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전북의 방검복 교사 사건의 가해학생에게 죄가 없다고 보고, 출석정지 처분을 내린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2023년 9월 전북의 모 고등학교 체육교사 A씨는 학생으로부터 살해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방검복을 입고 출근하고 있는 사진을 찍어 노동조합과 언론 등에 제보하면서 사건은 알려졌다. 고교 2학년인 학생 B군에게 훈계를 했더니, B군이 혼잣말로 (A교사를) 칼러 찔러 죽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이를 같은 반 학생 일부가 들었다. 결국 A교사에게까지 해당 발언이 들어갔으며, 그는 살해 협박을 받았다며 일주일간 방검복을 입고 출근했다. 당시 전북교사노동조합 등은 이 사건을 언론에 제보하는 등 대대적으로 알렸으며, 명백한 교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학교는 교보위를 열고 B군에게 출석정지 7일과 심리치료 21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B군의 학부모는 교보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 전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신청하고 기각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부지법 제1-2행정부는 학생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상해죄에도 해당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교보위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해당 발언은 A교사가 없는 상황에서 혼잣말로 이뤄진 점에서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으며, 교사의 인격적 가치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큼의 표현이고 보이지 않아 모욕죄도 구성되지 않는다고 봤다. 해당 발언만으로 A교사의 불안 및 우울병장애가 생긴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상해죄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안학교 아이들 성장 기록] 임승호 학생, '함께' '우리'가 되기 위해 '나'부터 꺼내야 했다](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41252/art_17350922466011_7f6743_178x118_c1.png)
더에듀 | 2022년 기준 학업중단학생이 매년 5만여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학업 중단 학생들은 대안교육기관을 통해 기초·기본 교육을 받으며 검정고시 등을 통해 학력 인정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대안교육기관에서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어떤 교육을 진행하고 있을까. 또 그 안에서 학생들은 어떤 성장의 과정을 거치고 있을까. <더에듀>는 금산간디학교 아이들이 작성한 자신의 성장기록을 통해 대안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술에 관심이 많았어요. 손으로 그리고 만들 때 가장 집중할 수 있었고, 제가 몰입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금산간디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그림에 대한 재미와 호기심을 느껴 다양한 방식으로 그림을 접했어요. 그런데 3학년이 되어 논문 주제로 미술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어떤 분야의 미술을 어떻게 담아내야 할지 몰라 막막했어요. 계속해서 더 많은 방식으로 제 감정을 표현해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저는 캔버스에 그림만 그려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없애고 캔버스 위에서 저만의 그림을 만들어 내고 싶었어요. 현대미술은 조형예술, 퍼포먼스, 관계미술 등 여러 장르를 하나로 합쳐 놓았어요. ‘개인적 표현과 사회적 메시지, 관람객의 참여’가 핵심요소인데, 이것들이 저에게 잘 와닿았어요. 불안하고 두려웠던 저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게 만들었죠. 저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간디학교에서 3년 동안 생활하며 ‘우리’, ‘함께’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15기가 우리, 함께 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15기와 일상 속에서 솔직하고, 진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15기와 서로 불편한 점들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고쳐가며 지내고 싶었어요. 원래 우리 나이대 아이들은 싸우면서 친해지는 거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관계가 멀어질까 두려운 마음이 더 컸어요. 또, 고민이나 불편함을 진지하게 이야기하면 친구들이 저와 대화하는 것을 꺼릴까 먼저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어요. 이대로 학교 생활을 마무리하면 후회할 것 같았어요. 15기와 꼭 진짜 ‘우리’, 진짜 ‘함께’가 되고 싶었거든요. 저는 친구들과 소통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친구들의 진심은 무엇인지 궁금했던 저는 저의 학교생활을 돌아보고, 작품에 그동안 친구들에게 해보고 싶었던 질문을 담기로 했어요. 말로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저에게는 현대 미술이 제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이었어요. 지금부터는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들과 제 이야기입니다. chapter 1. 우리가 3년을 같이 살았는데 솔직한 얘기 하나 못하나? 신뢰를 잃은 나와 우리의 관계 여러분들은 대화하고, 이야기 나누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하지만 가끔 즐거운 이야기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었죠. 다른 사람을 험담했어요. 반복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나누니 언젠가부터 남을 깎아내리는 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가끔 비밀을 나누었는데, 그 이야기들을 어느새 학교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적도 있었죠. 그런 대화는 재밌었지만, 친구들과 저를 가벼워 보이게 만들었고, 관계에서 신뢰를 잃게 만들었어요. 친구들과 저의 사이가 조금씩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나누고 싶었던 불편한 것들과 진지한 이야기들을 점점 꺼내기 어려워졌거든요. 