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환의 교사일기] 내려 놓기, 놓아 주기](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41252/art_17353382383087_f89ff3_178x118_c1.png)
더에듀 | 3대 4대 3 법칙을 아는가. 나와 타인 간에 존재하는 법칙이다. 3은 나를 긍정적으로 봐주고, 믿어주고, 응원해 주고,, 지지해 주는 사람이다. 4는 나에게 크게 관심 있지도 않고, 크게 미워하지도 않는다. 마지막 3은 끝까지 나와 안 맞는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설득하려고 해도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 이건 공자나 부처나 예수도 예외가 아니다. 일부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 내가 남들보다 월등한 지위나 재물, 명성과 인기를 얻게 되면 긍정지지층과 부정비난층 사이의 중도층이 부정비난층으로 자리를 바꿀 확률이 농후하다. 심지어 긍정지지층 중에서도 부정비난층으로 가는 경우도 흔하다. 나름 정직하고 바르게 열심히 살았고, 남들에게 베풀고 살아도 인간관계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각자의 DNA가 다르고 살아온 환경과 과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각자의 가치관과 현재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고 적용하기 때문이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도 모두가 공감할 이것이 옳다’고 하는 마음은 매우 위험하다. 특히 교사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관계 불행>의 근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학교에도 나를 비난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동료 교사라면 될 수 있으면 안 보거나 무시해도 되지만, 직장 상사라 할 수 있는 교감·교장과의 관계가 나쁘면 학교생활이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질 수 있다. 무조건 나를 부정적인 눈으로 보고, 신뢰하지 않고, 나의 약점이나 결점만을 보고 들추어내려는 마음을 가진 관리자를 만나면 정말 힘들 수밖에 없다. 부정비난층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지만,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이 나와는 너무 다른 것이기에 누군가를 탓 할 필요도 설득할 필요도 없다, 거기에 휩싸이면 불행의 몫은 결국 내 몫이다. ‘내려 놓기, 놓아 주기’, 나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에 대한 행복 대응법이다. 내 욕심과 기대를 쿨하게 내려 놓고, 쓸데 없이 상대방의 인생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놓아 주기라 볼 수 있다. 마음을 내려 놓고, 놓아 주면 교직 생활은 분명 꽃길이 될 것이다.
![[2024 10대 뉴스] 실천교사가 뽑았다..."비상계엄과 탄핵, 국교위 파행, AIDT"](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41252/art_1735300082554_ba4551_178x118_c1.png)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24년이 마무리되고 있다. 교육계에는 늘봄학교가 도입됐으며, 의대정원 확대 갈등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또 내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는 갈등의 골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 이 와중에 터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그리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등은 2025년 교육계를 넘어 대한민국을 관통할 이슈로 손꼽힌다. <더에듀>는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준비하는 현 시점에 맞춰, 올해 교육뉴스 TOP10과 내년 예상 교육뉴스 TOP5를 선정했다. 해당 리스트는 교원단체와 노조가 직접 선정했다. 참여한 곳은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실천교육교사모임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참여를 거부했다. 이들의 선정 결과를 종합한 ‘[2024 10대 뉴스] 비상계엄이 집어 삼킨 교육개혁’에 이어 각 단체 및 노조별로 정리해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선정이다. 실천교사 교육뉴스 TOP10 : “비상계엄과 탄핵, 국교위 파행, AIDT 등” 비상계엄과 탄핵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였다. 안 그래도 타협이 없던 정치권은 건전한 논의의 가능성마저 모두 닫친 상황이다. 이는 불확실성 확대로 사회적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실천교사 역시 불확실성에 의한 교육현장의 불안감을 걱정했다. 이들은 “불확실성을 안고 정책을 추진하는 당국이나 그 정책을 집행해야 하는 교사 그리고 그 정책의 대상이 되는 학부모나 학생 등 어느 누구도 무엇 하나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 시간을 진단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권한대행 체제로 유지된다. 즉 국회 통과에 대한 행정부의 재의요구 권한은 남아 있는 상태이다. 실천교사는 “재의요구 정국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도 재의요구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 법적 안정성 없는 무질서가 여전하다. 교육활동은 안정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주체들에게는 굉장한 불안감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가교육위원회 파행 운영 논란 실천교사는 국가교육위원회의 더 큰 문제로 나아지리라는 기대가 별로 없다는 것을 제시했다. 국가의 중장기 교육계획을 세우는 데 한없이 부족한 예산과 조직은 역량과 역할의 한계를 드러내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교원단체 몫 두 자리 중 한 자리는 한 번도 채우지 못해 유초중등 교육계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실천교사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무능한 모습을 보이는 동안 교육부는 독단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혹평했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 “1년 내내 뜨거운 감자였던 AIDT는 당장 내년 3월 도입을 앞두고도 여전히 정해진 것이 제대로 없다.” 실천교사는 도입을 코앞에 두고도 무엇도 정해지지 않은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특히 정해지지 없는 상황이라 학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개탄했다. 또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AIDT, 학교에서 선정할 시기가 다가옴에도 가격을 정하지 못하는 상황 등을 두고 “교육부가 답변을 미루는 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은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는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봐야한다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교육부는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혀 도돌이표가 되고 있다.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 지난 10월 발생한 인천 3년차 특수교사 사망 사건을 두고 실천교사는 “서이초 사건 1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학교 현장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특히 사건이 터졌음에도 달라지지 않는 인천교육청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특수학급 과밀문제는 물론 특수교육 환경 개선이 이뤄야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청들이 나서 적극적으로 과밀 특수학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늘봄학교 도입 실천교사는 늘봄학교 운영의 문제를 막무가내식 추진에서 찾았다. 우선 돌봄 수요를 모두 학교가 담당하게 하면서 필연적으로 많은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 추진 과정에서도 추진 주체는 정부로 두고 사례 생성 주체는 현장으로 하는 전형적은 행정 부서의 모습을 보인 것은 현장 불만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나 문제는 돌봄 문제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수용하기 어려운 현장 분위기를 만들었다. 실천교사는 “교육부는 당장의 문제 해결에 급급하며 학교 내 돌봄 공급 확대만 내세웠다”며 “막무가내식 추진으로 생기는 문제는 2학년으로 확대되는 내년에도 지속할 것”이라고 봤다. 현장체험학습 사고 책임 논란 “교사들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는 물음과 함께 교사들의 거부 운동 확산을 예상했다.