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12일부터 18일까지를 ‘제2회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으로 정하고 기념행사와 집중 예방교육을 한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은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도박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지난해부터 실시됐다. 올해 기념행사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설치하다’를 주제로 서울과 부산, 대전에서 각각 개최된다. 행사에서는 ▲전문가·회복자·학부모·청소년이 참여하는 토크 콘서트 ▲청소년 맞춤 뮤지컬 공연 ▲소아청소년과 교수 초청 특별강연 ▲도박 위험성과 예방 필요성을 홍보하는 다양한 체험행사 등이 운영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에서 도박 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한다. 사감위·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협력해 청소년 도박문제 대응 매뉴얼, 도박중독 선별검사지, 전문강사 및 교육 콘텐츠도 제공한다. 앞으로도 교육부와 사감위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과 관련한 교원 연수 및 강사 양성, 교육콘텐츠 개발, 학생·학부모 상담, 도박중독 치유 서비스 지원 등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경기교육청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실천 학교문화 확산을 위한 ‘제2회 경기 학교 RE100 실천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올해 프로젝트는 에너지, 폐기물, 1회용품 중 학교마다 실천 주제를 정한 뒤 여건에 맞게 목표를 설정하면 된다. 경기교육청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함께 60개교를 선정해 프로젝트 활성화 예산으로 교당 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제별 실천 가능 활동은 ‘에너지’의 경우 ▲우리 학교 실시간 전기사용량 분석 ▲빗물 저금통 설치를 통한 텃밭 수도세 감축 등이다. ‘폐기물’은 ▲채식 데이 및 수다 날을 통한 잔반량 감축 ▲우유팩 자원순환 실천 등이다. ‘1회용품’은 ▲1회용품 제한․ 대체 아이디어 공모전 ▲오래 사용한 추억의 물건 스토리텔링 페스티벌 등이다. ‘경기 학교 RE100 실천 프로젝트’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기반 전기 사용을 확산하는 국제 캠페인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학교 맞춤 탄소중립 실천 활동이다. 지난해 ‘제1회 RE100 프로젝트’에서는 전기사용량과 잔반 배출량 감축을 실천하는 캠페인을 진행해 학교 현장에 적합한 환경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교육청은 주제별 활동 전후 변화를 지수로 측정한 뒤 우수 사례를 발굴해 확산할 계획이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엄마가 쓰러졌을 때 학교에서 배운 것을 바로 떠올려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집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어머니를 심폐소생술로 살린 부천 부원초교 3학년 정태운 군이 어린이날을 맞아 시장 표창장을 받았다. 경기도 부천시는 지난 1일 시청에서 열린 ‘제103회 어린이날 기념식’에서 정태운 군에게 모범 어린이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7일 밝혔다. 정 군은 지난 1월 8일 오후 10시 20분경 집에서 갑자기 쓰러진 어머니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한 뒤 침착하게 심폐소생술을 했다. 119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정군의 어머니는 맥박이 거의 없을 정도로 위급한 상태였지만,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한 응급처치 끝에 맥박을 되찾았고 닷새 만에 의식을 회복했다. 부천시는 시민의 응급처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무료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심폐소생술 교육 신청은 모두 부천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보건소 교육은 매월 중순 다음 달 강좌 예약 화면이 열린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심폐소생술을 바로 실시하는 경우 생존율이 2배 가까이 높아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또래 여중생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학교폭력 영상이 SNS에 유포됐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된 영상은 인스타그램에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것으로 1분 39초 분량이다. 송도 지역 한 아파트 외부 주차장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에서는 여중생 A양이 또래 B양의 뺨을 손으로 7차례 때리는 장면이 담겨 있다. 특히 B양은 “미안해, 그만해달라”고 사정했지만 A양의 폭행은 계속됐으며, 주변에 있던 학생들은 웃거나 영상을 촬영할 뿐 말리지 않았다.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게시물 댓글에는 가해 학생이 실명과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A양은 자신의 SNS에 많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 학생에게 죄송하다는 사과와 함께 벌을 받고 정신 차리겠다고 남겼다. 경찰은 영상 속 인물이 신분 확인에 나섰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뜻을 밝혔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인천의 한 키즈카페에서 아이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인천계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2시 30분께 인천시 계양구에 위치한 A키즈카페에서 초등학교 1학년인 7세 여아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 확인 결과, 키즈카페 직원이 착용한 인형 탈 복장에 달려 있던 공기 순환용 팬에 손이 끼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학생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수술을 받은 상태이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CCTV 영상 등을 살펴보고 있으며, 키즈카페 업주와 직원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가 국가장학금 최대 7% 인상을 통해 저소득·다자녀 가구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완화한다. 국회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총 13조 800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확정했다. 