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ㅣ출산율 하락으로 줄어드는 학생 수는 배움의 장인 학교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활동에 큰 장애물로 등장했다. 관계를 통한 상호작용 등 사회를 처음으로 경험하는 본격적 시기이지만 제반 환경은 반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 반대로 기술은 큰 발전을 이루고 있어 전세계 어디에서든 직관적 소통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와 함께 현실을 완벽하게 구현해 주는 가상현실은 분리된 공간을 초월하게 해주어 직접적 관계 경험 환경이 축소된 현실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더에듀>는 가상현실을 활용한 교육활동에 도전장을 내민 ‘XR메타버스교사협회’ 소속 교사들의 교육 활동 사례 소개를 통해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현재 전국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은 대도시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처음 교직을 시작한 곳은 전체 학생이 100여명이 채 되지 않는 면단위의 6학급 소규모 학교였다. 근무지를 옮기면서 도시와 농촌 간의 다양한 자연환경적, 문화적 배경의 차이와 격차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격차는 그곳에서 삶을 영위하는 학생들의 교육적 격차로 이어지곤 했다. 도시는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이 밀집해 있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역사와 예술을 접할 수 있다. 반면, 농촌 지역 학생들은 이러한 문화적 경험을 직접 접할 기회가 적다. 자연 환경 또한 도시와 농촌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도시는 녹지가 부족하고, 자연을 직접 체험하기 어려운 반면, 농촌은 다양한 생태계를 접할 기회가 많다. 교육 환경의 차이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도시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영역의 교육기관과 다양한 체험학습,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농촌은 교육 자원과 문화시설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다른 환경에 기인한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 한 학회에서 우연히 VR기기를 경험하게 되었다. 처음 VR을 경험했을 때 전율 같은 것이 느껴졌다. 이제까지 만들어 왔던 학습자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혁신적인 도구가 나타난 것이다. 어떠한 도구도 ‘공간’이라는 자료를 제공해 주지 못했는데 VR은 내가 속해있는 곳이 어디든 무관하게 완전한 다른 ‘공간’으로 데려다준다. VR 콘텐츠는 활용한다면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어디에서나 동일한 수준의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신 과학 실험을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농촌 학생들도 VR 실험실을 통해 다양한 실험을 체험할 수 있으며, 도시 학생들 역시 직접 실습하기 어려운 농업이나 환경 관련 교육을 VR을 통해 배울 수 있다. 결국, 실감형 VR 콘텐츠는 교육의 격차를 줄이고, 도농 간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공간지각능력’이 필요한 학습 내용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필자는 당시 과학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특히 지구 과학의 천문 영역에서 머릿속으로 우주공간을 그려내고 그 위에 천체들의 움직임을 구성해야 했는데, 모두 그 부분을 어려워했다. 영상과 교구로 가르친다 하더라도 각자 이해하는 그림이 달라서 학생들도, 심지어 교사들도 오개념이 상당했다. ‘바로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 영상이나 삼구의와 같은 전통적인 학습 자료를 보고 만들면서 이해하는 것보다도 우주 공간으로 직접 나가서 직접 보고 오면 바로 이해될 터! 이러한 우주 공간을 VR로 구현하면 되겠다!! VR기술을 처음 접했던 2019년에는 초기 단계로 콘텐츠가 다양하지 않았다. 우주공간과 달의 위상변화를 제대로 이해할 앱이 없었다. 없다면 만들자! 필자가 원하는 ‘달의 위상변화’를 구현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기 위해 수백 만 원의 사비를 들여 기기를 구입하고 관련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달의 위상변화’ 콘텐츠를 두세 달을 밤을 새워 직접 제작했다. 영혼을 갈아 넣어 개발한 ‘달의 위상변화’ 앱을 탑재한 VR기기(오큘러스 GO)를 맨 처음 학급 수업에 적용했을 때 학생들은 그저 탄성을 지르느라 교실이 떠나갈 것 같았다. 어떤 때는 탄성이기도 했고, 어떤 때는 겁에 질린 소리이기도 했다. 또 일부 학생은 초기 적응단계에서 VR 멀미를 호소하기도 했다. ‘달의 위상변화’라는 주제를 전통적인 방법(ICT와 시각자료를 활용한)과 VR콘텐츠를 적용한 수업 중 어떤 수업이 학생들 개념 이해에 효과가 있을지 궁금해 이후 6학년 9개반 전체에 4차시씩 수업에 들어가 적용한 후 결과를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VR활용 ‘달의 위상변화’ 교육이 학생들의 개념 이해에 확실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드러났다. 이후 다양한 앱이 출시되며 여행 앱 같은 경우 사회과 세계 지리 영역에 적용하여 수업을 설계하였고, 신체의 움직임을 요하는 음악 게임이나 스포츠 앱 등은 체육이나 PAPS와 융합하여 지도하기도 하였다. 요즈음은 빠르면 4학년 보통은 5학년이면 사춘기가 시작되고 2차 성징이 발달하기 시작하기에 신체활동에 소극적이거나 다른 친구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고 신경 쓰여 역량 발휘를 못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VR기기는 이런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준다. 