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유치원생의 등원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데이트하자”고 요구하며 소란을 일으킨 7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26일 오전 8시 인천시 남동구 유치원 앞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욕설하며 통학버스를 가로막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유치원생들의 등원을 지도하는 여성 교사에게 “예쁘게 생겼는데 나랑 데이트하자”고 요구하며 소란을 피웠다. A씨는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고, 조사를 받은 후 유치원에 찾아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신고했느냐”며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치원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고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교사를 협박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며 “나이가 많은 데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학교와 주거지가 멀어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위 대학생은 올해부터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4일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및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18일까지다. 장학금을 받으려면 대학이 위치한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는데 부모님의 주소지는 수도권이 아닌 경우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어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중에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장학금은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되는데, 학생 본인이 실제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을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증빙하면 된다. 임차료(전월세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전기·가스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등이 모두 주거 관련 비용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본인이 다니는 대학이 정부의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에 참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총 255개 대학(전문대 93개교 포함)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주요 사립대 중 고려대와 경희대는 참여하고 있지 않다.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기간에는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함께 진행된다. 이는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과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을 위한 것이다. 이번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을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주거안정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은 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과 ‘한국장학재단’ 앱에서도 할 수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주교육청이 올해 제주청소년 로스쿨 운영 기관을 오는 1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2020~2024년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로가 위탁 받아 운영한 제주청소년 로스쿨은 총 512명의 학생이 이수했으며, 현직 법조인의 법 강의와 모의재판, 토론, 기관 견학 등의 프로그램이 담아 진로개발역량 및 문제해결능력을 신장하는 데 주력했다. 올해 새로 선정할 위탁 기관은 맞춤형 진로프로그램을 운영, 현직 법조인의 법 강의와 모의재판 토론 및 실습, 법원 및 검찰청 견학을 주요 과업으로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경험을 통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며 “프로그램 운영 취지와 목적에 맞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청소년들의 진로개발역량 신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원교육청이 유아놀이체험장, 교직원수련원 설립 등 12개 직속 기관 설립·증축·개축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설립 사업으로는 (가칭)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원 유아놀이체험장과 (가칭)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이다. 우선 원주·강릉에 설립하는 유아놀이체험장은 오는 5월까지 설계를 끝내고, 9월경 착공해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구)원주지정초등학교 송암분교장 폐교부지와 강릉 사천초 사기막분교(폐교)에 설립된다. 장호분원으로 설립하는 교직원수련원은 지난해 12월 설계를 마친 상태로 오는 3~4월경 착공해 내년 상반기 준공예정이다. (구)장호중학교 폐교 부지에 설립된다. 리모델링 및 증축 사업은 강원온라인학교와 통일교육원 생활관이 대상이다. (구)원주지정초등학교 송암분교장 폐교부지에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및 증축해 설립하는 강원온라인학교는 이미 지난해 리모델링해 9월 개교했다. 증축 공사는 지난해 12월 설계를 마쳤으며 오는 3~4월경 착공해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다. 통일교육원 생활관 증축 사업은 현재 건축기획용역 추진 중이다. 2월경 공공건축심의 후 설계공모를 시작해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 추진할 예정이다. 27년 착공해 28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다. 통일교육원 생활관 증축은 기존부지 내 증축된다. 개축 사업은 속초교육문화관과 춘천교육문화관 별관이 대상이다. 속초교육문화관 개축 사업은 오는 5월까지 설계를 끝내고, 25년 9월경 착공하여 27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다. 기존 부지에 개축된다. 춘천교육문화관 별관 개축 사업은 지난해 11월경 착공해 파일공사 완료 후 현재 동절기 공사중지 중에 있다. 오는 3월경 해빙기 재착공해 11월 준공 예정이다. 역시 기존 부지 내 개축이다. 평창교육도서관은 평창경찰서 인근 부지로 이전한다. 오는 5월까지 설계를 끝내고, 9월경 착공해 26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김정영 시설과장은 “관련 부서 및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적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기간제 교사 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4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교사 씨에게 집행유예 없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함과 동시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22년 A씨가 고등학교에서 교무부장을 맡던 시기 발생했다. 피해자인 기간제교사 B씨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생활기록부 연수 종료 후 산책 중 남자친구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밀착해 벤치에 앉았다. 또 주먹인사를 하는 척하며 손을 잡으려고도 했다. A씨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면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A씨의 위치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감독할 위치에 있음을 인정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에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적 구속하지는 않았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전국 4년제 대학 56개교가 등록금을 올린 가운데, 논의 중인 대학까지 포함하면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이 최대 80곳을 넘어설 전망이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일 전국 4년제 대학 등록금 인상을 의결한 대학은 총 56곳으로 집계됐다. 4년제 대학 189곳과 교육대학 10곳 등 총 199곳의 28.1%에 해당하는 규모다. 가톨릭대(4.65%), 경기대(5.2%), 경희대(5.1%), 고려대(5.0%), 단국대(4.95%), 덕성여대(4.85%), 동국대(4.98%), 동덕여대(4.2%), 상명대(4.95%), 서강대(4.85%), 성균관대(4.9%), 성신여대(5.3%), 숙명여대(4.85%), 아주대(5.2%), 연세대(4.98%), 원광대(4.85%), 이화여대(3.1%), 인하대(5.2%), 중앙대(4.95%), 한국외대(5.0%), 한양대(4.9%) 등이 인상을 확정했다. 5%대 인상률을 의결한 대학은 25곳이었다. 서울시립대, 부산교대, 한국교원대 등 10곳은 교육부가 정한 상한선인 5.49%나 혹은 그에 거의 근접하게(5.4% 이상) 인상할 예정이다. 작년 26개교가 등록금을 올린 것을 고려하면 이미 두배가 넘는 대학이 인상을 결정한 것이다. 정부는 2009년부터 등록금 동결 기조를 이어오며 등록금을 올린 대학에 대해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을 제한하면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왔다. 하지만 대학들은 재정난으로 지원금보다 등록금 인상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 대학의 관계자는 “탄핵 정국으로 국정 동력이 약해지면서 지금이 적기라는 분위기이다”고 밝혔다.
