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 수령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했지만, 연금 수령에는 문제가 없다는 데에서 착안한 것이다. 현행법은 내란·외환·반란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살인·강간 등 반인륜적 중대범죄는 최대 50%까지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배 의원의 개정안은 상해치사, 강도, 강간 등 중대범죄로 3년 이상 실형이 확정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에겐 그동안 납부한 기여금과 이자 일부만 지급하고, 연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연금의 배우자 승계권도 박탈한다. 한편,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살해한 교사는 평생 매달 100만원이 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예술을 통한 감동, 다른 친구에게 나눠 줘.” 좋은교육시민연대가 오페라 앙상블과 교향악단, 댄스팀과 26일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희망나눔공연을 열었다. 삼성휴먼빌서 열린 이번 공연에는 프리모 오페라 앙상블과 전주시립교육악단 바이올리니스트 김신혜, 댄스팀 already awesome이 함께 했다. 프리오 오페라 앙상블은 오페라 ‘라보엠’의 중창곡을 선보였고, 김신혜 바이올리니스트는 ‘사랑의 인사’와 아이들에게 친숙한 ‘문어의 꿈’ 등을 연주했다. 또 already awesome 대표 한솔은 동료 이동욱 비보이와 함께 화려하고 역동적인 브레이킹을 선보이며 관중석을 후끈 달아오르게 했다. 프리모 오페라 앙상블은 오는 3월 1일 오후 7시 세계평화의전당 유항검홀에서 첫 정기연주회를 예쩡하고 있으며, 김신혜 바이올리니스트는 전주시립교향악단 15년차 단원이다. 한솔 대표는 국립현대무용단 2016 골든에이지 7개국 한국 대표로 나선 경험이 있다. 한솔 already awesome 대표는 “나무와도 같이 자신의 재능을 펼침과 동시에 그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나눴으면 한다”며 “어울려 살고자 하는 밝은 심성을 바탕으로 각자 꿈꾸는 바를 성취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인숙 삼성휴먼빌 원장은 “졸업과 입학을 앞둔 아이들에게 큰 선물이 됐다”며 “예술인들을 포함한 지역의 관심과 사랑은 우리 아이들에게 늘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는 “예술을 통한 감동은 평생 잊히지 않고 선한 영향을 끼친다”며 “이런 기회가 더 어릴 때 주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설립된 좋은교육시민연대는 지역의 시민 및 단체들과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문화 사업을 펼치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단 한 번의 기숙사 무단 이탈로 인한 퇴사 조치는 과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난달 31일 결정과 규정 개정을 권고했음을 26일 공개했다. 지난해 전남의 한 자율형 공립고 3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A학생은 기숙사 취침 점호 후 친구와 함께 기숙사를 무단 이탈했다. 이에 고등학교는 기숙사 운영규정에 따라 A학생에게 기숙사 퇴사를 조치했다. 그러자 A학생 보호자는 편도 2시간 이상 버스로 통학해야 하는 상황에서 1회 규정 위반으로 재입사가 불가능한 장기간의 퇴사 결정은 과도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교내 규정에 따른 퇴사 조치의 규정의 목적과 수단의 적절성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퇴사 당한 A학생이 처한 환경에 비춰 조치가 과도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학생이 대중교통을 이용할(통학) 경우, 편도 약 2시간 반 정도가 걸린다”며 “장거리 통학은 고3 학생게 대한 대학입시 준비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및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 한 번의 잘못에 대한 장기 퇴사 조치는 과잉금지 워칙을 위반해 헌법에서 보호하는 피해자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봉사활동 부과 또는 3개월 간의 퇴사 등 선도조치 수준을 유연하게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해외에서 안전성 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 또는 판매되는 경우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5일 지난해 중국·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총 1336건에 대해 유통 또는 재유통을 차단했다. 지난해 해외에서 리콜됐으나 국내 유통이 확인돼 유통 차단의 시정 조치를 한 실적은 577건이었다. 품목별로는 ‘음식료품’이 155건(26.9%)으로 가장 많았고, ‘가전·전자·통신기기’ 149건(25.8%), ‘아동·유아용품’ 84건(14.6%)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리콜 사유를 보면 ‘음식료품(155건)’은 유해 물질 및 알레르기 유발 성분 함유가 89건(57.4%)으로 가장 많았고, 이물질 함유 28건(18.1%), 부패·변질이 25건(16.1%)으로 뒤를 이었다. ‘가전·전자·통신기기(149건)’는 전기적 요인(감전 위험, 기준 부적합 등)이 40건(26.8%)으로 가장 많았고, 과열·발화·발연이 34건(22.8%), 화학·유해 물질 함유가 31건(20.8%)을 차지했다. 특히 전기적 요인으로 리콜된 가전·전자·통신기기 중에서는 접지 및 절연 등이 미흡해 감전 위험이 있는 제품이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유아용품(84건)’은 부품 탈락, 삼킴 및 질식 위험으로 인한 리콜이 32건(38.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해 물질 함유로 인한 리콜이 19건(22.6%)이었다. 특히 아동·유아용품 중에서는 소형 부품이 탈락될 우려가 있는 장난감 및 아기용품 등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해외 리콜 제품 577건 중 제조국 정보가 확인된 305건을 살펴본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191건(62.6%)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이 33건(10.8%)으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중국산(191건)의 경우 ‘가전·전자·통신기기’가 85건(44.5%), ‘아동·유아용품’이 46건(24.1%), ‘생활·자동차용품’이 28건(14.7%) 순이었고, 미국산(33건)은 ‘생활화학제품’이 10건(30.3%), ‘가전·전자·통신기기’ 6건(18.2%), ‘음식료품’ 5건(15.2%) 순이었다. 