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아이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세요.”, “아이의 감정을 억누르지 말아주세요.” 교육 현장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말들이 훈육을 멈추게 하는 신호가 되고 있다. ‘존중’이라는 말이 마치 모든 지도를 중단시키는 마법의 단어가 된 듯하다. 교사는 단호함을 잃고, 부모는 아이의 모든 행동을 ‘이해’라는 이름으로 덮는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자. 정말 아이를 존중한다는 것은, 그 아이의 모든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일까? 존중과 허용은 다르다. 존중이란 아이의 말과 감정을 귀 기울여 듣는 태도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행동까지 용납하라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그건 옳지 않다’고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 아이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느낀다. 진짜 존중은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그 감정이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도록 경계를 세워주는 일이다. 예를 들어, 아이가 친구를 때렸다. “왜 그랬니?” “화가 나서요.” 그 감정을 이해해주는 건 필요하다. 그러나 그다음 말은 분명해야 한다. “그래도 때리는 건 안 돼.” 이 단호한 한마디가 아이에게 ‘감정과 행동은 다르다’는 세상의 법칙을 가르친다. 감정은 파도처럼 일었다가 가라앉지만, 행동은 그 파도 위에 놓인 배처럼 방향을 잡아야 한다. 요즘 사회는 감정을 중심에 둔다. ‘느낌’이 곧 ‘진실’이 되어가는 시대이다. 하지만 그런 교육은 아이로 하여금 ‘내가 불편하면 그게 곧 정의’라고 믿게 만든다. 그래서 불편한 말을 싫어하고, 갈등이 생기면 도망치며, 지적을 받으면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여긴다. 그 결과, 협업도, 관계도, 책임도 배우지 못한 채 어른이 된다. 진짜 존중은, 아이의 마음에 귀 기울이되 그 마음이 옳고 그름의 경계를 넘어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아”라는 말을 사랑의 표현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이렇게 말한다. “네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건 안 되는 일이야.” 그 한마디가 아이를 자라게 한다. 자율과 자만의 차이를 알게 하고, 감정과 책임의 무게를 배운다. 존중은 허용이 아니다. 진짜 존중은 아이의 내면에 ‘경계 안의 자유’를 심어주는 일이다. 그리고 그런 어른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것이 아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충남에서 중학교 교사 A씨가 업무 과중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 것이 알려지면서, 교원단체와 노동조합등이 일제히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충남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4일 새벽, 41세의 중학교 남교사가 자택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고인은 교실만 60개에 달하는 대규모 학교에 근무하며, 시청각계(방송 등) 업무를 맡고 있었으며, 교권침해 학급 임시담임, 정보부장 대리 등도 떠맡으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 고인은 지난해 치료한 메니에르 병이 올해 재발했으며, 가족과 동료들에게 꾸준히 업무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호소했다. 오는 16일에는 신경정신과 진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결국 극단 선택을 하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087)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은 일제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순직을 요구하는 동시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우선 교사노조는 “교육활동에 전념해야 할 교사들이 행정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교사들이 겪는 행정업무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를 그대로 두고 미래교육을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수와 학급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학령 인구 감소를 선제적으로 반영해 교사 정원을 먼저 줄이고 있다”며 “현재의 교사 정원 산정 기준과 교사 배치 기준에는 현실에 존재하는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국가 공교육 시스템의 예고된 비극으로 규정하고 법적·제도적 보호막 조속 구축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원에게 한하한 책임만을 전가하고 최소한의 보호 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국가 공교육 시스템의 예고된 비극”이라며 “교사를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적인 행정업무를 학교로부터 분리·이관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동료를, 선배를, 후배를 잃는 슬픔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냐”며 “교원의 희생과 고통을 전제로 하는 식의 교육을 지속될 수 없다. 교원이 오롯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의 생명과 교권이 존중받는 학교가 만들어질 때까지 모든 조직적 역량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충남지부도 교사가 과중한 행정업무가 내몰리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보화기기 관리 업무를 교사가 맡지 않도록 개선 계획을 세울 것을 충남교육청에 요구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한 점검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교사 자살 문제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는 28명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벌써 9명의 교사가 세상을 떠났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교권 침해로 인한 심리적 좌절 등이 교사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늘어만 가는 과밀·과대 학급은 교사를 교육하는 사람이 아니라 쉬지 않고 일하는 기계로 만드는 악조건이다. 