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에서 '길'을] ⑧런던 베이글 청년 사망- 사건 뒤 고통에는 누가 응답하는가](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1145/art_17623288292407_18e035_178x118_c1.png)
더에듀 | 한국은 자살률 1위라는 현실을 안고 있지만, 동시에 회복의 힘을 증명할 수 있는 가능성도 품고 있다. <더에듀>는 고통의 시간을 지내고 회복의 길을 걷고 있는 안신영 큐어링랩 대표의 ‘상처에서 길을’ 연재를 통해 조용히 상처를 견디고 있는 아이들에게 '너의 고통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세지를 전하고자 한다. 더불어 사회가 함께 공감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여정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오픈런의 성지로 불리는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에서 일하던 26살 청년 노동자가 과로사로 숨졌다. 입사 14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다. 지난 7월 16일, 고인은 회사 숙소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스케줄표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근거로 추정한 결과, 사망 직전 일주일 동안 그는 80시간을 일했다. 휴무일에도 동원되었고, 퇴근 후에는 각종 서류 업무에 시달렸다. 사망 하루 전, 아침 8시 58분에 출근한 그는 자정이 가까워서야 퇴근했다. “한 끼도 못 먹었어.” 퇴근길에 연인에게 보낸 이 마지막 메시지가 그의 유언이 되었다. 유족은 고인의 죽음을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그러나 회사는 사후 수정이 가능한 스케줄표 외에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자체를 거부했다. 과로사 의혹을 부인하며 산재 과정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 과로사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죽음이기에, 사업장이 협조하지 않으면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 고인은 지병이 없었고, 건장한 체격의 20대 청년이었다. 부검 결과에서도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기존 질병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회사는 여전히 이를 부인하고 있다. 죽을 확률은 높은데 다칠 확률은 낮다 한국은 노동자가 하루 200명씩 다치는 나라이다. 산재보험 자료를 기준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매일 2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하다가 다쳤다. 이 숫자를 유럽 국가의 산재 수치와 비교해 보면 무언가 이상하다. 독일에서는 2019년 한 해 동안 노동자 10만명 중 0.79명이 일하다 사망했다. 독일 노동자는 한국 노동자와 비교할 때 일하다 사망할 위험이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작업장 안전 문제에 엄격한 독일과 그렇지 않은 한국의 차이일 것이다. 그러나 독일 노동자가 일하다 다칠 확률은 10만명당 1651명으로, 한국 노동자 보다 약 3배 가량 높다. 독일 노동자와 비교할 때 한국 노동자는 일하다가 죽을 위험은 높지만, 작업장에서 일하다 다칠 위험은 압도적으로 낮다. 국가별로 통계 산출 방식이나 산업구조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수치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이다. 이 통계 수치들이 사실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한국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숨기기 어려운 사망 사건에 비해 숨기기 쉬운 부상이 더 자주 은폐된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통계에 보이지 않는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국의 산재 예방 정책은 ‘사고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고되는 사고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해 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보험료 개별실적요율제’이다. 사업장에서 재해가 많이 발생하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올라간다. 제도 설계의 취지는 명확했다.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산재 예방에 힘쓸 것이라는 기대였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였다. 2017년 강병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 덕분에 2015년 삼성은 1009억원, 현대자동차는 785억원, SK와 LG는 각각 379억 원의 산재보험료를 할인받았다. 힘 있는 기업일수록 산재보험료 감면을 위해, 노동자가 다치면 산재 대신 ‘공상처리’를 선택한다. 