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학인연)가 서부자유변호사협회(서변협)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전 국민의 인권 보호에 함께 한다. 지난 8일 드림플러스 강남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신민향 학인연 대표와 이하상 서변협 대표 등이 참석해 양 단체의 핵심 목표와 협력 방안을 공유하고, 향후 활동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MOU는 자유민주주의 수호, 법치주의 재건 그리고 학생·학부모·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의 인권 보호를 핵심 목표로 한다. 신민향 학인연 대표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재건과 개인의 자유 수호를 목표로 하는 서부자유변호사협회와 손잡게 되어 든든하다”며 “아이들의 미래를 만드는 일에 법률적 전문성을 더해 더욱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겠다. 전 국민의 인권이 함께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하상 서변협 대표는 “서변협은 무너진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고 찬란한 건국 정신인 ‘개인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창단됐다”며 “학인연과의 협력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견고히 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교권 힐링 콘서트’를 성료, 교사들의 마음 건강을 다잡고 교권 회복 중요성을 다시 환기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초등노조는 지난 8일 대구 EXCO 오디토리움에서 조합원 대상 ‘2025 하반기 교권 힐링 콘서트 – 동행’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동행’을 주제로 열린 이번 콘서트는 ‘내일을 위해 함께하는 오늘’을 부제를 담고, 교사들이 서로의 경험과 마음을 공유하며 따뜻한 관계 회복과 긍정적 에너지를 되찾는 자리로 마련됐다. 전국 각지에서 약 600여명의 초등노조 조합원이 참석해, 학기 중반의 바쁜 교육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콘서트는 이호선 교수의 초청 강연으로 시작됐다. ‘감정 노동과 번아웃, 관계를 통한 행복 효능감’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 교수는 “ChatGPT를 비롯한 생성형 AI로 인한 멘토링의 종식, 역멘토링의 시대에서 교사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첫 세대의 동반자”라며 “교사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니고 좋은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사의 감정 노동과 번아웃 현상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교육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며, 교육을 서비스 산업의 영역으로 정의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학생들은 교사에 대한 기본적인 기대와 동경을 가지고 있으며 교사는 아이들에게 ‘너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확신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며 “이러한 격려의 말이 학생들이 성장하고 자신만의 콘텐츠를 가지고 스스로 되새길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설명했다. ‘행복’, ‘위로’, ‘연대’의 메시지로 무대에 오른 가수 노라조는 독보적인 퍼포먼스와 유쾌한 에너지로 현장의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만들어 교사들의 마음을 환하게 밝히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초등노조는 지난 7월 건국대학교 새천년홀에서 열린 ‘2025 상반기 교권 토크 힐링콘서트 – 기대’에 이번 ‘동행’ 콘서트 또한 학교 현장에 긍정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며 성료했다. 초등노조는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마음 건강과 교권 회복의 중요성을 환기하며 심리적 안정과 행복한 교직 문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과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실 공백, 학생 안전은?] 달팽이 없는 달팽이집, 보건교사 없는 보건실](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1146/art_17627382988272_42bda1_178x118_c1.png)