교사를 죽음으로 내모는 국가 교육시스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학교의 동료 교사와 학생 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요구한다”며 “교사의 죽음을 슬퍼하고 기억해 교사의 존엄을 지켜내는, 학교 공동체가 서로를 지키는 학교 문화를 만들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노조와 교총, 전교조는 모두 고인에 대한 순직 처리와 함께 충남교육청 등 교육당국과 수사기관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에듀 |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현장교사들을 주축으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교육 문제들을 던져왔다. 이들의 시선에 현재 교육은 어떠한 한계와 가능성을 품고 있을까? 때론 따뜻하게 때론 차갑게 교육현장을 바라보는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시선을 연재한다. 비법정단체. 최근 교육부에게 왜 법정단체도 아닌 교원단체를 만나느냐는 단체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이하 실천교사)은 법정단체가 아니라 법인으로 보는 임의단체입니다. 그렇다면 실천교사는 왜 비법정단체일까요? 「교육기본법」 제15조(교원단체) ①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법률에 따라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하지만 2025년 10월 1일 현재까지 입법은 부작위 중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새로운 교원단체를 만들 수 있는 법이 없다는 뜻이자, 교원단체의 법적지위를 한국교총이 독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한국교총의 잘못이 아니라 국회와 교육부의 잘못입니다.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새로운 교원단체의 설립을 장려해야 함에도 오히려 방기한 거죠. 한국교총은 교원단체 설립에 관한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로 제정해 달라는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교원노조 설립에 관한 법률과 같은 지위를 갖도록 해달라는 거죠. 저도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교원단체와 교원노조의 지원도 차별적입니다. 교원노조 설립에 관한 조건과 타임오프제도와 노조 전임자 지원제도는 교원노조에만 해당합니다. 여러모로 교원단체보다 교원노조를 설립 운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럼에도 왜 실천교사는 교원단체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교육은 교실에서 시작하고 교실에서 끝이 납니다.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교감과 교장 그리고 교육행정기관 종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원노조와 달리 교원단체는 교사 이외의 교육전문직 자격을 가진 분들까지 포함합니다. 실천교사 정관 제2장 6조의 회원자격에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이 규정한 학교의 교원, 교육공무원법이 규정한 교육전문직의 자격을 가진 자’에게 정회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천교사란 교원단체에 속한 여러 교육 전문직 분이 바로 이 지점에서 애쓰고 계신다는 것을 많은 분을 통해 알게 되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교원노조에는 교원노조의 길이 있듯이, 교원단체에는 교원단체의 길이 있습니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고등교육기관의 교수님이 될 수 있고, 교육행정기관이나 연구기관의 교육전문직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정회원이 아닌 후원회원으로 교원단체를 후원하는 시민이나 학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이 많은 분야에 계신 분들이 실천교사라는 이름 아래 교육을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를 얻지 못해 비법정단체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전임의 자리를 만들지 못해 수업을 마치고 혹은 일과를 마친 후에 교원단체의 일을 하더라도, 교원노조를 설립하여 전임을 하고 타임오프제의 지원도 받지 않으며, 사무실도 상근도 두지 않고 회원이 내주신 회비를 실천교사 소속 회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원단체의 역할을 하는데 전부 투자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교원단체도 교원노조와 같은 선상에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함께 겨룰 수 있는 건강한 교육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 노고하는 모든 교육계 종사자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도록 함께 실천하고, 서로 도와가는 교육계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교원노조가 아니라 교원단체로서의 실천교사가 그리는 교육의 미래는 교원단체일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에듀 | 오늘날 우리 교육 현장은 전례 없는 변화와 도전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는 예전만 못하고, 교권 침해 사건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린다. 2023년 서울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은 교실이 더 이상 배움의 공간이 아닌, 갈등과 소송의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교권 회복’이 사회적 화두가 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나 처벌 강화가 아니다. 