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y AI) [AI 기사] 미국 교육부 "다양성·형평성·포용성 프로그램 연방 법 위반"...학교·대학에 경고 서한 발송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미국 교육부가 전국 학교와 대학에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프로그램의 연방법 위반 가능성 내용을 담은 경고 서한을 발송, 소수 인종 등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 위기에 놓였다. 18일 미국의 교육 전문 매체 Chalkbeat는 이 같이 보도하며, 최근 몇 년간 인종을 고려한 입학 정책 및 고용 관행에 대한 각 교육 기관의 대응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했다. 미국 교육부는 서한을 통해 학교들이 특정 인종이나 성별을 기준으로 차별적 조치를 시행할 경우, 연방 민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2023년 미국 대법원이 대학 입시에서 인종을 고려한 정책을 위헌으로 판결한 이후, 연방 정부가 교육기관의 DEI 정책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또 교육부는 학교들이 연방 기금을 계속 지원받으려면 법률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 내에서는 DEI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지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DEI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즉, 일부 교육기관은 인종과 성별을 고려한 선발 및 채용 정책을 유지하고자 하지만 법적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보수 성향 단체와 주 정부들은 DEI 프로그램이 오히려 역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학교와 대학들은 연방 기금 지원을 유지하려면 법적 리스크를 줄여야 하지만, 동시에 학생 및 교직원의 다양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압박을 함께 받고 있다. 반면 일부 주에서는 DEI 프로그램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향후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 교육 정책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 AI 기자
• 2025-02-18 10:51

THE이슈 [영상-쇼츠] 이주호 "정상 교직 활동 불가능 교원 긴급 분리"

• 장덕우 기자
• 2025-02-18 10:11

시도교육청 서울교육청, 34개 고교 ‘정치참여 금지’ 생활 규정 삭제

더에듀 남윤희 기자 | 서울 관내 학교 중 10% 가량이 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서울교육청은 ‘정치참여 금지’ 관련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고 참정권 교육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1월 한 달간 2020년과 2022년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을 반영해 지역 내 364개 고등학교의 생활규정을 전수 조사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한 고등학교 학생회가 SNS에 비상계엄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게시했다가 학교 측이 ‘정치 관여 행위 금지’ 조항을 근거로 이를 제재하려 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조사 결과, 364개 학교 중 34곳(9.3%)에서 여전히 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해당 학교들이 신속히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도록 조치했으며, 개정한 생활규정은 학교 정보공시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서울교육청은 신학년 집중 준비 기간 동안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학생 참정권 교육 연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따라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됐으며, 정당 가입 연령도 16세로 조정됐다. 정근식 교육감은 “학생들이 시민으로서 참정권을 누릴 수 있어야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학교 규칙 정비를 통해 학생들의 정치 참여 환경을 보장해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 남윤희 기자
• 2025-02-17 16:33

해외 교육소식 [해외 교육소식 2월호] ⑥중국 산둥성, 3~6세 유아원 2~3세도 모집 가능해져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매월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 10개국에서 1월에 나온 소식 중 선별해 전한다. 중국 산둥성에서 3~6세반을 운영하는 유아원은 앞으로 2~3세 유아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산둥성은 육아 부담 해소와 유아원 원생 감소 문제 동시 해결 방안으로 ‘유아원 탁아반 개설 조치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기존 3~6세반을 운영하던 유아원은 별도 공간을 마련해 2~3세 유아를 추가로 모집할 수 있다. 새롭게 설립하는 유아원의 경우 2~3세반과 3~6세반을 함께 운영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부의 재정 지원은 유아원이 운영하는 2~3세 탁아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공립 유아원의 경우 탁아반 교사를 정규 교사로 채용해 직업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민영 유아원의 경우에도 산둥성 유아원 운영 기준을 준수하고, 탁아반 교사의 처우를 유아원의 다른 교사 및 직원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 정지혜 기자
• 2025-02-17 15:18