더에듀 | 만약 당신의 아이가 학교에서 갑자기 쓰러졌을 때, 생명을 지켜줄 보건실 문이 굳게 닫혀 있다면 어떨까.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학교의 유일한 의료전문가인 보건교사가 교실수업에 나가며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보건실이 비어가고 있다. 법의 왜곡된 해석과 행정 편의주의가 만든 ‘안전 공백’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다. <더에듀>는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의 이야기를 통해 닫힌 보건실 문 뒤에 가려진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고, 무너진 학교 안전 시스템의 근본 원인을 살펴본다. 더 이상 2023년 대전에서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지 해답을 찾아간다. 우리 아이는 오늘, 학교에서 정말 안전할까. 달팽이집에 달팽이가 있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학교 보건실에는 응급처치와 건강관리를 담당할 보건교사가 상주할 것이라고 누구나 기대합니다. 법률로 모든 학교에 보건실을 설치하도록 했고(학교보건법 제3조), 보건교사를 두도록 했으니(제15조) 당연한 기대입니다. 그러나 달팽이집이 없는 '민달팽이'도 흔하고, 달팽이가 살지 않는 텅 빈 '껍데기'도 우리는 달팽이집이라 부릅니다. 지금 학교 현장이 꼭 그와 같습니다. 법률은 보건실의 '설치 기준'은 정했지만, '운영 기준'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보건교사가 반드시 보건실 운영을 담당해야 한다고 법으로 명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치명적인 '디테일의 공백' 속에서 보건실은 그 기능을 잃은 텅 빈 껍데기가 되었고, 보건교사는 의료 전문성이라는 집을 잃은 채 교실을 떠도는 민달팽이가 되었습니다. 정책의 역주행: 보건실에 교실을 짓겠다는 교육부 지난 수십 년간 교육 당국은 이 텅 빈 껍데기를 채울 생각은커녕, 오히려 보건실의 자원을 훼손하고 의료인력(보건교사)을 교육인력(수업교사)으로 전환하는 데에만 몰두했습니다. 그 기막힌 역주행은 2025년 교육부 『학생건강증진 분야 주요정책 방향』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교육부는 '보건교사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수와 교재를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간호사 면허라는 의료 전문성을 바탕으로 채용한 교원에게, 왜 굳이 '수업 전문성'을 길러 교실로 투입하려 하는 것입니까? 심지어 ‘학교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건실 내 또는 인근에 보건교육실을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응급의료법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발상입니다. 응급처치를 위한 보건 시설에 교실을 짓겠다는 것은, 응급실 병상을 빼서 강의실로 쓰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은 '응급의료 방해 행위'입니다. 법의 한 줄이 아이들의 생명을 지킵니다 법령에는 보건실 설치기준도, 보건교사 배치기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을 연결하는 '한 줄'이 빠져있습니다. 이 공백으로 인해 보건교사는 직무 정체성을 잃고 헤매고, 아이들은 응급 상황에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비극적인 분리를 끝내야 합니다. 텅 빈 껍데기에 생명을 불어넣고, 민달팽이에게 제 집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학교보건법의 두 가지 개정을 절실히 촉구합니다. 첫째, 학교보건법 제15조 제2항을 '보건실 운영과 학생의 건강을 담당하는 보건교사'로 개정해야 합니다. 보건교사의 직무를 '보건실 운영'과 법적으로 명확히 일치시켜야 합니다. 둘째, 법 제3조의2를 신설하여 '보건실 운영기준'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연재를 마치며 서양 속담에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The devil is in the details)’라는 말이 있습니다. 악마뿐만 아니라 신도 디테일 속에 존재합니다.(God is in the details) 보건실에 방문한 아이들이 방치되거나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는 사례는 알려진 것보다 실제로는 훨씬 많습니다. 이번 연재 기획에서 전국보건교사노조는 왜곡된 보건실 운영으로 방치되고 있는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 말하고 개선을 호소하고자 했습니다. 가까이에서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거나 이해되지 않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제대로 설득하기에 부족한 언어들을 관심 있게 읽어준 독자와 지면을 할애해 준 <더에듀> 편집국에 감사드립니다.<끝>
![[박봉석의 THE교육] 교실의 품격, 교사의 권위에서 시작된다](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1146/art_17627363580051_50d234_178x118_c1.png)
더에듀 | 언제부터인가 교실은 ‘떠들어도 되는 곳’이 되었다. 교사는 ‘항상 참아야 하는 사람’이 되었고, 교육은 ‘간섭하지 않는 것’으로 포장되었다.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질서는 흐트러지고, 교사의 권위는 사라졌다. 예전에는 교사가 들어서면 아이들이 자세를 고쳐 앉았다. 지금은 “조용히 하자”는 말에 “왜요?”, “꼭 조용해야 해요?”라는 반문이 돌아온다. 권위는 무너졌고, 품격은 지워졌다. 교사는 권위가 있어야 한다. 그 권위는 억압이나 폭력이 아니라, 지식과 인격, 태도와 신념에서 비롯된 존중의 힘이다. 아이들이 자라는 공간에는 중심이 필요하다. 그 중심이 흔들리면 배움은 사라지고, 공동체는 흩어진다. 교실은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이 아니다. 태도를 배우고, 관계를 익히며, 삶의 방향을 고민하는 곳이다. 이 신성한 공간이 존중받으려면, 먼저 그곳에 서 있는 교사가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학생을 지도하면 민원이 들어오고, 단호하면 불친절하다는 말을 듣는다. 