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환의 교사일기] 겸손의 힘](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939/art_17588634893581_e187df_178x118_c1.png)
더에듀 |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벌어진 한 검사의 증언을 지켜보며,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권력지향적 특권의식의 민낯을 마주하게 되었다. 증인의 오만한 태도와 기고만장한 발언은 돈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거짓도 서슴지 않고 죄의식 없이 말하며, 국민과 의원을 조롱하는 모습으로 이어졌다. 그 장면은 단순한 충격을 넘어, 교육자로서의 부끄러움과 자괴감을 안겨주었다. 30년 넘게 교단에 서며 교육의 본질을 고민해 왔지만, 그동안 우리가 강조해 온 ‘인성 교육’이 실제로는 얼마나 허울뿐이었는지를 되돌아보게 된다. 인성보다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부를 차지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우선순위였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서울대에 진학하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고위 공직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자 행복이라는 프레임이 교육의 중심에 자리 잡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이다. 우리는 거대한 문명의 변곡점, AI 시대의 출발점에 서 있다. AI 기술이 점점 진화할수록, 인간의 지적 능력이나 전문적 기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조화로운 인간관계’와 ‘인성’이다. 기술은 인간을 대체할 수 있지만, 인간다움은 대체할 수 없다. AI 시대의 진정한 리더는 겸손한 인성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이끌고, 갈등을 조화롭게 풀어내며, 함께 성장하는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중심에 있는 덕목이 바로 ‘겸손’이다. 겸손은 나만 옳다는 교만함이 아니라, 타인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다. 남을 무시하거나 아래로 보는 태도가 아니라, 먼저 배려하고 솔선수범하는 자세이다. 겸손은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더불어 살아가는 힘이다. 오늘도 나는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한다. 지식 전달을 넘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인성을 갖춘 인재를 키우기 위해 노력한다. AI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술을 넘어서는 인간다움이다. 그리고 그 인간다움의 핵심은 바로 ‘겸손의 힘’이다.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NEIS) 등 교육 관련 시스템 역시 접속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 유실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오전 서울정부청사 브리핑을 통해 “26일 오후 8시 15분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의 지하 이전 작업 중, 전원이 차단된 배터리 한 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화재 이유를 밝혔다. 배터리 화재는 10시간이 넘은 오늘(27일) 오전 6시 30분께 진압됐으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업무 시스템 647개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김 장관은 “화재 영향으로 항온항습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서버의 급격한 가열이 우려되었다”며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가동을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나이스 역시 영향을 받고 있다. 나이스 홈페이지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일부 로그인 서비스(간편인증 등)가 제한되고 있다”며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로그인 인증 과정에서 행안부 인증 시스템과 연계 검증되는 단계가 있어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며 “나이스 서버는 물리적으로 시도교육청과 나이스 총괄 센터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어 데이터 유실 등의 문제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장관 직속 비상상황반이 가동했으며, 교육부 자체 인증서 검증으로 전환 등의 테스트를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나이스를 관리하는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도 자신의 SNS를 통해 “나이스와 K-에듀파인의 EPKI 접속에 장애가 발생했다”며 “화재와 관련해 교육관련 서비스와 데이터에 직접적인 문제가 없음을 확인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GPKI가 복구될 때까지 연동을 차단해 접속 오류를 복구하겠다”며 “최선을 다해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 국감] 학폭위 심의 지연, 3년 간 3만건 육박...인천·서울·충남 80 이상 지연](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939/art_17588851480948_b2556d_178x118_c1.png)
더에듀 지성배 기자 | 3년간 심의가 지연된 학교폭력 사안이 3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 학생 보호 공백 문제가 제기됐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26일 공개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지연은 ▲2022학년도 8204건 ▲2023학년도 9530건 ▲2024학년도 1만 191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4학년도에는 전체 2만 7835건 중 1만 1912건이 지연돼 전국 평균 42.7%의 지연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전체 2145건 중 1800건(83.9%) ▲서울 3173건 중 2624건(82.7%) ▲세종 482건 중 392건(81.3%) ▲충남은 1553건 중 1181건(76.0%)이 지연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대구의 경우 1076건 중 단 한 건도 지연되지 않았으며 ▲제주 227건 중 4건(1.7%) ▲충북 1230건 중 39건(3.1%) ▲전남 579건 중 52건(8.9%)의 지연률을 보여 지역 간 편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은 2023년 48.7%에서 2024년 81.3%로, 충남은 같은 기간 36.2%에서 76.0%로 불과 1년 만에 지연율이 30%p 이상 급증했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의 접수 후 21일 이내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최대 7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문정복 의원은 “학교폭력 심의가 지연되면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상처와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심의위원 확충, 전담 인력·전문성 강화, 절차 간소화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기사] 프랑스 학교서 중학생이 칼로 교사 찔러...