비록 외부에서 VR기기를 착용한 이의 움직임을 볼지언정, 기기 착용자는 VR에 몰입돼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느린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VR수업도 의미 있었던 점은 경도 지적장애나 지체장애 아이들이 완전히 몰입된 세계에서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단절된 몰입형 VR 콘텐츠에서 자기만의 속도로 자유롭게 채색을 하거나 여행을 할 수 있다. 종이와 물감으로 미술활동을 한다면 신체를 제어하지 못하거나 서툰 동작으로 인해 사방에 물감이 튀고 옷을 버릴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VR색칠공부는 원하는 면적에 원하는 색을 클릭만 하면 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금방 되돌릴 수 있기에 마음의 부담감 없이 채색 활동과 색의 조화로움을 찾는 활동 그 자체에 집중할 수 있다. 아직 VR·메타버스 산업이 개화했다고 볼 수 없다. 기술은 더욱 발전하여 지금 VR기기의 단점을 극복하여 더욱 가볍고 저렴한 고기능 디바이스가 출시될 것이다. 또 VR과 AR, MR까지 다양한 기술의 무궁무진한 교육적 활용 방법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 뛰어난 교사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다. 필자도 기술이 불평등을 줄일 수 있고 그것이 공교육의 책무라고 믿으며 계속 도전하고 연구하는 교사가 될 것이다. XR메타버스협회소개 = XR메타버스교사협회는 XR과 메타버스에 관심을 가진 전국의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비영리 단체다. 초·중·고등학교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며, 교육에 접목할 수 있는 XR·메타버스의 다양한 가능성을 연구하고 실험해 보고 있다. 단순히 이론적 분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재를 개발하여 수업에 투입하고,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더 많은 동료 교사들에게 노하우를 확산하고 있다. 또한 기업과 협업해 기술적 자문과 지원을 받고, 이를 교실 현장에 검증하는 과정도 거치며, 각종 학회나 박람회 부스를 통해 교육 혁신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오고 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제주도는 아동의 체육·문화 활동비를 지원하는 ‘아동건강체험활동비’를 온라인 ‘정부24’로 신청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8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으로 올해의 경우 2013년생부터 2017년생 아동이다. 매월 5만원이 지역화폐 ‘탐나는전’으로 충전 지급되며, 제주도 내 체육·문화 시설 1144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 목록은 제주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8일부터 신청을 받아 이달 14일 기준 7249명의 아동에게 7억 2000여만원이 지원됐다. 이 사업은 2023년 시범 실시된 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와 국회가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 대응책으로 유명무실하던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현행 규칙 수준에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북교사노동조합(전북교사노조)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6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 18일 전북교육청 소속 교사 26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설문 결과, 95.8%에 이르는 254명이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법제화에 반대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이 10개 발의돼 있으며, 교육부도 법제화를 통해 질환교원 지원과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그러나 설문 응답자들은 현재 질병휴직 상태이거나 어떠한 사유로든 질병휴직을 사용하게 되는 모든 교원이 잠재적 질환교원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 질환교원에 대한 사안이 민원, 감사 및 기관장의 요청 등으로 접수되거나 자체적으로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즉시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이 밖에 ▲무분별한 의료 정보 노출로 인해 교사의 인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 교직단체가 배제되거나 위원의 전문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등의 의견도 함께 나왔다. 설문에 참여한 전북의 한 교사는 “현재 교원들은 학부모 민원이나 교권 침해와 같은 일들로 정신질환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며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법제화되어 직권휴직, 직권면직을 당할 수 있게 된다면 교원들은 정신질환을 숨기려 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말했다. 또 전북교사노조는 “모든 정신질환 교원을 폭력성이 잠재된 고위험군 교원으로 바라보게 할 여지가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며 “교육부는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과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군을 구분하면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의 진상조사나 원인 규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을 강조하며 “법제화가 이뤄지기 전에 현재 규칙 수준의 위원회 활성화 및 기능 강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수준의 정신질환 고위험군을 사전에 차단하는 교육청 차원의 제도 개선과 위원회 기능 강화를 요구한다”며 “이미 구성된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여론에 의해 충분한 논의 없이 성급하게 진행되는 법제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질환교원심의위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장기적·정상적 근무가 어려운 교원을 판별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지난 12일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개별 시도교육청이 규칙으로 운영하는 상태로 지난해 심의는 5개 교육청에서 총 13건에 불과했다. 