꾸짖으면 아동학대를 걱정하고, 기준을 세우면 불통이라 말한다. 그래서 교사는 말을 아낀다. 가르치기를 망설이고, 훈육을 피한다. 그저 시간을 채우고, 갈등을 피하며, 자신을 보호한다. 그때, 교육은 멈춘다. 교사의 권위는 교육의 질서이다. 그 질서 위에서 배움이 자라고, 그 품격 안에서 아이들의 태도가 자란다. 존중받는 교사에게서 아이들은 자연스레 경청을 배우고, 자기 행동을 돌아보는 힘을 얻는다. 교실은 다시 품격을 회복해야 한다. 교사는 다시 권위를 세워야 한다. 그 권위는 단호함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품격이며, 그 품격이야말로 아이를 사람으로 키우는 중심 기둥이다. 무너진 교육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일, 그 시작은 교사의 권위 회복에서 비롯된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박주정 전 광주교육청 서부교육장이 2025 도산인상 교육부문을 수상했다. 경영 부문은 정석현 수산그룹 회장, 사회통합 부문은 한용외 인클로버재단 이사장이 영예를 안았다. 흥사단(이사장 직무대행 조현주)과 도산아카데미(이사장 구자관·원장 김철균)는 지난 7일 엘리에나 서울 강남 임페리얼홀에서 제36회 도산의 밤 행사를 열고 이 같이 시상했다. 도산의 밤은 민족의 스승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토산 안창호 선생의 탄신일인 11월 9일에 맞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도산 선생의 정신을 실턴해 온 분들에게 도산인상을 시상하고 있다. 이날 수상자는 △박주정 전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 △정석현 수산그룹 회장(경영) △한용외 인클로버재단 이사장(사회통합)으로 각각 도산 선생의 초상이 순금으로 새겨진 상패가 수여됐다. 특히 사회통합부문 한용외 이사장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이 함께 수여됐다. 박주정 전 교육장은 평생을 교육 현장의 최전선에서 ‘함께 사는 교육’을 실천하며, 특히 위기 청소년들의 자립과 회복을 돕는 데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08년 대안학교 ‘용연학교’를 설립하고 위기학생 지원조직 ‘부르미’를 창설하는 등, 도산 안창호 선생의 ‘애기애타(愛己愛他)’ 정신을 오늘의 현실에서 구현한 참된 교육자로 평가받았다. 정석현 회장은 원전 자동제어시스템(MMIS)의 국산화 성공으로 대한민국 원자력 기술 독립을 실현한 경영인이다. UAE·체코 등 해외 원전 수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한국 원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견인했다. 또한 유압장비의 국산화와 특수장비 수출을 통해 국내 건설장비 산업의 기술 자립에 기여했다. 연구 인재 육성과 장기 연구 지원에 헌신해온 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을 조화시킨 경영을 몸소 실천하며 도산의 ‘무실역행(務實力行)’ 정신을 실천한 21세기형 경영인으로으로 평가된다. 한용외 이사장은 2009년 사재 10억원을 출연해 복지법인 인클로버재단을 설립했다. 다문화가정,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립지원과 문화예술치유,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어오며 나눔과 통합의 가치를 확산시켜왔다. 그는 도산의 ‘섬김과 통합’ 정신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사랑과 나눔을 행동으로 보여준 진정한 사회지도자의 표상으로 평가받는다. 구자관 도산아카데미 이사장은 “도산 선생께서는 우리 중에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 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는 까닭”이라며 “각 분야에서 열정과 헌신으로 도산 정신을 실천하신 분들에게 이 상을 드림으로써 도산 선생의 정신이 사회에 보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는 도산아카데미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산안창호함이 소개됐다. 도산안창호함은 국내에서 독자 설계하고 건조한 장보고-Ⅲ급 1번함으로, 국내 최초의 중형급(3000t) 잠수함이다. 승조원들과 함께 현장에 참석한 도산안창호함 육동준 전기사(중사)은 ‘도산 충의용감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에는 오명 전 과학기술부총리, 윤은기 한국협업진흥협회 회장, 최재유 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이병일 도산안창호함 함장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 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 의무화가 추진된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장이 학교시설의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을 유지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세 수질정보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부분의 학교가 ‘검사 여부’나 ‘적합’ 판정만을 간단히 공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학부모와 학생은 급수시설의 실제 수질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고, 먹는 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학교장이 먹는 물의 위생 점검 결과를 공개할 때 ▲검사기관과 시기 ▲검사항목 및 방법 ▲수질기준 적합 여부 ▲검출 성분별 상세 수치 등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학교 급수환경 관리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시는 물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의 출발점”이라며 “투명한 먹는 물 관리체계로 바꾸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창업하는 아이들] “우리 고객은 누구일까?... 초등학생 창업교실의 페르소나 탐구기](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1145/art_17624954050896_058695_178x118_c1.png)