사전 징후 놓친 교육당국 '안일함' 지적](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939/art_17588845317043_6494af_178x118_c1.png)
더에듀 AI 기자 | 프랑스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사전 이상징후가 있었던 상황이라 교육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4일 프랑스의 언론사 Le Monde의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북동부 알자스 지역 바랭(Bas-Rhin) 주의 벤펠트(Benfeld)에 위치한 로베르트 슈만 중학교(Collège Robert-Schuman)에서 한 음악 교사가 14세 남학생에게 수업 중 얼굴을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오전 8시 출석 점검 도중 일어났으며, 66세 여성 교사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가해 학생은 현장에서 도주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자해한 채 경찰에 체포됐다. 수사 당국은 현재 사건의 동기를 조사 중이며, 교육청은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 중이다. 현장에 있던 학생들에 따르면, 사건 당시 교실에는 수십 명의 학생이 있었고, 비명을 들은 다른 반 학생들까지 충격에 빠졌다. 한 학생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명 소리에 문 밖으로 뛰쳐나왔고, 어떤 친구는 울면서 교실 밖으로 도망쳤다”고 전했다. 벤펠트 시장 잭키 울프아르(Jacky Wolfarth)는 “학생들과 교직원의 심리적 회복을 위해 긴급 상담팀을 배치했고, 학부모에게도 상황을 상세히 안내했다”며 현장 대응을 설명했다. 문제는 해당 학생의 과거 행적이다. 교육 당국과 수사팀에 따르면, 이 학생은 이전부터 나치 문양을 낙서하거나 무기에 집착하는 등 여러 차례 이상행동을 보여왔고, 자해 경향도 반복적으로 관찰된 바 있다. 교사들은 반복적으로 이 학생의 위험성을 학교에 경고했고,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에는 징계위원회 회부가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개입이나 관리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 교사는 “우리는 위험 신호를 반복적으로 알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분노했다. 프랑스 교육부는 이번 사건 직후 성명을 통해 “모든 학교에서의 교직원 안전 강화 조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 교사들과 노동조합 측은 “사후 대응이 아닌,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안전 확보와 정신건강 개입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창업하는 아이들] '창업'과 '발명'의 차이,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의 의미](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939/art_1758848878535_56e3fd_178x118_c1.png)
더에듀 | 미래 인재의 조건으로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자기주도성 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더해 지속가능발전은 전세계 국가의 과업이 되고 있다. 즉 기술과 가치가 공존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인류의 지속가능성이 담겨 있다. 이를 담기 위해 초중등 교육계에서는 창업교육이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더에듀>는 대한민국 교육 현장에서 창업교육을 통해 미래 인재를 기르고 있는 교사들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창업이라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의대 진학에 몰두하는 대한민국의 왜곡된 진로교육계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오늘날 학교 현장에서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교육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특히 창업가정신 교육은 단순히 ‘창업활동을 해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실패해도 다시 방향을 전환하여 결국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 전반을 포괄한다. 그런데 창업초기 자주 헷갈리는 개념이 있다. 바로 ‘창업과 발명’의 개념이다. 두 용어는 비슷하게 들리지만, 본질적으로는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다. 이번 글에서는 그 차이를 풀어 설명하고, 학교 교육에서 왜 이 구분이 중요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발명: 새로운 아이디어의 탄생 발명이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물건이나 기술,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에디슨의 전구, 알렉산더 벨의 전화기, 최근의 인공지능 기반 기술들도 발명에서 비롯되었다. 발명의 핵심은 ‘새로운 것’이다. 즉, 기존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창의적 산물로, 특허를 통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도 있다.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새로운 도구를 고안하거나,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활동은 발명의 영역에 가깝다. 예를 들어, 연필이 자꾸 굴러 떨어지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육각형 연필’을 고안했다면, 이는 발명이라고 볼 수 있다. 