사건이 발생한 대전의 경우 지난 2021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DX교육데이터협회가 ‘고효율 AI 모델 이해와 교육·에듀테크 분야 대응 방향’을 주제로 제 7회 EduData&AI 포럼을 26일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AI 기술의 최신 동향과 교육·에듀테크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논의한다. 최근 등장한 고효율 AI 모델, 특히 DeepSeek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은 기존 대비 낮은 비용으로 최적화된 성능을 제공하며, 교육 및 에듀테크 산업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포럼에서는 AI·데이터 전문가를 초청해 DeepSeek V3/R1, GPT-4o Mini 등 고효율 AI 모델이 교육 및 에듀테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기술적 심층 분석을 통해 교육 분야 적용 가능성을 탐색한다. 이어 AWS 공공부문 SA 전문가를 초청해 효율적인 AI 서비스 개발 방법을 소개하고, 생성형 AI 트렌드와 활용 사례 분석을 통해 에듀테크 분야에서의 적용 방안을 논의한다. 포럼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로 소재의 가산비즈니스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오프라인 참가자는 선착순 30명으로 제한되며, 온라인 참여는 별도의 인원 제한은 없다.
더에듀 남윤희 기자 | 경기교육청이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중학교 교육과정에 인공지능 윤리교육 과목을 개설해 교과서와 지도서를 보급한다. 교과서 ‘슬기로운 인공지능 윤리생활’은 ▲인공지능과 일상생활 ▲인공지능과 사회생활 ▲과학·기술 분야 활용 ▲ 문제 해결과 책임 등 4개 단원으로 구성됐다. 학생들은 사례 중심 학습을 통해 인공지능의 윤리적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교과서는 해당 과목을 개설하는 학교에 보급되며, 하이러닝을 통해 전자책으로도 제공된다. 교사 수업 지원을 위해 교사 지도서와 교육 영상도 함께 배포될 예정이다. 김태석 미래교육담당관은 “학생들이 인간 중심 윤리적 가치를 실현하는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시민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에듀 AI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교육부 폐쇄 의지가 재차 확인되면서, 교육부 직원과 교육전문가, 시민 등이 미국의 미래를 우려하고 나섰다. 선거 공약에 교육부 폐지를 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지난 3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트럼프는 그는 연방정부 차원의 교육 정책은 불필요하며, 주(州) 정부와 학부모의 자율성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미국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영국 언론사 가디언(The Guardian)의 지난 19일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 D.C.의 교육부 본부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익명을 전제로 “우리의 일자리가 단순히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연방 차원의 교육 기금이 사라진다면, 공립학교의 재정 격차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직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교육부 폐쇄 구상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교육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지고, 연방정부 차원의 감독이 사라지면, 특정 지역의 교육 수준이 심각하게 후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 전문가들도 교육부 폐지에 우려섞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마이클 스톤(Michael Stone) 하버드대학교 교육학 교수는 “교육부 폐지는 곧 연방정부가 공교육에서 손을 떼겠다는 뜻”이라며 “교육 기회 불평등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공립학교들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베키 프링글(Becky Pringle) 미국교육협회(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NEA) 회장도 성명을 통해 “교육부 폐쇄는 공교육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교육 불평등을 심화하고, 특히 장애 학생과 이민자 가정의 학생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지? 우려?...공화당 내에서도 엇갈리는 반응 공화당 내에서도 교육부 폐쇄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보수 성향이 강한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의 결정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론 드산티스(Ron DeSantis) 플로리다 주 상원의원은 “연방정부의 간섭 없는 교육이야말로 미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트럼프의 정책을 지지했다. 