해외 리콜 제품은 정식 수입사를 통한 유통보다는 오픈마켓의 구매대행이나 전문 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통하는 경우가 많고, 기존 판매처에서 판매를 차단한 제품이라도 다른 사업자나 유통 채널을 통해 다시 유통될 수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알리·테무 등 해외 직구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면서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유통 또는 재유통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졌다. 이에 소비자원은 해외 직구 플랫폼을 재유통 집중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시키고, 국민 참여 채널 등을 통해 재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해 전년(513건) 대비 48%(246건) 늘어난 759건을 차단 조치했다. 재유통 채널별로 보면 국내 오픈마켓이 418건, 해외 직구 플랫폼이 341건이었다. 이번 분석 결과 ‘가전·전자·통신기기’ 품목의 재유통(299건, 39.4%)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돼 해당 품목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더욱 주의할 것이 요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해외 직구·구매대행 등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과 소비자24에서 리콜된 제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학생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6년 국립대 임대형 민자사업(BTL) 기숙사 신축’을 추진한다. 국립대 임대형 민자사업(Build-Trans-Lease) 기숙사 사업은 민간자본을 활용해 대학 기숙사를 신축·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2005년 시작돼 현재까지 총 76개의 기숙사가 운영 중이다. 내년도 사업은 참여 희망 대학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적격·타당성 검토를 한 후,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기숙사 규모를 결정하는 학생 1인당 기준 면적을 기존 18㎡에서 22㎡로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학생들의 사생활이 보장되도록 모든 실을 개인침실로 구성하고, 생활관에는 학습공간, 세탁실, 편의점, 택배보관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설치된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숙사 공급 확대를 넘어 학생들에게 사생활 보호와 편의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험의 경계를 넘나드는 교실] 수학 공간과 입체..."메타퀘스트 활용하니 추상성이 실체성으로"](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209/art_17405464206561_79ae60_178x118_c1.png)
더에듀ㅣ출산율 하락으로 줄어드는 학생 수는 배움의 장인 학교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활동에 큰 장애물로 등장했다. 관계를 통한 상호작용 등 사회를 처음으로 경험하는 본격적 시기이지만 제반 환경은 반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 반대로 기술은 큰 발전을 이루고 있어 전세계 어디에서든 직관적 소통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와 함께 현실을 완벽하게 구현해 주는 가상현실은 분리된 공간을 초월하게 해주어 직접적 관계 경험 환경이 축소된 현실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더에듀>는 가상현실을 활용한 교육활동에 도전장을 내민 ‘XR메타버스교사협회’ 소속 교사들의 교육 활동 사례 소개를 통해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AI의 물결과 함께 첨단기술이 교육과 만나 이제껏 경험한 적 없는 혁신적인 도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메타퀘스트나 피코 등과 같은 VR기기는 공간지각력이 필요한 내용 교수학습에 매우 효과적인 도구이다. VR활용 교육은 기존의 전통적인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VR기기를 사용하는 수학과의 입체도형 수업은 학생들의 수학적, 공간적 사고를 깊이 있게 확장할 수 있다. 공간의 직관적 이해 인터넷 검색창에 ‘기둥 뒤에 공간 있어요’라고 검색하면 15년 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주차장 사진이 있다. 이 특별하지 않은 사진이 댓글 1만개가 넘을 정도로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들었던 이유는 사진과 댓글만으로 기둥 뒤 공간을 상상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위 사진 속 주차장 공간에 들어가서 직접 들여다본다면 논란이 될 거리조차 없지만 공간을 평면의 사진으로 접하다 보니 10년이 지나도 회자하는 밈이 되었다. 왜 갑자기 주차장 사진 논란이냐 싶겠지만 이 밈이 본질적으로 학습자들이 입체를 평면으로 배울 때 일어나는 전형적인 어려움이기 때문이다. 입체도형은 본질적으로 3차원적인 개념이기에, 평면의 지면이나 TV 화면을 통해 학습할 때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특히 초등학생들은 3D 개념을 추상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VR 기술을 적용하면 입체도형을 실제 3D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회전시키거나 확대/축소할 수 있어, 학생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입체도형을 관찰하거나 분석할 수 있다. 다양한 입체도형을 손으로 만지듯 조작하면서 각 도형의 특성—면의 개수, 모서리, 꼭짓점 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도형의 구조를 시각적이고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공간적 사고 능력 향상 쌓기나무나 입체도형 단원은 학생들의 공간 지각 능력을 기르는 데 중요한 단원이다. 그러나 평면에서 입체를 생각해 내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많은 학생이 입체도형을 머릿속으로 그리거나 공간적 관계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VR을 통해 학습한다면 학생들은 쌓기나무나 입체도형을 눈앞에 직접 두고 관찰할 수 있다. 