창업: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과정 반면, 창업은 단순히 새로운 것을 발명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창업은 발명이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가치를 제공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과정이다. 즉, 발명을 실제 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쓰게 만들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는 것이 창업이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육각형 연필’을 단순히 고안하는 것은 발명이지만, 이를 학생과 교사들에게 판매하고, 브랜드를 만들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과정은 창업이다. 창업의 본질은 새로운 가치 창출과 시장에서의 실현이다. 발명과 창업의 관계 ‘그렇다면 발명이 반드시 있어야 창업이 가능할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창업은 새로운 기술이나 물건이 없어도, 기존의 것을 새롭게 조합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서비스할 때도 일어날 수 있다. 예컨대, 이미 존재하는 음료에서 물을 빼고 가루로 제공하거나, 배달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꾼 사례는 발명이 아닌 창업의 성공 사례다. 즉, 발명은 창업의 출발점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창업은 더 넓은 개념이다. 창업은 발명에서 시작될 수도 있고, 단순한 아이디어나 관찰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 학교 교육에서의 함의 초등학교에서 창업가정신 교육을 강조하는 이유는 단순히 ‘꼬마 창업가’를 키우기 위함이 아니다. 발명과 창업의 차이를 이해하고, 학생들이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며, ‘타인의 신발을 신어보는 것’과 같은 소통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발명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독창성을 자극한다면, 창업은 협력, 의사소통, 실행력, 자원관리능력, 위험감수역량, 회복탄력성을 길러준다. 두 개념을 구분하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할 때, 학생들은 더 큰 배움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 창업과 발명, 우리 사회 발전 원동력 발명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창조의 순간이고, 창업은 그것을 사회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과정이다. 두 개념은 다르지만 서로에게 힘을 보태며, 결국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차이를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다면, 미래 사회를 살아갈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주리= 현직 초등교사이자 학생진로창업교육 연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주고 싶어 2019년도 부터 교실창업교육을 시작했고, 2022년에는 (공저) 가장 쉬운 초등 창업 워크북을 출간했으며 2024~2025 연속 서울 학생 창업 교육 중점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대치 창업페스타’, ‘현업 창업가 초청 토크 콘서트’ 등을 운영하는 등 학생창업교육에 매진하고 있다.
![[생각 더하기-유윤식] 이재명 대통령과 최교진 교육부장관에 바란다](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939/art_17588524306343_a24fb2_178x118_c1.png)
더에듀 | 우여곡절 끝에 이재명 정부 출범 104일째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임명되었다. 국민주권정부 첫 교육부장관인 만큼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크다. 필자는 최근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교육 혁신 전문가 토론회에서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과 대입 정책과 고교학점제, 사교육 문제 등 교육 의제에 대한 숙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일관성없이 좌충우돌하는 교육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교육은 ‘근본적 경쟁 과잉 상태’라며 “교육 문제는 결국 현재와 같은 최악의 경쟁 상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역설했다. 대입 정책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는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의도적으로 전면에 얘기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해결은 안 되면서 논쟁만 촉발하고 자칫 잘못하면 또 이게 이념투쟁의 장으로 변질되기도 해서”라며 즉답을 피한바 있다. 우리 교육의 고질적인 ‘블랙홀’이라 불리는 대입 정책 문제 등 갖가지 교육 현안은 이해당사자 간 입장 차이로 인해 쉽게 풀 수 없는 사회적 난제이므로, 이재명 정부도 교육 문제에 대한 깊은 고심을 보여준 만큼, 허울뿐인 개혁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의 공감을 얻는 교육정책을 추진하리라 기대한다. 필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린다. 첫째, 교사의 시민적 권리, 시대적 과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교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적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으며, 교육 전문가로서 교육정책 수립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OECD 국가 대부분이 폭넓게 보장하는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한국만 유일하게 특정 정치적 입장에 SNS ‘좋아요’ 클릭만 해도 고발 대상이 될 정도로 경직된 현실이다. 교사의 정치적 의사 표현과 정당 후원 등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민주주의 성숙과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교사의 시민적 권리 회복을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둘째, 미래 투자로서 교육재정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감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미래를 위한 교육 예산 투자는 당장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보일 수 있으나,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가장 견고한 기반이다. 