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인성교육실천교원연합(인교연), K-EDU교원연합과 함께 차담회를 갖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성친화적 교육환경 조성과 학교폭력 예방,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나선다. 26일 열린 제56차 함께 차담회는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원노조와의 대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차담회는 대한교조와 인교연, K-EDU교원연합이 참여했으며, 교육부는 이들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행복한 학교 만들기-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학생과 교원이 함께 만족하는 교육 환경 조성 ▲인성 친화적 환경 조성-학교 내 인성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추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지원-학생 간 갈등을 줄이고 안전한 학교생활 보장을 위한 노력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교사의 교육권 보호와 안정적 근무 환경 제공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조윤희 대한교조 상임위원장은 “우리 교원단체가 당당한 협상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교육부와 협력해 교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형 단체가 아닌 소규모 교원단체들의 목소리에도 경청하겠다는 교육부의 의지가 표명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형 교원노조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단체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계기를 만들고자 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협약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교원단체들이 연대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협약에 참여한 단체들도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오늘의 협약이 공교육의 미래를 밝히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협약의 효력은 이날부터 2년간 유지되며, 특별한 해지 통보가 없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된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9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아동학대범죄 수사 권한 부여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동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경력 5년 이상으로 하고, 각 지자체는 8급 전문경력관을 최소 1명 이상 임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다. 김 의원은 “전문성을 갖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조사와 수사를 동시에 진행해 피해 아동의 중복 진술을 방지하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초등노조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원천 봉쇄와 함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전담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경찰과의 기능 분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공무원이 조사와 수사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인지 우려했다. 그러면서 “보호자의 조사 거부 등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며 “전담공무원과 지자체가 아동학대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맡기 보다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전담공무원은 조사와 아동 지원에 충실하고 수사와 같은 전문적이고 객관성을 요구하는 업무는 경찰이 수행하는 게 적합하다는 것. 초등노조는 “전담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 아동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존재한다”며 “전담공무원의 전문성과 인력 구조의 개선 그리고 처우가 동시에 개선되어야 진정한 아동 보호 체계가 확립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 안내 및 독려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내달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한다. 전교조는 정권 탄압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교육부는 전교조가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해위 금지 등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구체적으로 전교조는 자체 누리집에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공동 추진하는 윤석열 퇴근 국민투표 참여 독려 위원장 명의 호소문과 온라인 투표채널 게재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조합원과 그 외 동료 교원 및 가족에게 현 정권퇴진을 목적으로 한 투표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수사의뢰 이유를 밝혔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지난 21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에서 출석 조사를 요구했으며, 전 위원장은 오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출석하기로 결정했다. 전교조는 당일 9시 30분 기자회견을 통해 조합원에게 사회 참여를 위한 각종 투표를 안내하는 것은 일상적인 노조 활동이라는 점과 교육부의 조치를 정권의 탄압이라 규정하고 맞서 투쟁할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경기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때린 혐의로 학부모로부터 고소 당해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6일 경기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이 학교 4학년 담임교사 A씨는 B학생이 친구와 심하게 장난치는 것을 제지했다. B학생은 이 과정에서 교사 A씨가 자신을 때렸다고 부모에게 알렸고, B학생 부모는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교사 A씨는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소 이후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경기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은 이번 사안이 교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학교와 교사 A씨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교육 