우리는 이제 교실의 ‘온기’를 높일 이야기, 즉 ‘미담(美談) 찾기’ 운동이 필요하다. 삭막함을 깨는 미담의 힘 미담이란 단순한 ‘좋은 이야기’ 그 이상이다. 그것은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고, 인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힘이 있다. 미국의 교육학자 존 듀이(John Dewey)는 “교육은 삶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삶 그 자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교육의 현장 또한 삶처럼 따뜻해야 하며, 그 속에는 서로를 위하는 이야기들이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어느 교사의 ‘우산 나눔’ 이야기는 울림을 준다. 장마철 우산 없이 등교한 학생들을 위해, 교사는 자신의 돈으로 우산 수십 개를 준비해 교문 앞에 비치했다. 그는 우산에 이런 문구를 적었다. “필요할 땐 누구나 가져가세요. 당신을 믿습니다.” 이후 이 사연은 SNS를 통해 확산되었고, 전국의 많은 학교에서 ‘공유 우산’ 운동이 시작됐다. 이처럼 작은 친절 하나가 학교 문화를 바꾸는 씨앗이 된 것이다. 국민 ‘교육 미담 찾기’ 운동의 필요성 지금 우리는 미담이 절실한 시대에 살고 있다. 각종 고발과 비난이 넘쳐나는 현실 속에서, 따뜻한 이야기 한 줄이 한 사람의 신념을 지켜줄 수 있다. 전 국민이 참여하는 ‘교육 미담 찾기’ 운동은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우리 교육을 지키는 문화 운동이 될 수 있다. 이것은 ‘교육 현장의 작지만 아름다운 이야기’를 발굴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조명함으로써 긍정의 선순환을 만드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운동은 ①교사의 자긍심 회복(누군가의 작은 배려와 헌신이 조명될 때, 교사들은 다시 자신의 역할에 대한 긍지를 가질 수 있다) ②학생들의 정서적 안정(따뜻한 이야기를 접한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신뢰를 가질 수 있다) ③학부모와 사회의 인식 전환(교육은 비판의 대상이 아닌 함께 지켜야 할 공동의 자산임을 다시 인식할 수 있다)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 방안 제안한다. 첫째, ‘교육 미담 공모전’ 정례화이다.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전국 단위 미담 공모전을 매년 실시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우수 사례는 언론, SNS,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공유한다. 둘째, ‘오늘의 따뜻한 교실’ SNS 채널 운영이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운영하는 SNS 채널을 통해, 일상 속 감동적인 순간들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한다. 이 채널은 익명으로 운영되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창구가 된다. 셋째, 언론과의 협력 확대이다. 언론은 교권 침해 보도뿐 아니라, 교육 현장의 긍정적 사례 보도에 비중을 늘려야 한다. 이를 통해 교육계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넷째, 교대 및 사범대 커리큘럼에 ‘미담 사례 탐구’ 포함이다. 예비 교사들에게도 감동적이고 교육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수업과 토론을 진행하여, ‘교사로서의 철학’과 ‘공감 능력’을 함께 기를 수 있게 한다. ‘화양십리(花香百里), 주향천리(酒香千里), 인향만리(人香萬里)’ 교육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일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바로 사람이 사람에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건네고 이를 실행하는 숭고한 교육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이 진짜 사람의 향기가 널리 울려 퍼지는 공간이길 바란다. 이는 ‘화양십리(花香百里), 주향천리(酒香千里), 인향만리(人香萬里)’라는 옛 선인들의 가르침이기도 하다. 전 국민이 함께 교육 현장의 미담을 찾고, 기록하고, 확산시키는 운동을 펼침으로써 단순한 선행 장려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강력한 신뢰 회복의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미담은 공감에서 시작되어, 변화로 이어지게 된다. 오늘 우리가 찾는 그 따뜻한 이야기가, 전국 곳곳에 아름다운 인간의 향기로 퍼져 내일의 학교를 지키는 교육의 메시지가 되도록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매년 500명 이상의 아동학대 피해 학생이 부모 등 가해자를 피해 비밀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피해아동 최우선 보호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비밀전학이란 아동학대 피해 학생이 부모 등 가해자를 피해 전학 사실과 학교명, 거주지 등을 알리지 않고 전학하는 것을 의미한다.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도 541명, 2023학년도 557명, 2024학년도 518명, 2025학년도 1학기 311명으로 총 1927명에 달한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바든 2019~2024년 아동학대 학대 행위가 통계에 따르면, 전체 학대 행위자 중 친부모 비율은 2019년 72.3%, 2020년 79.0%, 2021년 80.6%, 2022년 79.9%, 2023년 82.9%, 2024년 81.3%로 10명 중 8명 정도가 친부모로부터 피해를 받았다. 전체 아동학대 행위자 수는 2019년 3만 45명에서 지난해 2만 4492명으로 18.4%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친부모는 2만 1713명에서 1만 9902명으로 8.3% 감소에 그쳤다. 