반면, 일부 중도파 의원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수잔 콜린스(Susan Collins) 메릴랜드 주 공화당 상원의원은 “연방정부 차원의 교육 지원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특히 공립학교 시스템이 열악한 주(州)들은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 필요성을 제기했다. 교육부 폐쇄, 현실화될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6년에 이어 재차 교육부 폐쇄 계획을 내놓은 것은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특히 2016년에는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상태라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연방정부 구조상 교육부 폐쇄는 단순한 행정명령만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우선 의회 동의라는 큰 관문을 넘어야 한다. 현재 토머스 매시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이 2026년까지 교육부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상원에서 과반인 60표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 7명의 민주당 의원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계획은 연방정부 체제의 미국 시스템에서 연방 교육부 존재 필요성 유무 그리고 각 주의 독립적 교육 정책 운영의 효율성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함께 포함돼 있다. 결국 미국 교육의 근본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중대 결정이라는 점에서 좀 더 깊은 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더에듀 남윤희 기자 |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은 학교 현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결책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교사·청소년의 실질적 참여 보장이 제시됐다. 비상시국 교육원탁회의는 19일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연속 집중 토론회를 열고 ‘교사가 생각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교육’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디연),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등 교육단체와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졸속 교육 정책 추진으로 학교 현장 '혼란' 토론회에서는 역대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천경호 실천교사 회장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이 터지면 교육부는 여론에 떠밀려 시행령을 만들고, 국회는 법률을 제정해 전국 1만 2000여개 학교에 단일한 법령을 강제하고 있다”며 “그 결과 학교 현장은 더 큰 혼란에 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표적인 사례로 학교폭력 예방법과 아동학대법 개정 그리고 최근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추진되는 ‘하늘이법(가칭)’을 언급하며 충분한 문제 해결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천 회장은 “학교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대책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하고 있다”며 “교사의 법적 책임과 행정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교육 본연의 역할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입법 사전·사후 영향평가를 도입해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법령을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며 “새로 입법될 법률 역시 충분한 숙고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사·학생이 교육 정책 논의의 주체돼야... “정치기본권·학내 민주주의 보장 필요” 학교 현장 혼란 반복의 원인 중 하나로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 교사와 학생이 배제되는 점이 지목됐다. 천 회장은 “교원의 정치 기본권이 제한되면서, 부적절한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조영선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역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학내 민주주의와 같이 가야 강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며 “교사가 정치적 발언을 했을 때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학생인권법 제정과 학부모·교직원회 같은 협의기구의 법제화 필요성을 제안했다. 특히 조 집행위원장은 학생들은 단순히 수동적인 교육 대상이 아니라, 교육 정책과 학교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의 정치적 표현과 토론을 차단하는 현재 구조에서는 학생들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제대로 논의할 수 없다”며 “학생들의 학내 집회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재정 축소 '우려'.. 교육의 질 높이려면 교사·지원인력 늘리고 안정적 고용 필요 이날 원탁회의 참석자들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와 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교육 재정의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백승진 교디연 정책위원장(청주 신흥고 교사)은 “저도 작년에 세 과목을 맡았고, 어떤 과학 교사는 담임까지 하면서 다섯 과목을 담당했다”며 “학교 현장을 알면서도 교사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초중등 교원 수 3000명 수준 감축을 대해 비판한 것. 