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에게 법적 제재가 가해지는 것을 두고 “명시된 책임을 넘어 보이지 않는 책임까지 강요받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여기에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교육부에 섭섭한 마음을 표했다. 다행히 지난 11월 학교안전법 개정안 통과로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경우 교사의 책임이 면책되도록 했지만, 실천교사는 “소극적인 행정과 법령 해석이 계속된다면, 현장체험학습 뿐 아니라 모든 교육활동에 대한 거부 운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서울교육감 재보궐선거 지난 8월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대법원의 실형 선고로 교육감직을 박탈당했다. 이에 10월 보궐선거가 열렸고 민주진보진영 정근식 후보가 당선됐다. 실천교사는 “선거는 언제나 새로운 정책에 대한 갑론을박의 장”이라면서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는 선거 기간 어떤 정책들이 논의되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아쉬워 했다. 그러면서 교육감 선거에서 초중등교육 관련자들이 출마해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준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교원단체가 포함된 정책토론회마저 교사의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취소된 점을 아쉽게 봤다. 실천교사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초중등교육 중심의 정책선거가 이루어지기는 요원해 보인다”고 평했다. 의대 증원 논란 의대 정원 증원 문제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대통령 탄핵까지 터져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은 학교에 더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게 실천교사의 문제 의식이다. 특히 입시지도에 나서야 하는 고등학교에서는 지난해 킬러문항에 이은 또 하나의 핵폭탄으로 평가했다. 수능에 도전한 역대 가장 많은 비율의 N수생을 보며 고3 수험생들이 느끼는 불안함. 입시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하는 지 오리무중인 상황과 미뤄지는 입시전형은 학교 역시 하교 학교 역시 진학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계속해서 증원 취소를 요청하는 사회적 혼란 속에서 불안감을 호소하였고 교사들 역시 입시전형이 미뤄지는 과정에서 진학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와 함께 갑작스런 무전공제 도입 역시 입시지도에 혼란을 주었다고 평가했다. 딥페이크 교육계 강타 교육부가 지난 11월 최종 집계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자는 총 948명으로 집계됐다. 학생이 908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교원 36명, 직원 4명이었다. 이 가운데 475건은 수사의뢰, 252건은 삭제 지원이 요청됐다. 문제는 교육부 조사 결과 중고생들의 절반은 딥페이크 범죄의 원인을 ‘장난’과 ‘성적 호기심’으로 답변했다는 점이다. 실천교사는 “딥페이크 건은 이제 학생들의 안전함이 오프라인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일깨웠다”며 “사이버 성범죄 등에 노출된 학생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또 지도하고 벌할 것인지는 학교의 새로운 숙제가 됐음을 의미한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모든 정보가 인터넷에 한 번에 공개될 가능성과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발전특구 지정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시대, 양질의 교육 제공으로 지역인재의 정주 기반을 만들겠다는 교육발전특구는 올해 처음 시범 도입돼 총 55건이 지정됐다. 이들 지역의 사업 운영 효과에 따라 교육발전특구 정책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실천교사도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협력을 통해 인구소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동상이몽이 지방교육자치 폐지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보였다. 이들은 “교육발전특구법 제정을 통해 교육발전특구 지역에서 다양한 교육적 실험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소규모학교에 대한 대책은 시급하다. 특구가 정말 특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천교사 예상뉴스 TOP4 : “교육재정, 늘봄학교 임기제연구사, 유보통합, AIDT” 공격 받는 교육재정 실천교사는 교육재정 문제를 악화가 아닌 공격이라고 봤다. 예산이 100조원을 넘겼지만 지난 2년간 세수 부족으로 연말에 대폭 삭감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곳곳에서 교육재정을 노리는 시도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실천교사는 이를 “하이애나들이 뜯어먹기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교육부에도 교육청에 예산 떠넘기기를 하면서 오히려 지방교육자치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늘봄학교 임기제연구사 시행 교육부는 늘봄학교 도입을 추진하며 교사에게 관련 업무가 부과되지 않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실제 자료에서 교사에게는 행정업무 등이 부과되지 않았다. 그러나 늘봄업무를 담당할 실을 학교에 만들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임기제 늘봄실장을 모집했다. 교사들이 겉 옷만 갈아 입은 형세이다. 그러나 최근 교육청들이 늘봄실장 모집을 마친 결과 미달 지역이 우수수 나타나는 결과를 받았다. 실천교사는 “교육부는 이럴 때 ‘돈’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으나, 늘봄실장은 지방직으로 전직된 상태라 교육부의 손이 직접적으로 미치지 못한다”며 “늘봄실장 차출을 메우려 늘린 신규교사 임용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올해 늘린 만큼 다시 줄일 지 중요 체크 포인트이다”라고 밝혔다. 유보통합 실천교사는 “유보통합 대책이 올 연말까지 나올 수 없으며 내년 대책 역시 부재한 상태로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제는 대통령 탄핵 소추로 인해 이를 추진할 리더십이 약해진 상황이라는 점으로 “교육부 역시 이러한 갈등을 수습하는 데는 능력이 없음을 여러 차례 보여왔다”고 평했다. 특히 “듣고 싶은 얘기하는 사람만 불러서 듣는 함께학교 차담회가 아니라 빅텐트를 치고 대화를 나누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교육부만 모르는 듯 하다”고 꼬집었다. AIDT 교육부는 내년 AIDT 도입을 추진해왔으나, 국회에 의해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정되면서 먹구름이 끼었다. 실천교사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2025년에 본격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재의요구”라고 밝혔다. 실제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정부에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실천교사는 이 장관의 재의요구 건의 방침을 두고 “교육제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과, 교과서 제도도 교육제도에 포함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다”며 “정부가 거부권을 쓴다는 것은, 헌법이 법률로 정하라는 것을 계속해서 시행령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연 정부가 재의요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으로 마무리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은 인구 20만 이상 도시에 분교를 설립할 수 있으며, 대안교육기관에게 폐교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게 된다. 수능 출제자에겐 3년간 사교육 관련 영리행위가 금지된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1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선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 특별법 통과로 교육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와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 지역에 분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학교와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 등 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을 목표로 한다. 1년 후 시행이다.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 통과됐다.