![[AI 기사] 호주, 공립학교 운영비 지원율 25까지 확대..."학업성취도 향상 도모"](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206/art_17386340512067_916107_178x118_c1.png)
더에듀 AI 기자 | 호주 연방정부가 공립학교 운영비 부담 비율의 확대를 통해 교육의 질 개선과 학업 성취도 향상을 도모한다. 3일 호주 언론사 The Australian 보도에 따르면 호주 연방정부는 빅토리아주와 사우스오스트레일리자주의 공립학교 추가 자금 지원을 합의했다. 합의의 핵심은 연방정부의 공립학교 운영비 부담율을 현재 20%에서 2029년까지 22.5%로 증가시키는 것이다. 2034년 25%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공립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속한 지적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으로 평가된다. 호주 연방정부는 이미 지난 1월 뉴사우스웨일스주와 32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지원을 합의했으며 앞으로 다른 주들과도 협상을 통해 공립학교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립학교 재정 지원 확대 이유로 ▲교육의 질 개선과 ▲학업 성취도 향상이 꼽힌다. 호주에서는 공립학교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민간 학교(사립학교)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가정의 학생들이 다수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만큼, 더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도도 포함돼 있다. 지원 확대에 따라 공립학교들은 교사 확충, 교육 시설 개선, 학생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교사 임금 인상이나 교육과정 개편에도 일부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연방정부와 아직 협상을 마무리 짓지 않은 퀸즐랜드, 서호주, 태즈메이니아 등 다른 주들의 반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북경찰청이 미성년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부 A씨를 긴급체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아동학대 가해자로 인정된 상태였으나 분리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던 게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의붓아들을 폭행, 의식을 잃자 응급실로 직접 후송했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A씨는 평소 의붓아들이 남의 물건을 훔친다는 이유로 부인이 외출한 사이에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사망한 고인의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0월 아동학대 정황으로 신고를 했으며, 아동학대 피해가 인정됐다. 그러나 추후 모니터링이나 분리조치 같은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결국 두 달이 후 또 다시 폭행 등 아동학대 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 전북교총은 “학교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관련 부서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가해자 역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폭행과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소중한 아동의 죽음을 비통한 마음으로 애도한다”고 밝혔다.
더에듀 남윤희 기자 | 서울교육청은 3일 오전 10시 중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총 6만 7985명이 382개교 2573개 학급에 배정 됐으며, 지난해보다 1955명(2.96%) 증가했다.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6.4명으로, 지난해(25.2명) 보다 소폭 증가했다. 11개 교육지원청 중 가장 배정이 많은 지역은 강남서초교육지원청(1만 178명)이다. 강동송파(9757명), 강서양천(8746명)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강동 송파 지역의 배정 인원 증가율은 7.56%로 가장 높았다. 반면 동작관악(-2.83%)과 성북강북(-1.78%) 지역의 증가율은 감소했다. 배정 통지서는 3일 10시부터 출신 초등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교부했다. 신입생들은 4일까지 배정된 중학교에 입학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타 시도에서 서울로 전입한 학생이나 서울시 내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학교군이 변경된 학생은 5일부터 7일까지 재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재배정 관련 사항은 각 교육지원청에서 확인 가능하다.
더에듀 남윤희 기자 | 서울교육청이 2025학년도 신입생을 위한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입학준비금은 학생들이 입학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서울 소재 서울 소재 국·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포함) 신입생 약 18만 9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초등학교 1학년은 20만원, 중·고등학교 1학년은 3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모바일 포인트(제로페이)로 지급되며, 중·고등학생은 교복대금 또는 모바일 포인트(제로페이) 중 선택할 수 있다. 포인트는 △교복 △의류 △가방 △신발 △도서·문구 △안경 △전자기기 등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중·고등학교는 3~10일까지 서울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초등학교는 24~28일까지 제로페이 포인트 사이트에서 하면 신청하면 된다. 입학준비금은 학교별 확인 절차 후 중·고등학교는 2~3월, 초등학교는 3월 중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입학준비금 지원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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