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매월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 10개국에서 1월에 나온 소식 중 선별해 전한다. 영국에서 무상급식 자동등록제 시범사업으로 2만명의 아동이 추가로 급식 지원을 받게 된다. 무상급식 자동등록제 시범사업은 당국이 자격이 되는 학생을 직접 확인해 등록하는 방식으로 자격 조건은 보호자가 복지수당이나 통합수당을 받고, 세후 가구 소득이 연간 7400파운드(한화 약 1348만원) 미만인 경우다. 현재 영국의 무상급식 대상자는 사상 최대인 210만명(전체 학생의 약 25%)에 달한다. 하지만 자격이 있는 약 47만명은 여전히 등록하지 않은 상태다. 크롤리(Crawley) 지역구 노동당 하원의원 피터 램은 전국적인 자동등록제 도입을 위해 의원 입법을 발의했으며, 3월에 2차 심의가 예정돼 있다. 이 제도는 학교에도 추가 재정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학생 프리미엄 보조금이 무상급식 신청 학생 수와 연동되기 때문이다. 초등학생 1인당 1455파운드(한화 약 265만원), 중등학생 1인당 1035파운드(한화 약 188만원)가 지원된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아침급식에 연간 3000만 파운드(한화 약 547억원) 이상으로 3배 늘리고, 4월부터 최대 750개 학교에서 무료 아침급식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무상급식 자동등록제 시범사업에는 현재 20개의 지방 당국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요크대학교 주도로 40개 지방 당국이 추가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현장체험학습을 떠났다 이송 버스에 치여 학생이 숨진 사건에서 법원이 담임교사에게 실형의 금고형을 선고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일 일제히 현장체험학습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춘천지법은 11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인솔에 함께 한 보조교사에겐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치사로 기소된 버스기사에겐 금고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교총·교사노조·전교조 “현행 현장체험학습 중단해야”...강한 반발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이번 판결로 안전과 보호가 보장되지 않은 현장체험학습은 진행할 수 없다며 중단과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우선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재판부의 판결에 강력히 유감을 표하면서 “학생도, 교사도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 현장체험학습은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예측도 불가능하고 고의성도 없음에도 교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며 “교사 한 명이 수십 명의 학생을 인솔하면서 수많은 변수와 돌발 상황까지 완벽히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어느 학교장이 교사들에게 현장체험학습을 가라고 할 수 있으며, 어느 교사가 현장체험학습을 가려 하겠냐”며 “법과 제도, 판결이 불의의 사고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현장체험학습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또 “사법부는 항소심에서 교육과 현장체험학습의 특수성을 감안해 교사를 선처하라”며 “현행 현장체험학습은 중단 및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역시 현장체험학습 지속 여부 결정을 교사들에게 위임할 것과 현행 현장체험학습의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인에 대한 애도와 유족을 위한 위로가 필요하다”면서도 “교육에 전념하고자 하는 교사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현장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이번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현장체험학습은 학교현장에 공포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도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하라는 목소리를 높여갈 것임을 확고히했다. 최고봉 전교조 강원지부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의 불합리성을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에서 교사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형사 처벌이 이뤄진다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불가능하다”며 “앞으로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폐지하는 분위기가 대세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법적 보호 장치 없는 현장체험학습 중단 서명운동을 펼칠 것”이라며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인솔교사가 모든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하는 지금의 현장체험학습은 지속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사가 현장체험학습 실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교사와 학생이 안전하게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실형을 선고 받은 담인교사는 교원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항소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더에듀 남윤희 기자 | AI 기술이 학교 현장에 도입되면서 맞춤형 학습과 교육 격차 해소를 기대하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배제될 거라는 우려와 함께, 교사가 전문성을 갖고 수업에서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11일 서울 건국대에서 열린 ‘AI와 미래교육’ 심포지엄에서는 AI 교육의 포용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교원, 교육전문직원,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안지훈 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는 “AI 학습 도구가 모든 학생이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장애 학생과 소외 계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STT(음성 텍스트 변환)와 ACC(보완대체 의사소통 시스템) 기술을 예로 들며, 청각장애 학생과 언어장애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임을 설명했다. 하지만 STT는 자폐 스펙트럼 학생 등 특정 발화 인식에 한계가 있고, ACC는 많은 그림 상징을 사용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사는 이와 같은 시스템들은 AI와의 결합을 통해 수업 참여와 접근성을 높인다고 강조했다. A애플리케이션을 예로 들며 “단 세 가지 상징 기호로도 학생의 관심사에 맞는 의사소통을 빠르게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의 발화 패턴을 학습해 학생이 필요한 상징을 미리 예측하고 적은 수의 아이콘으로 의사 소통을 하게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교육계에 AI 도입을 위해서는 다각도로 우려되는 지점을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현철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는 “현재 AI 모델은 상업적 목적이기 때문에 평균 성능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며 “교육 현장에서 이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본다”고 경고했다. 