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용 시설로 폐교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교육감은 무상 대부 할 수 있다. 6개월 후 시행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수능 출제 참여 전 사교육 영리 행위 여부 확인을 위한 과세정보 조회 근거가 마련됐으며, 수능 출제 참여 후 3년간 사교육 관련 영리 행위가 금지된다.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이다.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외국대학 등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6개월 후 시행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기 전에 광역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교육부는 정부의 개별적인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지역에서 연계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즉시 시행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통과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의 법적 근거가 법률로 상향됐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인 기반으로 보고 있다. 즉시 시행이다. 또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공포해야 하며, 이를 시도 학폭 대책 지역위원회 예방대책에 포함토록 했다. 제5차 2025~2009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을 정상화하는 경우 전･현직이사협의체와 학내구성원 대표기구,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등의 의견 청취가 의무화된다. 이때 전･현직이사협의체에 임원승인이 취소된 자, 법인·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자 등이 있는 경우 협의체의 추천 수를 전체 이사 후보자 추천 수의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한다. 즉시 시행이다.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통과로 학교복합시설 대상에 유치원과 대학, 폐교가 포함됐다. 또 학교복합시설의 용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 장이 협의해 정하게 했다. 6개월 후 시행이다. 교육기본법 통과로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권한은 법으로 보장,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했다. 6개월 후 시행이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통과로 학교장은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 학생 등에게 보상공제사업을 안내하도록 했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아 회복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6개월 후 시행이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 통과로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 등 지역사회가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함께 제공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통합지원체계 및 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이 법으로 보장된다. 1년 후 처음 시작하는 학년도부터 시행이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통과로 대안교육기관의 소속된 학생 학습권 및 안전 보장을 위한 공제사업 가입 등 안전조치 책무를 규정했다. 또 교육감·지자체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대신, 대안교육기관의 법령·학칙 준수와 지원 경비 집행을 지도·감독권이 생겼다. 6개월 후 시행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의 지위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정됐다.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정부의 재의요구 건의를 발표했다. 즉시 시행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10대 딸에게 자신의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고 용돈을 벌어오라고 한 친모가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정은영 부장판사)이 지난 2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녀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관련 기관 7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친모 A씨는 지난해 10대인 자신의 딸에게 SNS 메시지를 보내 “엄마 남자 친구와 만나 성관계를 하고 용돈을 벌어봐라”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자친구 B씨는 “용돈 받고 좋잖아” 등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했다. 수사과정에서 A씨는 따리 용돈을 달라고 한 것에 화가 나 B씨와 함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IDT 교육자료 국회 통과] 공대위 "공론화위 구성", 대한교조 "교과서 지위 복원", 교총 "학교 혼란 수습 방안 마련"](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41252/art_17352095513155_cb4a29_178x118_c1.png)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AIDT 중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환영,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은 교과서 지위 회복,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현장 혼란 최소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26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대위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큰 환영을 표하며 “AIDT 도입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AIDT는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이 불가능하다”며 “교육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 풀이에 치중해 교육격차 심화 ▲문해력과 집중력 저하 ▲개인정보와 학습정보 유출 ▲지방교육재정 부담 증가 ▲AIDT 개발사들 독과점 및 사교육 폭증 등의 우려를 표했다. 공대위는 “학교에 AIDT 선정을 강제하는 공문을 즉각 철회하고 관련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며 “AI활용에 관한 숙의를 진행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 합의 도출에 먼저 나서라”고 촉구했다. 반면 대한교조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교과서 지위 복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법안 통과는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아이들의 미래를 볼모로 삼는 무책임한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AIDT의 교과서 지위 즉각 복원(법안 처리 철회) ▲정치적 논쟁에서 교육 해방 ▲현장 혼란 막기 위한 대안 마련 ▲교원 연수, 디지털 인프라 확충 등 지원 강화 ▲정책적 일관성 유지를 제안했다. 대한교조는 “AIDT 도입은 학습격차를 줄이고 균등한 학습 기회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 혁신의 중요한 열쇠이자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핵심”이라며 “지금은 미래를 준비할 시간이지 과거로 후퇴할 시간이 아니다. 정치적 논쟁을 멈추라”고 밝혔다. 전날 AIDT 도입 1년 유예 및 시범도입을 통한 효과성 검증 등을 주장한 교총은 현장의 혼란 가중을 우려했다. 교총은 “정치에 따라 교과서 정책이 요동치고 자칫 소송 분쟁까지 더해져 학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정부와 시·도교육청, 여·야 차원의 협의를 지속해 합의점 도출과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국회의 법안 처리 이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에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2024 10대 뉴스] 전교조가 뽑았다...“비상계엄과 탄핵, AIDT, 유보통합”](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41252/art_17351978926559_bcdee8_178x118_c1.png)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24년이 마무리되고 있다. 