당국이 교권 침해라고 판단할 경우 B학생 부모를 상대로 법적조치에 나설 수 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교사 A씨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시간 강사를 채용했다”며 “위센터 인력의 학교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안을 확실하게 조사한 뒤 적절한 조치와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법적으로 대학은 아니지만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인 ‘전공대학’도 산업체 위탁 교육이 가능해지는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교육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평생교육법 시행령’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전공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아니나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기관이다. 백석예대, 정화예대, 국제예대 등이 전공대에 해당한다. 전공대학은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과 달리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내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을 마련해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또 전공대를 ‘산업교육기관’에 포함하기로 해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계약학과(대학이 기업과 계약을 맺고 기업이 요구하는 특정 분야를 전공으로 개설해 인력 양성하는 학과), 학교 기업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미 설립돼 운영 중인 전공대의 경우, 교지 면적 확보 기준도 폐지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산업체 위탁교육과 산학연협력 등을 활용한 예술·미용 등 전공대학의 특화 분야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I 기사] 규정 강화하니 학생비자 발급 기각율 상승...호주, 국제유학지서 외면](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41148/art_17325868517311_2e6645_178x118_c1.png)
더에듀 AI 기자 | 지난 22일, 호주의 톱디지털 뉴스(Top Digital News)는 강화된 학생비자 발급 규정으로 해외 유학생 수의 급감,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호주 연방정부는 비자 신청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 그러나 오히려 많은 유학생이 호주에서의 학업을 포기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교육과 관광을 중심으로 한 호주의 경제 구조에서 유학생 감소는 장기적으로 더 큰 도전 과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새로운 규정 이후 학생비자 신청 기각률이 급격히 증가해 많은 국제학생은 호주 유학을 포기하거나 대체 목적지로 전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호주 내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 기관들의 수입 감소로 이어져, 교육계 전체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호주는 그동안 해외 유학생 유치를 통해 고등교육 부문에서 주요한 재정적 지원을 받아왔다. 국제학생들은 등록금뿐만 아니라 현지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으나, 최근 몇 년간의 정책 변화로 인해 이러한 기여도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유학생 수 감소는 소규모 교육 기관과 지역 기반의 대학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부 기관들은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호주 내에서는 국제교육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경기교육청이 지역사회와 연계해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의 학교 밖 학점 인정을 위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과목 개설로 고등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보장한다. 기존 학교 중심으로 이뤄졌던 공동교육과정과 달리 교육지원청이 학생의 수요와 요구를 분석해 지역 학생들을 위해 과목을 개설한다. 내년부터 ▲고양 ▲구리남양주 ▲김포 ▲부천 ▲성남 ▲안산 ▲용인 ▲이천 ▲의정부 9개 교육지원청에서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 프로그램이 본격 운영된다. 고양시를 시작으로 일반고 2·3학년(2025학년도 기준)을 대상으로 이번 주부터 수강 신청이 시작된다. 학점인정형 프로그램은 학교 내 개설 또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이 어려운 과목 중심으로 운영된다. ▲반도체 제조(한국폴리텍대, 명지대) ▲인공지능 기반 생물정보학의 기초와 활용(한양대) ▲항공기 일반(한국항공대) ▲경찰학(김포대) ▲만화 콘텐츠 제작(청강문화산업대) ▲반려동물 관리(한양대, 동원대) ▲영상 제작 기초(부천대) ▲서양 조리(신안산대, 한국관광대, 경민대) 등이 개설된다. 강사로 참여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교수는 “고등학생들에게 대학의 우수한 시설을 갖춘 실험실에서 체계성 갖춘 과목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며 의미 있는 학습 경험에 초점을 맞춘 도전”이라고 말했다. 만화 콘텐츠 제작 파일럿 프로그램 참여 학생은 “일반고에서 배울 수 없던 과목을 대학의 시설과 기자재를 활용해 배우는 기회였다”며 “경기공유학교가 나의 진로를 도와주고 있어 감사하고, 내년에 과목으로 운영되면 꼭 참여하고 싶다”고 전했다. 반도체 제조 파일럿 프로그램 교사 지원단은 “교수들이 고등학생 수준에 맞게 과학적 개념을 묻고 물리학과 반도체의 연결고리를 마련했다”며 “학생들이 방진복을 입고 반도체소자 공정청정실에서 실습하는 경험은 반도체를 실제 느끼는 과정이다.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 프로그램’이 학교 교육의 보완재임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경기교육청 김인숙 지역교육담당관은 “올해는 초·중학생 중심의 진로 탐색 프로그램이 많았다”며 “2025년에는 학점인정형 프로그램을 비롯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진로 설계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제14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수료 및 시상식’이 26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올해 14회째를 맞는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구체화·고도화한 뒤 이를 특허로 보호하고 사업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프로그램에는 1269개 팀이 신청한 가운데 서류·발표 심사를 거쳐 선발된 60개 팀이 6개월 동안 소양교육, 전문가 자문, 시제품 제작 등 지식재산 관련 교육을 받았다. 60개 팀의 아이디어가 모두 특허로 출원됐으며, 총 50개 팀의 우수 아이디어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교육부 장관상에는 ▲‘한 손 와이어 스트리퍼’를 발명한 박신현·박지훈·임현진 팀(부산기계공업고), ▲‘이송과 효율을 극대화한 슬러지 처리기’를 발명한 박건훈·박서원·최현욱 팀(수원하이텍고)이 수상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에는 ▲문서연·박시우·한채민 팀(광주자동화설비마이스터고), ▲정도훈·임형준 팀(부산기계공업고), ▲김대승·이주경·최진규 팀(수원하이텍고)이 우수한 아이디어로 수상했다. 