그는 “교원 정원을 확대해 교과·비교과 교사를 충분히 배치하고, 기간제 교사의 고용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도 “교사들이 전문성을 가진 행정·상담·돌봄 인력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들의 안정적인 고용과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 재정을 축소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더욱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세수 추계 오류 등으로 발생한 초중등 교육 재정 감소는 교사 감축과 교육 환경 악화를 가속화한다는 주장이다. 유기홍 전 국회 교육위원장은 “교사 감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육 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더에듀 | 정부와 학교 차원에서 오랜 세월 사이버불링 예방 교육과 캠페인이 이루어졌으나, 혐오사회, 혐오경제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몰카, 딥페이크 등 신종 사이버불링 수법이 등장하고, 사회 변화에 따라 사이버불링의 개념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디지털리터러시협회(CDL)와 구글은 2023년부터 사이버불링 문제를 재조명하고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잠시만요 캠페인'을 개시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참여해 캠페인 영상을 만들어 사이버불링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돕고,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학교에 보급하고 학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더에듀>는 박일준 '디지털리터러시협회' 회장을 통해 교육자와 교육 행정가들이 알아야 할 사이버불링의 위험성을 안내하며 '잠시만요 캠페인'의 성과와 실천 방안을 공유로 예방 활동 및 인식 확산에 나서고자 한다. 유명 연예인이 자신의 SNS에서 “사람들은 보여지는 모습만 가지고 나를 평가한다”라며 불평 아닌 불평의 글을 포스팅했다. 이 글을 본 수많은 사람이 댓글을 달았다. 동조하고 응원하는 댓글이 달렸고, 그중에는 다소 부정적인 댓글도 있었다. 그중 하나의 댓글이 문제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 댓글은 “누구나 다 보여지는 모습만으로 평가하지 않나”였다. 해당 연예인은 이 댓글에 상처를 받았고, 팬들은 네티즌 수사대가 되어 이 댓글의 주인공을 찾아 마녀사냥을 시작했다. 알고 보니 댓글을 단 사람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의사였고, 그는 악의 없이 생각하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야기했을 뿐이었다.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 사례는 사이버불링에 대해 생각해볼 만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인터넷 사용이 늘어나면서 사이버불링은 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익명성을 이용한 악플에서 시작된 사이버불링은 허위 정보를 덧대며 보다 악질적으로 발전했다. 이후 사이버렉카 영상과 같이 콘텐츠 형태로 진화하고, 최근에는 딥페이크와 같은 기술까지 사용하면서 사이버불링이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 사이버불링 수법이 이렇게 교묘하게 발전하는 반면, 사이버불링 예방과 처벌은 제자리걸음에 있다. 사이버불링을 단순한 재미 추구나 복수가 아니라 금전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들에 의해 혐오 경제가 만들어지고 있어 앞으로의 일이 더욱 걱정된다. 사이버불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이버불링을 가해자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학계에서는 사이버불링을 ‘온라인에서 의도적으로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가해자의 의도성이 사이버불링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인 것이다. 피해자가 있더라도 가해자의 의도가 없었다면 그것은 사이버불링이 아닌 것이 된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환장할 노릇이다. 이러한 이유로 악성 댓글을 단 가해자가 잡히면, 열에 아홉은 “아무 생각 없이 한 장난이었다”고 주장한다. 악의가 없었다고 답해야 처벌받지 않거나 경미한 수준에서 끝나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는 사이버불링의 ‘행위’ 자체를 더 중요하게 보지만, 사회적으로는 사람의 ‘의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이버불링을 법정으로 가져갈 수는 없고, 사회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하기에 사회적으로도 ‘의도’보다는 ‘행위’ 자체를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에 사이버불링을 ‘가해자 중심’으로 바라보던 관점을 ‘피해자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성범죄의 사례를 보면 이해가 쉽다. 과거에는 성범죄에 대해서도 가해자 중심의 시선을 갖고 있었다. 가해자가 “농담이었다”라든가, “의도가 없었다”라고 하면 처벌을 감경해 주거나 면제해 주던 시절이 있었다. “취중이라 기억이 없다”라는 변명은 성범죄로부터 빠져나가는 단골 메뉴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범죄에 대해서도 피해자 중심의 시선을 갖게 되었다. 현재는 가해자의 의도성보다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와 피해에 대한 인식이 중요해졌다. 이 덕분에 미투 운동도 일어났고, 반대로 억울한 피해자도 생기곤 했지만,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성범죄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말 그대로 가해자의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로 인해 “그러게 왜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냐”와 같은 무식한 발언은 사라져 가고 있다. 