교육분야는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가 담겼다. 확정된 국가장학금 증액 예산은 총 1157억원이다. 정부는 올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소득구간별(9구간 제외) 지원 한도를 최대 7%까지 차등 인상할 예정이다. 이에 전체 교육 예산은 98조 6000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지난 2024년 본예산 대비 3조 4000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이는 각 대학이 올해 등록금 인상에 나서면서 지난해보다 평균 4.1% 높아진 것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습용 데이터 구축 예산 250억원도 반영했다. 또 기업과 학계에 GPU임차물량 400장(88억원)을 추가 반영했으며, 신경망처리장치인 NPU 실증 과제를 6개에서 10개로 확대(40억원 증액)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국무회의에서 “추경 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닿을 수 있도록 집행에 최대한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각 부처에 요청했다. 이번 추경은 당초 정부안 12조 2000억원에서 13조 8000억원으로 증액됐으며, 정부 제출 후 11일 만에 통과돼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처리로 기록됐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퇴직 시국선언 교사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징계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이 “교사에게 침묵과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령 대통령 퇴진 불법 시국선언 교사 징계 촉구 결의안’을 찬성 50명, 반대 20명으로 가결했다. 결의안은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으며, 지난해 12월 1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발표한 윤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서울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전교조의 시국선언에는 전국 9000여명의 교사가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국선언문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정치권에서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문제를 삼자 서울교사노조가 “정치적 의도에 찬 악의”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교사노조는 2일 성명을 통해 “교사의 표현이 공무 수행에 실질적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이뤄지는 징계 요구는 징계권의 자의적 남용”이라며 “단지 개인 교사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을 넘어 모든 교사와 국민 일반에게도 자기검열과 표현의 위축을 유발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를 그저 정치권력에 종속된 존재로 만들겠다는 신호”라며 “교사의 시민적 권리에 대한 부당한 징계는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는 그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함께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의 결의안 즉각 철회 ▲서울교육청의 단호한 대응 ▲국회의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법 개정 착수 등을 요구했다.
![[경험의 경계를 넘나드는 교실] “얘들아! 음식물이 되어 소화기관 VR여행 떠날까?”](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518/art_17460948900519_71ff44_178x118_c1.png)
더에듀ㅣ출산율 하락으로 줄어드는 학생 수는 배움의 장인 학교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활동에 큰 장애물로 등장했다. 관계를 통한 상호작용 등 사회를 처음으로 경험하는 본격적 시기이지만 제반 환경은 반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 반대로 기술은 큰 발전을 이루고 있어 전세계 어디에서든 직관적 소통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와 함께 현실을 완벽하게 구현해 주는 가상현실은 분리된 공간을 초월하게 해주어 직접적 관계 경험 환경이 축소된 현실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더에듀>는 가상현실을 활용한 교육활동에 도전장을 내민 ‘XR메타버스교사협회’ 소속 교사들의 교육 활동 사례 소개를 통해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왜, 소화기관을 VR로 수업해야 할까? 과학 교과서에는 소화기관의 구조와 기능이 나열되어 있지만, 이 개념은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여전히 추상적이고 어렵다. 왜냐하면 교과서는 2D이지만 우리의 소화기관은 3D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의 차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오개념을 가지게 만든다. 입으로 들어간 음식물이 위와 창자를 지나며 소화된다는 흐름은 글과 그림으로는 충분히 전달되기 어렵고, 실제로 그 안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필자는 프리즐 선생님의 ‘신기한 스쿨버스’처럼 아이들이 직접 몸속을 여행할 수 있는 수업이 있다면 얼마나 강력한 교육적 도구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다. 어린 시절 ‘신기한 스쿨버스’를 타고 몸속을 여행하던 상상을 현실로 옮기기로 결심했다. 기존의 수업처럼 교사가 판서하고, 아이들이 그림을 외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간적·추상적 사고를 자극하는 수업을 하고 싶었다. 이를 위해 아이들이 ‘소화기관의 내부’를 스스로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했다. 그 고민의 결과가 바로, VR 기반 소화기관 앱인 ‘Digestion’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었다. Digestion 앱 개발과 이 수업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 앱은 박사과정 중 필자가 Unity를 활용해 직접 설계하고, 3D Future라는 콘텐츠 회사와 협력해 완성한 교육용 VR 앱이다. ‘Digestion’이라는 이름으로 SideQuest 앱스토어에도 등록되어 있으며, 메타 퀘스트 2·3 기기를 통해 누구나 체험할 수 있다. Digestion 앱은 단순히 몸 밖에서 소화기관을 관찰하며 영상을 보는 콘텐츠가 아니라, 사용자가 음식물이 되어 소화기관 속을 여행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입→식도→위→작은창자→큰창자의 흐름 속에서, 사용자는 자유롭게 시점을 조절하고 기관의 내부 구조를 실감나게 탐색할 수 있다. 