특허청장상에는 ▲김근우·강승리·김강현 팀(경북기계공업고), ▲김민재·최승종·조은서 팀(수원하이텍고), ▲엄태준·마루·김지훈 팀(거제공업고)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수상했다. 박신현·박지훈·임현진 학생은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며, 이번 대회를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디어가 일상의 불편함을 개선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 큰 보람을 느낀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학교와 기업과의 산학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34개 기업에서 산업현장의 문제 해결 방안을 직접 과제로 제시했다. 산업현장 과제를 해결한 아이디어 15건은 기업으로 기술이전·활용될 예정으로, 학생은 기술이전료를 장학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을 통해 쌓은 지식과 열정이 앞으로 학생들에게 큰 자산이 될 거라 믿는다”며 “직업계고 학생들이 창의적 발명을 통해 다양한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정부가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등을 계기로 높아진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해외 초·중등학교의 한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나선다. 교육부는 25일 서울청사에서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교육 활성화 방안’을 비롯한 ‘해양교육 강화 방안’, ‘제5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을 상정했다. 교육부는 1999년 미국을 시작으로, 그동안 한국어교육 수요가 있는 국가의 초·중등학교에 한국어반이 개설·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현재 47개국 2154교에서 한국어반을 운영 중이다. 우선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보급체계 구축을 위해 한국어 관련 정규교육 제도와 한국어교육 수요 등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별·권역별 초·중등 한국어 보급 전략을 수립하는 ‘(가칭)해외 한국어교육지원센터’ 전문기구를 신설한다. 센터에서는 해외 초·중등 한국어교육의 성장 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현지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해외 초·중등 한국어교육의 자생 여건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센터는 한국어교육 신규 수요를 지속 발굴하면서 교사 교류, 직업교육 등 주요 교류 협력 분야와 연계하는 등 전략적으로 초·중등 한국어교육 확산도 추진한다. 해외 현지의 자생적인 초·중등 한국어교육 역량 제고를 위해선 한국어 원어민 교사 파견을 확대하고, 현지의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확대·운영한다. 시도교육청과 한국교육원 간 협업을 통해 ‘한국어 기반 국제 교류 활성화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이와 함께 문화·언어·사회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현지 맞춤형 교재 개발해 보급하고, ‘모두의 한국어’ 등 디지털 한국어 학습 콘텐츠를 발굴 확산한다. 한국 유학·취업을 위한 비자 발급 요건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한국어능력시험(토픽) 지원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시험 시행규모를 확대한다. 장기적으로는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토픽에 응시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문항 자동 생성, 채점, 시험감독 등 재택 시험(홈 테스트) 구현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단계적으로 개발·탑재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양교육 강화 방안’과 ‘제5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도 마련했다. ‘해양교육 강화 방안’은 해양이용(각종 선박 이용, 해양에너지 개발 등)과 해양변화(해수온 상승, 플라스틱 쓰레기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학교, 기업, 시민사회의 해양교육 및 해양행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늘봄학교, 자유학기제 등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해양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유아교육부터 초·중·고·대학까지 해양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5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향후 5년간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점 과제를 제시한다. 이번 계획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실내공기질 관리 기반 선진화’라는 비전 아래 4대 핵심 분야와 14개 중점과제 추진 계획을 담았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내년 3월부터 서울 서대문구 소재 ‘이화여자대학교사범대학부속 이화·금란중학교’와‘이화여자대학교사범대학부속 이화·금란고등학교’를 이음학교(서울형 통합운영학교)로 통합 운영한다. 이에 따라 자율형사립고등학교였던 이화·금란고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학교법인 이화학당 및 이대부속 이화·금란 중·고등학교는 지난 4월 이음학교에 대한 학부모 설명회 및 설문조사 실시, 법인 이사회 심의 의결을 받아 이음학교 공모 추진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이음 학교 운영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 이음학교는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해 학교급(초·중·고)이 다른 학교를 통합·운영하는 학교 모델이다. 서울에서 현재 해누리초·중, 강빛초·중, 서울체육중·고, 일신여중·잠실여고 4곳을 이음학교로 운영하고 있다. 이대부속 이화·금란 중·고등학교 이음학교는 내부적으로 사전 준비를 거친 후에 2025년 3월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이음학교로 지정되면 교육부의 통합운영학교 지원금을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앞으로도 이음학교 모델이 안정적으로 정착 및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모델과 제반 정책 등을 발굴 및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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