친구들에게 예민함으로 받아들여질까 두려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삼키게 되었어요. 그렇게 솔직하지 못하고, 가벼워진 제 자신과 친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었어요. “ 우리가 3년을 같이 살았는데 솔직한 얘기 하나 못 하나?”, “3년을 같이 지내면서 정말 불편했던 게 하나도 없어?”, “이제 그 정도는 터놓고 얘기할 수 있지 않아?” 처음 그림을 그리며 우리에게 던지고 싶었던 질문이에요. 이 작품은 그런 질문들을 떠올리며 작업한 작품이에요. 그동안 저 자신에게도 숨겼던 상처받은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캔버스를 잘랐고, 가운데에는 신뢰를 잃은 나와 우리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갈라진 하트를 그렸어요. 의식과 불안 작업을 이어가며 계속해서 저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미친 영향은 하나도 없었나?”, “이야기가 퍼지고도 나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은 지난날의 저를 돌아보게 했어요. 계속해서 남을 험담하다 보니 누군가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를 험담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저는 친구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썼고, 제가 누군가를 험담했다는 이야기가 친구들 사이로 퍼질까 봐 걱정했어요. 생각만 해도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지켜주기로 했던 친구들의 비밀을 함부로 퍼트렸던 것이 미안했고, 남을 험담하고도 ‘내 잘못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제 자신만 걱정했던 게 비겁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이런 대화가 믿음과 신뢰를 점점 사라지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런 생각을 친구들에게 털어놓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피하고, 숨긴 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가면을 쓰고 친구들을 마주했어요. 이 작품에서 사람은 저를 의미하고, 배경은 제가 바라보는 세상과 사람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했던 저를 의미해요. 배경색과 사람의 색을 같은 검은색으로 칠해서 가면을 쓰고 지내며 점점 저를 잃어가는 것을 표현했어요. 작품 속에 그려진 저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과 ‘가면을 쓴 내 모습’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요. chapter 2. 넌 친구들이 힘들 때 먼저 다가가서 위로해 주고, 손을 내밀어줬어? 무관심, 무표정 두 작품에서 어떤 표정이 보이시나요? 이 두 그림은 ‘무표정과 무관심’이에요. 친구들에게 표정을 감추고, 무관심했던 저를 표현했어요. 저는 가면을 쓰고 친구들을 마주하는 게 편했어요. 특히 불안하거나 힘든 모습을 드러내는 게 어려웠어요. 표정을 감추면 얼굴에 마음속 감정이 드러나지 않아요. 친구들은 저의 기분이나 감정을 알 수 없었죠. 숨기는 게 편했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제가 친구들에게 감정표현을 했을 때 받아주지 않거나, 힘들 때 아무도 괜찮냐고 물어봐 주지 않을까 봐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표정을 감추면 저도, 친구들도 편안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두려움 저는 항상 친구들이 먼저 다가와 주기를 바랐어요. 먼저 다가가는 것이 두렵기도 했고, 언젠가는 친구들이 먼저 다가와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림을 그리며 스스로에게 ‘나는 그동안 친구들이 우울하거나 힘들어 보일 때 먼저 다가간 적이 있었나?’,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었나?’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답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내가 친구들한테 관심이 없었나? 싶기도 했고, 후회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로 제가 썼던 가면을 벗어던지고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 보고 싶었어요. 작품 속의 두 개의 손바닥은 제가 친구들과 거리를 두고, 잠시나마 멀어졌던 시간들을 의미해요. 배경을 검은색으로 칠하고 손바닥을 회색으로 칠해 손 모양을 강조했어요. chapter 3. 우리 이제라도 서로에게 솔직해져 보자 따뜻함 친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겠다는 다짐을 한 이후로 서로에게 솔직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어요. 한 번에 마음을 다 열 수는 없겠지만 친구들을 피해 숨지 말고, 많이 소통하는 것이 필요해 보였어요. 남은 시간만큼은 친구들에게 따뜻한 말과 행동을 보여주고 싶은 제 마음을 담아 그린 그림이에요. 팔레트 저는 15기가 ‘우리’, ‘함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선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이야기도 걱정과 불안 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이 편안함이라고 생각해요. 친구들과 편안해지려면,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15기는 힘들 때 서로에게 털어놓기보다 마음 속에 담아두기도 했었고, 그러면서도 서로가 먼저 다가와 주기를 기다렸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젠 서로가 먼저 다가가야 할 때가 아닐까요? 친구들과 라이프 스토리를 통해서 3년 동안 생활하며 생겼던 오해를 풀고, 서로에게 불편했던 점과 앞으로 바라는 점을 나누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저도 평소에 마음 속에 담아두고 있었던 불편함과 오해를 풀 수 있었고,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겠다는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이 작품은 제가 친구들과 만들어 가고 싶은 관계를 녹여낸 그림이에요. 작품 속 색깔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다 달라요. 파란색은 신뢰, 흰색은 평화, 갈색은 편안함, 주황색과 분홍색은 따뜻함, 보라색은 외로움, 초록이나 연두색은 아직 미숙한 저를 의미해요. 복잡한 저의 내면에 쌓여있는 다양한 감정을 동시에 표현했어요. chapter 4. ‘함께’가 되는 방법 15기는 제가 가장 아끼는 친구들이에요. 저는 친구들에게 장난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직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용기 내서 먼저 주변 친구들의 걱정이나 고민을 물어보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싶어요. 