진선미 의원은 “학대 피해 아동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비밀전학 제도의 운영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며 “전학 후 상담과 호보가 지속하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 당나라 수도였던 시안을 모델 삼아 만들었다는 계획 도시 경주와 일본의 교토, 동아시아 3개 나라의 천년고도 시안, 경주, 교토를 방문하며 보고 공부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기록에 근거한 역사 문화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기회로 직접 경험한 내용들을 복기하면서 불분명함이 명확해지고 새로워지는 경험을 해보고자 한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유홍준 나의 문화 유산답사기 중- 중국은 광활한 영토에 수려한 경치 뿐 아니라 오랜 역사를 담고 있는 유물과 유적들이 많다. 그래서 중국의 3대, 4대, 10대 식으로 손꼽는 것들이 많다. 한국에도 박물관들이 많지만 중국에도 그 이상으로 박물관이 많다. 중국 사람들은 박물관도 위와 같은 식으로 꼽는다. 중국에서 3대 박물관으로 손꼽히는 곳으로는 수도인 베이징에 있는 국가 박물관, 시안 산시 역사 박물관, 상하이 박물관으로 넓디 넓은 중국의 오랜 역사와 진귀한 유물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20세기 초 중국은 전쟁과 내전, 외세 침략으로 혼란을 겪고 있었다. 무엇보다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일본군의 위협이 커지자, 중국 정부는 자금성의 황실 보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남쪽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수만 점의 유물이 상하이, 난징, 쓰촨 등지로 이동했고, 전쟁 중에는 산 속 깊은 곳에 보관되기도 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국민당(장제스 정부)과 공산당의 내전이 다시 격화되자, 국민당은 패배를 예상하고 자금성 및 난징 중앙박물관 등에 있던 소장품 중 특히 귀중한 60만여 점 중 약 30만 점을 선별하여 타이완으로 이송했다. 이후 기증품이 늘어나면서 지금은 70만여 점이 보관되어 있다. 이곳이 바로 세계 4대 박물관 중 하나로 유명한 타이베이에 있는 고궁박물관이다. 만약 옮기지 않았다면 일본군 약탈, 문화대혁명 파괴 등으로 상당수가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베이징의 자금성에 있는 고궁박물관에는 고궁은 있지만 유물이 없다고 하기도 하고 타이베이에 있는 고궁박물관에는 고궁은 없지만 유물이 있다고도 한다. 산시성의 성도인 시안에 있는 산시 역사박물관은 전체 면적 7만여평방 미터의 국가급 역사박물관으로 중국에서 가장 큰 규모와 가장 현대화된 역사박물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중앙에 위치한 건물은 2층 높이, 면적은 6㎢ 로, 원시시대부터 1840년 아편전쟁 중에 산시성에서 출토된 각종 전시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서쪽에는 2500㎡의 주제 전시관이 있는데, 주로 실크로드 등 산시성의 역사, 문화 등에 관련된 문물들을 전시하고 있다. 주요 전시품은 청동기, 도용, 금·은 장신구, 당나라 무덤 벽화 등이다. 산시성은 일찍 80만년전부터 인간이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형성하였는데 이 곳은 염제와 황제의 탄생지이며 주무왕은 이곳에 강대국인 주왕조를 세웠다. 이후 혼란스러웠던 전국시기를 거쳐 진한, 그리고 당에 이르기까지 산시성은 줄곧 고대 중국의 정치와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다. 주, 진, 한, 당 등 14개의 왕조와 정권이 서안을 도읍으로 지정했었는데 중국 역사의 절반이 이곳에서 펼쳐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물관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양쪽이 대칭되어 있으며 가운데 건물의 2층과 3층에 있는 제1, 2, 3 전시홀에서는 상고시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산서에서 출토된 다양한 문화재를 전시하고 있다. 2층과 3층의 제 1, 2 ,3 전시홀에서 열리고 있는 <산시고대문명> 상설 전시회는 선사시대, 주, 진, 한, 위진남북조, 수당, 송원명청 등 7개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2000여 점의 유물이 전시되고 있다. 상나라와 주나라의 청동기, 진·한 시기의 도자기, 도룡, 당나라의 당삼채와 금은옥기, 다채로운 공예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주나라 부터 당나라 때까지의 유물이 볼만하다. 산시 역사 박물관 외에도 다양한 박물관들이 많은데 그 가치에 비해 인정 받지 못하는 박물관 중에 하나가 산시 박물관이다. 비가 오던 날 택시를 타고 도착한 시안 박물관은 산시역사박물관에 비해서 주목도가 낮은 편이다. 박물관의 한 장소에는 당나라 시대에 세워진 소안탑이 우뚝 서 있고, 주변은 비정과 정원으로 꾸며져 있어 마치 작은 공원 같은 분위기였다. 고목들 사이로 비석과 석조물, 전통 건축물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어 산책하며 고대 유적을 감상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시간 여행을 떠나는 듯한 묘한 기분이 들었다. 시안박물관 부지 내 천복사 유적지에 자리하고 있는 소안탑. 당나라 경룡 연간(707~710년)에 건립된 이 탑은 원래 추천사탑이라 불렸지만, 명나라 이후부터 소안탑으로 더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 탑의 가장 놀라운 이야기는 바로 지진과의 사투다. 1300년 동안 70회 이상의 지진을 겪으며 ‘4번의 균열과 3번의 자연 복합’이라는 기적 같은 현상을 보여줬다. 1487년 6급 지진으로 탑이 남북으로 갈라졌다가 1521년 균열이 스스로 합쳐졌고, 1556년 중국 역사상 최강의 화현 대지진(8.4급)으로 꼭대기 일부가 무너진 후, 1920년 닝샤 대지진(8.5급)으로 다시 균열이 생겼다. 균열이 생겼다가 스스로 복구되는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다 해서 ‘신비한 탑’이라고도 불린다. 흥미로운 점은 1556년 지진으로 무너진 꼭대기를 복원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옛 것을 고치되 옛 모습 그대로’라는 중국의 문화재 복원 철학에 따른 것으로, 인위적인 복원보다는 역사의 흔적을 그대로 존중하는 방식이다. 원래 15층이었던 탑은 현재 43.395미터 높이로 서 있다. 소안탑이 위치한 천복사는 단순한 사찰이 아니었다. 원래 수나라 양제와 당 중종의 궁터였던 이곳은 684년 고종 황제의 명복을 빌기 위해 사찰로 개조되었고, 690년에는 무측천이 직접 “대추천사”라는 이름을 지어주며 현판까지 써주었다. 당대 최고의 승려들이 활동한 장안 제1의 불교 사찰이었던 셈이다. 