유초중고 다음 달 4일부터 초3~고2 대상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진행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다음 달 4일부터 4월 16일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진행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초등학교 3학년~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을 위해 학교·학급별로 자율적으로 치르는 시험이다. 교과별 성취 등 인지적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특성도 평가할 수 있다. 올해는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2학년이 평가 대상에 신규 포함돼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9개 학년 전체가 대상이다. 평가는 컴퓨터 기반 평가(CBT) 방식으로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을 활용해 평가하며 초3은 발달 수준을 고려해 지필평가로도 응시할 수 있다. 참여 희망 학교는 학급 단위로 원하는 일자에 평가 영역을 선택해 참여하면 된다. 신청은 시행관리시스템을 통해 시행일 1주일 전까지 접수해야 한다. 교육부는 “특히 2023년부터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된 초3·중1의 경우 각각 교과학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학력 격차가 벌어지기 쉬운 시기”라며 “이에 모든 학생이 본 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따른 개별 학생들의 역량과 성취 정보를 교수·학습에 활용해 학생 개개인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지혜 기자
• 2025-02-17 15:12

시도교육청 "선생님답게, 학생답게"...정승윤 부산대 교수, 부산교육감 출마선언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정승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부산교육감 재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정 교수는 17일 오전 부산교육청 기자실에서 부산교육감 출마를 선언하고 “대한민국 80년 발전과 성장동력은 교육의 힘이었다”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유 의지,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지혜, 위선과 불의에 맞서 싸워 이길 용기를 가진 시민으로 키우는 부산 교육”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의 학교 현장은 편향적 이념, 급진적 정책, 맹목적 평등 교육으로 혼란에 빠져 있다”고 비판하며 “부정과 분노가 아닌 긍정과 성취,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꿈과 희망에서 대한민국 공교육이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정승윤 예비후보는 “AI가 정보와 지식을 지배하는 시대에 인간에게 요구되는 생존 능력은 ‘생각의 힘’, ‘통섭적(統攝的) 사고력’”이라며 “생각하는 근력, 질문하는 근력을 키우는 교육,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뉴노멀 시대에 필수 요건인 ‘문해력 교육’을 강조하며 영어 교육만큼 국어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비한 초중고 ‘경제교육’ 과목 필수 설치, 부산에 본사를 둔 금융공기업, 지역은행과 협력한 경제교육 강화도 제시했다. 부산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풍부한 경제 지식과 비전을 갖추도록 교육해 부산이 싱가포르, 두바이를 능가하는 금융 허브 비즈니스 중심 해양도시로 도약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정승윤 부산교육감 예비후보는 “선생님은 선생님다워야 하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며 “법과 원칙, 공동체의 상식과 가치 위에 교권과 학습권을 확립하겠다”고 다짐했다.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는 “교사 선발 과정에서 심리 검사를 의무화하고, 높은 윤리 의식과 정서적 안정감을 갖춘 교사가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이 같은 비극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윤 부산교육감 예비후보는 지난 2006년부터 부산대학교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행정법 교수로 재직해 왔고, 부산좋은학교운동연합 상임대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 정지혜 기자
• 2025-02-17 14:25

띵동! 작은학교입니다 [띵동! 작은학교입니다] 소인수 학급의 또 다른 장점..."사업예산을 오롯이 아이들에게 쓸 수 있어"