얼마 전 인수위 성격의 국정기획위원회 사회 2분과에서 지방재정 효율화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배부하는 지자체 지방교부세와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통합논의를 진행하다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었다는 소식이 들렸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통합으로 재정 자립도가 약한 지방의 학교가 문을 닫고 교육 환경이 열악해지는 등 지역별 교육 격차가 극심하다고 한다. 우리 역시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을 통합할 경우 지역소멸을 가속화할 것이 자명하므로, 중장기적인 숙의 과정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간 국가 성장의 핵심 중추 역할을 담당해 온 교육을 경제적 논리나 당장의 재정 효율성을 앞세워 예산을 감축한다면,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은 물론 국민의 희망마저 사라질 수 있다. 셋째, 균형 잡힌 국가 발전을 위한 고등교육 개혁이 필요하다. 기초학문 경시 풍토를 지양하고, 일부 인기 학과에 편중된 고등교육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지난 정부의 졸속적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으로 취약해진 이공계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을 강화하여 국가 경쟁력의 근간을 다져야 할 것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일선 학교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다. 교육 현안과 교원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 현재 대한민국 교사들은 각종 행정 잡무와 초등돌봄 등 복지 영역까지 감내해야 하는 구조적 악순환 속에서 수업과 생활지도의 본질 업무에 전념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 정원 확충, 교사 본질 업무 재구조화, 그리고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과감한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한국사회의 사회적 이념 갈등이 빚은 사회적 비용이 최근 30여 년간 2,000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하다. 새 정부는 낡은 이념과 진영 논리를 극복한 국민 대통합으로 새로운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의 대전환을 만들어가길 염원한다. 또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발생시키는 임시방편적인 대책보다는 과도한 입시 경쟁 교육과 누더기 대입 정책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 주체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협치하는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생각 더하기-장경주] 박탈된 정치기본권, 한국 교사도 표현의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939/art_17588507718087_c4ab26_178x118_c1.png)
더에듀 | 교사들은 ‘공직선거법 제9조’에 의해 교육정책에 대해 말할 권리조차 제한받으며 모호한 정치중립 규정 속에서 표현의 자유를 잃고 있다. 이에 대해 필자는 문제의식을 갖고 의견을 전하고자 한다. # 장면1 202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좋은교사운동은 교육감 후보자들의 공약을 비교 평가하고 심층 면접을 진행하는 행사를 기획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사들이 이러한 행사를 여는 것은 정치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안내했다. 결국 행사는 취소되었다. # 장면2 2025년 대선을 앞두고 현직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교육정책 제안 발표회 행사가 있었다. 학교 공무직 단체 등 다양한 단체가 차례로 단상에 나와 교육정책을 제안했다. 하지만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방청객 자리에 머물러야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사가 대선을 앞두고 현직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행사에서 교육정책을 말하는 것은 정치중립 의무 위반이다. 정치적 기본권이 박탈된 한국의 교사는 선거기간 동안 대통령이나 교육감들이 내놓은 교육정책에 대해 공적인 장에서 논할 수 없다. 선거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교육정책 토론회에서 교사가 아닌 사람들만 마이크를 잡을 수 있다. 침묵을 강요받는 한국 교사들 ‘국가공무원법 65조에 따른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 도서, 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싣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아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안내한다. 법을 지켜야 하는 교사로서는 그 범위를 추정하기 어렵다.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정을 담고 있는 법들로 인해 한국의 교사들은 침묵을 강요받는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조항은 법을 지켜야 하는 수범자가 그 범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모호한 규정으로 형사처벌까지 이뤄지고 있다. 한국의 교사들이 겪고 있는 정치기본권 박탈의 핵심적인 문제는 광범위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억압이다. 정치중립성은 정치기본권을 박탈하면 보장되는 것일까 1960년 3.15부정선거에 저항해 일어난 4.19혁명 이후 헌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의 정치중립성’이 헌법에 담겼다. 부정선거에 공무원이 동원되었던 뼈아픈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었다. 1961년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은 1962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교육의 정치중립성’을 헌법에 추가했다. 이와 동시에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박탈 수준으로 제한하는 법률 개정을 연속적으로 진행했다. 