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찰이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영역에 실렸던 인터넷 주소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안내 사이트로 연결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다중의 착각을 유발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이다. 지난해 11월 14일 치러진 2025학년도 수능 국어영역의 한 지문에 담긴 인터넷 주소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안내 사이트로 연결됐다. 연결된 사이트에는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 2024.11.16.(토) 16시 30분 광화문앞 대로’라고 적혀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충청북도경찰청 조사 결과, 해당 인터넷 도메인은 수능 문제지 공개 이후 개인이 구입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24일 해당 사건을 불입건 종결한다고 밝혔다.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피혐의자에 대한 입건 전 조사 종결한다는 의미이다.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허위사실 유포와 고의로 오인 도는 착각을 일으키는 위계 행위 등이 없었다는 이유이다. 해당 사이트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관계없는 개인이 운영하는 페이지입니다’라는 문구가 적시된 것이 다중의 착각을 유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해당 사이트는 논란 이후 폐쇄됐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 3월 시범도입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오는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조정훈·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AIDT 실효성 증대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는 교육격차 해소와 양질의 공교육 제공 측면에서 AIDT의 역할을 살펴보고, 실효성을 높을 수 있는 정책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고영훈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장이 ‘AIDT 도입 현황과 과제’를, 정영식 전주교대 기획처장이 ‘AIDT 시대 교육의 방향성’을, 김성식 서울교대 대학원장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AIDT 역할론’을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에는 장시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본부장과 신인순 천재교과서 교육콘텐츠 총괄 전문, 정보아 서울여중 학부모, 송수연 서울여고 학부모가 참여한다. 토론회를 공동주회한 조정훈 의원은 “기존의 교육 방식이 근본적으로 전환되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며 “AIDT는 종이 교과서를 단순히 디지털화 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더욱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학습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필수적인 도구가 되어야 한다”며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김장겸 의원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나간다면 AIDT는 단순한 기술적 도입을 넘어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모든 학생이 공정한 기회를 갖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미래를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관리자 기자 | “전자칠판이 많은 아동의 꿈을 키워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전자칠판 전문기업 스마트터치가 경기도 광주 도평지역아동센터에 55인치 전자칠판을 기증, 센터이 교육 환경이 한층 향상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992년 개소한 도평지역아동센터는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지도를 하는 등 지역 사회 아동들에게 교육적·정서적·복지적 지원에 실천하는 중요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아동들에게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위한 인성교육과 위생 지도,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터치는 아동들이 더 풍부한 학습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지난 5일 도평지역아동센터에 55인치 전자칠판을 기증했다. 전자칠판은 와이파이 연결을 통해 인터넷 검색과 유튜브 시청이 가능하고, 뛰어난 해상도와 밝은 화면을 제공해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선명하고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고감도 IR 터치 기술이 적용돼 학생들이 더욱 직관적으로 빠르게 화면을 조작할 수 있으며, 터치 반응 속도가 빠르고 정확해 효율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평지역아동센터장은 “그룹 활동이나 협동 학습 시 더욱 원활하게 참여하고, 인터랙티브한 수업을 통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며 “센터 환경이 개선되면서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아이들이 더 나은 센터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마트터치 관계자는 “아동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라며 “도평지역아동센터가 앞으로도 많은 아동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따뜻한 공간이 되기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터치는 지난 2023년부터 경기 광주와 성남 등의 지역 10여개 기관에 전자칠판 릴레이 기증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릴레이 기증 활동을 타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교육 지원을 실천할 계획이다.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1987년 제정된 헌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학계에서도 교육헌법 개정과 관련된 학술대회가 열린다. 대한교육법학회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29일, 서울시립대에서 2025년 춘계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주제는 ‘교육헌법 개정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며 두 개의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이재희 학술이사(공주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자는 고전 제주대 교수로 교육헌법, 특히 헌법 제31조에 대한 학계에서의 비교논의를 다룰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자는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으로 교육헌법 개정에 대한 국회 논의를 중심으로 향후 과제까지 다룬다. 이후 김용 대한교육법학회 학술위원장(한국교원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에는 배소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김효연 고려대 교수, 김선량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이호준 청주교대 교수, 이은정 충남대 교수, 허종렬 서울교대 명예교수 등이 참여한다. 이날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헌법 제31조는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이다. 또 ④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이다. 각 조항들은 실제 교육현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등과 관련이 있으며, 최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둘러싼 교육제도 법정주의 역시 제6항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학술대회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537호에서 열린다.