더에듀 | 6~21세 학령인구가 2015년 892만명에서 2024년 714만명으로 크게 줄면서 작은학교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서울 등 대도시 역시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은 작은학교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더에듀>는 ‘띵동! 작은학교입니다’의 저자 장홍영 교사(경북교육청 소속 6학급 학교 근무)를 통해 작은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장 교사는 “경험은 적지만 신규의 마음은 신규가 가장 잘 알기에 혼자 힘들어하고 계실 신규 선생님을 응원하며 글을 썼다”며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어떤 선생님들께 누가 되지 않으면서, 어떤 선생님들껜 감히 조그마한 위로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에서 학급에 지원금을 주는 ‘우리 모두 다함께’라는 사업이 있었다. 당시 새로 생긴 사업이어서 교장 선생님께서 업무용 메신저로 신청해 보길 추천해 주셨다. 운 좋게도 2년 연속 선정이 되어 오롯이 우리 반 아이들과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었다. 첫해에는 강사님 3분을 섭외하고 3D 펜을 구매했다. 학생 수가 20명이 넘으면 1인당 쓸 수 있는 예산이 적을 텐데 학생 수가 적은 작은 학교에 근무하는 것에 감사했다. 사실 지금 예산을 받는다면 발달한 다양한 만들기 키트를 활용해서 강사님 없이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도 같다. 하지만 당시엔 전문가를 모셔서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고 싶었다. 첫 번째 활동은 ‘가죽 지갑 만들기’였다. 활동이 끝나자 아이들은 “선생님, 5학년 하길 잘했어요!”, “야, 그게 아니고 우리 쌤 만나서 좋은 거지!”라며 최고의 극찬과 함께 “내년에도 만나요!”, “성인 되면 선생님이랑 놀 거예요!”라며 귀여운 애정의 말을 퍼부어 주기도 했다. 예산을 받아서 하는 활동이었지만, 신청은 내가 한 것이기에 아이들의 칭찬을 온몸으로 누렸다.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교사도 칭찬을 좋아한다. 물론 목적이 보이는 가식적인 칭찬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 하지만 칭찬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아이들이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칭찬받는 기분이 든다. 힘이 들다가도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듬뿍 받으면 직업 만족도가 올라간다. 두 번째 활동은 ‘티아라 케이크 만들기’였다. 아이들은 케이크 만드는 일을 무척이나 좋아했다. 우선 생크림을 직접 꾸덕꾸덕하게 만들고, 빵 시트 사이 사이와 윗면과 옆면에 생크림을 발랐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식용 색소를 골라 생크림에 넣은 뒤 케이크에 한 번 더 발라주었다. 여기까지만 해도 아이마다 케이크 색깔이 달라서 참 예뻤다. 다음엔 각자의 취향대로 진주 초콜릿 등의 재료로 장식하고, 중앙에 티아라를 올려 케이크를 완성했다. 그리고 몇 달 후 전교생이 케이크 만드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하하호호’ 아이들은 “선생님과 한 번 해봐서 엄청 쉬워요!”라고 외치며 신나게 케이크를 만들었다. 그 모습을 보니 이런 게 아이들 키우는 재미라는 생각이 들었다. 세 번째 활동은 ‘포슬린 아트’였다. 포슬린 아트란, 유약이 발린 완성된 도자기에 특수 물감으로 페인팅을 한 후 800도 가마에 구워 완성하는 예술 활동이다. 수업 전 아이들이 컵에 그리고 싶은 도안을 미리 고르게 해서 인쇄까지 해두었다. 수업 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도안 밑에 먹지를 대고 컵 위에서 선을 따라 그리기 시작했다. 미술 활동 시간에는 아이들의 성격이 보여서 더욱 재미있다. 사실 컵 위에 따라 그리는 선은 도자기를 굽고 나면 지워져 버린다. 하지만 완벽주의 성향의 친구들은 삐뚤게 그리는 것을 절대로 참지 못했다. 도안을 완성한 뒤 아로마 오일과 물감을 섞어 색을 입혔다. 종이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달리 포슬린 아트는 물감도 언제든 지울 수 있어서 편했다. 색을 입힐 땐 너무 세게 칠하기보다 쓱쓱 스쳐 가듯 힘 조절이 필요했다. 포슬린 아트에 집중하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려니, 가끔은 힘을 빼고 살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주 뒤 학교로 완성품이 배달되었다. “선생님, 너무 재밌어요. 또, 해요!”, “늦게 받으니까 선물 받는 거 같아요.”, “선생님, 제 거 수정해 주셨어요? 왜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요?” 등의 말을 서로 주고받으며 모두가 행복한 웃음을 지었다. 아이들이 컵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을 보니 더욱더 어깨가 펴졌다. 마지막은 3D 펜을 이용한 수업이었다. 3D 펜은 재료만 있으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어서 아이들과 실과나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해 자주 만들기 활동을 했다. 처음엔 도안을 이용해 힘들게 만들던 아이들이 얼마 되지 않아 원하는 물건을 입체로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못 할 것이라 지레짐작하면 안 된다. 내가 만난 아이들은 하나같이 나보다 잘하는 게 많았다. 그래서 교사도 학생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 아이들에게 도움을 받다 보면 기특하기도 하고 나에게 없는 능력이 부럽기도 했다. ‘하하호호 5학년’ 짱이다!1) 1) ‘최고’라고 쓰고 싶었으나 솔직한 나의 마음은 이 워딩이 더 정확하다. ‘하하호호 5학년’ 때는 ‘우리 모두 다 함께’ 사업만 신청했지만, ‘비타민씨 5학년’과 함께할 때 ‘사제동행 동아리’라는 사업이 새로 생겼다. 운이 좋게 둘 다 선정이 되어 학생들과 요리 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었다. 혼자 재료를 준비하는 것이 힘들어 2년 차 때 학부모셨던 강사님을 모시고 6번의 요리 활동을 진행했다. 과일 찹쌀떡을 만들 땐 교감 선생님도 함께해 주셨다. 딸파패청2)을 만든 날엔 양을 많이 준비해서 전교생을 초대하는 행사도 진행했다. 2) 딸기, 파인애플, 패션푸르츠청의 줄임말이며 물 또는 우유와 1:1의 비율로 섞어 먹으면 맛있는 음료가 된다. 감사하게도 딸파패청 나눔터 당일 아침, 초대장을 받은 학생들과 선생님들께서 우리 반을 찾아주셨다. 그래서 비타민씨 아이들이 나누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나눔을 할 때 즐거운 분위기를 위해 선글라스를 낀 학생도 있었다. 작은 학교에 있으면 전교생이 한마을에 있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무언가를 반에서 하게 되면 전교생과도 나눔을 하고 싶다. 기왕이면 많은 학생이 경험해 봤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다. 다른 학년이 질투할 수도 있기에 반에서 조용히 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년 구분 없이 모두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 작은 학교의 장점이다. 지나고 보면 당시 내가 연구부장이었기에 담임 선생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신 것 같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나눔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힘듦을 토로하기도 했다. 음료를 받으러 온 학생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아서, 오래 서 있으니 다리가 아파서 지쳤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은 뿌듯하고 재미있었다며 소감을 말했다. 그런 학생들을 보니 나도 보람찬 기분이 들었다. 사제동행 요리 동아리에서는 떡카롱, 떡도그, 떡치킨, 떡돼지바, 바람떡도 만들며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쌓았다. 예산이 더 있었다면 더 오래 요리 수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지금은 교육용 요리 키트가 많이 개발되어서 2024년 아이들과는 강사님 없이 요리 수업을 많이 했다.) 학생들을 위해 아낌없이 주시는 강사님의 마음이 통했는지 아이들은 매번 강사님께서 가져오신 많은 짐을 주차장까지 함께 옮겼다. 큰 학교에서는 이런 걸 못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어 괜스레 이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사실 ‘우리 모두 다함께’ 사업 2년 차에는 신청자가 늘어났는지 반 이상 지원금이 줄었다. 사업이 새로 생기는 만큼 없어지는 것도 많아서 관심이 있다면 문서등록대장의 공문을 종종 살펴보는 게 좋다. 이런 사업이 선정되면 자유롭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 예산을 운용했는지 보고해야 해서 귀찮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아니기에, 학생들과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활동이 많이 있다면 적합한 사업을 찾아 신청해 보길 추천한다. 장홍영 교사 = 경북의 6학급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작은학교에서의 경험을 담은 책 '띵동! 작은학교입니다'를 펴냈다. 그는 스스로를 "매일 아이들과 선생님께 배우며 반성하고 사소한 것에 행복해하는 평범한 초등교사"라고 소개했다.