교육계에는 늘봄학교가 도입됐으며, 의대정원 확대 갈등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또 내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는 갈등의 골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 이 와중에 터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그리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등은 2025년 교육계를 넘어 대한민국을 관통할 이슈로 손꼽힌다. <더에듀>는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준비하는 현 시점에 맞춰, 올해 교육뉴스 TOP10과 내년 예상 교육뉴스 TOP5를 선정했다. 해당 리스트는 교원단체와 노조가 직접 선정했다. 참여한 곳은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실천교육교사모임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참여를 거부했다. 이들의 선정 결과를 종합한 ‘[2024 10대 뉴스] 비상계엄이 집어 삼킨 교육개혁’에 이어 각 단체 및 노조별로 정리해 소개한다. 두 번째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선정이다. 전교조 교육뉴스 TOP10 : “비상계엄과 탄핵, AIDT, 유보통합 등”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과 탄핵 전교조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그리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로 인한 직무정지로 인해 현 정부에서 추진하던 각종 교육정책의 동력이 약화하는 등 교육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조기 대선 국면에 진입하면서 각종 교육 공약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각 정당이 선점하는 교육의제에 따라 향후 교육정책의 방향성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봤다. 반대로 탄핵이 기각된다 해도 국정 전반에서 주도권을 잡기 어렵다는 가정 하에 지금까지 추진한 교육정책도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했다. 전교조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교육계에 미칠 파장이 매우 클 것”이라며 “교육계 구성원들이 이번 사태를 주의 깊게 지켜보며 꾸준하게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IDT 내년 도입 예정인 AIDT는 교육 효과에 대한 제대로 검증된 연구 결과가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또 ▲디지털 기기 과의존 문제 ▲문제풀이식으로 수업방식이 획일화될 것이라는 우려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 격차 문제 ▲학교 내 디지털 인프라 부족 및 예산 낭비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재정 소요 추계를 밝히지 않고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상황임을 지적하며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부담 대폭 증가로 지방교육재정 파탄 위험성을 우려했다. 유보통합 통합 기관의 성격 규정, 교사 자격 관리, 양성체계 정비 등 여러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며 현장 불만이 지속해서 누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견 수렴에 대해서도 “현장 교사들에 대한 의견 수렴은 지나치게 짧은 기간 동안 형식적으로 진행됐을 뿐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나 의견 수렴은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예산 투입 계획, 국공립유치원 확대 설립 등의 공공성 강화 방안도 미비한 상황으로 평가했으며 최근 관련 공청회가 잇따라 파행됨에 따라 교육계와 보육계의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는 것이 확인되고 있어 기존 계획대로 2연내에 유보통합 방안 확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늘봄학교 전교조는 돌봄을 학교 교육의 일부로 규정하는 정책으로 학교 기관의 성격을 전환하는 정책으로 인식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교원의 우려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전교조는 “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를 촉구했지만 정부는 오히려 기존 돌봄에 방과후학교 정책을 합쳐 늘봄학교를 확대 편성하고 있다”며 “현장 교원들의 반발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수의 지역에서 미달된 늘봄지원실장 모집과 지연되고 있는 실무직원 채용 등 인력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며 “학교 구성원들은 이 같은 혼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주목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고교무상교육 그리고 교육재정 올해 정부의 세수 예측 실패로 약 5조 5천억원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 결손이 발생해 교육청들은 긴축재정을 펼치는 실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고교학점제와 유보통합, 늘봄학교, AI디지털교과서 등은 이미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육재정 수입 요소인 담배소비세는 올 연말 일몰될 예정이라 재원 수급은 더욱 안갯속에 빠져 버렸다. 이 같은 상황은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한 고교무상교육은 시도교육청의 부담으로 다가가게 만든다. 법에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부담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정부가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면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향후 세수가 더 줄어들 여지도 있어 지방교육재정은 지금보다 더 감축될 위험이 크다”며 “사업 조정이나 교육재정 확충 등 정부의 교육재정 대책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 특수교사 사망 과밀 특수학급 문제로 격무에 시달린 특수교사, 그럼에도 교육 당국으로부터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은 정황이 드러난 인천의 3년차 특수교사가 지난 10월 사망한 채 발견됐다. 전교조는 이 사건은 단순히 인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 모든 특수교사가 겪고 있는 열악한 특수교육 현실을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교조가 지난 6~7월 1175명의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 실태조사’ 결과, 응답 특수교사의 78.9%는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에도 변한 것이 없다고 답변했으며, 공통으로 법정 정원을 초과한 특수학급 과밀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전교조는 범정부 부처는 합심해 즉각 특수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인사혁신처는 조속한 고인의 순직 심의 및 인정, 교육부는 특수교육 교원의 법적 정원을 확보 및 교원 추가 배치, 전국시도교육청은 즉각 학급 증설을 위한 예산을 편성 등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국회 역시 특수교사의 지위와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법률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딥페이크 교육계 강타 “전교조에 도움을 요청한 한 피해 교사는 개인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유출돼 심각한 교권 침해 및 2차 가해에까지 노출됐다. 전파 속도가 빠른 디지털 공간의 특성상 피해 복구가 굉장히 어려웠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례도 다수 확인, 학교 구성원 간 신뢰 관계가 크게 무너지고 학교 공동체가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감이 커졌다.” 이에 지난 9월 국회가 딥페이크 관련 처벌을 강화한 성폭력처벌법 등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전교조는 “경찰의 각종 수사를 성인 대상 딥페이크 범죄로도 확대하는 법안 등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현재 교사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도 급증한 상황이라 관련 법률 개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사회적 관심이 잦아들면서 법안 개정 속도가 늦춰진 만큼, 관련 법 개정을 위해 교육계 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 후 오히려 교육계 혼란을 가중했다고 평했다 교원단체 간 합의로 추천된 전교조 위원장의 위원 위촉을 거부, 초등 저학년 체육교과 분리, 수능 이원화, 내신 외부 평가제 추진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보수 성향 전문위원과 전문위원장 간의 밀실야합 논란까지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9월 발표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안을 두고는 교육 위기를 타개할 방안도,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담기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계획안에는 교육부 추진 정책들을 답습한 내용이 담겼다며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과 존속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교육개혁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교육계 구성원들의 관심과 따끔한 질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봤다. 