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29.2조원.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다. 전년 27.1조원에서 2.1조원(7.7%)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영재학교 1학년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2017년 73.1%에서 2022년 89%로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운영하는 최고 수준의 공교육기관에서도 10명 중 9명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면, 이는 더 이상 개인의 선택이 아닌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를 의미한다. 2024년 전체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했다. 물가상승률(3.6%)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특히 사교육 참여율은 80.0%로 전년 대비 1.5%포인트 증가해 5명 중 4명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우리는 머지않아 ‘사교육 없는 학생’을 찾기 어려운 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 정부 대책은 왜 실패하고 있나 교육부는 2023년 6월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한 수능 평가 실현, 사교육 카르텔 근절, 맞춤형 학습 지원 등을 내세웠지만, 1년이 지난 결과는 참담하다. 사교육비는 오히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사교육 참여율도 증가했다. ‘왜 정부 대책은 번번이 실패할까?’ 근본 원인은 수요 억제가 아닌 공급 확대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과후학교 확대, 늘봄학교 운영, 온라인 강의 제공 등은 모두 필요한 정책이지만, 사교육 수요를 만들어 내는 구조적 요인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마치 댐에 구멍이 뚫려 물이 새고 있는데, 구멍을 막지 않고 계속 물을 부어 넣는 격이다. 사단법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서울에 살수록, 공부를 잘할수록 사교육 지출이 높아지는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OECD 평균에 비해 한국의 GDP 대비 민간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1.1%로 OECD 평균(0.8%)보다 높다. 이는 공교육보다 사교육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근본적 해법: 시스템 전면 개편이 답이다 이제는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30조원에 육박하는 사교육비는 우리 사회가 지불하는 ‘교육 실패의 비용’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대 핵심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대학입시제도의 획기적 간소화가 시급하다. 현재의 복잡한 입시제도는 그 자체로 사교육 산업의 먹잇감이다.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전형, 정시전형 등 다양한 전형이 존재하지만, 결국 모든 전형에서 사교육이 개입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나 독일의 아비투어처럼 표준화된 단일 시험체계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복잡할수록 정보 비대칭이 커지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진다. 둘째, 공교육의 '개별화 교육' 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영재학교 학생들조차 사교육을 받는 주된 이유가 ‘내신 대비’라는 사실은 공교육 시스템이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진도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I 기술을 활용한 개별 맞춤형 학습 시스템, 소규모 그룹 중심의 토론 수업, 학생 선택권을 대폭 확대한 교육과정 등을 통해 ‘사교육이 불필요한 공교육’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과정 중심 평가’로의 전면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의 일회성 시험 중심 평가는 단기 암기와 문제 풀이 기술을 중시하는 사교육 시장의 논리에 완벽하게 부합한다. 이제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 토론과 발표, 실험과 탐구 등을 통한 ‘역량 중심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평가는 사교육으로 대체하기 어렵고, 학생들의 진정한 실력을 측정할 수 있다. 국가적 각성이 필요한 시점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에 따르면 사교육비가 1만원 오를 때 합계출산율은 0.012명 감소한다. 올해 사교육비가 2.4만원 증가했다면, 이는 출산율을 0.03명 정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온다. 사교육 문제는 더 이상 교육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의 문제가 되고 있다. 영재학교 입학생의 70.1%가 수도권 출신이고, 대표적인 영재학교 입시학원 세 곳에서만 400명이 넘는 합격생을 배출했다는 현실은 우리 교육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영재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사교육 경쟁이 전국 단위로 확산하고 있어야 한다. 정부는 매년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하지만, 29.2조 원이라는 숫자는 그 모든 대책이 실패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제는 기존 틀을 벗어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교육 없이도 충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교육개혁이다. 29.2조원의 사교육비는 우리 사회의 SOS 신호다. 이 경고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교육 불평등이 굳어지고 출산율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절망적인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사교육 공화국에서 벗어날 마지막 기회, 바로 지금이다.’ 