소수의 악플러에 의한 사이버불링이 중요한 사회 문제지만, 본 칼럼의 첫 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수의 사람이 모르고 하는 사이버불링도 큰 사회 문제다. 사실 비율로 따지자면, 후자가 더 클 수 있다. 가랑비에 젖듯, 많은 사람이 악의 없이 모르고 하는 괴롭힘의 말들이 사회를 병들게 한다. 사이버불링이 더 이상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다수의 문제라는 점에서 이제 사이버불링을 다시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불링을 ‘온라인에서 의도적으로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가 아니라, ‘온라인에서 의도적으로 또는 의도치 않더라도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라고 재정의해야 한다. 이렇게 정의한다면, 사이버불링에 대한 처벌도 쉬워지고, 성범죄와 같이 예방과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이버불링을 피해자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다. 잠재적 가해자들은 말하기 전에 잠재적 피해자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할 수밖에 없다. 버지니아 셰어 교수가 네티켓의 원칙 첫 번째로 ‘네트워크 넘어에 있는 상대가 나와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를 언급하며 디지털 세계에서의 공감을 강조한 것처럼 잠재적 피해자에게 공감하려는 노력을 시작할 수 있다. 처벌 시에도 더 합리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다. 최소한 “네가 그럴 만한 행동을 한 거 아냐”라든가, “다 그런 거지. 네가 그냥 참아”라는 식의 대응은 사라질 것이다. 사이버불링은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김여사’, ‘잼민이’, ‘개극혐’과 같은 말들이 그냥 흔한 말들이 되어 가고 있다. 처음엔 자극적으로 느껴졌던 조미료가 익숙해지면서 더 이상 자극이 되지 않는 것처럼 쓰지 말아야 할 말들이 일상의 언어로 자리 잡고 있다. 더 늦기 전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 조치는 대단히 새로운 것일 필요는 없다. 기본을 다지고 충실히 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사이버불링을 다시 정의하고, 그에 따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꾼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 사이버불링도 더 이상 사회적 난치병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감기와 같은 병이 될 수 있다. 사이버불링의 예방과 해결은 우리의 생각에 달려 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자. 사이버불링을 목격했을 때,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정부가 내년 의대증원 규모를 대학이 100%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각 대학 결정에 따라 2026학년도 의대증원 규모는 최소 0명에서 최대 2000명이 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4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2건을 심의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특례 조항을 부칙에 넣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부칙에는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의대 모집 인원을 2025년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 경우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올해 온라인 평생학습 공개강좌에 30대 이상의 성인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AID) 집중과정이 신설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온라인 공개강좌(K-MOOC·케이무크)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케이무크는 2015년 시작돼 현재까지 총 2897개 강좌를 개발·운영했다. 누적 수강신청 건수는 작년 말 기준 411만건이다. 올해는 디지털 전환에 따라 성인 재직자에 대한 재교육 필요성이 커지면서 대학과 연계해 기존 케이무크에 성인 재직자의 AID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집중 과정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30세 이상 재직자가 평일 저녁과 주말에 직무에 활용할 수 있는 4주 내외 온오프라인 캠프형 교육과정인 'AID 30+ 집중캠프'를 운영한다. 또 성인 재직자가 AID 기능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관련 강좌 3개를 합한 'AID 묶음강좌'를 제공한다. 학습자는 이수 후 디지털 배지를 발급받아 역량을 인증할 수 있다. 대학생, 재직·구직자 등 대상으로 대표기업과 교육기관이 협업해 신산업·신기술 분야 핵심직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매치업 강좌의 신규 연합체(컨소시엄)도 3개 선정·지원한다. 교육부는 평생학습 온라인 공개강좌가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교수학습 친화적으로 플랫폼을 개선하고 대학 학점 인정, 기업 재직자 교육 연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또는 개인, 교육기관 연합체 등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4월 7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결과는 5월에 발표한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디지털 전환에 따라 국가 경쟁력은 AI와 디지털 분야 재교육, 향상 교육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성인 학습자가 언제 어디서나 우수한 강좌를 통해 쉽고 편하게 학습하도록 대학, 기업, 교육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