현장체험학습 사고 책임 논란 강원도 속초 현장체험학습에서 발생한 사고로 교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도 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 계획 수정을 두고 교사와 학부모 간 갈등이 빚어지며 현장체험학습 사고의 책임 관련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교조는 “인솔 교사로서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라도 교원들은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며 “막을 수 없는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교원에게 책임을 묻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교육활동이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국회는 지난달 학교안전법 개정을 통해 교사의 면책 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을 원천 봉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교육활동과 관련한 소송사건의 사무를 교육청 등의 기관이 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웹툰 작가 자녀 그리고 특수교사 아동학대 학부모가 특수교육대상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두고, 교사의 음성을 녹음한 후 아동학대로 신고한 건에 대해 1심 법원이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교사의 죄를 인정했다. 전교조는 “교실 속 불법 녹음을 사실상 허용하는 것”이라며 “교사와 보호자 간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해 특수·통합교육 현장을 극도로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2심 심리가 진행 중이며, 전교조 등 5개 교원단체는 공동으로 무죄 판결 탄원 기자회견을 열고 탄원서를 모집해 제출하는 등,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교실 속 불법녹음 방지 체계 마련, 교사 무죄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전교조 예상뉴스 TOP5 : “대통령 탄핵, 유보통합, 고교학점제” 전교조는 내년 예상되는 교육뉴스로 ▲대통령 탄핵과 선거 그리고 교육공약 ▲유보통합 ▲고교학점제 ▲늘봄학교 임기제연구사 ▲악화하는 교육재정을 꼽았다. 대통령 탄핵과 선거 그리고 교육공약 국회의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년 1분기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교조는 올해의 뉴스로도 해당 사안을 꼽으며 사태의 위중함을 표현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교육정책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면서 각 교원노조와 단체는 교육 여건 개선과 교사 처우 향상 등 주요 의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유보통합 전교조는 교육부가 교육계와 보육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보통합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하며 지금보다 훨씬 큰 혼란과 갈등이 빚어질 것을 우려했다. 또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관련 예산의 전면 이관을 거부한 상황을 맞아 지방교육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등 대규모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교학점제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다(多)과목 교사 수업시수 감축 ▲행정업무경감 대책 ▲교과 미이수 학생 지도 ▲유급 및 학생 여유시간 관리 대책 ▲교과 개설에 따른 구인·채용 문제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미이수 제도 및 졸업 유예에 따른 부차적인 변수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하지 않아 현장 교사들은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늘봄학교 임기제연구사 교육부는 올 가을 늘봄학교를 전면 시행하며, 정책 책임자인 늘봄지원실장은 임기제 교육연구사를 도입해 해결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교사 중 일부 인원을 차출하는 것이지만, 최근 각 지역교육청이 발표한 모집 결과 대다수 지역에서 미달됐다. 전교조는 “만약 늘봄학교 체계만 남고 늘봄지원실장을 비롯한 관련 실무 인력이 없어진다면 해당 업무가 다시 교사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교육과정 운영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재정위기 교육부가 2025년에 동시다발적으로 본격 추진할 유보통합, 늘봄학교, 고교학점제, AIDT 등 교육정책은 하나같이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된다. 반면 연이은 세수 펑크로 지방교육재정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전교조는 “각 교육청의 복지 지출 사업이 감축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방교육재정 감축은 곧 교육 여건 파탄으로 이어지는 만큼, 교육계 구성원이 합심해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지난해 대학교·대학원 졸업생 취업률이 70%를 넘었다. 의약계열 취업률이 가장 높았으며, 교육계열은 평균 취업률을 밑돌았다. 대학 졸업자의 월 평균소득은 309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4만 4000원 늘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전국 고등교육기관의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 졸업자 64만 606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취업 현황을 분석한 내용이다. 의약계열 취업률 82%, 인문계열 61.5% 조사 대상 졸업생 가운데 취업자는 38만 9668명으로 취업 대상자 55만 4281명의 70.3%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69.6%과 비교하면 0.7%포인트 높은 수치다. 해당 조사에 취업률이 70%를 돌파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지만 이번부터는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원격대 등도 조사 대상에 신규 포함돼 예년 취업률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88.5%였고, 프리랜서 7.4%, 1인 창(사)업자 2.9%, 해외취업자 0.6%, 개인창작활동종사자 0.5% 순이었다. 1인 창(사)업자와 프리랜서, 해외취업자 비율은 전년 대비 각각 소폭 상승했지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개인창작활동종사자는 감소했다. 학교 유형별 취업률은 대학원이 82.4%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학 72.4%, 일반대학 64.6%, 교육대학 59.5%였다. 일반대와 교육대, 전문대 취업률은 전년보다 소폭 하락했다. 계열별로는 의약계열 취업률이 82.1%로 가장 높았고, 공학계열은 71.9%로 평균 취업률보다 조금 높았다. 교육계열(69.5%), 사회계열(69.4%), 예체능계열(67.2%), 자연계열(66.5%), 인문계열(61.5%)은 모두 평균 취업률을 밑돌았다 성별로는 남성 72.4%, 여성은 68.5%가 취업해 성별 간 격차는 3.9%포인트였다. 성별 간 차이는 전년(3.0%포인트) 대비 0.9%포인트 증가했다. 지역별로 수도권 소재 학교 취업률은 72.2%, 비수도권은 68.5%로, 3.7%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이는 전년 지역별 격차(2.7%포인트) 대비 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17개 시도 중에서 서울, 인천, 울산, 전남 등 7개 시도는 평균 취업률보다 취업률이 높았고, 전년 대비 증가폭이 가장 큰 시도는 제주로 나타났다. 월 평균소득 309만원...41.8% 중소기업 취업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대학 졸업자의 월 평균소득은 309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4만 4000원 늘었다. 전문대 졸업자는 257만 7000원으로 9만 2000원 증가했다. 대학원 졸업자는 509만 6000원이었다. 취업 준비기간은 졸업 전(입학 전 포함) 취업 44.3%, 졸업 후 3개월 이내 21.4%, 6∼9개월 이내 13.1%, 3∼6개월 이내 12.9%, 졸업 후 9개월 이후 8.2% 순이었다. 