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교육청은 상반기를 ‘초등 수업 성장 학기’로 정하고 서울 전체 초등교원 2만 8000여명을 대상으로 교사의 수업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집중 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이해를 돕고 탐구 질문과 함께하는 수업 설계 등 수업 및 평가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다. 특히 신규와 저경력 교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1개 교육지원청에서는 새내기 교사와 함께 만들어 가는 프로슈머 과정의 성찰 프로젝트, 성장 멘토링, 전문가 시리즈 연수, 수업 컨설팅, 또래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다음 달 21일에는 ‘교사, 수업을 말하다. 수업으로 성장하다’라는 주제로 초등 신규 및 저경력 교사 약 100명이 참여하는 ‘수업識(식)탁’ 수업 성장 토크 콘서트를 CGV 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에서 개최한다. 콘서트에는 2024년 교육부 ‘올해의 수업 혁신 교사’에 선정된 서울 초등 교사 8명이 참여해 후배 교사들과 소통하며 교실 수업 혁신 사례, 수업 전문가로서의 로드맵, 시대 변화에 따른 교사 마인드셋 등 다양한 주제로 릴레이 특강을 진행한다. 정근식 교육감은 “선생님들이 수업‧평가 혁신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본청과 교육지원청 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상반기에는 수업 성장 학기를, 하반기에는 수업 나눔의 달을 정례화함으로써 서울초등교육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경기교육청은 올해 하반기 학생통학 순환버스를 안성·이천시로 확대할 전망이다. 경기교육청은 14일 올해 도내 유·초·중·특수학교 486개교의 통학 차량 863대에 486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기교육청은 “통학 지원이 더 이상 학생과 학부모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학교 교육을 위해 당연히 보장해야 하는 교육권의 하나라는 미래교육청 인식 변화에서 출발했다”고 전했다. 학생통학 순환버스는 학교 단위 통학버스와 달리 권역 내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버스로 학생들이 집과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정류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해 파주시와 의정부시, 광주시에 전국 최초로 이 버스를 도입했다. 지난 3월에는 포천시가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운행을 시작했으며, 하반기에는 안성·이천시로 확대를 협의하고 있다. 멀리 통학하는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난해 교육부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통학버스 이름은 ‘우리 벗’s‘(우리 버스)이다. 친구의 순우리말 ‘벗’과 복수 형태 ‘s’를 조합해 ‘우리 친구들’을 의미하며 학생들이 함께 이용하는 ‘우리 버스’로도 부를 수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해 전국 로스쿨 합격생의 83.9%가 서울권 소재 대학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1위는 서울대로 나왔으며 고려대와 연세대가 뒤를 이었다. 종로학원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학년도 로스쿨 합격자 출신대학 분석 자료’를 공개하며 “로스쿨 합격자 출신 대학의 지역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 로스쿨 합격생 출신 대학은 TOP10은 ▲서울대 22.3%(413명) ▲고려대 17.2%(319명) ▲연세대 15.8%(292명) ▲성균관대 6.9%(127명) ▲경찰대 4.4%(81명) ▲이화여대 4.3%(79명) ▲한양대 3.6%(67명) ▲중앙대 2.8%(51명) ▲서강대 2.5%(47명) ▲경희대 2.2%(41명)로 나타났다. TOP3인 SKY 출신이 55.4%를 기록했으며, TOP10 출신은 전체 합격생의 82.0%로 집계됐다. 특히 경찰대를 제외한 9개 대학은 모두 서울권에 소재한 대학이다. 지방권 TOP10은 ▲전북대 1.1%(20명) ▲부산대 1.0%(18명) ▲전남대 0.9%(17명) ▲충남대 0.3%(6명) ▲제주대 0.2%(4명) ▲경북대 0.2%(3명) ▲조선대 0.2%(3명) ▲고려대(세종) ▲강원대·국립경상대·원광대 각 0.1%(2명)로 조사됐다. 전체 합격자의 83.9%(1553명)가 서울권 대학 출신이었고 경인권 소재는 0.8%(14명), 지방권 소재 4.8%(4.8%), 특수대(경찰대 등) 10.5%로 나타나 지역 간 불균형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대학의 로스쿨 합격생은 서울대가 66.7%로 가장 높았으며, 연세대(44.4%), 성균관대(34.8%), 경희대(33.3%), 서울시립대(30.9%), 고려대(29.8%), 중앙대(25.9%)로 집계됐다. 반면 충북대, 원광대, 아주대, 충남대, 인하대, 강원대 등은 자교 출신 합격인원이 0~2명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합격 인원이 많은 대학과 자교 출신 합격 비율이 높은 대학 모두 서울권 상위권 대학으로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며 “학과 보다 대학 브랜드 등이 선택에 중대 변수로 작용하는 것 같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로스쿨 선발 과정에서 서류와 면접 점수 비중이 높은 것 또한 로스쿨 합격자가 상위권 대학에 집중되는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처남인 유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져 극단선택에 무게가 실린다. 