잘 보이지 않는 쌓기나무 뒤편 모습도 VR헤드셋을 낀 채 직접 뒤로 돌아가서 확인하거나 쌓기나무 형태를 눈앞에서 회전시켜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은 공간에서 다양한 시점으로 입체대상을 바라보면서 도형의 공간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공간적 사고 능력이 향상되고 학생들이 공간문제를 해결할 때 더욱 효율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된다. 수학적 개념의 시각화와 체험 학습 입체도형의 부피나 면적 등을 계산하는 개념은 초등학생들에게 추상적이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VR을 통해 학생들은 가상 공간에서 실제로 도형을 변형하거나 결합하여 계산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원기둥의 부피를 구할 때, 학생들은 원기둥을 실제로 크기와 모양을 변화시키며 실험을 통해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체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상공간 안에서의 체험 학습은 학생들이 수학적 개념을 실생활과 연결짓게 되어 이론을 넘어 실제적인 이해로 연결되기 쉽다. 또한, 시각화된 정보를 통해 추상적 개념을 더 실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 학습의 효과가 극대화된다. 공간지각력은 개인마다 다르고 특히 성별에 따라 유의미하게 차이 나는 지능으로 머릿속으로 입체공간을 구현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VR을 활용한 교육은 더없는 맞춤형 교육이라 할 수 있다. XR메타버스협회소개 = XR메타버스교사협회는 XR과 메타버스에 관심을 가진 전국의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비영리 단체다. 초·중·고등학교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며, 교육에 접목할 수 있는 XR·메타버스의 다양한 가능성을 연구하고 실험해 보고 있다. 단순히 이론적 분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재를 개발하여 수업에 투입하고,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더 많은 동료 교사들에게 노하우를 확산하고 있다. 또한 기업과 협업해 기술적 자문과 지원을 받고, 이를 교실 현장에 검증하는 과정도 거치며, 각종 학회나 박람회 부스를 통해 교육 혁신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오고 있다.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대구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학교 채택률이 98%가 나온 가운데, 지역 교원단체들이 선정 절차 불투명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대구교사노동조합과 대구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대구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좋은교사운동 대구모임 등 5개 단체는 지난 24~25일 ‘AIDT 자율 선정 과정 공동 설문’을 실시 이 같이 주장했다. 설문은 약 280여명의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60%가 AIDT 자율선정 안내 공문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들에 따르면, 교과협의회나 교과서선정위원회 최종 의견은 선정 41.8%, 미희망 37.2%, 과목별로 의견이 다른 경우가 21.1%로 나왔다. 또 교과서 선정을 종용, 강제, 의사 결정 번복 등을 하도록 한 사례가 60%에 달했다. 즉, 미선정 의견이 다수였으나 대구교육청의 전면 도입 방침을 언급하며 학교장이 선정을 종용했으며, 교육청에서 관리자에게 선정하라는 연락이 온 후에 결정이 번복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것. 서모세 대구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더에듀>와의 통화에서 “실제로 채택하지 않은 2%의 학교들도 미채택에 대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압박이 있었다”며 “교사들의 반대 의견을 학교장 권한이라며 밀어붙인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 인터뷰나 교장 협의회 등을 통해 공식, 비공식적으로 선정을 밀어붙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실제 강은희 교육감은 AIDT가 국회 의결에 따라 교육자료가 된 후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대구교육청은 원래 계획대로 모든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이라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들 단체들은 “100%에 육박한 채택률은 각 학교 교사들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다”라며 “대구교육청이 전면 도입 방침 아래 비공식적인 경로로 학교 현장과 관리자들을 압박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교육청의 책임 있는 자세와 답변을 요구한다”며 “향후 AIDT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대구 관내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와 협의한 후에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I 기사] 덴마크, 학교와 방과 후 클럽서 학생들 스마트폰 전면 금지..."학습 집중력 위해"](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209/art_17405413175913_e7e2c9_178x118_c1.png)