산업분류별 취업 비율은 제조업 18.3%, 보건‧사회복지업 16.1%, 전문‧과학‧기술업 9.9%, 교육서비스업 9.8% 순이고, 나머지 산업은 9% 미만이다. 교육서비스업은 전년 대비 1.8%p, 공공행정은 전년 대비 1.3%p 증가했다. 기업유형별 취업 비중은 중소기업이 41.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비영리법인 17.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2.2%, 중견기업 10.8%, 대기업 10.2%, 기타 4.3%, 공공기관 및 공기업 3.5%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 졸업자(2021년 8월 졸업자 포함)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29만 9082명의 취업 후 1년 내(2023년 말) 일자리 이동률은 18.4%로, 전년 대비 3.3%포인트 하락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 이동률은 16.8%, 여성은 20.0%로 여성이 3.2%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학제별 이동률은 전문대학 21.3%, 산업대학 20.6%, 기능대학 17.9% 등의 순으로 높았고, 교육대학 4.7%이 가장 낮았다. 계열별로는 예체능계열 22.3%, 교육계열·의약계열 21.0%, 인문계열 19.5%, 자연계열19.1% 순이었다. 교육부는 이번 취업통계조사 결과를 교육부(https://www.moe.go.kr)와 한국교육개발원(https://kess.kedi.re.kr) 누리집 및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에 탑재해 국민들이 손쉽게 자료를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취업통계조사는 취업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대학생과 청년들이 변화하는 미래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다양한 행정 데이터와 연계하고 정책 수요자 의견을 반영해 데이터 기반 인재 정책 수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4 10대 뉴스] 교사노조가 뽑았다..."늘봄학교, AIDT, 교사 출신 국회 입성"](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41252/art_17351894306961_40dcb5_178x118_c1.png)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24년이 마무리되고 있다. 교육계에는 늘봄학교가 도입됐으며, 의대정원 확대 갈등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또 내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는 갈등의 골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 이 와중에 터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그리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등은 2025년 교육계를 넘어 대한민국을 관통할 이슈로 손꼽힌다. <더에듀>는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준비하는 현 시점에 맞춰, 올해 교육뉴스 TOP10과 내년 예상 교육뉴스 TOP5를 선정했다. 해당 리스트는 교원단체와 노조가 직접 선정했다. 참여한 곳은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실천교육교사모임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참여를 거부했다. 이들의 선정 결과를 종합한 ‘[2024 10대 뉴스] 비상계엄이 집어 삼킨 교육개혁’에 이어 각 단체 및 노조별로 정리해 소개한다. 먼저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선정이다. 교사노조 교육뉴스 TOP10 : “늘봄학교, AIDT 그리고 교사 출신 국회 입성 등” 늘봄학교 늘봄학교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양육 부담 해소에서 찾으려는 노력 중 하나이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방면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지만, 이를 시행해야 하는 교육계에서는 다른 의견도 나온다. 교사노조 역시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결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인프라 부족, 사회적 합의 미비, 교사 업무 부담 등 준비 없는 급한 결정과 진행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예산 확보, 지자체 이관을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며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도입 교사노조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나 검토가 충분치 않았다”며 “특히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고, 디지털 교과서 사용을 위한 물리적 환경 조성이나 교과서 선정 일정 등 학교 현장에 혼란과 업무를 가중시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입 결손액이 5조원을 넘겨 심각한 상태인데, AIDT 도입 및 유지관리에 막대한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에 떠넘기고 있다”며 “교육부가 주장하는 맞춤형 학습, 교육 격차 해소,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도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효과성도 확인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교사 출신 국회 입성 교사노조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교육의 중요함이 강조된 ‘교육선거’로 평가했다. 여야 모두 현장교사 출신의 국회의원을 배출했기 때문이다. 또 교권침해사건이 교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공교육의 위기에 대한 전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봤다. 그러면서 교사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교육 정책의 전문성 강화, 공교육 발전, 정치적 다양성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봤지만, 교사정치기본권 보장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음을 아쉬워했다. 의대 증원 논란 올해는 의대 증원 논란으로 시작했으며 아직도 갈등이 봉합되지 않았다. 교사노조는 구체적인 대책 없이 정부의 밀어붙이기 추진으로 전국민의 안전을 위협했고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혹평했다. 또 의대 정원 증원은 단순히 의사의 수를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의료 인력의 지역 배치, 과별 불균형, 의료 수가, 교육 환경 등 복합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음에 방점을 찍고 정부와 의사 단체 간의 신뢰 회복과 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실질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대통령 계엄 및 탄핵, 교육계 입장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전국민에게 깜짝 놀랄 소식으로 다가왔으며, 탄핵 소추안까지 통과돼 내년도 대한민국을 관통할 이슈가 확실한 상황이다. 교사노조는 계엄은 민주주의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제도로, 헌법적 절차와 국민적 감시를 통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 탄핵은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로,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원칙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주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교육계는 계엄과 탄핵을 다루면서 학생들의 민주적 가치와 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교육을 통해 비판적 사고와 참여 의식을 기르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정치기본권이 없어 사소한 의사 표현조차 조심해야 하고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없는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했다.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 3년차 초임이던 인천 특수교사의 사망은 특수교사의 업무환경과 안전, 특수교육 체계의 문제점을 드러낸 안타까운 사례가 되었다. 교사노조는 과밀학급, 특수학급 전일 분리수업, 장애학생 행동문제, 민원대응 시스템, 과도한 행정업무, 관리자 책무성 강화, 교육행정기관 책무성 확보 등 특수교육 현장의 변화를 위한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의 절실함을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인권법 도입 추진 2022년 지방선거 이후 교육감의 교체와 의회 구성의 변화 등은 진보 교육계 상징으로 평가되는 학생인권조례의 폐지 시도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의 학생 지도 과정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교권침해 원인으로도 부각됐다. 