유씨 가족은 12일 오전 8시께 용담댐 인근에 주차된 차 안에서 숨진 유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숨진 유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재판 받는 게 힘들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서거석 교육감이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이귀재 교수 폭행 관련 ‘허위사실 공표’ 재판 1심에서 핵심 증인인 이 교수에게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거직 진술하도록 부탁하고 대가를 약속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최근 재판에서도 "이 교수자 자발적으로 위증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현재 유족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등굣길 초등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우즈베키스탄인이 구속됐다.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이다.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오후 우즈베티스탄인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인천의 한 초등학교 부근에서 남녀 초등학생 2명을 잇달아 본인의 차량으로 유인한 뒤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길을 알려달라고 해 차량에 탑승했으며 5분 정도 후에 내렸다. 남자 초등학생, 여자 초등학생 순이다. 학생들은 차량에서 내린 후 바로 등교했으며, 교사가 이들 중 1명에게 피해 사실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비상시국 교육원탁회의(원탁회의)가 지난 1월부터 논의해 온 11대 핵심 과제를 공개했다. 각 과제들은 오래된 주제이고 누적된 모순인 만큼 재정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라는 평가다. 원탁회의는 지난 11일 서울 서대문역 인근 프란체스코교육회관에서 교육·사회 개혁 11대 핵심 과제를 공개했다. 이날 모인 교육계 인사들은 11대 교육 정책 제안을 발표하고 교육 불평등 완화 및 미래 성장을 위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퇴행적 교육정책의 정상화 복원 의제를 발표한 한만중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정책위원장은 ▲학교 교육내용 다양화로 퇴행 교육 복원 ▲고교체제 개편과 사교육비 절감 프로젝트 ▲학교 구성원의 교육기본권 보장을 제안했다. 이어 이윤경 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출발선 평등·교육불평등 해소정책 ▲전문대학·직업교육 대혁신 ▲전 생애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을 교육불평등·교육양극화 완화 의제로 제시했다. 미래 성장교육을 위한 도전적 의제는 이혜진 한국교육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균형성장 대학체제로의 전환 ▲학술정책 수립과 대학원 생태계 혁신 ▲지방교육자치를 세우는 행정체제 혁신으로 구분하여 제안했다. 이어 이민지 국가교육위원회 청년위원은 청년이 제안하는 청년정책과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기홍 전 국회 교육위원장은 “그간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강조가 있었지만 어느샌가 정쟁의 개념이 되어버렸다”며 “독일에서는 나치에 대한 국민적 반성으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내란 극복 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국민들이 실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논쟁 대상이었던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임을 강조한 것. 문제는 재정이다. 유 전 위원장은 “이번 대선에서 가장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은 교육재정 문제”라며 “유·초·중등은 물론이고 고등교육의 재정 확보가 시급하다. 재정 없이는 11대 공약을 아무리 얘기해도 공약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호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도 재정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다음 정부가 처한 경제적 상황을 IMF 당시에 비유하면서 “오늘 원탁회의에서 나왔던 얘기들은 굉장히 오래된 주제이고 누적된 모순들을 모아낸 만큼 재정 확대가 요구되는 사업들”이라며 교육계가 교육재정을 획득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졌다. 이 전 비서관은 “권력자원에는 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중요하다”며 “지속해서 요구하고 개혁의 논리를 정교화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내는 과정들이 있어야 국정과제와 재정투자에서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을 이유로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는 유초중등 교육 예산에 사회적 의문이 생기고 있어 개편 논의가 한창이다. 특히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의 올해 말 만료를 앞두고 정부와 국회는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초등교사노조 증이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게다가 2023년에는 56조 4000억원의 세수결손으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약 18조 6000억원을 불용 처리하고 미지급했으며, 지난해에도 6조 5000억원을 미교부해 다수의 시도교육청이 재정난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비상시국 교육원탁회의는 지난 1월 출범했으며 유기홍 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유은혜 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등 진보 성향 인사들이 주도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6차례의 토론을 거치며 퇴행적 교육정책의 정상화 복원, 교육불평등·교육양극화 완화, 미래 성장교육을 위한 도전, 청년들이 제안하는 청년정책 등 4개 영역으로 구분된 11개 과제를 제안했다.