그 결과, 노동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건강보험 기금으로 치료를 받고, 기업은 안전보건공단에 산재를 적게 신고한 덕에 보험료를 할인받는다. 대기업이 산재 발생을 줄이는 방법은 공상처리 만이 아니다. 다치기 쉬운 작업일수록 하청 노동자에게 넘겨 그 위험 부담을 줄이곤 한다.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하청 노동자들은 다쳐도 산재보험을 신청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2014년 ‘산재 위험직종 실태조사’을 보면, 조선소 하청 노동자 125명 중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았던 이는 9명(7.2%)에 불과했다. 산재처리를 하지 못했던 가장 흔한 이유는 ‘원/하청업체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였다. 현장에서는 산재보험 신청 자체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죽은 자본이 살아있는 노동자를 빨아들이며 성장해서는 안 된다 인공지능(AI)의 빠른 발전에 따라, 기본 소득을 논의하는 시대에 이제는 ‘인간다움’, ‘품위 있는 일자리’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아직도, 노동자의 고통에 대해 구조적인 무감각증을 가지고 있다. 절대로 아프다고 말하지 말라며 입을 틀어막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는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대한민국에는 아픈 사람이 없다고 발표한다. 큐어링랩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범죄 피해 생존자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 렌즈로 보면, 이 사건은 단지 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응답 부재의 문제다. 사건 뒤의 고통에는 누가 응답하는가. 그리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사람을 자원이 아닌 존재 그 자체로 보고 있는가. 사건이 끝난 뒤에도, 당사자의 삶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우리는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HR의 개념이 Human Resource에서 Human Relationship으로 확장되었듯, 이제는 경제 ‘성장’의 의미 역시 다시 정의해야 할 때이다. 죽은 자본이 살아있는 사람의 삶을 소모하며 성장하는 사회의 결말은 죽음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에게 폭언을 퍼부어 교권침해로 인정된 화성시청 공무원에 대한 징계 결과를 공개해 달라는 청원이 게시 만 하루 만에 성사돼 높은 사회적 관심이 확인됐다. 화성시가 이 같은 관심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4일, 화성시청 홈페이지 내 시민소통광장에 ‘화성시청 갑질 공무원 징계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와 사유 공개 ▲조사 및 징계 과정 전반에 대한 기록 공개 등을 요구하며 “이 사건에 대한 화성시의 대응은, 화성시가 정의롭고 투명한 도시인가를 판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288) 해당 청원은 오늘(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5일간 게재되며, 해당 기간 동안 1000명의 공감을 얻어야 성사된다. 그런데 <더에듀>가 청원 첫 날인 오늘(5일) 오후 3시 40분 확인한 결과, 3835명의 조회에 1193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해 담당 부서는 답변을 남겨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이 같은 상황에 정영화 경기초등교사협회장은 “단순한 여론의 표시가 아니라 교육현장에 대한 신뢰를 지켜달라는 교사와 시민들의 간절한 외침”이라며 “공직사회의 윤리를 바로 세워달라는 공동체적 요구에 화성시는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명근 화성시장에게 ▲징계 결과와 사유의 공개 시점 및 방법 명시한 공식 입장문 발표 ▲재발 방지 대책 포함 내부 감찰 보고서 공개 여부 ▲피해 교사 보호 및 화복 지원에 대한 구체적 계획 제시를 요구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피해교사가 지난 7월 몸이 아픈 학생을 조퇴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학생을 데리러 온 가해 학부모는 학생 휴대전화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아이를 혼자 정문으로 내려보냈다며 피해교사를 교문으로 불러내 폭언했다. 피해교사가 병가 후 복귀해 관련 일을 학급 소통망에 올리자 가해 학부모는 학교를 찾아가 수첩과 펜 등을 던진 후 또다시 폭언을 했다. 경기교육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734)
![[현진쌤의 천년고도 역사문화 기행] ⑦진시황제의 호위병사 병마용](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1145/art_17623239187585_be4f2f_178x118_c1.png)
