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교수연구자비상행동이 13일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탄핵에 앞장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여 “윤석열 탄핵 촉구 비상행동에 돌입한다”며 “철저한 내란 수사와 탄핵 완수, 민주주의 복원, 개혁 청사진과 고등교육개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와 내란에 대한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헌법 수호 의무를 배신했다”며 “지식인들의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땅의 모든 민주 세력과 강력히 연대해 투쟁하겠다”며 “학문연구자로서 각자의 전공을 살려 정치와 경제, 언론, 검찰 등의 개혁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경숙 의원과 유진상 창원대 교수, 김경한 중부대 교수, 이학규 창원대 교수, 원동욱 동아대 교수, 강남순 택사스 크리스천대학 교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이준택 건국대 명예교수, 송기민 한양대 교수, 성원용 인천대 교수가 함께 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원교사노동조합(강원교사노조) 제5대 위원장에 손민정 현 위원장이 당선돼 연임에 성공했다. 임기는 2027년 2월 28일까지이다. 강원교사노조는 지난 11~12일 전체 조합원 대상 제5대 위원장 선거를 진행했다. 이번 선거에는 제4대 손민정 위원장과 방경진 수석부위원장이 단독 입후보했으며, 61.55%의 투표율에 99.29%의 찬성으로 당선됐다. 이들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 확대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법 제정을 통한 교사 정원 확보 ▲학급 당 최소 학생 수 기준 감축 ▲교육환경 개선 ▲각종 수당 및 복지포인트 전국 1위 수준 인상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손민정 위원장 당선인은 “늘 강원교사노조와 함께 해 주시는 조합원 선생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현장 밀착형 교원 노조로서 강원교육정책에 현장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소통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생님들 가장 가까이에서 선생님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광주시의회가 광주 학생인권조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시의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주민조례로 청구된 광주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부결했다. 앞서 일부 주민, 종교단체 등은 “이 조례가 교사의 학생 통제력 약화, 학생의 학력 저하, 성 정체성 혼란을 야기한다”며 지난해 9월 21일 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조례청구를 접수했다. 시의회는 조례가 교사의 학생 통제력을 약화하거나 권위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학생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학생과 교사 간 상호 보완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명진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은 “학력 저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모든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규정도 성 정체성 혼란을 야기한다기보다는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라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교육청은 14일 군중 밀집 예상 지역에서 집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안전대책반을 가동한다. 최근 학생들의 집회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직원들을 여의도, 광화문 일대 현장에 배치해 비상 상황에 대비·대응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정된 14일은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교육청은 상황실, 현장대응반, 응급처치반 등 3개팀으로 구성된 학생안전대책반을 꾸려 비상 상황에 대응한다. 여기에 직원 250여명이 투입된다. 상황실에서는 실시간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현장대응반(192명)은 집회 시작 2시간 전부터 해산때까지 현장에서 근무한다. 이들은 여의도, 광화문 등 집회 장소 주변에 배치돼 집회가 끝난 후 학생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응급처치반(48명)은 학생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할 시 응급처치를 지원한다.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서울교육청 상황실(02-2282-8682~3)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생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집회가 지속하는 동안 학생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대응·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윤석열 탄핵 없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는 없다." 교육계 학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시국선언을 13일 발표했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이 시국선언에는 국내외 교육학 및 교과교육연구자 938명(무기명 선언자 116명 포함; 해외 한국인 교육학자 및 연구자 69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공교육의 목적은 민주시민양성임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연구와 강의에 매진해 온 교육자이자 교육연구자로서 작금의 비상계엄 발동과 이어지는 내란 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교육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서명에 참여한 교육학연구자들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공교육의 핵심 가치”라며 “시국선언을 통해 살아 있는 민주주의 교육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태 관련 모든 이들은 자신의 행동과 발언에 책임을 지는 것만이 미래 유권자인 학생들에게 사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탄핵 및 내란에 참여한 주동자들의 처벌이 적절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학 연구자들의 시국선언 명단은 특정 정책에 대한 입장을 넘어 현 시국에 대한 교육학자들의 의견을 모았다는 점에서 많은 참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국선언이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에듀 | 과거의 교육 패러다임은 자기 철학과 신념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가 정해준 교육 목표를 실현하고 충실히 수업하는 교사가 존중받았다.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바라는 교사상이었다. 그러나 시대는 변해도 너무 변했다. 이 시대 교육현장에서 이전과 같은 교육관과 삶의 태도로 학생들을 대하는 교사가 있다면 교육하기 무척 어렵다는 것을 것을 피부로 느낄 것이다. 주변 선생님을 보면, 과거의 패러다임에 갇혀있거나, 기존 학교에서 배운 내용 그대로 현장에서 실현하려는 교사들 모두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이 너무 크다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다. 현실 교육, 현장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힘든 교직 생활을 보낼 수밖에 없고 정년 퇴임도 장담할 수 없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오늘날, 그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할 미래 세대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행복의 삶을 교육할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유연한 생각과 태도와 열린 마음으로 실천하려는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내가 가르치는 교육과정과 수업이 옳고 바르니 학생들은 내 교육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일 수밖에 없다. 