걱정과 고민을 농담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함부로 퍼트리거나 이야기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저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사람들에게 저를 드러내기까지는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논문 심사를 거치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너를 돌아봐라’였어요. 처음엔 방법을 몰라서 헤매기도 했지만, 작품을 완성해 가며 조금씩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었어요. 저는 사람들에게 솔직하지 못했고, 때로는 저 자신을 속이기도 했어요. 늦게라도 잘못된 점을 깨닫고, 부끄러운 제 모습, 불편했던 제 마음, 평소에 하지 못했던 제 말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며 저의 솔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함께’가 되는 방법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의 제 결심과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시고 격려와 질책 부탁드려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중 가장 먼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타임오프제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조합 업무 담당자 인건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지난해 11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개정과 올 11월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고시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관련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교육청이 가장 먼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공무원노조에서는 상근 직원의 경우 전임자라는 직함을 갖고 있으며 휴직 상태로 노조가 급여를 지급하는 형식이다. 때문에 타임오프제 도입은 각 노조의 인건비 부담을 없애, 더 활발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데에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타임오프제 시행을 위해서는 노조 조합원 수의 파악이 먼저이다. 재직 중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며, 노동조합에서 동의를 요청한 날 또는 단체교섭 시 노사 간 지정한 날 기준 이전 1개월 동안 CMS 자동이체 등 전자지급수단 방법으로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이 기준이다. 2000~3999명까지는 최대 8000 시간, 4000명~4999명까지는 최대 1만 시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파트타임으로 고용할 경우에는 풀타임 사용 인원의 두 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서울교육청 내에는 고우원노조와 사서노조, 시설관리직노조 등 총 7개 공무원노조가 존재하며, 이 중 공무원노조와 사서노조만 타임오프제를 신청했다. 이들의 조합원 수 합산은 4000여명으로 서울교육청은 이들에게 총 9000시간의 면제시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계산하면 4.5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이 신장되고, 안정적인 노조활동도 보장되는 계기로 공직 사회에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I 기사]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미국, 5년 내 80개 대학 문 닫을 것"](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41252/art_17350559313161_d170a3_178x118_c1.png)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미국의 80개 대학이 학생 수 감소로 5년 안에 폐교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학들이 새로운 재정 모델을 마련해야 함과 동시에 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이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지난 20일 인도의 타임스 오브 인디아(Times of India)는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Philadelphia Fed)의 연구 ‘대학 진학 연령대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재정적 압박, 그리고 고등교육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의 내용을 보도했다. 연구에서는 팬데믹 이후 온라인 학습의 확산과 대학 등록금 부담 증가로 인해 전통적인 대면 교육 중심의 대학들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봤다. 그 숫자는 80개에 달한다. 특히 소규모 사립대학들이 큰 위기를 맞을 것으로 내다 봤다. 반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등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등록률이 급증해 교육 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대형 주립대학과 기술 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학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입학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봤다. 그러나 전통적인 교양 중심의 대학들은 등록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학비 상승과 학자금 대출 부담이 꼽혔다. 연구진은 위기 해결을 위해 대학들이 새로운 재정 모델을 도입할 것과 직업 교육 프로그램 강화, 온라인 강의 확대, 국제 학생 유치 전략을 제안했다. 