더에듀 | 당나라 수도였던 시안을 모델 삼아 만들었다는 계획 도시 경주와 일본의 교토, 동아시아 3개 나라의 천년고도 시안, 경주, 교토를 방문하며 보고 공부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기록에 근거한 역사 문화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기회로 직접 경험한 내용들을 복기하면서 불분명함이 명확해지고 새로워지는 경험을 해보고자 한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 유홍준 나의 문화 유산답사기 중 - 550여 년에 걸친 춘추전국시대를 끝내고 통일왕조를 이룬 진(秦)나라의 왕으로, 황제(皇帝)라는 칭호를 최초로 사용한 진시황제! 죽어서도 영원하고 싶었던 그는 커다란 무덤을 만들고 그 속에 여러 장치를 만들어 후대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진시황릉을 완공한 후 약 1세기가 지난 때 저술한 역사서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진시황이 340만 명 인부를 동원하여 기원전 246년에 건축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진시황릉은 지상의 황궁을 그대로 옮긴 것과 같은 규모이며, 수은이 흐르는 5000여 개 강과 수십 개 망루를 가진 성 안에 온갖 보물과 병사로 화려하게 조성하였다고 전한다. 진시황릉은 지상 궁전을 재현한다는 개념으로 지었다. 높이 76미터, 넓이 350평방미터에 이르는 흙으로 조성된 거대한 피라미드로 완공한 후 도굴을 막고자 동원했던 인부들을 모두 사살하였다고 한다. 진시황릉에 대한 발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03년 1월 9일 진시황릉의 부장릉이 발견되어 진시황릉이 병마용뿐만 아니라 실제 황궁을 재현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병마용갱 부근 산의 토양에는 많은 수은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곳이 바로 진시황릉이 조성된 곳으로 추정된다. 1974년 우물을 파던 농부가 우연히 발견한 병마용은 전 세계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하였다. 과거 역사 속이나 영화에서나 등장 했을 만한 것들이 현실 세계로 나왔기 때문이다. 병마용이 묻혀 있던 갱은 진시황릉에 딸린 갱의 일부로, 흙으로 구운 병마용이 대량 출토되었다. 병마용은 진시황이 죽은 후 세계를 지키는 병사들이었다. 완성된 토용은 계급과 역할에 맞춰서 당시 진나라 군사 대형을 정확하게 따른 형태로 구덩이 속에 배치되었다. 병용은 일반 사람들보다 키가 큰 편인데, 장군을 병사보다 크게 만들었다. 병마용은 무장을 한 보병, 전차병, 기병, 말, 장교 등 다양한 병과 군인들을 표현했다. 얼굴은 약 8가지 복제 틀을 사용해 제작했는데, 기본형에 수염 등 세부적인 변형을 가해 하나하나가 전부 다른 사람처럼 보인다. 발굴된 갱도 4곳 중 3곳에 모두 병용 8천여 점, 전차 130기, 말 520점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발굴된 것보다 더 많은 수가 아직 흙 속에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토용 이외에도 마차, 말, 학, 자이언트 판다 등 진기한 동물 수십 마리, 부식되지 않도록 돌 조각을 엮어 만든 실물 크기 갑옷과 투구 등이 현재까지 발굴되었다. 가장 먼저 발굴된 1호 갱에만 6000점의 병마용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중 완벽하게 복원을 마친 1050여 점의 병사가 발견 당시의 대형으로 서 있다. 2년 뒤인 1976년에 2호와 3호 갱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병마용 갱은 중국의 고대사를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 1호 갱에서 발굴된 병마용이 가장 많고 웅장하다. 제1호 갱은 면적이 1만 4260㎡나 되어서 아치식으로 지붕이 덮혀 있는 거대한 경기장을 방불케 한다. 1050명의 병사와 24마리 말이 네 집단으로 나뉘어 있다. 맨 앞에 210여 점의 테라코타 병사들이 전위 부대를 형성하고, 그 바로 뒤에 11개 집단으로 나뉜 38열의 병사들은 보병과 마차나 말을 끌던 차부다. 병사들은 대부분 갑옷 차림으로 한 손에 무기를 쥔 자세인데, 실제로 대량의 청동 검과 창촉이 병사들 발밑에 어지럽게 떨어져 있었다고 한다. 세월이 흘러 나무로 만든 손잡이 부분이 썩어 없어지면서 바닥에 흩어진 것이다. 1호 갱 지하에는 아직 발굴하지 않은 병마용 5000여 점이 잠들어 있다. 원래 병마용은 발굴 당시에 머리는 검은색, 얼굴은 연한 황색, 갑옷은 청색 등으로 채색된 상태였는데, 공기 중에 노출되면서 색상이 날아가 버렸다. 1호 갱의 뒤쪽에는 부서진 채로 발굴된 병사들을 보수하는 작업들이 이어지고 있다. 2호 갱의 병사들의 움직임이 3개의 갱 중 가장 활동적이다. 기병은 안장과 고삐를 갖춘 말을 몰고, 한쪽 무릎을 꿇은 궁수가 전방에 포진했다. 전차는 오른쪽 측면에, 기병은 왼편을 맡았다. 중앙에는 보병이 직사각형 대형으로 분산돼 있다. 3개의 갱에서 발굴된 병사들과 청동 전차 및 무기를 전시해 놓은 문물 전시관이 있다. 1980년에 진시황릉 묘역 부근의 봉분에서 발굴한 청동 마차 2량이 있다. 3호 갱은 3개의 갱 중에서 규모가 520㎡로 가장 작다. 병사들의 지휘 본부로 추정되는 제3호 갱에서는 4마리 말이 끄는 전차 한 대와 68명의 병사가 출토되었다. 장교 병마용의 옷차림은 일반 병사와 약간 다르다. 중국에 있는 재외한국학교에 근무하면서 가장 가보고 싶었던 장소가 시안의 병마용이었다.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나 등장할 듯한 역사의 현장이 커다랗게 눈앞에 펼쳐지니 그 감흥은 표현하기 힘들 정도이다. 