소안탑 자체는 의정이 서역에서 가져온 불경, 불상, 불사리를 보관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실크로드를 통한 불교문화의 전파와 당나라 불교 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건축물인 것이다. 박물관 1층에 들어서자마자 시안의 대형 지도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실크로드의 출발점이면서 반듯반 듯 길을 내고 그에 맞게 건물들을 지은 계획도시이자 국제도시, 그 모습은 인근에 있는 나라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천장을 올려다보니 돔 형태의 구조가 인상적이었는데, 마치 이 도시의 오랜 역사를 품은 하늘 아래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한자 속에 숨은 경제사, 중국 한자에서 돈과 관련된 글자들을 보면 모두 조개패(貝)가 들어가 있다. 실제로 조개껍데기는 고대의 화폐였고, 買(사다), 賣(팔다), 財(재물) 같은 글자들이 모두 여기서 나왔다. 작은 조개껍데기 하나가 중국 경제사와 한자의 기원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니 신기하기만 하다.
더에듀 | 추석이 다가오면 달빛만큼이나 마음을 환하게 비추는 이야기들이 떠오릅니다. 부엌에서는 지글지글 전 부치는 소리가 나고 거실에서는 송편을 빚는 손끝에 온기가 도는 명절, 달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고 가족들과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풍성하게 해줄 그림책 세 권을 추천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전 부치는 과정을 신나는 놀이로 만들어 줄 그림책입니다. 모두가 잠든 밤, 부침개 재료들이 하나둘 눈을 뜹니다. 버섯이 몸을 굽히고 새우가 통통 튀며 애호박은 빙글빙글 춤을 추며 놀지요. 지글지글 익어가는 팬 위는 어느새 신나는 놀이터가 되는데요. ‘전놀이’는 요리의 과정을 언어의 리듬을 살려서 흥겹게 풀어낸 작품입니다. ‘톡톡, 노릇노릇, 빙글빙글’ 같은 의성어와 의태어가 문장 곳곳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오늘만큼은 아이들과 함께 상상 속 주인공이 되어서 전을 부쳐보면 어떨까요. 추석날 부엌에서 한바탕 신나게 놀이하듯 요리해 본 경험이 유쾌하고 따스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달님 송편’은 고양이의 ‘꾹꾹이’ 동작을 송편을 빚는 동작과 연결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어느 추석 밤, 고양이들이 달로 올라갑니다. 커다란 달님 반죽을 떼어 와 꾹꾹 눌러 송편을 빚는데요. 고양이의 꾹꾹이 손맛으로 완성된 송편은 달빛처럼 말랑하고 그 속에는 저마다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반죽의 말랑한 질감과 달의 노란 색감이 만나서 먹음직스러운 송편이 탄생합니다. 아이와 함께 송편을 빚으면서 그림책으로 도란도란 재미있는 상상의 이야기를 펼쳐보세요. 손끝으로 아이의 마음을 부드럽게 다독여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달을 바라보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펼칠 수 있는 작품입니다. ‘달토끼의 후계자를 찾습니다’는 옛이야기를 재해석해서 재미있게 풀어냈어요. 어느덧 나이가 들어버린 달토끼가 후계자를 찾는다는 공고를 냅니다. 뜻밖에도 거북이가 등장하는데요. 과연 달토끼의 뒤를 이으려면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요? 꾸준히 좋아하는 재주만 있어도 후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유머와 함께 풍자와 깨달음을 주는 이 그림책을 읽으면서 아이들과 노란 달빛 아래 이야기꽃을 피워보세요.
더에듀 | 한때 인류는 배움에 목숨을 걸었다. 산업화 시대 이후, 지식과 기술을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깊이 익히느냐가 곧 성공의 기준이 되었고, 삶의 질과 행복을 결정짓는 열쇠로 여겨졌다.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사회는 경쟁과 성취 중심 교육에 몰두했다. 배움은 곧 생존이었고, 더 나은 삶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였다. 하지만 그 배움은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았다. 교육의 기회는 점차 소수의 기득권층에 집중되었고, 그들이 가진 부와 권력은 대물림되며 부익부빈익빈의 구조를 더욱 고착화했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이제 거의 기적에 가까운 옛말이 되었고, 배움의 질과 성과는 계층에 따라 결정되는 불공정한 현실이 지속했다. 그러나 이제, 그 구조에 균열을 일으키는 존재가 등장했다. 바로 인공지능(AI)이다. AI는 인간이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습득했던 전문 지식과 기술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과거에는 특정 분야 전문가가 되기 위해 수년간의 학습과 훈련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AI가 그 역할을 대신하며 인간의 노동과 판단을 보조하거나 아예 대체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제는 배움의 시대에서 누림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더 많은 지식과 기술을 갖춘 AI에게 일과 업무를 맡기고, 인간은 더 많은 시간을 인간관계 속에서 여가를 즐기며 삶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열심히 공부하고 성취를 쌓는 인재보다, 좋은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현재를 마음껏 누리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인재가 더욱 절실히 필요한 시대이다. 교육의 방향도 달라지고 있다. 더 많이 가르치고 더 많이 외우게 하는 교육이 아니라, 더 많이 느끼고 더 깊이 즐길 줄 아는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놀고, 쉬고, 나누고, 공감하는 능력이야말로 미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배움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그 배움은 경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누림을 위한 기반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제, ‘배움보다 누림이 우선’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누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AI 시대의 진정한 인재다.