또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추가 지원 및 재정 보조금 정책 필요성도 강조됐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내년부터 1년차 미만 교사에게 10%의 정근수당이 신설되고 2~4년차 미만 저연차 교사들은 인상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환영의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보수와 교직 수당 등의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0일 공무원 보수 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처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정근수당을 근무 연수 1년 미만 10%(신설), 2년 미만 5%→10%, 3년 미만 10%→20%, 4년 미만 15%→20%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총은 젊은 교사들의 교직 이탈 대책으로 지속해서 요구한 저연차 정근수당이 인상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최근 3년간 물가 상승률 대비 교원 보수 인상률이 마이너스 7.2퍼센트로 삭감 수준인 데도 내년도 보수 인상률이 3%에 그쳐 젊은 교사들은 또 한 번 좌절해야 했다”고 지적하며, 교총 요구를 수용해 저연차 교사에 대한 추가적인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교총이 지난 8월 20~30대 교사 46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월급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86%가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한 적 있다고 답변, 교사들은 급여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인지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퇴직한 10년차 미만 초중고 교사는 576명으로 5년 내 최다를 기록했다. 교총은 정근 수당 외에 보수 10% 이상과 교직수당 인상을 요구했다. 교직수당은 24년째 동결된 상태이다. 한편, 교총은 올해 정부와 국회,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원 보수 10% 이상 인상 ▲저연차 교사 정근수당 획기적 인상 ▲교직수당 40만원으로 인상 ▲교감(원감) 중요직무급 수당 신설 ▲교원연구비 7만5천원으로 균등 상향 지급 ▲보건‧영양‧상담‧사서교사 수당 인상 등을 요구해 왔다. 또 지난 3월과 7월, 10월에는 교원 제수당 인상 요구서를 교육부, 인사혁신처 등에 전달했으며, 9월에는 세종교총, 교총 2030청년위원회, 보건교사회, 전국영양교사회, 한국사서교사협의회와 세종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제수당 인상 요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 10월부터는 교원 처우 개선(기본급 10% 인상, 교직수당 및 제수당 인상) 촉구 등 7개 과제를 내걸고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했으며 대통령실 등에 요구서를 전달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내년 대학(원) 등록금은 5.49%까지 인상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 인상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등록금 동결 기조는 유지하기로 했다. 대학(원) 등록금 인상율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2022~2024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평균은 3.66%로 법에 따른 상한선은 5.49%이다. 교육부는 이를 그대로 반영했다. 교육부는 대학 재정 어려움과 등록금 인상 상한 증가, 학생 교육여건 개선 필요성 등을 내년도 등록금 인상 유인으로 인정했다. 다만, 민생 어려움과 시국의 엄중함 등을 고려해 등록금 동결 정책 기조는 유지한다. 이에 학생과 학부모의 학자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각 대학에 등록금 동결 기조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교내장학금은 전년 대비 90% 이상 지원하는 경우,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등록금 동결 및 인하 이외에도 교내장학금을 유지 및 확충해야 했다. 한편 최근 4개년 법정 인상 상한은 ▲2021년 1.20% ▲2022년 1.65% ▲2023년 4.05% ▲2024년 5.64%였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교원단체가 해당 법안을 폐기하는 대신 내년도 시범 사업을 통해 효과성 검증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이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AIDT를 내년에 의무도입이 아닌 학교별 자율적 도입으로 효과 검증을 먼저 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현재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폐기하자고 요청했다. 교총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여야의 정치 대결로 규정하며 “합의 없는 입법 추진으로 지리한 법적 분쟁과 공방이 불가피하며 막대한 혈세와 행정력 낭비 또한 예견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해당 법안은 교육위원회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야당 만의 동의로 통과돼 국회의 합의 정신이 발휘되지 않은 상황이다. 교총은 정치권의 대결로 인해 오히려 학교 현장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학교 현장의 혼란으 최소화하고 ,AIDT에 대한 불신과 부작용 우려를 불식시키며 연착률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내년에 검정 통과한 AIDT의 의무 도입이 아닌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자율적으로 도입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사실상 시범 도입을 제안한 것으로,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검증을 먼저 하자는 의미이다. 교총은 “검증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 전문가가 참여해 다양한 교육적 효과와 부작용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며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 앞서 정부와 함께 대안을 갖고 진정성 있는 논의와 조속한 해법 마련에 나설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26일과 30일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대학원생 조교에게 지원되는 인건비를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직 서울대 교수에게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전직 교수 A씨에게 1심의 벌금 500만원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같은 과 전·현직 교수 5명과 공모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강의조교를 허위등록한 뒤 대학 연구지원금 등 명목의 인건비 5700여만원을 챙겨 학과 운영경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법원은 2021년 10월 이들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으며, 이들 중 