중국의 어느 곳을 방문할 때마다 느낀 점은 무엇을 만들든 참 크게도 짓는다는 것, 방문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 문화유적지의 입장료가 비싸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방문하는 사람이 근래 들어 더 많아졌다는 점과 박물관 굿즈가 외국인에게도 인기가 많다고 한다. 거기에 따라 박물관 입장료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방문하고 보고 듣고 느끼는 감흥은 입장료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점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청의 호봉 획정 실수로 인한 과지급 월급 환수는 최근 5년까지만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2심)는 지난달 31일 대구교사노조가 대구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2020년부터 과거에 학교 단위에서 이뤄지던 교사의 호봉획정 실수로 생긴 과지급 급여를 호봉정정을 통해 당사자에게 반환을 요청하고 있다. 과지급 급여 환수 기간은 길게는 12년 전부터, 많게는 2000만원 가까운 금액이다. 이에 대구교사노조는 대구교육청을 상대로 ‘대구교사 호봉재획정에 따른 차액금 부존재 확인을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하며 환수는 최근 5년만 가능하다고 봤다. 국가재정법에서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시효를 5년으로 하고 있는 것이 근거가 됐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219) 2심 재판부 역시 지방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소송을 담당한 김병진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는 “교육청의 실수로 잘못 지급된 급여라도 5년이 지나면 돌려받을 권리가 사라진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대구교사노조는 “이번 판결은 단순한 민사적 분쟁을 넘어 행정의 책임과 법치의 원칙을 되돌아보게 하는 의미가 있다”며 “교육청이 스스로의 행정 착오를 교사 개인에게 떠넘겨온 구조적 문제를 이번 판결이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 상 5년 소멸시효 원칙 준수 ▲정기적 확인 시스템 마련 및 행정 오류 재발 방지 등을 요구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의 강원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과지급 전 기간 환수 관련 소송에서, 교육청의 호봉 획정 실수로 인한 과지급 급여는 최근 5년치만 가능하다고 판결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259)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3년이다. 교사노조는 5일 이 위원장이 대통력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교원단체 추천 몫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교사노조를 이끌고 있는 이 위원장은 초등교사 출신으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정책 감각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교권 회복, 학교 민주주의 실현, 교육정책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어 와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사 전문성 존중 문화 확산 등에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교사노조 역시 ▲교사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는 국가교육위원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논의 ▲학생 중심 교육과 미래를 여는 연대의 정책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 봤다. 이보미 위원장은 “교사의 교육 전문성이 반영돼 우리나라 교육의 질적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의 국가교육위원 위촉으로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2022년 출범 후 처음으로 교원단체 몫 2장을 모두 채우게 됐다. 교원단체 몫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1장과 교사노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1장이다. 한편, 국가교육위원회는 오늘(5일)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을 심의·의결한다. 지난달 23일 회의에서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과 관련해 교육부의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을 진행하기로 의결한 데 따름이다. 요청 내용은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40%) 반영 여부로, 교육부는 1안으로 공통과목에만 반영하고 선택과목에서 삭제, 2안으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에서 모두 삭제를 제안했다.