• 장홍영 '띵동! 작은학교입니다' 저자/ 경북교육청 소속 초등교사
• 2025-02-17 11:33

글로벌(By AI) [AI 기사] 영국, 등록금 상한 제한 14년...폐교 위기 몰린 대학들

더에듀 AI 기자 | 영국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 상한액 설정으로 실질 수입이 감소, 폐교에까지 몰리고 있어 대책 강구 필요성이 제기된다. 영국 언론사 가디언(The Guardian)은 16일 대학들이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으면서 학문 쇠퇴와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내용을 보도했다. 영국은 지난 2012년 학부 과정 등록금 상한선을 연간 9250파운드로 설정했다. 이후 물가 상승 등이 발생했지만, 등록금 상한액이 미치지 못하면서 실질적 동결되는 상황을 맞이했다. 이에 대학들은 연구 기금을 줄이거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와 실습 과정 운영 축소 등 긴축 운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했다. 특히, 등록금 수익 의존도가 높은 인문학과와 사회과학 분야는 폐지 위기에 몰린 학과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 정부의 재정 지원 축소도 위기를 가중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대학들의 재정 자립을 강조하며 지원금 삭감을 결정한 상태라 대학들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결국 재정적으로 취약한 대학들은 채무 증가와 함께 구조 조정을 고려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은 학부 과정 개편과 강의 축소를 검토 중이다. 대학의 재정 위기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학들은 기숙사비와 각종 수업료를 인상하고 있으며, 장학금과 재정 지원 프로그램도 줄이고 있다. 강의 규모 확대와 교수진 감축으로 인해 학생 1인당 교육의 질이 낮아지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대학 진학 장벽을 더욱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학들이 생존을 위해 스스로 새로운 재정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등록금 인상 없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 학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민간 투자 유치 등이 대안으로 추천된다. 정부 역시 대학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추가 지원에 나설 필요성 또한 요구되고 있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 AI 기자
• 2025-02-17 09:47