A씨만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다른 교수들과 공모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은 교수회의에서 범행 논의가 있었고, 휴직 기간을 빼고 항상 논의에 참석한 A씨가 이를 몰랐을 리 없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검찰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허위로 조교 등의 장학금을 신청·수령하고, 이 장학금이 학과 경비로 사용된 것을 인식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는 2010년경 교수회의에서 장학금의 허위 신청·수령, 학과 경비 명목의 일괄 관리·사용 등에 관해 구체적 공모가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돼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 자료 등은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학과장을 역임한 후 2000년부터 2012년까지 교내 성폭력상담소에서 상근하며 부소장 및 소장을 역임했다”며 “2000년부터 2012년경까지 장기간 학과 운영이나 행정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고종환의 교사일기] 내가 살 길..."관계의 회복"](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41252/art_17349491443759_e927b1_178x118_c1.png)
더에듀 | 당신은 돈이 없어서, 진행하는 일들이 안되어서, 자식들이 속을 썩여서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외적 환경 부분 즉 부족이나 결핍일 뿐이다. 본질은 관계의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관계를 어떻게 잘 유지하고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느냐가 삶의 질과 행복을 결정한다. 다르게 생각해 보자. 왜 당신은 그렇게 열심히 피땀 흘려 돈을 벌려고 하는 가? 우선 나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번다. 그리고 부모이거나 가장이라면 자녀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벌 수도 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우리 가족이 다 쓰고도 남을 만큼 풍족하게 가지고 있어도 절대 만족하지 않고 계속 ‘더 더 더 많이’ 하며 돈을 벌려고 한다. 그 내면 심리의 진실은 무엇일까? 기본적인 생계에 필요한 만큼의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아무 문제 없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다.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몰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는다고 계속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이런 외적 조건이 만족 되면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강한 동기가 계속 커지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는 돈은 무엇이든 살 수 있고, 사랑도 신뢰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좋은 관계 형성하는 데에 돈이 전부는 아니다. 만약 이 말이 거짓이라면 좋은 관계를 맺고 행복한 사람은 다 부자여야 할 것이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서 권력을 휘둘러도 관계가 좋지 않으면 모래 위에 쌓은 집이나 다름없다. 내가 지금 몸과 마음이 지쳐 있고, 힘들다면 다른 것을 생각하기에 앞서 관계를 생각해 보라. 몸과 마음이 낙심되고 힘들어질 때 나와 가장 관계가 좋은 사람, 자신의 속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해도 끝까지 믿어주고 지지해 주며 받아주는 그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회복 방법이다. 반대로 나와 관계가 나쁜 사람, 나를 비방하고, 공격하고, 뒷담화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귀도 막고, 눈도 감고, 입도 닫고, 관심 끄고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한가지 덧붙여서, 진심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하나 없다면 당신은 인생을 헛살았다고 보면 된다. 지금이라도 진실한 친구를 만들어라. 나도 누군가에게 진실한 친구가 되어 줄 수 있어야 한다. 경제 회복보다 관계 회복이 살길이다.
![[AI 기사] 미국 16개 명문대학, 부유층 학생 지원자에게 유리한 조건 제공 의혹](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41252/art_17349456549081_1d618e_178x118_c1.png)
더에듀 AI 기자 | 미국의 일부 명문 대학들이 부유층 학생 지원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18일, 미국의 U.S. News는 지난 2022년 미국 일리노이 북부 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특정 대학들은 장학금이나 학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보다는 전액 학비를 납부할 수 있는 부유층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입학 정책 운영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소송은 'Henry et al. v. Brown University et al.'으로 ▲브라운 대학교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시카고 대학교 ▲컬럼비아 대학교 ▲코넬 대학교 ▲다트머스 대학교 ▲듀크 대학교 ▲에모리 대학교 ▲조지타운 대학교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노스웨스턴 대학교 ▲노트르담 대학교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라이스 대학교 ▲밴더빌트 대학교 ▲예일 대학교 등 16개의 명문 사립 대학들을 대상으로 제기됐다. 이 사건은 대학들이 입학 과정에서 재정적 고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논란을 촉발했다. 특히, 일부 대학은 재정적 자원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장학금과 재정 지원이 감소함에 따라, 소외 계층의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 고등교육 정책 전문가들은 이러한 입학 관행이 미국 사회의 경제적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법원은 이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며, 대학들의 입학 정책이 법적,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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