콘텐츠는 VR의 세 가지 교육적 특성인 조작성, 감각화,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만들었고, 학생들은 이를 통해 실제 과학 실험에서는 불가능한 ‘몸속 탐험’을 경험하게 된다. Digestion 앱 기반 수업은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실제 수업은 초등학교 6학년 과학 교과의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단원에서 진행했다. 학생들은 2인 1조로 HMD(VR 기기)를 착용하고 3차시 동안 수업에 참여했다. VR로 Digestion 앱 체험 이후 직접 과학적 모형을 그리거나 글로 구성하는 활동으로 이어졌다. 수업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구성되었다. - 1차시: 소화기관에 대한 배경지식 탐색 및 Digestion VR 프로그램 앱 소개 - 2차시: Digestion 콘텐츠 체험 – 기관별 소화 과정 몰입 탐색 - 3차시: 과학적 모형 그리기 및 토의 – 구조, 기능, 흐름 표현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단지 ‘보는 것’을 넘어, VR 체험을 바탕으로 직접 설명하고 표현하는 활동에까지 확장할 수 있었다. 또한, 수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사전·사후 평가, 모형 분석, 인터뷰 자료도 수집됐다.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활용됐으며, 전 학령 수준에서 실감형 체험을 통한 과학 개념의 깊이 있는 이해를 이끌어 냈다. 모든 연령의 학생들이 Digestion 콘텐츠를 통해 몸속을 여행하며 과학을 즐겁고 깊이 있게 배운 경험을 갖게 된 것이다. “기억에 남았어요. 이해가 됐어요”...아이들의 반응 수업 이후 분석 결과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VR 수업에 참여한 실험 집단은 공간적 사고(구조, 표지), 추상적 사고(기능, 시스템), 반영적 사고(시각화) 등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장을 보였다. 한 학생은 “저는 소장이 짧은 줄 알았는데, VR에서 보니 훨씬 길었어요. 안 시점과 밖 시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구조가 확실히 기억에 남았어요”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소화기관 순서를 언급하며, “음식물이 작아지니까 작은창자가 나중에 오는 줄 알았는데, 좁은 통로를 먼저 지나고 나중에 큰창자가 나오는 걸 보고 완전히 이해됐어요”라고 이야기했다. 단순히 지식 전달을 넘어서, VR 체험을 통해 감정을 동반한 몰입감 있는 학습을 경험했고, 이는 아이들에게 생생한 기억으로 남았다. 이러한 기억은 과학 개념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에필로그: 모든 교실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VR 수업이 가능하길 바라며 이 수업은 교과 연계 수업으로 확산 가능하도록 수업지도안과 학습지를 함께 준비했다. 예산이나 기기 문제가 해결된다면, 더 많은 교사가 손쉽게 이 수업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Digestion’ 프로젝트는 하나의 수업이지만, 아이들에게 과학을 사랑하게 만드는 강력한 디딤돌이 되었으리라 확신한다. 앞으로도 이처럼 깊이있는 교육과 XR기술이 융합된 수업 사례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다음으로 ‘혈액이 되어 온몸을 순환하는 앱’, ‘공기가 되어 우리 몸에 들어와 호흡기관을 체험하는 앱’ 등을 준비하고 있다. 최섭 = 현직 초등교사이자 XR메타버스교사협회 대표교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VR·XR을 활용한 과학교육 콘텐츠 개발과 수업 혁신에 지속적으로 매진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VR 기반 프로그램을 활용한 과학적 모형 구성 수업의 개발과 효과」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이후 유니티 기반 VR 콘텐츠 개발, 생물 수업 적용 방안 연구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ICER 국제학회, KELS 학회 등을 통해 글로벌 과학교육 커뮤니티와도 소통하였으며, 성북강북 에듀테크 선도단, 수업 전성기 교사, 배움의 공동체 운영진 등 현장 중심의 실천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디지털 AI 교육 이슈리포트 기고, 수업자료 공유, AI, VR 교사 연수 등 다양한 전문가 활동을 통해 과학 수업의 질적 개선과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김영배의 THE교육] 혼란의 고교학점제, 어떻게 보완할까?](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418/art_174599509692_e38865_178x118_c1.png)
더에듀 |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학생 개개인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한 학점을 기준으로 졸업하는 제도이다. 이는 단순한 교육 운영 방식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교육 방향 자체를 뒤바꾸는 중대한 정책 변화로 평가된다. 핀란드,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학생 선택 중심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고교학점제의 전면 도입은 우리 교육이 그 글로벌 흐름에 본격 합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경영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고교학점제는 ‘고객 중심 경영’(Customer-Oriented Management)과 맥을 같이한다. 공급자 위주의 표준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이라는 ‘최종 수요자’가 자신의 필요와 목표에 따라 교육을 선택하고 설계하는 구조로 전환된 것이다. 이는 학생의 몰입도와 학습 만족도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과 효율성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이다. 실제로 기업 경영에서도 맞춤형 서비스와 선택권 확대는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전략으로 작용한다. 고교학점제는 이러한 철학을 교육에 적용한 제도이다. 1학년은 공통과목을 수강하고, 2·3학년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선택과목 중심으로 학업을 구성한다. 졸업 기준 역시 기존 학년별 출석 기준에서, 과목별 출석률 2/3 이상과 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는 단순히 출석으로 졸업 자격을 부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학습 결과와 노력의 정도를 반영하겠다는 의미이다. 고교학점제 도입, 현실과 이상 사이 그러나 제도 도입 초기부터 현장에서는 혼란과 우려가 적지 않다. 과목 선택권은 확대했지만, 지역 및 학교 간 교육 인프라 격차로 인해 선택과목 개설에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농어촌 및 소규모 학교의 경우, 희망 과목이 아예 개설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진로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학생에게 과목 선택의 책임을 과도하게 전가하는 것은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교사들에게도 선택과목 확대에 따른 수업 준비 부담, 평가 기준 적용 어려움 등이 뒤따르고 있다. 