![[AI 기사] 스페인 마드리드, 초등 태블릿·컴퓨터 사용 주 2시간 이내로 제한](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313/art_17427984152303_6b8d26_178x118_c1.png)
더에듀 AI 기자 | 스페인 마드리드 자치정부가 초등학교에서의 컴퓨터와 태블릿 사용을 주 2시간 이내로 제한했다. 유아 및 아동기의 과도한 스크린 노출이 집중력 저하, 사회적 고립, 수면 장애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지난 20일 영국 언론사 The Guardian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에나 로페스(Ena López) 마드리드 교육국장의 기자회견을 보도했다. 에나 로페스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기술을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아동기에는 아날로그 기반의 상호작용과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사고력과 감성을 키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과학적 증거들이 누적되고 있어 초등 단계에서는 더 천천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어린이들의 과도한 디지털 기기 사용은 뇌 발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사회적 관계 형성과 언어 습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마드리드 내 한 공립학교의 교사인 라파엘 카르도소(Rafael Cardoso)는 “지난 몇 년간 팬데믹 이후 디지털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어린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며 “책을 넘기고 손으로 글을 쓰는 경험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고 있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와 교육 기술 업체들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입장으로 디지털 교육격차 심화를 우려했다. 마드리드에 거주하는 학부모 파블로 히메네스(Pablo Jiménez)는 “세상이 점점 디지털로 바뀌는 마당에, 우리 아이들만 뒤처지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며 “균형 있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무조건 제한한다고 능사는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전북교육청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ESG 실천에 나선다. 전북교육청은 4월 1일부터 청사 내 1회용 용기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청사 내 1회용 용기 반입 금지는 올해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ESG 실천을 위해 마련한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의 일환이다. 전북교육청은 이에 앞서 이날부터 이달 28일까지 ‘1회용 용기 반입 금지 캠페인’을 진행한다. 특히 서거석 교육감은 첫날 캠페인에 참여해 친환경 실천을 위해 1회용 용기 반입 금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이날 열린 전략회의에서는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해 각 부서장과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모두 텀블러를 사용하며 ESG 실천 의지를 보여줬다. 전북교육청은 청사 내 1회용 용기 반입 금지가 잘 정착되도록 4월 한 달 동안 텀블러 사용 인증 챌린지도 전개할 예정이다. 나아가 다양한 ESG 실천 챌린지를 진행하면서 친환경 생활 방식을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및 지역사회까지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1회용 용기 반입 금지 정책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친환경적 삶의 방식을 장착하는 출발점”이라며 “더 나은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오는 26일 학부모 대상 ‘고교학점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로 올해 고등학교 1학년에 전면 도입됐다. 그간 각 학교와 시도교육청에서 고교 신입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첫해인 만큼 제도 도입에 따른 학사 변화 내용과 주요 사항을 교육부 담당자가 직접 안내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온라인 설명회에서는 고교학점제 개요, 고교 내신 평가와 학생부 기재 관련 사항, 학점 이수기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등에 관해 설명하고 실시간 채팅 질의나 사전 접수한 질문을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5일까지 QR코드를 통해 질의를 받고 설명회에서 빈도가 가장 높은 질문에 답변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교육부 유튜브 ‘교육TV’ 채널에서 생중계하며 고교학점제에 관심 있는 학부모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부모의 공감과 이해가 안정적인 고교학점제 운영의 선제조건”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공무원연금에 군 복무 기간 자동 인정과 출산 크레딧 제도 도입이 촉구됐다. 국민연금과 동일한 제도 운영을 요청하는 것으로 정부와 국회에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안건으로 올릴 것이 요구됐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24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은 요구는 사회에 기여한 공무원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군 복무 크레딧 제도를 통해 병역 의무 수행 기간을 별도의 보험료 납부 없이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군 복무 경력을 인정 받으려면 본인이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차이가 있다. 