![[전재학의 THE교육] 학폭 가해자의 대입 탈락, 교육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1145/art_17622492430436_2c2a0f_178x118_c1.png)
더에듀 | 지난 2023년, 정순신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지명됐지만 아들이 학폭으로 징계를 받고도 서울대에 진학한 사실이 알려졌다. 또 피해자는 우울증으로 학교에 다닐 수 없을 만큼 고통을 받은 상태에서 가해자가 버젓이 대학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여론이 들끓었다. 그 이후 각 대학은 의무적으로 학폭 가해 이력을 확인해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입시 규정이 바뀌면서 학폭위 조치 수위에 따라서 감점을 하거나 아예 0점을 주는 대학도 생겼다. 이는 단 1, 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대입에서 학폭 가해 사실이 있으면 합격 가능성이 크게 줄었다고 봐야 한다. 최근 더에듀(2025.11.4.) 의하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대입에 처음으로 반영된 2025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국립대 6곳에 지원한 학폭 가해자 45명이 불합격했다. 경북대가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대(8명), 강원대·전북대(각 5명), 경상대(3명), 서울대(2명) 등이었다. 그동안 학교를 졸업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학폭 가해로 받은 처분이 삭제됐지만, 지난해부터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6∼8호 조치) 등은 졸업 후 4년간 보존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교육의 역할과 책임은 과거 어느 때보다 훨씬 엄중해지게 되었다. 상기 보도를 접하면서 많은 국민에게는 묵직한 울림을 주었다. 오랜 시간 학교폭력의 문제는 단지 ‘학생들 간의 갈등’으로 축소되거나, ‘미성년자의 실수’로 가볍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가 분명한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폭력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정의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과 교육이 신뢰를 회복하고 있다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학교폭력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는 행위이다. 피해 학생은 학습의 기회를 잃고, 정신적 상처를 안은 채 삶의 궤도가 무너진다. 피해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은 수년이 지나도 쉽게 아물지 않는다. 그렇기에 이번 대학의 불합격 조치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교육이 반드시 지켜야 할 공정성과 정의의 최소한의 선을 세운 의미 있는 결정이라 할 수 있다. 학생이라는 이름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 없는 세상, 그것이 건강한 사회의 방향이다. 그러나 엄벌주의만이 능사는 아님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 교육이 오직 단죄에만 머문다면, 그것은 또 다른 실패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의 본질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다. 가해 학생에게 책임을 묻는 일만큼 중요한 것은, 그가 다시 인간다운 관계 속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다. 처벌은 사회의 질서를 세우지만, 회복은 인간의 품격을 세운다.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비로소 교육은 완성될 수 있다. 일부 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회복적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피해 공감 교육과 상담,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스스로 잘못을 직면하게 하는 과정이다. 한 고등학교에서는 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이 1년 동안 상담과 봉사를 병행한 뒤,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전하며 학교폭력 예방 멘토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우는 시간을 얻었다”고 말했다. 교육이 손을 놓지 않았기에 가능한 변화였다. 대학 또한 엄정한 입시 기준을 유지하되, 진정성 있는 반성과 회복의 노력을 보여준 학생에게는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고민해야 한다. 사회는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세우되, 교육은 다시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말이다. 그것이 정의와 자비, 엄정함과 회복이 함께 서는 교육의 길이다. 학교폭력의 뿌리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에만 있지 않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타인을 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구조, 감정을 표현하고 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교육 현실이 그 근저에 깔려 있다. ‘공감’과 ‘존중’은 시험 과목이 아니지만, 인간다운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교육의 기초라 할 것이다. 교사 한 사람의 따뜻한 시선, 친구 한 명의 손 내밀기가 한 아이를 폭력의 길에서 돌려세우는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번 국립대의 조치는 분명 상징적이다. 그것은 ‘교육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정의의 회복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의는 단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회복되고, 가해자가 변화하며, 모두가 함께 다시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공동체는 단단해지게 된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변화이며, 배제보다 회복이다. 이것이 최근 학교에서 강조하는 ‘회복적 생활지도’의 본질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지 ‘강한 처벌’이 아니다. 잘못을 통해 성장하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일이다. 그 길의 한가운데에서 교육은 오늘도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정의를 가르치고 있는가, 아니면 두려움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 물음에 진정성 있는 답을 내놓을 때, 비로소 우리 사회는 엄정함과 회복이라는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육 선진국이 될 것이라 믿는다.