특히, 성취율 기준 강화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새로운 긴장 요소가 되고 있다. 일부 교사들은 평가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학생들은 ‘과락 공포’로 인한 심리적 위축을 호소할 수 있다. 이는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할 수 있는 위험 요소이다. 새로운 방향, 과제와 마주하기 그런데도, 고교학점제가 지향하는 방향은 옳다.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산업 현장은 창의력, 융합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이러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 기반이다. 전통적인 입시 중심 교육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없다. 교육은 반드시 변화해야 하며, 그 변화는 학생 중심이어야 한다. 제도의 안착을 위해 몇 가지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 확대와 지역 간 교육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선택과목 개설의 지역 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 둘째,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재교육과 연수를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셋째,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진로 설계 및 과목 선택 상담 시스템을 체계화해, 무분별한 선택으로 인한 학습 실패를 최소화해야 한다. ▲ 이미지=Article Writer. 흔들림 없이, 길게 보고 가야 한다. 고교학점제는 단기 성과로 평가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최소 5년, 길게는 10년 이상의 일관된 실행과 점진적 개선이 필요하다. 교육정책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며, 한 세대의 성장을 책임지는 일이다. 초기의 혼란을 이유로 제도를 흔드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지금은 오히려 보완을 통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해야 할 시점이다. 고교학점제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 방향을 재정립하는 계기다. 학생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교육 시스템은 세계적인 흐름이며, 이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경쟁력 강화로도 이어질 것이다. “교육은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그것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넬슨 만델라의 말처럼, 교육은 한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다. 고교학점제는 우리 교육의 체질을 바꾸고,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김영배= 교육자이자 비영리 사회 단체장으로 25년 이상을 교육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교육은 사회 성장의 기반이 되는 자양분과 같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교육학 박사로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의 방향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이기도 하다. 특히, 인적자산이 대부분인 대한민국의 현실에 비춰, 소통과 협력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지식보다 인문학적 소양과 다양성 교육이 미래세대에게 더 가치있고 필요한 생활자산이라 생각하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 흐름 속에서 교육의 중요성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기본 인식 속에 미래 가치를 어떻게 준비하고 연구해야 하는지를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논해 보고 싶어 한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내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간 벌어지는 폭력 사안에 대해서 폭력 심의 절차 전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가지는 제도를 우선 실시한다. 저학년에서는 경미한 사안이 많은 만큼 일차적으로 관계 개선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가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학교폭력 심의 절차가 진행됐다. 그러나 이제 관계 회복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진 폭력 심의를 유예하게 된다. 실제로 2023학년도 초1·2학년 학교폭력 1174건의 심의 가운데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결론난 사례는 25%에 달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했던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어울림’을 ‘어울림+(어울림 더하기)’로 개편해 학생·교원·학부모로 확대한다. ‘어울림 더하기’는 2027년부터 초4·중1·고1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된다. 위기학생 조기 발견부터 피해 복구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지난해 신설된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을 2029년까지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자체-경찰청-교육청 공동으로 지역별 학교폭력 특성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학교폭력 경보’를 발령해 가정과 학교에 예방·대응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폭력에 맞춰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면서도 일상적 갈등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5차 기본계획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가 발표한 5차 계획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를 비전으로 ▲교육 3주체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 강화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학교의 교육적 기능 확대 및 사안 처리 전문성 제고 ▲위기 및 피·가해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지역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반 구축 등 5대 정책 영역·15개 과제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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