이러한 법률들은 헌법에 적힌 ‘정치중립성’의 의미를 역으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정치중립성=정치기본권 박탈’이라는 공식을 제도화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관련 헌법재판관들의 해석은 대부분 이 공식에 머물러 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헌법이나 법률, 혹은 관습법에 공무원이나 교원의 정치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24개에 달한다. 하지만 OECD 회원 국가 중에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왕의 국가가 아닌 모든 국민의 국가에서 공무원은 왕의 봉사자가 아닌 국민의 봉사자이다. 따라서 특정 종교 혹은 특정 정당에 치우침 없는 공정한 업무수행이 요구된다. 또한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이자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향유 주체인 국민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이유로 국민으로서 갖는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필요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은 직무상 범위에 한정하여 최소침해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도 교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다. 즉, 학교에서 정치 선전을 하거나 학생들에게 특정 정파에 치우친 교육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학교 밖에서는 일반 시민이 누리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가입, 정당후원, 휴직 후 공직 출마 등이 허용되고 있다. 왜 한국의 교사들만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모든 일상에서도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해야 하는 것인지 합리적 근거가 없다. 교육위원회 교사 정치기본권 법안, 조속한 재심사 이뤄져야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아졌다.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커졌다. 2024년 시작된 22대 국회에서는 교사 정치기본권 관련 법안 발의가 21대 국회에서 14건이었던 것이 2025년 9월 현재 2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지난 9월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백승아, 김문수, 고민정 의원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사 정치기본권 관련 법안이 심사되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교원노조법 등에서 제한되어 있다. 이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법률 중 교육위원회 소관법안으로 학교 밖 표현의 자유와 휴직 후 교육감 출마 관련 개정안들이 주로 논의되었다. 하지만 개정 법안들은 이번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재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법률 개정에 신중의견을 제시한 기관에서는 과거의 논리에 갇혀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OECD 국가 수준의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발전적 개선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교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경험] ⑭초등학교 저학년 수업, 인공지능과 만나다](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939/art_17587747988775_e9504a_178x118_c1.png)
더에듀 | 가상세계가 수업에 활용되면서 교실과 학교라는 공간의 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다. 교사들은 확장된 교육공간 속에서 아이들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것들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면서 흥미도와 참여도가 향상했다고 말한다. 이에 <더에듀>는 가상현실을 활용한 교육활동에 도전장을 내민 ‘XR메타버스교사협회’ 소속 교사들의 교육 활동 사례 소개를 통해 아이들과 수업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살피고자 한다. 저학년 교육활동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다 디지털 교육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활동은 이미 학교 현장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활동은 고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저학년 학생들은 아직 기기를 능숙하게 다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로그인만 하다가 하루가 다 간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다. 실제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교육은 5-6학년 실과 정보 단원에서 주로 다뤄진다. 태블릿이나 노트북, 컴퓨터를 활용한 실습도 고학년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편이다. 게다가 생성형 AI 프로그램은 만 13세 미만 사용이 제한된 경우가 많아, 학생들이 직접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ChatGPT, Gemini, SUNO’ 등은 인공지능 답변의 자유도가 높은 만큼 대부분 연령 제한이 설정되어 있다. 다만 ‘뤼튼’, 울산교육청이 개발한 ‘우리아이 AI’, 연령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는 Gemini 기반의 ‘NotebookLM’처럼 비교적 통제가 잘 이루어진 프로그램은 보호자 동의 아래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도 교사가 AI를 직접 활용해 수업에 제공하는 방식이라면 저학년에서도 충분히 의미있는 수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필자는 저학년에서도 인공지능 활용 수업이 가능한 몇 가지 사례를 적어보려고 한다. ‘마을 사람 인터뷰(인디스쿨 암어쥑쥑 쌤)’, ‘SUNO 노래만들기(인디스쿨 oxo 쌤)’로 필자의 학교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학급 내에서 수업을 한 사례를 바탕으로 한다. ‘ChatGPT’로 만난 가상의 마을 사람들 통합교과 ‘마을’ 단원에서는 다양한 마을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활동이 있다. 