더에듀 |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기후위기가 삶의 방식을 바꾸며, 인간관계마저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따뜻함과 다정함, 그리고 그로 인해 세상을 살기 좋게 바꾸는 힘이다.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묻고 고민해야 할 것은 ‘교육은 어떤 사람을 길러내야 하는가?’이다. ‘성적이 높은 사람?’, ‘명문대에 진학하는 사람?’, ‘대기업에 입사하는 사람?’ 아니다. 교육이 궁극적으로 길러내야 할 사람은 단 하나, ‘세상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이타적인 사람’이어야 한다. 이는 개인주의와 내 새끼 지상주의가 우리 교육을 좌우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이타적인 인재를 길러낼 수 있을까?‘’ 첫째, 지식이 아니라 공감을 가르쳐야 한다 지식은 정보의 조각이다. 그러나 공감은 사람을 움직이는 진심이다.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다. 어느 초등학교 교사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과제를 주었다. “이웃 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 보세요.” 아이 중 한 명은 이웃집 노부부에게 갔다. 그들은 오랫동안 외롭게 살고 있었고, 아이는 매일 그들을 찾아가 말을 걸고, 그림을 그려드렸다. 몇 달 뒤, 그 노부부는 학교에 편지를 보냈다. “당신의 학생 덕분에 우리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이 아이가 배운 것은 수학, 영어를 넘어 타인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는 법이었다. 이처럼 우리 교육도 문제를 푸는 방법을 뛰어 넘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을 함께 가르쳐야 한다. 교실에선 ‘함께하기’, ‘경청하기’, ‘도와주기’ 같은 생활 교육이 지식 교육만큼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이를 통해 공감은 배려로 이어지고, 배려는 곧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둘째, 경쟁이 아니라 책임감을 심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 교육은 여전히 경쟁 중심이다. 남보다 앞서기 위해, 더 높은 점수를 위해, 한 마디로 출세와 성공을 위한 교육 가치에 매몰되어 있다. 그런 경쟁 속에서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은 사라지기 쉽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묻는다. “너는 꿈이 뭐니?”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너는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니?”가 되어야 한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단원고 故이호진 군의 일기가 알려졌다. 그는 생전에 ‘나는 나중에 어른이 되면, 위험한 곳에서도 누군가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일기장에 적었다. 이군은 실제로 그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꿈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고귀했다. 그는 ‘자신만을 위한 성공’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책임감을 품은 아이였다. 교육은 ‘성공하는 법’뿐 아니라 ‘책임지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학급에서 친구들과 함께 규칙을 만들고 지켜가는 과정,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는 프로젝트 학습,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 캠페인 등은 아이들에게 ‘내가 이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임을 일깨워줄 수 있다. 셋째,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존중해야 한다 우리는 종종 아이들에게 결과만을 칭찬한다. “1등 했구나!”, “상을 받았네!”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힘은 늘 눈에 보이지 않는 과정에서 비롯된다. ‘핀란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시험보다 ‘실패 일기’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학생들은 매일 자신이 실수한 경험을 기록하고, 그것을 반성하고 어떻게 극복할지를 함께 나눈다. 어느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아이들이 실패에 강한 어른으로 자라길 바랍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사람이다. 교육은 ‘틀리지 않게 하는 법’이 아니라, ‘틀려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교육의 최종 목표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지금도 우리의 수많은 교실에서는 수학 공식, 영어 단어, 역사 연도들을 반복해서 학습하고 있다. 물론 그것들도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이다. 우리 교육은 지금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을 세상에 배출해야 한다. ‘더 나은 세상은 더 나은 사람’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더 나은 사람은 더 좋은 교육에서 태어난다. ‘세상을 보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에 우리가 보다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더에듀 | ‘민원’이라고 하면 부정적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생활기록부 등 증명서를 발급신청하는 것은 ‘법정민원’, 병결이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련법규를 물으면 ‘질의민원’, 급식을 개선하자고 하면 ‘건의민원’, 내일 비가 온다는데 운동회 하는지 물어보면 ‘기타민원’으로 이미 학교는 행정기관입니다. 