또 국민연금은 출산 크레딧 제도를 운용, 둘째 자녀부터 보험료 별도 납부 없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 준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에는 출산 크레딧이라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자는 군 복무 및 출산으로 인해 가입 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지만,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기여금을 내지 않으면 연금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는 차이도 발생한다. 초등노조는 이 같은 차이는 국가를 위해 군 복무에 나서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무원연금에서 군 복무 및 출산 크레딧을 인정하는 것은 단순한 특혜가 아니다”라며 “국가를 위해 복무하고 출산을 통해 사회에 기여한 공무원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에 ▲군 복무 기간 자동 인정 ▲출산 크레딧 도입 ▲연금 가입 기간 포함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서 이 문제를 적극 포함하고 조속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교육감 보궐선거] 정승윤-최윤홍, 단일화 실패...예견된 사태?](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313/art_1742780232301_83a76d_178x118_c1.png)
더에듀 지성배 기자 | 4.2 부산교육감 보궐선거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가 고발전으로 전개, 사실상 결렬됐다. 예상된 사태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결국 이번 선거는 진보 진영 김석준 후보와 3자 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승윤·최윤홍 후보는 지난 15일 여론조사 방식의 후보단일화에 합의했으며, 지난 23일까지 결과를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진행 과정에서 설문 문구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으며, 지난 20일에야 최종 확정했다. 삐걱대던 단일화 추진은 결국 최윤홍 후보의 문제제기에 이은 고발 조치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 최 후보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 측이 운영하는 단톡방에서 심각한 여론조사 왜곡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단톡방에서의 내용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여론조사에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라며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들은 부산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한 후 증 후보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정 후보 측은 애초에 단일화 뜻이 없었다며 합의한 대로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반박했다. 정 후보 캠프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조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단일화를 깨겠다는 것”이라며 “애초에 단일화 뜻이 있기는 했냐”고 되물었다. 이어 “20~30대 여론조작을 했다는데, 2개 조사기관이 합의한 가운데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굳이 20~30대라고 답하라 할 이유가 없고 캠프 구성원 누구에게도 20~30대라 대답하라고 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공표로 단일화를 깨려 하고 있다”며 “스스로 중도보수 패배를 인정하고 김석준 당선을 도와주겠다는 것이냐. 합의한 대로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단일화는 애초에 성사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는 시선이 존재했다. 지난 20일 최종 합의 당시 두 후보 측 모두 유세차량 의 홍보 관련 계약을 맺어 이미 수억원의 비용을 지출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선거 업계에서는 특히 유세차량 계약에 많은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출마자들의 완주 의사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 이벤트로 보고 있다. 실제 최 후보는 24일 오전 ‘부산시민과 교육가족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선거운동 기간 최선을 다해 뛰어가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교육부의 집단 휴학 불허 방침 명령이 정당하지 않다며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0일 ‘교육부의 의대 집단 휴학 불가 알림에 대한 입장’을 통해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인 정상적 일반 휴학을 지지하며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킬 것”이라 밝혔다. 지난 18일 교육부는 전국 의과대학이 있는 40개 의대에 공문을 보내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휴학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알렸다. 그러나 비대위는 “교육부 권한 밖의 근거를 내세워 각 대학에 휴학을 승인하지 않도록 강요했다. 문제 해결 없이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를 이끌어 내려 한다”며 “정부와 학생 사이의 갈등을 대학 내부 갈등으로 전환해 총장과 제도를 통해 (복귀를)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부당한 휴학 불허 명령을 취소하고, 전공의와 학생을 대상으로 먼저 대화에 나서 직접 이들을 복귀시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대학 학칙에 근거해 일반 휴학에서 요구하는 형식과 서류를 갖춰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휴학 신청을 했다”며 “각자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른 결정이고 그것이 어느 방향이건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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