![[고종환의 교사일기] 나에게도 닥친 '외계인 학부모'](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415/art_17443579269048_723b1e_178x118_c1.png)
더에듀 | 교직생활 35년 만에 엄청난 학부모 장벽을 마주했다. 그동안 말로만 들었고 일들을 교실에서 빈번히 겪다 보니 여간 고달프고 신경 쓰이고 마음 상하는 게 아니다. 교사로서의 자존감마저 밑바닥이 돼 너무나 속상하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외계인 학부모 증가가 눈에 확연히 보일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흔히 말하는 MZ세대 학부모들이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너무도 황당한 요구와 도무지 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전개로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베테랑 교사라도 휘몰려 침몰할 수밖에 없다. 생존수영 담당 계원인 나에게 한 학부모의 항의성 전화가 걸려왔다. 순전히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의격을 곡해해서 다소 격앙된 듯 조목조목 항의했다. “학교에서 정한 수영장이 시설이나 규모 면에서 안전하지 못하고 부족하다. 수영장 샤워 시설이 부족하고 감기 들기 쉽다. 선생님들의 지도와 안전 관리에 불만이 있다.” 하나 같이 잘 알지도 못하고 내뱉는 어리석고 무지한 소치의 결과이지만 절대로 맞대응해 싸우거나 설득하려 하면 보통 큰일이 나는 게 아니다. “OO어머니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중간에 참견하지 않고 끝까지 학부모 말을 공감해 들어 줬다. “염려하신 부분은 이렇게이렇게 준비한 것이고, 교육청에서 정한 법과 규칙에 따라 학교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는 사실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당신의 말에 마음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열배 백배 중요한 해결의 열쇠이다. 과거의 스승 존경 시대에 갇혀 살아선 안 된다. 스승의 말이 진리이고 학생과 학부모가 그대로 따르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교사인 내가 지금 해야 할 결심과 할 일은 오로지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오늘도 지난해 제자들이 그립다며 손 흔들고 반겨 맞이하는 그 해맑은 웃음속에서 새로운 우리 시대 행복한 학교를 꿈꾸어 본다.
![[AI 기사] 뉴욕타임즈 "저성취 학생들 진짜 원인은 '빈곤·정신건강·가정 불안정'"](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415/art_17443571059288_b1a757_178x118_c1.png)
더에듀 AI 기자 | 미국 언론사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가 지난 7일 저성취 학생들의 진짜 원인은 개인 문제가 아닌 빈곤, 정신건강, 가정 불안정과 같은 사회적·환경적 구조 문제임을 밝히는 보도를 해 주목 받고 있다. 미국 내 저성취 학생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조명한 이번 보도에 따르면, 학업 성과가 낮은 학생 대부분은 가정에서 기본적인 생존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학교에 나오며, 밤새 잠자리를 전전하거나 식사를 거른 채 등교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이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평가 기준과 성취 기대를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레이첼 모건 오하이오주 공립학교 교사는 “아이들이 숙제를 안 해왔을 때, 우리는 그들을 꾸짖기 전에 ‘어젯밤 어디서 잤는지’를 먼저 물어봐야 한다”며 “이 아이들이 게으른 게 아니라 지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0학년 학생 마리아나 산체스는 인터뷰에서 “공부를 잘하고 싶지만 아빠는 밤늦게까지 일하고, 엄마는 병원에 계신다. 저는 동생들을 돌봐야 한다”며 “그래서 항상 제 숙제는 맨 마지막이다”고 토로했다. 교육 이전에 해결돼야 할 삶의 무게가 아이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것. 전문가들은 성적 중심 교육정책이 학생들의 사회적·환경적 배경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 교육청 관계자는 “아이들의 삶의 질을 고려하지 않는 평가 시스템은 공정하지 않다”며 “교육정책 설계 자체가 아이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학의 교육·연구 등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023년 3년 한시로 설치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고특회계법)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유초중등 교육예산인 교육세의 일부를 끌어오는 방식의 연장을 앞두고 교원노조가 비판하고 나섰다. 고특회계법은 지난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3년부터 시행됐다.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1조 5000억원 수준, 2024년에는 2조 2000억원 수준이 투입됐다. 올해는 2조 1000억원 수준이다. 당시 3년 한시로 고특회계법이 올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효력을 다하게 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장 법안이 나오고 있다. 우선 윤준병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이 지난 3월 10일 203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냈으며, 정을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도 지난 9일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모두 대학 재정난 해소를 통한 고등·평생교육 역량 강화를 이유로 댔다. 초등노조, 3년만 빌린다더니...“의무교육에 쓰일 예산 도둑질” 강한 비판 그러나 고특회계법은 유초중등 예산 일부를 전출하는 형식을 취하다 보니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한시법으로 효력이 종료되면 다시 유초중등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 유초중등계에서는 연장 추진에 강한 비판을 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의무교육에 쓰일 예산을 도둑질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초등노조는 “2023년 2025년 교육부 예산은 18.4% 줄었다. 교육활동 지원 예산은 무려 5배 가량 축소됐다. 