김영배= 교육자이자 비영리 사회 단체장으로 25년 이상을 교육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교육은 사회 성장의 기반이 되는 자양분과 같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교육학 박사로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의 방향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이기도 하다. 특히, 인적자산이 대부분인 대한민국의 현실에 비춰, 소통과 협력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지식보다 인문학적 소양과 다양성 교육이 미래세대에 더 가치 있고 필요한 생활자산이라 생각하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 흐름 속에서 교육의 중요성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기본 인식 속에 미래 가치를 어떻게 준비하고 연구해야 하는지를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논해 보고 싶어 한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가 오는 2일부터 9일까지 도내 491개교에서 6만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평가는 학력 진단과 함께 학습 심리·정서 영역까지 포괄하는 통합 진단 형태이다. 초등학교 4~6학년은 국어·수학·영어 전과목 응시, 중학교 1~3학년은 신청 과목에 따라 응시한다. 모든 학생은 학습 심리·정서 진단에 참여한다. 교과는 학년별 최근 1년간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출제한다. 이번 진단평가에는 도내 344개 초등학교와 147개 중학교(총 491개교)가 참여를 신청했으며, 이는 전체 학교의 96.65%이다. 참여 학생은 6만 1544명으로 전체 학생의 84.61%이다. 지난해 대비 9개교(3.93%p), 5776명(9.3%p)이 늘었다. 진단평가 학생별 결과는 8월 4주에 학교에 배부하며, 9월 1주부터 학교별로 학부모 상담주간과 연계해 결과 안내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학습 심리·정서 진단 결과는 학부모 대상 연수와 연계해 학생 성장 지원 체계 강화에 나선다. 신경호 강원교육감은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는 교과 지식뿐만 아니라 정서적 성장까지 함께 진단하는 통합 평가 모델”이라며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교육청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성남시가 2027년 3월 분당중앙고의 성남과학고 전환 개교 일정을 구체화했다. 성남시는 지난달 30일 시청에서 중간보고회를 열고 과학고 설립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 결과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성남시와 성남교육지원청, 분당중앙고, 용역사 등 2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중간 보고 결과, 성남시는 2026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나서며, 2028년 본관 리모델링에 앞서 모듈러 교실 설치한다. 2029년까지 생활관 및 탕구관 증축 설계·공사를 완료하고, 같은 해 하반기까지 본관 리모델링 공사를 순차적으로 추진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예비비를 제외한 순수 사업비로 722억원을 추산하고 있으며 이달 중 타당성조사를 공식 의뢰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예산 확보 등 재정적 지원으로 2027년 3월 개교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AI 기자 | 구글이 피어슨과 손잡고 초중등 AI 학습 도구 개발에 나선다. 영국 언론사 로이터(Reuters)는 지난달 26일 구글과 글로벌 교육콘텐츠 기업 피어슨의 ‘초중등 교실을 위한 AI 학습 도구 개발 협약 체결’ 소식을 보도했다. 협약에 따라 구글은 자사 AI 기술을 교육에 특화된 형태로 최적화해 제공하고, 피어슨은 전 세계 80개국 이상에서 활용되는 자사 학습 콘텐츠와 교과자료를 바탕으로 AI 시스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과 역국 학교들이 가장 먼저 적용되며 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앤디 버드(Andy Bird) 피어슨 CEO는 “AI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더 효율적이고 풍부한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열쇠”라며 “우리는 인간 중심의 기술 설계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술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티븐 포셋(Stephen Forsett) 구글 Cloud 교육사업부 대표는 “이번 파트너십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닌 ‘AI와 교육의 통합’을 위한 시금석”이라며 “학생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 콘텐츠가 자동 조정되는 구조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의 AI 시스템은 ▲학생의 수준, 성향, 진도에 따라 콘텐츠 자동 큐레이션 ▲교사용 학습 진단 및 개입 시점 예측 리포트 ▲AI 튜터 기능으로 개념 설명 및 실시간 질문 응답 ▲학부모에게 학습 진행 보고서 제공 등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소식을 접한 샤론 멜빈(Sharon Melvin) 뉴욕 소재 공립중학교 교사는 “기존 학습관리시스템(LMS)이 정해진 틀 내에서만 움직였다면, 이번 시스템은 학생 각각의 흐름을 인식해 준다”면서도 “AI 의존도가 지나치면 교사의 직관적 판단이 약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강원교육청이 초등학생평가 기본계획에 현장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강원교육청은 설문을 진행했고 또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강원교사노조는 지난해 신경호 강원교육감과 면담을 통해 “올해부터 초등학생평가와 관련해 현장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에 당시 진행 중이던 천막농성과 1인 시위를 중단하는 등 대화와 협력의 통로를 열었다. 