2016년 민원처리법의 전면개정으로 민원 처리 공공기관으로 초/중/고등학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2년 민원처리법 제12조의2 신설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에게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을 처리하는 시설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의무가 생겼지만 교육부는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2월 교육부는 많은 사건사고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10을 추가하면서 학교에 민원처리 기능을 갖추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불과 수개월 만에 ‘이어드림’(eardream.neis.go.kr) 서비스를 마치 민원의 해법처럼 제시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모든 행정기관은 국민신문고로 민원접수가 통일되었고, 정보공개포털은 모든 행정기관의 정보를 청구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여전히 국민신문고와 정보공개포털에서 예외입니다. 그럼 교육부가 새로 발표한 ‘이어드림’은 해법일까요? 이어드림에 대한 교원단체의 반발을 분석해 보고, 학부모와 교직원이 손잡고 교육부에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학교의 민원처리법 위반! 교육부(청)이 불법을 권장해 왔다 지난 10년 동안 학교는 민원처리법 위반 상태에 있습니다. 원흉은 학교 민원처리 절차를 설계하고 인력과 예산을 배치하지 않은 교육부와 교육청입니다. 민원처리법 제8조에 따라 민원신청은 (전자)문서로 해야 하며, 구술 또는 전화는 기타민원만 가능합니다. “오늘 2학년 몇시에 끝나요?” 정도의 단순 문의가 기타민원입니다. 단순 문의가 아닌 질의/건의민원이라면 당연히 구술과 전화는 인정되지 않고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문서를 제출하면 제9조에 따라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부당하게 되돌려서는 안 되고 접수 시 접수증을 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는 전자문서 접수 방법이 없고, 문서는 접수를 거부하고,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2022년 신설된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전자처리를 위한 시설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학교 홈페이지에는 민원을 접수하는 게시판조차 사라졌습니다. 학교 예산으로 민원접수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27조에 따라 민원의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면으로 접수되지 않았으니, 그 답변 또한 서면으로 나올 리 만무합니다. 이어드림도 민원내용을 전자접수할 수는 있지만 답변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제23조에 따라 반복 및 중복민원은 2회까지만 답하고, 3회부터는 답변 없이 종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서면 접수기록이 남아있을 때 가능합니다. 말과 전화로 3회차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제12조는 행정기관의 장(학교장)이 민원의 신속처리와 안내, 상담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고, 제34조는 민원조정위원회 설치하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학교에는 민원실도 없고 민원조정위원회도 없습니다. 이쯤 되면 교육부(청)가 지난 10년간 민원처리에 대해 불법을 적극 권장하고, 자신들의 책무를 회피한 것이 아닐까요? 학교 구성원들은 권장 사항이 불법인지도 모르고, 10년이 지나며 서로에게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학부모가 문제라고? 십수 년간 “방문, 전화”하라고 불법을 연수했다 학부모는 수십 년간 민원을 서면접수하라는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교육부(청)는 학부모가 행정처분을 요구하는데도 직접 만나서 상담하라고 하고 연수해 왔습니다. 특히 교원지위법 개정 이후에는 더욱 심각합니다. 학교만 국민신문고(epeople.go.kr)와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국민신문고는 교육청까지, 정보공개포털은 교육지원청까지 지정됩니다. 학부모는 간단한 의구심을 확인하려고 민원접수를 시도했지만, 이쯤 되면 민원의 본질과 상관없이 민원접수만 가지고도 악성민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고 문서를 책상에 두고 교직원에게 문서를 두고 간다고 소리치는 것이 접수를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해결하겠다고 만든 ‘이어드림’의 독특한 접수 방식, 교원이 반발할 만하다! 일반적으로 민원을 접수하는 창구(민원과)에서 민원내용을 확인하고 업무부서를 지정합니다. 이렇게 접수와 담당이 나뉘어졌기 때문에 담당부서(담당자)가 1차 답변 후 불만족에 따른 2차 접수 시, 접수부서는 1차 민원답변에 검증이 필요할 경우 민원조정위원회 또는 상급자(상급기관)가 답변의 정당성을 교차 검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드림’은 국민신문고 등과 달리, 설계 당시 있었던 민원신청 기능은 없어지고, 민원인이 교원을 업무담당자로 지정해 상담예약하는 기능만 남았습니다. 이로 인해 학부모는 전자문서로 접수하지만, 교원은 말로 상담하고 서면답변은 불가능합니다. 교육상담 기능으로 일반민원까지 처리하게 되어, 이어드림이 교원에게 민원처리법 위반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접수방법이 아니라, 학교의 업무분장과 인력재배정이 선행돼야 한다 언론에는 교원단체가 단순하게 교원이 ‘민원담당’이 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으나, 핵심쟁점은 ①교원과 직원의 업무분장이 모호해 교원들이 법을 위반해 ‘말’로 처리하게 되었고 ②전문인력이 아닌 민원인에 의해 교원이 담당자로 강제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1220명의 고등학교 교직원은 교원이 83명, 직원 23명 수준입니다. 이중 급식인력과 특수운영직(청소/경비), 시설관리직 등을 제외하면 실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직원 4명과 행정실무사 4명으로 8명에 불과합니다. 