![[2025 충북에듀테크 콘펙스] 심그라운드 ‘온라인 과학실험실’ 선보여..."106개 필수 실험 담았다"](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1145/art_17622463463028_2aa909_178x118_c1.png)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온라인 과학실험 교육 서비스 ‘심그라운드’가 오는 20~22일 청주오스코(OSCO)에서 열리는 ‘2025 충북에듀테크 콘펙스’에 참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사)스마트교육학회가 주최하는 전국 규모의 교육기술 박람회로, 학교 현장에서의 에듀테크 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에듀테크 전시, 교사 세미나, 참가기업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심그라운드는 이번 전시에서 초등 과학실험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AI 기반 온라인 과학실험실 플랫폼을 선보일 예정이다. 심그라운드는 초등학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필요한 필수실험 106개 실험 콘텐츠를 완벽하게 구현한 온라인 과학실험실 플랫폼이다. 기존의 오프라인 실험실에서만 가능했던 다양한 과학 실험을 가상 환경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심그라운드 관계자는 “AI 기반 학습 분석 시스템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학습 패턴을 분석하고,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핵심 기술은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3D 가상 실험 환경이다. 학생들은 마치 실제 실험실에 있는 것처럼 실험 도구를 조작하고, 화학 반응을 관찰하며, 물리 법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교사들은 교사용 관리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의 실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학습 성과를 데이터 기반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심그라운드는 특히 지레와 경사면의 원리를 체험하는 ‘힘과 운동’ 실험, 배추흰나비의 한살이를 관찰하는 ‘생물의 한살이’ 실험 등 대표 콘텐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한다. 참관객들은 태블릿과 PC를 통해 실제 수업 환경과 동일한 방식으로 심그라운드를 체험할 수 있으며, 교사와 학생 모두를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경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에듀테크 콘펙스 공식 홈페이지(https://cbedutech.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배의 THE교육] 비상금으로 예산 꾸린 서울교육청..."내년엔 무엇으로 버틸 것인가"](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1145/art_17622486228084_27d203_178x118_c1.png)
더에듀 | 교육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성장 자산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 학생들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며, 함께 활용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소통 교육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독자의 관점에서 교육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교육의 방향에 대한 이해와 토론을 이끌어 내는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해 교육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서울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6.2% 늘린 11조 4473억원 편성했다. 겉으론 확장 예산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불안한 구멍이 보인다. 전체 증액분의 상당 부분이 ‘비상금’인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나왔다. 두 기금에서 9259억 원을 끌어쓰면서 잔액은 1조 2256억원에서 3385억 원으로 줄었다. 무려 70%를 한 해에 소진하는 셈이다. 시교육청은 “중앙정부 교부금이 4000억원 줄고, 인건비·무상급식·돌봄 비용이 늘어 불가피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 논리는 올해만 유효하다. 기금은 일시적 위기 대응을 위한 보험금이지, 매년 꺼내 쓰는 쌈짓돈이 아니다. 문제는 이번 편성이 단기적 위기를 넘기기 위한 ‘비상수혈’에 그치면서 내년 이후엔 더 큰 재정 공백이 예고된다는 점이다. 더욱이 교육청은 불용 예산이나 중복 사업 정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내부 효율화 노력 없이 비상금을 털었다면 이는 재정 책임의 부재다. 아울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대규모 전용은 노후 학교 개축·내진보강 등 장기적 안전투자 재원을 잠식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확장이 아니라 갱신이다. 중앙정부는 지방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재검토해 지역·복지·안전 지출을 반영해야 한다. 교육청은 불용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중복 사업 정비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 또한 기금 사용 후 재적립 계획을 세워 재정 안정성을 회복해야 한다.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 그러나 지속가능하지 않은 재정은 그 미래를 갉아먹는다. 비상금을 털어 만든 예산이 아니라, 신뢰와 효율로 세운 재정만이 진정한 교육의 기반이다.