현실에서는 마을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보거나, 숙제로 이 활동을 내야 하지만 맞벌이 가정이 많아 실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대신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는 ChatGPT를 활용해 ‘가상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교사는 ChatGPT에 ‘마을 이장님’, ‘카페 사장님’, ‘경찰관’, ‘피아노 선생님’ 등 다양한 인물의 역할을 부여하여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ChatGPT에 프롬프트를 입력하여 페르소나를 부여한다. 다양한 마을 사람들의 페르소나 프롬프트를 입력할 때, 그 마을에 사는 해당 인물답게 대화를 해달라고 요청한다. 필자는 교사용 컴퓨터에 마이크를 준비하여 음성인식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였다. 이후 학생들이 직접 마이크로 음성을 인식시켜서 질문을 해보았다. 마을 경찰관에게 질문을 하는 활동에서 다양한 질문이 나왔다. “도둑을 잡다가 놓친적 있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해요?”와 같은 질문들이 쏟아졌다. 학생들은 기대 이상으로 몰입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활동을 마친 뒤에는 실제 마을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것과 가상의 인물에게 인터뷰를 하는 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였다. 학생들은 목소리와 말투가 사람과 다르고,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짚어냈고 동시에 재미있고 신기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참고로 작년 크리스마스 때 ChatGPT 자체 이벤트로 산타할아버지 모드를 선보인 적이 있다. 이 때 산타할아버지의 목소리로 가상의 산타와 대화를 할 수 있었다. 필자의 가족과 함께 산타할아버지 모드로 전화를 걸어서 ‘선물은 언제 주는가’, ‘말을 잘 안 들으면 선물을 주지 않는가’ 등 이야기를 나누어 본 경험이 있다. 산타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페르소나를 부여할 수 있다. 교사가 수업 전에 프롬프트로 인물을 설정하여 대답을 할 수 있게 한다. 위 같은 방식으로 평소에 타 교과에서도 충분히 초등학생들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교육을 이끌어 낼 수 있다. SUNO로 만든 ‘우리 마을 노래’ SUNO는 인공지능이 노래를 몇 분 만에 작곡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이미 많은 교사가 알고 있는 도구이다. 작곡의 영역까지 인공지능이 쉽게 넘나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다만 이 프로그램 역시 만 13세 이상만 사용할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이 걸려 있어 초등학생이 직접 활용하기는 어렵다. 대신 교사가 SUNO를 활용해 노래를 제작해 주는 방식은 가능하다. 필자는 통합교과 ‘마을’ 단원에서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SUNO를 접목해 수업을 진행했다. ‘우리 마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주제로 노래를 만들어 보는 차시였다. 먼저 학생들은 모둠을 나누어 마을 속 상점과 공공기관을 이야기했다. “우리 마을에는 미술학원도 있고, 태권도 학원도 있어요. 나쁜 사람을 잡는 경찰서도 있고, 우리를 치료해 주는 병원도 있어요.” 와 같은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모둠별로 가사를 작성했다. 작성된 가사를 제출하면 교사가 SUNO에 입력해 노래를 제작한다. 프로그램에서는 음악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어 요즘 가요처럼 만들 수도 있고, 기타 선율을 중심으로 한 곡을 만들 수도 있다. 사실 SUNO는 직접 작사를 쓰지 않아도 “이런 주제로 만들어 줘”라고 입력하면 자동으로 가사를 붙여 완성된 노래를 만들어 준다. 그러나 교육활동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가사를 넣어 곡을 만드는 방식으로 활용했다. 완성된 노래를 들려 주자 학생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우와 이렇게 빨리 인공지능이 노래를 만들어줘요?”라며 눈을 동그랗게 뜨는 모습도 보였다. 학생들이 직접 SUNO를 다루지 않더라도, 교사가 도구를 매개로 삼아 수업에 적용하면 충분히 의미 있는 경험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단원과 주제에 맞게 학생들이 가사를 준비하고, 교사가 AI로 제작한 노래를 제공하는 수업은 아이들의 배움을 더욱 다채롭게 하고 즐거움을 선사한다. 한편으로는 저학년에게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이 다소 이른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저학년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차근차근 배워 나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수업의 의미는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주제에 적절하고 잘 통제된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저학년에게도 새로운 교육의 방향을 열어줄 수 있다는 데 있다. 최근 강조되고 있는 학교 자율시간처럼 학교 여건과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이 교육의 흐름이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획일화된 교과서를 넘어 우리 학교와 우리 학급만의 특색있는 수업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XR메타버스협회 소개 XR메타버스 교사협회는 XR과 메타버스에 관심을 가진 전국의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비영리 단체다. 초·중·고등학교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며, 교육에 접목할 수 있는 XR·메타버스의 다양한 가능성을 연구하고 실험해 보고 있다. 단순히 이론적 분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재를 개발하여 수업에 투입하고,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더 많은 동료 교사들에게 노하우를 확산하고 있다. 또한 기업과 협업해 기술적 자문과 지원을 받고, 이를 교실 현장에 검증하는 과정도 거치며, 각종 학회나 박람회 부스를 통해 교육 혁신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오고 있다. 