실무사는 보조인력이므로 직원 4명이 102명을 지원해야 하는 억지구성입니다. 행정인력 부족은 학교 내 40여개의 위원회 운영에서도 교원의 업무과중을 발생시킵니다. 예를 들어 물품선정위원회에 교직원, 학생, 학부모, 전문위원이 참여하지만 행정실무는 대부분 교원이 합니다. 교원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①학생에게 교육과정으로서 민주적 의견수렴, 토론하는 실습기회이거나 ②교사가 사용할 교보재를 직접 검수함이라면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의 회의일정을 조율하고, 제품의 규격과 평가표를 만들고, 입찰방법과 선정방법을 법률 검토하고, 회의록 작성, 업체를 만나 샘플을 받고 테스트 일정을 조율하는 등의 행정실무는 교원이 수업 준비와 수업 후 상담시간을 줄이며 할 일까요? 교원은 행정절차법과 국가/지방계약법 등을 배운 적도 없습니다. 교원이 간사가 되면 민원의 담당자도 교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력’과 ‘예산’ 없이 해법을 찾겠다는 교육부(청)이 문제다! 접수플랫폼만 본다면 이미 검증된 국민신문고, 정보공개포털에 학교를 통합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사실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문서24(docu.gdoc.go.kr)를 통해 학교에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교육청은 위탁기관에게 문서24를 권장합니다. 학부모와 학교도 사용 가능한데 교육부(청)은 학부모에게 왜 문서24를 숨기고 있을까요? 묻지마 악성민원인도 있지만, 학교의 악성민원은 정상적인 민원도 학부모의 오류와 교원의 오류가 겹쳐 악성민원으로 변해갑니다. 학부모의 오류는 ‘카더라’를 기반으로 말로 묻고, 말로 설명 들으며 확인 불가능에서 오는 불안감에 있고, 교원의 오류는 항상 그랬다거나, 상급 지침이 그렇다 말하지만 지침은 비공개한다거나 교육청에서 그렇게 시켰다며 설명하는 것입니다. 둘 다 제대로 모르고 서로를 믿지 못하고 감정이 소통 과정에서 증폭하면서 악성민원으로 변질됩니다. 민원처리법에 따라 학교장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고,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민원과 답변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예산도 인력도 배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예산과 인력이 늘지 않는 전제에서 교육부의 해법은 학교별 민원대응팀입니다. 근거 법령도 없이 내부 인력을 중복 지정해 인원수만 맞췄을 뿐, 업무시간은 부족하고 전문성도 떨어집니다. 교원의 1차 답변은 행정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법의 위임규정과 자체규정도 구분하지 못한 채, 수업에 쫓겨 처리기한을 넘기기 쉽습니다. 교원은 “어렵다”라고 단순히 답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답변은 학부모에게 ‘싸우자’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쟁이 된 상태에서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이 등장하면 정상민원도 악성민원으로 바꿔놓고 시작할 뿐입니다. 10년 넘은 교육부의 무능력...“이제 교원과 학부모가 손잡고 요구해야 한다” 악성민원의 원인을 해결하려면 학교의 직원을 충원하여, 교원은 교육과 교육상담에 집중하고, 민원처리는 직원이 교원을 지원하면서 해결하여야 하나, 학교별로 1~2명씩만 추가해도 수만 명이 충원되어야 하기에 장기적으로는 옳지만 일시에 실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 번째,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의 역할을 민원접수 앞단 또는 병행하도록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1차 답변후 분쟁이 커진 다음 나타나지 말고, 학교에 접수했거나 접수를 고민할 때 학부모를 상담하여 요구사항을 명확히 서면으로 정리하는 것을 선행지원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어드림은 폐기하고 국민신문고와 정보공개포털에 학교를 등록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교원과 학부모가 관계가 좋다면 교육상담은 쉽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도 실명인증이 되며, 자녀정보는 학교에서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익숙한 국민신문고와 정보공개포털을 두고 별도의 민원처리 플랫폼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세 번째, 행정실에 민원접수와 분류 역할을 부여하고, 서면접수를 안내할 것을 제안합니다. 민원은 첫 대응이 중요한데, 교원이 접수하면 전화가 힘들고 행정지식이 부족해 충돌로 시작되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서면접수 안내가 힘들더라도 지원청 통합민원팀을 연결해서 정리된 서면민원이 학교로 오게 해야 합니다. 네 번째, 학교업무 변화에 따른 인력 재조정, 특히 직원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합니다. 90년대 교육자치가 시작되면서 학교업무는 많이 변했습니다. 교과서만 해도 예전 국정교과서는 받아서 사용하지만, 이제는 학교별로 교과서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시, 평가, 취합, 선정, 기록작성, 발주 등 인력이 많이 투입됩니다. 다섯 번째, 학부모 연수에 민원 및 직무연수가 추가돼야 합니다. 서면제출에 대한 공감대와 전문성을 키우지 않으면 귀찮은 절차와 의구심만 늘릴 뿐입니다. 필자는 현재 학부모단체 상상교육포럼 대표로서 민원발생자이기도 하고, 경기도의회 상담관, 파주시청 소통관으로 근무하며 수년된 악성민원 전담공무원으로 양쪽의 입장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2024년 1월에는 민원인에게 중해머로 머리를 맞은 공무원으로 TV 3사에 인터뷰도 했습니다. 경험에서 볼 때, 악성민원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소통이 단절되고, 왜곡되는 순간 악성으로 변질됩니다. 학교를 믿어달라는 구호가 아니라, 학부모의 전문지식 연수와 교원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인력/예산 충원을 통해 다시 학교가 여유를 되찾아 학생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10년간 교육부의 무능 때문에 서로 싸웠지만, 앞으로 계속 우리끼리 싸우는 것은 우리들의 무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