더에듀 AI 기자 | 덴마크가 학교뿐만 아니라 방과 후 클럽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전면 금지에 나선다. 유럽 내 프랑스와 네덜란드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어 전세계로 확대할 것인지 주목된다. 영국 언론사 The Guardian은 지난 25일 덴마크 정부가 학생들의 학습 집중력을 높이고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에 나선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학교뿐만 아니라 방과 후 클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13세 미만 어린이가 스마트폰을 소유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더욱 엄격한 조치이다. 매트 시우바르(Mette Schiøbauer) 덴마크 교육부장관은 “아이들은 학습 환경에서 디지털 기기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온전히 몰입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학부모들이 스마트폰 사용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더 이상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 전체가 나서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스마트폰을 대신할 수 있는 건강한 학습 습관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에 앞서 학교 내 휴대폰 사용 금지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수업 몰입이 향상함을 보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코펜하겐에 위치한 중학교 교장인 라르스 크리스텐슨(Lars Christensen)은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한 지 몇 달 만에 학생들이 수업에 훨씬 더 몰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친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기술도 향상되는 것을 체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는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이해하면서도 “완전한 금지는 지나친 조치”라고 우려를 표했다. 당사자인 학생들은 찬반 의견이 갈린다. 15세 학생인 안나 모겐슨(Anna Mogensen)은 “수업 시간 금지는 동의하지만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까지 막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학교 16세 학생 요한슨 엘릭슨(Johansson Eriksen)은 “처음엔 불편했지만, 스마트폰이 없으니 친구들과 더 많은 대화를 하게 되고, 수업에도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좋다”고 밝혔다. 이미 유럽 내에서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독일과 영국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 덴마크의 이번 결정은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동성중고교가 송파구로 이전한다. 26일 서울교육청 등에 따르면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은 지난해 12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진행한 ‘송파구 마천지구 중고등학교 용지(약 2만3678㎡)’에 단독 접수해 지난달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가톨릭학원이 운영하는 학교는 계성초(서초구), 계성고(성북구), 동성중고(종로구), 가톨릭대학교로 이전학교는 동성중고로 확인됐다. 동성중고교가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학력인구 감소로 학생 모집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다만 동성중고교가 이전하려면 서울교육청의 승인이 필요해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사이버불링, 잠시만요!] ⑧기술과 함께 진화하는 사이버불링, 해결책은?](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209/art_17404817334026_bfe66b_178x118_c1.png)
더에듀 | 정부와 학교 차원에서 오랜 세월 사이버불링 예방 교육과 캠페인이 이루어졌으나, 혐오사회, 혐오경제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몰카, 딥페이크 등 신종 사이버불링 수법이 등장하고, 사회 변화에 따라 사이버불링의 개념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디지털리터러시협회(CDL)와 구글은 2023년부터 사이버불링 문제를 재조명하고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잠시만요 캠페인'을 개시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참여해 캠페인 영상을 만들어 사이버불링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돕고,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학교에 보급하고 학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더에듀>는 박일준 '디지털리터러시협회' 회장을 통해 교육자와 교육 행정가들이 알아야 할 사이버불링의 위험성을 안내하며 '잠시만요 캠페인'의 성과와 실천 방안을 공유로 예방 활동 및 인식 확산에 나서고자 한다. 사이버불링이 기술과 함께 진화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많은 사람이 간과하는 사실이다. 인터넷 기술의 이용과 함께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이 등장했다. 초기 웹페이지는 정적인 HTML 문서였기 때문에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저장하는 기능이 없었지만, 이후 동적 웹페이지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과 댓글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관계형 데이터 기술 등이 발전하면서 댓글이 가능해졌고, 악플이 생겨났다. 스마트폰이 개발, 확산하면서 몰카라는 사이버범죄가 발생했고, 카메라 고속 이미지 센서, 영상 압축 및 스트리밍 기술 등이 발달하며 누구나 영상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되자 사이버렉카라는 신종 사이버불링 방식이 등장했다. 이제는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으로 허위 영상과 음란물에 의한 사이버불링이 새롭게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괴롭힘(불링: Bullying)은 기술과 무관하다. 2천 년 전의 괴롭힘이나 지금의 괴롭힘이나 달라진 게 없다. 하지만 사이버불링은 사이버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좋은 일에 쓰이기도 하지만 나쁜 일에도 쓰이곤 한다. 기술은 선한 목적에도 쓰이지만, 악용하는 사람도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새로운 기술을 누군가를 괴롭히는 일에 쓰면 그것이 신종 사이버불링이 된다. 