박수진 = 디지털 기반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초등교사 역량강화 연수 강사, 2024 교실혁명 선도교사, 충북교육청 플랫폼 다채움 선도교원, AI 정보교육 중심학교 운영 담당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평가와 디지털 교육의 접목을 고민하며 교육혁신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 폭행 중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10일 처분에 교사들이 서명 운동으로 단호한 제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8월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 당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이어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하고 가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10일’을 명령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교육계에서는 “미온적인 처벌”이라며 “폭력 학생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고, 교사들의 사명감을 짓밟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에서 1703명의 교사들이 자발적인 서명을 통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폭력과 위협을 감내하고 싶지 않다”고 울분을 표했다. 그러면서 ▲교사 폭행 형사처벌 기준 마련 ▲가중 처벌 기준 마련 ▲교권보호위 권한 강화 등을 요구했다. 특히 자유 의견으로는 △교사를 사람이 아닌 짐승 취급하는 것이다 △온정주의로 봐주면 안 된다 △선량한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 △처벌이 너무 약하다 △나이가 어려도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 △부모에게도 처벌이 필요하다 △폭행은 범죄이다 등이 담겼다. 이충수 경남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학생은 피해 교사와 즉시 완전 분리되어야 한다. 최소 강제전학과 퇴학 등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며 “교보위 구성에 현장 교사 비율을 높이고 관리자의 교사 폭행 형사 고발 의무화 등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서명은 지난 18~23일 진행됐으며, 서명자 1703명 중 경남 지역 교사는 59%인 1006명이 참여했다.
![[교육감선거-경기] 이군현 전 의원 출판기념회 성황...경남교육감 선거 도전 본격 나서나](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939/art_17587910870075_332bab_178x118_c1.png)
더에듀 전영진 기자 | 4선의 국회의원을 역임한 이군현 SBS 육영재단 이사가 자신의 드라마틱한 인생사를 담은 ‘소년 노동자, KAIST 교수를 넘어’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권과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등 교육계 인사들의 축사가 쏟아진 가운데, 내년 6월 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한 본격 행보에 돌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군현 이사는 25일 오후 2시 국립창원대 이룸홀에서 ‘소년 노동자, KAIST 교수를 넘어’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 책은 이 이사가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12세 소년 노동자로 출발해 주경야독 끝에 검정고시에 합격한 이야기, 장학생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역시 장학생으로 미국 캔자스주립대학교에서 교육행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을 담았다. 또 귀국 후, 카이스트(KAIST) 교수로 재직하고 한국교총 회장으로 40만 교원을 대표하며 겪은 일화와 함께 17대부터 20대까지 4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교육 입법과 개혁의 최전선에 선 소회를 담담하게 풀어냈다. 마지막에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 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 속에서 비전을 살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정치권과 교육계의 굵직한 인사들이 축사를 보내와 그의 영향력을 실감케 했다. 구체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6선의 주호영 국회부의장, 나경원 국회의원에 이어 박완수 경남도지사,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 허홍 경남18개시군의장협의회장 등이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교육계에서는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대구교육감)과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영상 축사로 함께 했다.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는 직접 행사장을 찾아 축사를 하며 의미를 더하는 등 정치계와 교육계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이 전 의원이 20년간 교수로 재직했던 KAIST의 총장을 비롯해 경남대, 마산대, 경상대, 창원대 등 각 대학 총장들에 더해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이강래 전 의원과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 및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 및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축하 화환을 보내는 등 평소 교육에 좌우가 없다는 그의 철학을 인맥으로 보여줬다.세종시 설동호교육감과 경남사회대통합 위원장인 최충경 회장이 축화화환을 보내왔다. 이군현 이사는 “교육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사회가 미래와 맺는 약속”이라며 “학생에게는 꿈과 용기를, 교사에게는 보람과 긍지를, 학부모에게는 신뢰와 안심을 드리는 교육을 위해 남은 힘을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국회의원 시절 7년간 표류하던 유아교육법 제정을 성사시켜 무상 유아교육의 길을 열었으며, 평생교육 교원 처우 개선을 통해 오랫동안 소외된 교사들에게 권리를 돌려주었다. 또한 학군제 개편을 추진하여 교육 불평등 구조를 완화하는 전환점을 만들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 이사의 출판기념회가 성황을 이루면서 내년 6월 3일 진행되는 교육감선거 출마를 위한 본격 행보에 청사진이 켜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경남지역은 박종훈 교육감이 3선 제한으로 내년에 새로운 교육감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군현 이사는 보수 진영 인사로 분류되며, 현재 10명의 후보들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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