결국 오류와 갈등이 지속해서 발생해 교육적 과오를 낳게 된다. 학생들과 학부모가 과거처럼 고분고분 교사의 말을 잘 듣고 따라주는 시대도 아니다. 또 그렇게 주입해 교육하거나 강요해서 될 일도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는 교사 자신의 고집을 먼저 버리는 것이요. 둘째는 고집스럽고 문제가 많은 학생에게 집중해서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는 게 아니라 여유로운 마음으로 거리를 두고 내 버려두거나 놓아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교사 본인의 생각을 기준으로 나쁜 버릇, 잘못된 습관이라고 판단해 고쳐 보려 윽박지르고 강요했을 때, 교사나 학생 모두 상처받고 피해받게 될 것이다. 교육을 포기하고 방관하라는 말이 아니다. 교육적 방향과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다. 국가 교육의 목적을 이루겠다는 한 방향으로 몰아가지 말고, 가르치고 훈육하는 방법으로만 하지는 말자는 것이다. 고집스럽게 과거의 교육 목표와 방법만으로 미래 세대를 교육하지 말자는 말이다. 학생들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귀 기울여 듣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학생들과 소통하지 않고 공감되지 않는 고집스런 교사는 교육현장에서 교육을 펼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학생들을 변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나를 먼저 변화 시킬 것인가? 오늘도 현장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교육하고 있는 교사들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대구예술대 등 10개 대학이 내년도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분류됐다. 교육부는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303개교)과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10개교) 명단을 12일 발표했다. 이 조치는 2025학년도 1년간 적용된다.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은 대구예술대·중앙승가대·신경주대·제주국제대·한일장신대·광양보건대·나주대·부산예술대·웅지세무대·국제대 등 10곳이다. 이들 대학은 국가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이 모두 제한된다. 다만, 국제대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가능하다. 지난해 3월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정부 주도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폐지하고, 2025학년도부터는 기관평가인증 결과와 재정진단 결과를 활용해 재정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한다. 기관평가인증 결과가 ‘(조건부)인증 또는 한시적 인증적용 유예’이고 재정진단 결과가 ‘재정건전 또는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계획 통과’인 경우에만 2025학년도 1년간 학자금(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관평가인증 결과 ‘인증’을 받더라도 재정진단결과가 ‘경영위기’인 경우에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만 지원받을 수 있다. 총 313개 대학 중 기관평가 인증을 받은 대학은 286곳, 한시적으로 인증 적용이 유예된 대학은 18곳, 미인증 대학은 2곳이다. 또 사립대 280곳을 대상으로 재정진단을 실시한 결과, 재정건전대학은 266개교, 경영위기대학은 14개교로 나타났다. 경영위기대학 가운데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이행한 대학은 4개교였다. 한편, 기관평가인증 ‘한시적 인증적용 유예’와 재정진단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계획’ 제도는 평가체제 개편 실시 첫해인 2025학년도에 한해 적용된다. 2026학년도부터는 기관평가인증결과가 ‘(조건부)인증’ 이면서 재정진단결과가 ‘재정건전’인 대학만 학자금(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내년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학부모는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및 제한 대학 명단 등을 확인해 진학 학교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더에듀 AI 기자 | 이탈리아가 학생으로부터 폭력행위를 당한 교사가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난 5일, 이탈리아의 안사(ANSA) 통신에 따르면, 주세페 발디타라 교육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했으며, 하원에서 찬성 154표, 반대 97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법안에는, 중·고등학교 교사가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한 학생에게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또 품행 점수에서 10점 만점에 5점 이하를 받은 학생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더라도 유급 처리되며, 고교 졸업반 학생의 경우 국가 졸업시험인 ‘에자메 디 마투리타’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 품행 점수가 6점으로 낮아진 고등학생은 별도의 시민 교육 시험을 치러야 한다. 이밖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 행위에 대해 최소 500유로에서 최대 1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제재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직원 공격 사건이 지난해 대비 110% 이상 증가한 데 따른 조치로, 특히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문제로 교사와 학생 간 충돌이 빈번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번 법안은 교직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학교 내 질서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학생회 등 일부 단체는 해당 법안이 민주적 학교 문화를 약화시킬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공통점과 차이점을 배운 우리는 특별한 친구.” 일본 시즈오카 세이코 중학교가 전북 완주 비봉초등학교를 방문, 비봉 세계시민축제의 날을 함께 하며 특별한 친구로 남게 됐다. 지난 11일 완주 비봉초에서 열린 비봉 세계시민축제의 날에는 일본 시즈오카 세이코 중학교 2학년 학생 17명과 교직원 1명이 현장을 방문해 의미를 더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 유네스코 중앙선도 교사인 조영인 교사와 공후재 교사의 공동기획으로 준비됐으며, 학생들의 문화간 이해 역량을 강화하고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갖고자 양국 협의로 진행되었다. 양국 학생들은 환영식을 시작으로 전통문화 공연, 전통놀이 한마당, SDGs 퀴즈 등 다양한 문화 교류 활동을 진행했다. 또 일본 학생들은 공동 수업에서 애니메이션, K-pop, 전통놀이, 음식 등 양국의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 주제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즈오카 세이코 중학교의 한 학생은 “양국 학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배울 수 있었다”며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좀 더 특별한 친구가 될 수 있었다”고 의미를 뒀다. 한편 비봉초는 지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세계시민교육과 AI교육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생태교육, 문화예술 교육을 학교교육과정에 지속해서 접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