따라서 사이버불링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은 기술 트렌드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그 기술의 부정적 활용 가능성을 연구하여 기술이 이용자 손에 쥐어지기 전에 교육을 통해 잠재적 문제점을 알려주고 건강하게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교육 내용에도 실질적인 지식과 스킬이 포함되어야 한다.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하고,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무엇보다 기술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그동안 이루어진 사이버불링 예방 교육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신종 사이버불링 수법이 등장했는데도 기존의 방식만 교육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원론적인 수준에서 윤리적인 이야기만 해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개선할 점을 찾아봐야 한다. 예를 들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 가이드라인을 보면, 사이버폭력의 유형을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모욕,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갈취, 사이버 강요 7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유형을 분류하면 개념적인 설명만 가능할 뿐 실질적인 스킬을 알려주기 힘들다. 어떤 것을 조심하고,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는 기술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기술에 따라 처신과 대응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이 명예훼손, 성폭력, 모욕 등의 유형으로 분류해서 사이버불링 예방을 교육해서는 교과서적인 접근밖에 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청소년과 성인 1만 68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40.8%가 사이버불링을 경험했다. 그리고 경험자의 약 40~50%가 자살·자해 충동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사이버불링 경험률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증가하는 사이버불링 범죄, 예방책은? 나름 정부와 민간 단체에서 꾸준하게 사이버불링 교육을 해오고 있음에도 사이버불링 문제는 왜 늘어날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협회는 교육정책과 사이버불링 예방을 위한 현장 교육이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 주요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사이버불링을 차량에 비유하자면, 사이버불링은 정차된 차가 아니라 이동하는 차다. 기술의 변화에 따라 사이버불링의 트렌드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이동한다. 기술 발전의 속도에 따라 빠르게 변화할수록 사이버불링도 빠르게 변화하고 이동한다. 사이버불링은 계속해서 도망 다니는 범죄 차량과 같다. 범죄 차량이 어딘가에 차를 정차하여 숨어 있다면 특정 지역에서 ‘탐색 수사’를 벌여야 하지만, 계속 이동하며 도망 다닌다면 ‘추적 수사’를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특정 기술에 의한 사이버불링을 잡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을 파헤치며 탐색 수사를 해야 하지만, 기술에 따라 변화무쌍하게 달라지는 사이버불링을 잡으려면 추적 수사를 하듯 기술을 쫓아가며 사이버불링을 잡아내야 한다. 둘 다 중요한 것은 기술 기반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사이버불링 교육은 기술 중심이 아니라, 일종의 죄목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념적이고 원론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새로운 기술을 연구·개발할 때 그 잠재적 순기능과 역기능을 분석하고, 역기능을 예방·해결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미리 마련한 뒤 캠페인과 함께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사이버불링 경험자의 자살·자해 충동 비율이 높기 때문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는 심리적 보호 및 정신 건강 관리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협회의 디지털 리터러시 프레임워크 중 디지털 웰니스 리터러시 영역에서는 자기 보호, 정체성 및 정서 관리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기술 개발과 도입 시 역기능에 대한 연구가 충분치 않을 수 있고 모든 문제를 사전에 다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학교 차원에서는 디지털 기술 사용 시 문제점들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 또한, 법·정책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 '기술 변화에 맞춘 교육'과 '모니터링 및 대응 시스템'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교육과 시스템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적 대응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명예훼손과 성범죄와 같은 신종 사이버불링 방식에 대한 법적 처벌 기준이 미비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불링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교육뿐만 아니라 법적 대응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사이버불링은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대응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 교육, 법·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심은 기술이다. 사이버불링이 기술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술에 주목하며, 디지털 환경에서 안전한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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