교사노조는 “학생의 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공교육 붕괴의 심각한 민낯이 드러났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찬성 의사를 보였다. 그러면서 “반작용으로 야당 의원들이 밝힌 학생인권법 추진 밝혀 일부 시민단체와 교원단체의 반대에 부딪혔다”며 “앞으로 학생인권법이 제정된다면 교육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이라고 예상했다. 현장체험학습 사고 책임 논란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교사에게도 부과된다. 이로 인해 법정에 서는 교사들이 나왔으며, 현재 춘천에서는 학생 사망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다. 교사노조는 체험학습 도중 교사는 학생 안전을 실시간으로 관리해야 하며, 사고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강요받고 있다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안전교육을 충분히 하고, 주의를 기울인다 해도, 불의의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을 오롯이 교사 혼자 진다는 것의 부당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그것이 현장체험학습을 꼭 가야하는지 의문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문제는 사고 발생의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에게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 이른바 면책조항을 넣은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로 풀어냈다. 교사노조는 법안 통과를 두고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들의 부담과 압박감을 많이 줄여주었다”고 평가했다. 딥페이크 교육계 강타 딥페이크 사건은 기술 발전이 가져온 이점과 부작용이 극명히 드러난 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며 교육계에서는 주로 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조사에서는 두 명 중 한 명의 청소년은 딥페이크 범죄를 ‘장난’ 때문에 일어난 일로 인식하고 있어 새로운 과제로 부상했다. 지난 11월 교육부의 마지막 집계에서 피해자는 총 948명(학생 908명, 교원 36명, 직원 4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475건이 수사 의뢰됐다. 교사노조는 “학생과 교사가 기술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법적 규제, 예방 교육, 기술적 대응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딥페이크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은 경찰과 수사당국이 담당하여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학교는 딥페이크 문제에 대한 윤리적 책임과 디지털 시민 의식 교육의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기술 발전과 윤리적 책임의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무상교육 등 교육재정 악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특례 조항으로 담긴 고교무상교육이 올해 일몰된다. 이에 교육부는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99% 줄이면서 논란이 됐다. 교사노조는 고교무상교육은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보고 있다. 장기적 성장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 배분, 형평성 있는 복지 정책을 주문했으며, 단순히 비용 면제를 넘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또 무상교육은 미래 세대의 성장과 사회적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단기적 재정 부담을 넘어선 국가적 차원의 장기적 비전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교사노조 예상뉴스 TOP5 : 교육재정, 유보통합 그리고 AIDT 도입 등 교사노조는 내년 예상되는 교육뉴스로 ▲악화하는 교육재정 ▲유보통합 ▲AIDT 본격 시행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 ▲대통령 탄핵과 선거 그리고 교육정책을 꼽았다. 악화하는 교육재정 우선 교육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실제 교육수요에 대한 예측도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훼손하면 교육정책 전반이 흔들릴 위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고교 무상교육의 전면 시행,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으로 인한 재정적 지원, 디지털 전환 비용 등 교육에 대한 투자들이 예산 압박을 가중하고 있다”며 “그러에도 올해 일몰되는 고교무상교육 정부지원금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등에 대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재정은 국가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정책 확대와 함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병행으로 교육의 질 저하와 불평등 심화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주장했다. 또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함께 새로운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교육재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교육이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세대를 준비시키는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보통합 교사노조는 유보통합에 대해 유아의 발달 권리 보장, 교육적 형평성 강화, 교육 질 개선 등 여러 측면에서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단순히 교육과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것을 넘어, 유아 중심의 질 높은 교육과 보육 제공을 주장했으며, 유아의 발달권을 보장하고 교사와 학부모, 사회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 상황을 두고는 교사 처우 개선, 공공성 강화, 단계적 이행 계획 등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부실하다고 꼬집었다. AIDT 교사노조는 AIDT의 2025년 도입은 미래형 교육 환경을 구현하려는 시도라고 평하면서도 현장의 인프라 부족, 기술 의존에 따른 부작용, 교육 격차 심화 등 다양한 우려를 동반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때문에 도입에 있어서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모두 고려한 단계적 추진 필요성과 함께 개별 학교의 선택과 자율성의 최대한 존중을 요청했다. 또 교사와 학생 중심의 교육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한 모니터링과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기술은 교육의 도구일 뿐, 학생과 교사의 인간적 상호작용과 창의적 성장이라는 본질적 목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 2025년 고교학점제가 본격 도입된다. 그러나 교사노조는 교원 감축이 예고된 상황을 들어 취지에 맞는 고교학점제의 운영이 가능할지 의문을 표했다. 또 대입제도 및 교육 여건에 대한 개선이 없는 상황은 지역 및 학교 격차의 확대를 촉진할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부터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가 시행되는데, 평가 또한 난제로 꼽히고 있다. 교사노조는 “학생마다 ‘미이수’의 원인은 복잡하고 다양할텐데, 그 해결책을 모두 ‘교사’에게 떠맡기고 있다”며 “학교마다 고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학교생활기록부 역시 본래의 취지와 달리 대입전형의 중요 평가 자료로서의 성격이 강조되고 있어 그 구조나 내용, 기록 지침 등에 대선 개선 요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음을 알렸다. 교사노조는 “선발 위주의 입시경쟁 체제 및 학교 교육 여건에 대한 개선이 없다면 당분간 고등학교 교사들의 이탈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통령 탄핵과 선거 그리고 교육정책 교사노조는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는 교육정책이 사회 안정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며,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정책 방향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평등성이 강화돼야 국민 통합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 그리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포용적 접근을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교육정책은 단순히 제도 개선을 넘어, 국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마무리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학생·학부모·교사는 국제바칼로레아(IB) 월드스쿨 프로그램에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학생의 탐구력과 자료분석력, 사교력이 크게 향상됨에 동의했다. 