![[2025 충북에듀테크 콘펙스] 튜링, AI 서술형 자동채점 기능 탑재한 '수학대왕' 공개](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1145/art_17622386241272_2f1db8_178x118_c1.png)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인공지능(AI) 수학학습 플랫폼 ‘수학대왕’을 운영하는 에듀테크 기업 튜링이 오는 20~22일 청주오스코(OSCO)에서 열리는 ‘2025 충북에듀테크 콘펙스’에 참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사)스마트교육학회가 주최하는 전국 규모의 교육기술 박람회로, 학교 현장에서의 에듀테크 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에듀테크 전시, 교사 세미나, 참가기업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튜링은 이번 행사 방문객들을 위한 체험부스를 운영, 수학대왕의 주요 기능 소개와 실제 도입효과 등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에듀테크 혁신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수학대왕은 AI가 학생 개별의 학습 수준과 오답 패턴을 분석해 1:1 맞춤 학습지를 자동 생성하고, 오답 유형을 실시간으로 진단해 반복 학습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AI로 만드는 자기주도 수학교실’을 주제로 AI 수학학습 플랫폼 ‘수학대왕’의 AI 서술형 자동채점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AI 서술형 자동채점 기능은 ‘사고 과정 중심의 평가’를 구현하는 국내 최초의 기술이다. 수학대왕 AI가 학생의 풀이 과정을 문장 단위로 이해하고, 논리적 비약이나 개념 오류를 정밀하게 분석해 단계별 피드백을 제공한다. 튜링은 “AI가 단순히 정답과 오답을 구분하는 것이 아닌, 학생의 사고 과정을 분석하여 수학적 사고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학대왕은 학년·단원별 학습 데이터와 학생 성장 지표를 시각화한 교사용 AI 리포트를 제공, 교사는 학생 맞춤형 보충수업과 업무 효율화 과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 튜링은 또 참가기업 세미나를 통해 수학대왕의 핵심 기술과 실제 학교 현장 적용 사례를 소개하며, AI를 활용한 수학교육 혁신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에듀테크 콘펙스 공식 홈페이지(https://cbedutech.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D-9일을 맞아 교육부가 예비 소집 참여, 입실 시간 확인, 반입 금지 물품 확인 등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교육부는 4일 ‘수능 수험생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를 제목으로 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안내했다. ◆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여 시험 전날인 12일 실시되는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 유의 사항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전달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의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수험표에 기재된 시험장 위치도 사전에 꼭 확인하라고 했다. ◆ 시험 당일 8시 10분까지 시험실 입실 시험 당일인 13일 수험생은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성명·생년월일·학교장직인이 기재된 학생증이 가능하다. 단, 모바일 신분증은 불가능하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1장)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 관리본부로 찾아가면 수험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사진이 없는 경우에도 시험 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집에 두고 오거나, 1교시 시작 전 반납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포함), 태블릿 피시(PC),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만약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기기를 제출해야 하며, 시험 종료 이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당해 시험은 무효가 된다. 시계의 경우 결제·통신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보청기, 돋보기, 연속혈당측정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친 후 휴대할 수 있다. ◆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 숙지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성적 통지표 전체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모든 수험생은 반드시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해야 한다. 이어지는 4교시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하고, 해당 순서의 선택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본인이 선택한 4교시 선택과목 및 순서는 수험표와 수험생 책상 상단에 부착된 스티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4교시 탐구 영역에서 2개 과목 응시를 선택한 수험생이 제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제1선택 과목의 답안을 수정하거나 작성할 경우 부정행위 처리되어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 답안지 기재 시 유의 사항 답안지에는 배부받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필적확인문구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기재해야 한다. 샤프 또는 연필로 답안을 기재하거나, 이중 표기 등에 따른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종료령이 울리면 즉시 필기도구를 놓고, 답안지는 오른쪽에, 문제지는 왼쪽에 놓은 후 손을 밑으로 내린 다음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시험 중 돌발 상황 발생 시 감독관 지시에 따름 시험 중 지진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각 시험장은 사전에 마련된 대처요령에 따라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수험생들은 침착하게 시험 관리본부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수험생 유의 사항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영상물, 자료집 등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며, 시도교육청에서도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수험생에게 사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누리집(https://www.suneung.re.kr)을 통해 수험생 유의 사항 자료집 및 동영상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수험생들의 노력이 불미스러운 일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시험 전 수험생 유의 사항을 숙지할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수험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관계 부처와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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