기초학력 관련 예산은 1800억원이나 줄어 460억원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 교육이 바닥부터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2024년 기준 초등학교 24%에 40년 이상 된 오래된 건물이다. 30년 이상인 건축물은 41.4%을 차지하고 석면 제거조차 안 된 학교도 있다”며 “비가 새고 벽이 갈라진 교실에서 생활하는 초등학생들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을 또다시 빼앗길 수 없다. 고특회계법을 종료하고 초등학교 시설 개선에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다수의 대학이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는 점 역시 문제 삼았다. 2024년 기준 대학재정알리미에 따르면 140개 대학 중 1000억원 이상의 누적 적립금을 보유한 대학은 20개교 이다. 500억원 이상인 대학은 43개교, 100억원 이상인 대학은 86개교에 달한다. 연세대의 경우 무려 8000억원의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는 실정이다. 초등노조는 “3년만 예산을 빌려 쓰겠다더니 또 예산을 내놓으라고 한다”며 “국민의 세금은 모든 어린이를 위한 의무 교육과정을 향해야 한다. 정부는 단순 숫자가 아닌 미래를 보고 예산을 사용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11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행정경제학회, KNU교육연구소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제3차 고등교육재정 혁신포럼을 연다. 이 자리에서는 고특회계법 도입 3년의 성과와 과제를 살피면서, 고특회계법 연장 필요성이 강조될 예정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에서 고3 학생이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피해 교사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함께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0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생이 교실에서 수업 중 핸드폰 게임을 하다 여교사에게 지적을 받았다. 여교사는 핸드폰 압수를 시도했으며, 반항하던 고교생은 교탁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의 반항을 하다 결국 핸드폰을 든 손으로 여교사의 뺨을 때리는 사건을 일으켰다.(관련기사 참조)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낳은 가운데, 교원단체들은 교실이 무너진 현실이 드러났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학생의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거부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며 폭력까지 가한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무너진 교권과 붕괴된 교실의 현주소를 또다시 드러낸 것 같아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교사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조속한 치유와 회복을 바란다”며 “교육당국은 피해교사 보호와 회복에 모든 지원을 다하고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심의를 거쳐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발단이 휴대폰 사용이었다는 점에서 법령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활동 중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수업 방해와 크고 작은 갈등, 교권침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의 휴대폰 소지와 사용에 대한 더 철저한 기준 마련과 법령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근거해 학생은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이 금지돼 있으나 실효성이 낮다”며 “교사는 휴대폰 사용을 지도, 제지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욕설과 폭행,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나 아동학대 신고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피해교사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호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반복되는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해당 학생과 교사의 얼굴 등 신상정보 추측이 가능한 영상과 사진 삭제 요청과 함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기반으로 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 자제를 요청했다.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역시 “오늘날 학교 교육이 얼마나 심각하게 흔들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인권’을 강조한 문화와 정책을 문제 삼으며 “실효성 없는 학생인권조례, 불균형한 교육정책, 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 붕괴의 결과이며 교실 붕괴의 서막”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해 학생은 엄중하고도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며, 방조하거나 조롱한 학생들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교육의 규범과 공동체 윤리가 뿌리부터 들리고 있다는 경고”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 전면 폐지 ▲교사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적 보호 ▲교육 공동체 간 신뢰 회복 등을 교육정상화 방향으로 제안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이미 만연한 교사 폭행 현상이 드러난 것으로 본질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교사폭행은 학교 현장에서 종종 발생했고 지금까지 방치되어 온 것에 가깝다”며 “학교에서 보이는 학생의 폭력적인 행동에 민감성이 낮은 게 현실이다. 사회에서 엄중하게 다뤄질 만한 폭력적 행위는 학교에서도 그에 따른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교권침해를 넘어 특수폭행에 가깝다. 교육현장의 현 주소가 개탄스럽다”며 “사후 수습에 급급한 대책이 아닌 본질적 해결을 위한 예방책이 시급하다. 교사 폭력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활동보호긴급팀이 11일 오전 학교를 방문해 사안 조사를 포함한 컨설팅 장학을 진행 중이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사안이 특히 중대하다고 보고 이미 접수된 다른 사안보다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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