더에듀 | 미래 인재의 조건으로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자기주도성 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더해 지속가능발전은 전세계 국가의 과업이 되고 있다. 즉 기술과 가치가 공존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인류의 지속가능성이 담겨 있다. 이를 담기 위해 초중등 교육계에서는 창업교육이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더에듀>는 대한민국 교육 현장에서 창업교육을 통해 미래 인재를 기르고 있는 교사들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창업이라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의대 진학에 몰두하는 대한민국의 왜곡된 진로교육계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 제품을 살 고객은 누구일까?”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 낯선 질문이 던져지자,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머뭇거렸다. 그러나 이내 손을 든 한 학생이 말했다. “건망증이 심한 친구요! 저희가 이름표 다는 것을 자꾸 까먹거든요.” 그 말에 교사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물었다. “그 친구는 어떤 성격일까? 언제, 왜 그걸 사고 싶을까?” 이날 수업의 주제는 ‘페르소나 만들기’였다.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전, ‘누가 내 고객인가’를 탐색하는 단계이다. 숫자나 나이 대신, 상상 속의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그려내는 작업. 초등학생들에게는 낯설지만, 생각보다 흥미로운 과정이었다. 아이들의 상상 속 ‘가상의 고객’이 태어나다 교사는 칠판에 이렇게 적었다. “이름, 나이, 좋아하는 것, 불편한 점, 자주 가는 곳, 관심사.” 학생들은 자신들이 만들고 싶은 상품을 떠올리며 빈칸을 채워 넣었다. 한 팀은 ‘급식판 정리 도우미 로봇’을 기획하며 이런 페르소나를 만들었다. “11세 김깔끔. 밥 먹을 때 음식을 흘려 책상이 지저분해져. 청소는 귀찮지만, 깨끗한 책상을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단순히 제품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구체화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의 생각이 점점 깊어졌다.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라’...직접 인터뷰로 확장된 수업 페르소나를 완성한 뒤, 팀원 중 한사람이 페르소나가 되어 같은 팀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페르소나에게 “급식 잔반을 처리할 때 어떤 점이 제일 불편해?”라고 물었고, 그에 대해 공감질문으로 질문을 이어가며 인터뷰를 진행했다. 아이들은 예상치 못한 답변에 놀라며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정리할 때 제일 불편한 건 친구들끼리 부딪히는 문제래요!”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단순한 ‘인터뷰’ 이상의 것을 배웠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었다. 교사는 말했다. “창업은 멋진 아이디어를 내는 것보다, 누군가의 불편함을 발견하고 해결하는 일이에요. 페르소나는 그 출발점이죠.” 아이디어의 방향이 달라지다 인터뷰 결과를 정리하며 아이들의 아이디어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급식 정리 도우미 로봇’은 ‘잔반 처리 질서 도우미’로 수정됐다.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처음엔 우리가 좋아하는 걸 만들었는데, 인터뷰하고 나니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알겠어요.” 이 짧은 말 속에는 창업교육의 핵심이 담겨 있었다. 고객의 목소리를 듣는 것, 그 자체가 창업의 시작이자 핵심이라는 점이다. 페르소나 수업이 가르쳐준 ‘공감의 힘’ 아이들에게 페르소나 수업은 단순히 창업을 위한 단계가 아니라, 타인의 마음을 상상하는 연습이었다. 나는 수업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했다. “페르소나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예요. 고객의 하루를 상상해보면, 우리가 만든 아이디어가 정말 도움이 될지 보이죠.” 학생들도 이 과정을 통해 ‘공감’이라는 단어를 체험했다. 한 학생은 활동 후 소감에에 이렇게 적었다. “내가 만든 제품을 다른 사람이 쓰는 걸 상상하니까 더 잘 만들고 싶어요.” 창업교육의 새 방향, ‘사람 중심의 아이디어’ 최근 전국의 초등학교와 지자체에서는 ‘어린이 창업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단순히 물건을 만들어 파는 경험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 중심의 사고와 공감 능력을 기르는 교육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페르소나 수업’이 있다. 