특히 AI 교육 도입 시, 언제 오류를 허용할 수 있는지, 그 오류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위험도가 낮은 부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AI 기술이 학교 현장에 적용될 때 예상 되는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사에게도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도재우 공주교육대 교수는 “교사들은 개별화 교육 구현자가 되어야 한다”며 “기술의 도움을 받아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설계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전문성과 주체성을 바탕으로 수업에서 AI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교육청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매월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 10개국에서 1월에 나온 소식 중 선별해 전한다. 덴마크 아동교육부가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IT 활용 능력과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 능력이 지난 5년 동안 악화했다고 발표했다. 국제기술이해조사(ICILS)에 따르면, 2023년 덴마크 학생들의 IT 활용 점수는 2018년 조사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2023년 덴마크의 컴퓨터·정보 소양 평균점수는 518점으로 한국 540점, 체코 525점에 이어 3위를, 컴퓨팅 사고력 점수는 504점으로 대만 548점, 한국 537점, 체코 527점, 벨기에 509점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2018년 덴마크의 컴퓨터·정보 소양 평균점수와 컴퓨팅 사고력 평균점수는 553점, 527점으로 참여국 중 각각 1위,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덴마크교육연구소의 예페 분스고르 오르후스 대학교 교수는 “학생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다”며 “이는 IT 범죄와 선동적 콘텐츠에 대한 노출 위험이 커졌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분스고르 교수는 “가짜 제품 광고 웹사이트를 분석하는 실험에서 약 20%의 학생만이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임을 올바르게 판단했다”며 “학생들이 디지털 콘텐츠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디지털 리터러시 부족이 학생들을 사기와 범죄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덴마크 학생들은 조사에 참여한 34개국 중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지만, 전문가들은 디지털 비판적 사고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분스고르 교수는 “디지털 리터러시는 학업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라며 학교에서의 디지털 교육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북대학교 학생들이 국내 투자 분석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 세계 대회 진출 자격을 얻는 쾌거를 달성했다. CFA한국협회는 지난 8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CFA Institute 리서치챌린지 한국대회 결선을 진행, 경북대 ‘CLOSERS’(선금빈, 왕채민, 손영훈, 박진석, 이채원) 팀이 우승을 차지했다고 10일 밝혔다. CFA Institute 리서치챌린지는 세계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투자 분석 발표대회다. 한국대회는 전국 13개 대학에서 18개 팀, 총 88명의 대학(원)생이 참가한 채로 지난해 8월 킥오프해 약 7개월간 진행됐다. 경북대 CLOSERS 팀은 결선에 진출한 부산대, 숭실대, 이화여대, 한양대, 홍익대 등 5개 팀을 따돌리고 최종 결선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준우승은 홍익대 ‘VOERA’, 3위는 부산대학교 ‘ALPHA’이 각각 차지했다. 한국대회 우승팀은 오는 4월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 결선에서 26개 팀과 경쟁하며 상위 2개 팀에 속하면 미주(AMERICAS) 및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지역의 상위 2개 팀과 함께 5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글로벌 결선에 진출한다. 이들은 <더에듀>와의 인터뷰에서 “KCIS가 지원하는 인적 네트워크와 반기별로 진행되는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 등이 큰 도움이 됐다”며 “향후 후배들을 위하여 나눌 수 있는 선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CLOSERS 팀이 밝힌 KCIS(KNU Competitive Intelligence Society) 경북대 내 자발적 설립 동문 네트워크로 코로나19 이후 파편화된 인적 네트워크를 연결해 서로에게 경쟁우위가 되어주는 것을 목표이자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다. KCIS에는 현재 약 20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외 유수 기업(VC, 증권, 대기업 등) 진출 및 및 대학원(스탠포드 등) 재학 인원을 배출하며 더욱 높은 업사이드로 나아가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100여개 대학이 등록금 인상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각종 장학금 대상을 확대하고 장학금 유형 신설 대응으로 장학금 혜택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답을 내놨다. 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이 지난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90개 대학 중 104개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들 대학은 등록금 동결을 전제로 지원하던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Ⅱ유형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학생은 35만명으로 1550억원 규모라 가계는 등록금 인상과 장학금 감소의 이중고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미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 2600억원을 확보한 상태로 등록금 동결 대학에 그대로 집행할 뜻을 밝혔다. 특히 맞춤형 국가장학금 대상을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 기존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 역시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확대하며,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가장학금은 전년 대비 약 6000억원 증가한 5조 4000억원 규모로 지원될 예정이며, 이는 모든 대학이 등록금을 5% 인상한 것보다 큰 금액이다. 이밖에 1.7% 저금리의 학자금 대출 지속 확대로 대학생의 학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은 5.49%이다. 교육부는 그간 각 대학에 등록금 심의위원회 논의 시, 인상분은 교내장학금과 학생 복지·편의 확대 등에 활용해 달라는 학생 측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결정할 것을 요청했으며, 추후 인상 대학들이 이 같은 요청을 고려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찰이 지난해 발생한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 문항 유출 사건은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 특정한 8명 중 1명은 불구속 송치하고 나머지는 무혐의 처분 내렸다. 지난해 몇몇 학생들은 감독관의 실수로 미리 배부된 시험지를 사진 찍어 챗GPT를 활용해 풀었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게재했다. <더에듀>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디시인사이드를 압수수색해 관련 글을 작성한 8명을 특정했으며 1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 나머지 7명에겐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 조사 결과 불구속 송치된 학생은 시험 시작 전에 해당 글을 올렸으며, 나머지 학생들은 시험이 끝난 후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7명의 학생에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불구속 송치된 학생의 챗GPT 풀이는 오답이었고, 결국 불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