그러나 강원교사는 1일 “올 6월가지 교육청이 이 약속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교사들의 의견을 묻는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는 한 차례도 없었고 정책 개선을 위한 협의체도 구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1학기가 지나도록 이후 학생평가 기본계획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 및 현장 의견 반영 계획도 전혀 수립되지 않은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에 강원교육청에 ▲약속 불이행에 대한 교육감의 공식적 해명과 사과 ▲의견 수렴 과정 즉각 시행 ▲정책협의체 즉각 구성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강원교육청은 현장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이미 시행했고, 또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원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1월 초등학교 학생평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학생평가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며 “오는 12월에도 같은 취지의 설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 학교와 교사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해명했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학교 등 교육기관 소속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문 강연회가 열린다. 조직과 재무설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경일노)는 8월 1일 ‘지방공무원 노동인지감수성 강화를 위한 인문 강연회’를 연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강연회는 경기도의회와 이용호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최하며 경일노가 주관한다. 경기도청 및 경기교육청 지방공무원 등 120명을 대상으로 하며 선착순 마감한다. 참석 확정자는 7월 25일 온라인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행사는 8월1일 오후 1~5시까지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 강연은 박진우 GAM 컨설팅 소장(심리학 박사)의 조직심리학과 이정석 제이씨컨설팅 대표의 공무원 재무설계로 구성됐다. 박 소장은 공무원 조직과 갈등 분석, 조직 구성원 간 화합과 상생 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이 대표는 공무원 은퇴 설계 재무설계 방법과 신입공무원을 위한 월급 관리 방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신청 등 기타 문의는 경일노 사무국으로 전화하면 된다. 강동인 경일노 위원장은 “노동은 우리 삶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이라며 “공무원은 노동자로써 개별의 권익을 존중받아야 하는 동시에 공동체에 대한 기여와 대민서비스 질 향상 또한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일노는 공무원의 권익과 서비스 제공의 조화와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인지감수성 강화 인문강연회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 이용호 의원과 함께 기획했다”며 “교육현장 모든 공무원의 건승을 기원한다”고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여교사와 초등학생의 로맨스를 그린 웹툰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의 드라마 제작이 공식화한 가운데, 교원단체가 ‘아동 그루밍 미화 드라마’라 규정하고 즉각적인제작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달 27일 드라마 제작이 발표된 웹툰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은 성인 여성 교사와 미성년 남성 초등학생의 연애 감정을 그린 스토리로 지난 2019년 연재를 시작해 총 142회로 완결됐다. 주인공들의 특성상 웹툰 연재 중에도 ‘아동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그루밍 범죄를 미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원작 플랫폼 씨앤씨레볼루션과 제작사 메타뉴라인이 이날 판권 계약을 마무리하고 드라마 제작을 공식화했다. 이에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제작 중단을 촉구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명백하게 그루밍을 미화하는 설정으로 교육현장을 조롱하고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를 훼손하며 아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원칙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위험한 기획”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사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성적 긴장감의 장치로 소비하는 이러한 설정은 교육적·윤리적·사회적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유사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흐리고 교사와 학생 사이의 교육적 관계를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드라마 제작 즉각 중단 ▲국민에게 기획 배경과 의도 투명하게 설명 ▲유사 콘텐츠 기획 사전 차단 심의 시스템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3월 넷플릭스가 네이버 웹툰 ‘참교육’을 원작으로 한 동명의 드라마 ‘참교육’ 제작을 확정해 발표하자 제작 중단 등을 요구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무상교육비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넘지 못했다. 이를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보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30일 법안소위를 열고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이 법은 지난해 일몰된 고교무상교육비의 47.5%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두는 한시법이다. 