사람 국교위, 박상윤·정재석 등 국민의견수렴조정 전문위원 11명 확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박상윤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사무총장과 정재석 전북교사노동조합(전북교사노조) 위원장 등 11명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국민의견수렴조정 전문위원으로 합류, 올 3월부터 2년간 활동한다. 국교위는 지난 14일 제4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의견수렴조정 전문위원회 구성 및 위촉을 확정했다. 김유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최영태 전남대 인문대 사학과 명예교수가 공동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위원으로는 박상윤 대한교조 사무총장과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이 교원단체 출신으로 합류했다. 박상윤 사무총장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백년지대계 교육을 논의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중 국민 의견을 듣는 전문위원으로 위촉돼 영광인 동시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현직 교사이자 학부모 입장에서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고민, 교육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는 데 도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석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이라는 무게감 있는 자리에 위촉된 점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교육계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권수영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상담코칭학 교수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김훈호 공주대 교육학과 교수 ▲양영유 단국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은재호 KAIST 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이지연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교수 ▲장원섭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국교위는 공론화 절차 기획 등 의견 수렴 관련 전문가와 교육정책에 대한 포괄적 이해가 있는 교육분야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올 3월부터 2년 동안 국민의견수렴조정 절차 추진 여부, 적절한 공론화 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사전검토 등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교위는 이날 2025년 제1기 국민참여위원회 운영계획안과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3기 구성･운영 추진계획안, 교육연구센터 운영 결과 및 지정･운영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으며,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관련 주요 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 지성배 기자
• 2025-02-16 12:52

단독 [단독] 인천 특수교사 사망 113일...교육청과 15개 교원·장애인 단체가 합의한 내용은?

더에듀 남윤희 기자 | 지난해 인천에서 특수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인천교육청이 교원 및 장애인단체들과 특수교육 개선책을 합의했다. 주 내용은 특수 학급 과밀 문제 해소와 교원 업무 경감 해소이다. 14일 <더에듀>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교육청과 7개 교원단체, 2개 장애인 단체 등 15개 단체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천 특수교육 개선 9대 개선과제‧33대 세부과제’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도내 특수교사 사망 이후 발족된 인천특수교육개선전담기구에서 3개월 동안 6차례에 걸친 과정 끝에 성사됐다. <더에듀>가 입수해 살펴본 합의 사항 중 핵심은 '과밀 특수학급 해소'이다. 교육청은 특수 학급 설치 기준 초과 시 즉시 개설을 추진하며, 신설‧개축 학교에는 특수학급 의무 설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앞으로 학생 수가 법적 기준 미만이 돼도 특수학급을 유지할 가능성이 생긴다. 특수교육 수요, 장애 정도, 일반학급에서 특수학급으로의 재배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감축이 결정 되더라도 감축된 학급의 시설과 설비는 2년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특수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특수학급 늘봄학교 행정업무는 늘봄지원실로 이관한다. 학교 관리자 중심의 민원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교원 보호도 강화한다. 학교의 지원인력 채용 관련 행정업무 지원 범위도 협의에 따라 더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특수교사의 권리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 3개 이상 운영학교에는 부장교사를 둔다. 이번 합의안 마련에는 7개 교원단체, 2개 장애인 단체, 6개 자율장학협의회 등 15개 단체가 참여했다. 다만 특수교육실무사들이 소속된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 등은 공식 협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교육청은 “교원노조,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수교육개선실무팀 관계자는 <더에듀>에 “교육청이 주도해서 과밀학교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데 의미가 있다”며 “각 과제별 타임라인을 설정해 순차적으로 성실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교육청은 오는 19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갖고 협의에 참여한 총 15개 단체들과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학산초 특수교사 사망 이후 교육청은 교원단체, 유족, 교육청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이달 말 까지 조사를 완료 하겠다고 밝혔으나, 노조 등 관련 단체들은 지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 남윤희 기자
• 2025-02-14 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