대구교육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IB 프로그램 운영·발전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 11월 4~20일 6766명(학생 4748명, 학부모 1432명, 교사 586명)을 대상으로 ‘IB 교육 만족도와 교육성과’를 비롯해 학생·학부모 대상 ‘IB 교육을 통한 공부에 대한 흥미도와 자신감 향상 정도’, 교사 대상 ‘교사 성장 및 전문성 개발’ 등이 함께 진행됐다. 이번 조사는 2019년 대구 공교육에 IB 프로그램 전면 도입 이후 IB 월드스쿨 운영 3~4년 차를 경과하고 있는 시점에서 각 학교별 자체 프로그램 운영 평가를 통해 해당 학교의 프로그램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설문 결과, IB 교육 성과에 대해 대상자 모두 학생의 탐구력과 자료분석력, 사고력이 크게 향상됐음에 동의했다. 초등학생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이, 중학생은 자료수집과 분석 능력이, 고등학생은 논리적 표현력·문제해결력·비판적 사고력이 가장 향상됐다고 응답했다. 초등학교·고등학교 교사는 학생의 탐구력이, 중학교 교사는 교사-학생간 소통 촉진이 가장 신장됐다고 답했다.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IB 교육으로 공부에 대한 흥미도 증가'와 '자신감 향상 정도'는 학교급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학생, 학부모 모두 공부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이 향상됐다고 응답했다. 교사 성장 측면에서 초‧중등 교사 대부분 교사로서 질 높은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초등학교 교사는 교육과정-수업-평가 전문성 향상, 공식·비공식적 교사학습공동체 활성화, 동학년·동교과 협의를 통한 수업‧평가 개선 항목에 모두 99.5% 동의했다. 중학교 교사는 동학년·동교과 협의를 통한 수업‧평가 개선에 대한 동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고등학교 교사는 교육과정-수업-평가 전문성 향상에 100% 동의했다. IB 교사로서의 전문성 개발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항목으로는 교내‧외 IB 연구회와 학습 공동체로 나타났다. 지속 가능한 IB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당수 IB 월드스쿨 교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경감과 교수 인력 지원이 적극 필요하다’고 답했다. IB 학교 교원은 학생 개인의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탐구와 협업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 각종 업무 경감과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많았다. 김현조 IB 수업·평가 연구회의 회원(삼영초 교사)은 “IB 학교에 수년간 근무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님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체감하고 있지만 데이터에 근거한 결과를 보니 IB 교육에 대한 확신이 든다”며 “설문 결과가 향후 우리 학교의 IB 프로그램 발전 계획 수립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설문 결과를 통해 대구 IB 교육 1.0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2.0 시대를 위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며 “IB 학교에서의 프로그램 운영·발전 평가 설문을 참고해 향후 대구 IB 학교의 성장과 발전, 지속 가능한 IB 교육을 위한 지원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정부가 내년 3~4월 ‘지역 내 취약·위기 조손가족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하고,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조손가족의 정보를 가족센터에 연계할 방침이다. 26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이 발표됐다.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은 정책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는 조손가족을 조기에 발굴하고,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내년 3~4월 지역 내 취약·위기 조손가족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하고,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조손가족에게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 등)를 신청하는 조손가족의 정보를 본인 동의하에 가족센터로 연계한다. 또 조손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조손가족이 입소할 수 있도록 한다.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양육비 지원 단가도 내년 월 21만원에서 월 23만원으로 인상한다. 2027년부터는 현행 ‘한부모가족실태조사’의 부가조사에 ‘조손가족 실태조사’를 추가해 3년 주기로 실시한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와 연계해 만 9세 이상 가족돌봄청소년의 현황도 파악한다. 조손가족 학생에게 학교장 추천으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가족센터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연계해 학업과 심리·정서 지원도 강화한다. 조부모를 돌보고 있는 가족 돌봄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일상 돌봄·긴급 돌봄 서비스 운영 지역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책임 입양 체계 개편 방안 논의도 이뤄졌다.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이행을 위해 지난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 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이 이뤄져 내년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입양대상 아동을 결정하면 아동 보호는 민간 입양기관이 수행했으나, 앞으로는 입양대상 아동의 결정 및 보호를 모두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다. 특히 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 핵심적인 절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한다. 입양정책위원회의 사무국은 ‘아동권리보장원’이 맡고, 현재 입양기관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을 이관 받아 입양인의 정보공개청구 업무를 일원화해 담당한다. 입양 절차를 지원하는 입양업무관리시스템은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개통할 계획이다. 이날 함께 상정된 ‘제1차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2025∼2029)’은 2023년 9월 제정된 전통문화산업진흥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향후 5년간 정부가 추진할 전통문화산업 정책의 기본 방향과 과제를 담았다. ‘전통문화를 고부가가치 신한류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현대화와 융합으로 전통문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통문화를 K-문화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창업 활성화 등 전통문화기업 지원 강화 ▲전통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잠재 수요 발굴 ▲유통지원 및 해외 판로개척 등을 통한 선순환 구조 창출 ▲전통문화산업 육성 기반 조성 등 4대 전략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미래 감염병 재난에 대비하고자 지난해 5월 수립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 계획(2023~2027)’ 주요 성과를 검토하고, 감염병 대비·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2025년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신종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하수에 섞인 바이러스 양을 분석해 지역사회 환자 발생을 추정하는 하수 감시 대상을 4종에서 5종으로 확대하는 등 보완적 감시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또 감염병 대유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체계를 정비하고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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