법안을 낸 문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30일 법안을 상정하고 7월 3일 (본회의)통과시켜 하반기에 4900억원을 고교무상교육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할 것이라며 야당에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교육부엔 추경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 이 법안은 의결되지 못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실 관계자는 문정복 의원 쪽에서 해당 법안 처리를 보류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시도교육청들은 아쉬움을 표하는 분위기이다. 2학기 고교무상교육비 부담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재정 부담에는 변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수도권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들은 적립해 놓은 기금을 털어 쓰고 있는 실정이라 2학기 고교무상교육비 지원 가능 소식을 한 가닥 희망으로 보고 있었다”며 “오늘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지 않았으니 사실상 본회의 처리는 무산된 것 아니냐. 교육부 추경 감액안까지 나온 상황이라 고민이 깊다”고 토로했다. <더에듀>는 문정복 의원실에 조정훈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에 대한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고자 문의했지만, 회의 등으로 인해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 고교무상교육비 지원 연장 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올 초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후 부결돼 폐기됐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노조들이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유초중등 교육 전문성 부족을 우려하고 나섰다. 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30일 첫 출근길 기자회견에서 우초중등 교육 전문성 부족 지적을 묻는 질문에 “저는 고등교육 현장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동시에 유초중등 교육은 그 분야 교육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파악하고 이해도 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인이 고등교육에는 강점이 있지만, 유초중등 교육에는 사실상 비전문가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 사교육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공교육을 강화해서 신뢰를 높이는 것’과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이야기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진 못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와 관련한 혼란에 대해서도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교육적·정책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확답을 피했다.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유초중등 교육 이해와 경험 부족을 문제 삼으며 현재 교육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AIDT의 교육적·정책적 효과 강조 발언을 문제 삼으며 정책 조율 능력에도 의문을 품었다. 이와 함께 정재석 위원장은 “유초중등 교육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교육 현장 신뢰 회복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한 악성 민원 대응책과 교권 회복은 교육의 질과 직결된 핵심 과제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보통합. AIDT, 고교학점제 등 주요 정책은 교육 주체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통한 지역 간 학력 격차 해소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통한 교사의 시민권 회복 등 핵심 교육 공약은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지난 29일 논평을 통해 유초중등 교육 문제의 깊은 이해와 실천적인 해법 실천 경력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교육불평등 해소, 교권침해 해결, 입시경쟁 해결,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보 문제 등의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가 빨갱이다.”, “촛불 집회가 왜 민주주의냐.”, “교과서를 바꿔라.” 서울교사노조가 사회과 수업 관련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 24~27일 진행됐으며, 초등학교 5·6학년 담임교사와 중고등학교 사회과 담당교사 등 총 210명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은 수업 내용으로 인해 학부모 민원이 제기될까 봐 걱정하거나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척도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 중 4.41점에 달했다. 또 ‘사회과에서 민주주의·근현대사 관련 단원을 수업한 후, 학부모로부터 수업 내용에 대한 민원을 받은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75명(35.7%)이 있다고 응답했다. 민원 사유로는 ▲수업 내용이 정치적이라는 주장 46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기준으로 문제 제기 16건 ▲뉴스나 정치 이슈와 연계한 문제 제기 9건 ▲기타가 3건 등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교사가 빨갱이다 ▲5.18은 폭동이다 ▲촛불 집회가 왜 민주주의냐 ▲교과서를 바꿔라 등의 발언과 요구가 있었다. 서울교사노조는 “사회과 수업 중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학부모 민원으로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민원에 대한 불안 속에서 시민교육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과정 기반 수업에 대한 민원 대응 매뉴얼 마련 ▲정치·사회 교육에 대한 교사용 매뉴얼 및 수업 자료 개발을 교육부와 교육청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