학생들이 만든 작은 가상의 인물들은 단순한 캐릭터가 아니다. 그 안에는 ‘누군가의 불편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 ‘세상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고 싶은 상상력’이 담겨 있다. 창업의 첫걸음, 사람을 이해하는 일 하루가 끝난 교실, 아이들은 자신이 만든 페르소나 게시판을 정리하며 서로의 캐릭터를 자랑했다. 이들의 작은 상상은 언젠가 진짜 제품으로, 혹은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로 성장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바로 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마음, ‘페르소나 수업’이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 6일 특근매식비 부정 사용 의혹을 받은 충북교육청 직원이 숨진채 발견돼 교육계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윤건영 교육감이 고인의 명복을 비는 동시에 묵묵한 지원을 약속했다. 윤 교육감은 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동료를 잃었다. 저 역시 충격과 슬픔을 가눌 길이 없다”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분들께 전 직원을 대표해 머리 숙여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료 직원들이 받았을 충격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각 부서장과 기관장은 소속 직원들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고, 과도한 불안감이나 죄책감이 휩싸이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 달라. 고인과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나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이 있다면 적극 면담하고 지원해 보살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유가족분들의 뜻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며 예우를 다해 달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유가족분들의 의사이다. 그분들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리를 묵묵히 지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6일 대청댐 하류 물속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인 A씨는 충북교육청 소속 6급 행정직원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그는 전날 충북도의회가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진희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제기한 400~500만원 수준의 특근매식비 부정 사용 의혹 당사자로 확인됐다. 이날 충북교육청은 박 의원의 문제제기로 지난달 31일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으로 시도의회 의원들의 지나친 감사 행위와 자질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교육청공무원노조도 이 사건에 대한 성명을 준비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 더하기-손덕제] 고교학점제, 현장 목소리로 완성돼야](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1145/art_17624880207965_f8b6d9_178x118_c1.jpg)
더에듀 | 최근 교육계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 고교학점제이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는 누구도 반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상적인 제도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오히려 혼란만 키운다. 지금 고교학점제가 바로 그 기로에 서 있다.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흥미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워 나가는 것이다. 그 자체로는 매우 바람직하다. 문제는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최성보)’가 도입되면서 학교 현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의 F학점 제도를 고등학교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시도가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고등학교는 대학이 아니다. 대학은 자율과 책임의 체계 속에서 낙제를 통해 학업 성취를 관리한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이수(F학점)에 따른 졸업 불가 구조를 적용하는 것은 현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결국 그 책임은 교사에게 전가되고, 제도의 취지는 왜곡된다. 실제 학교에서는 미이수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행평가 비율을 높이거나 시험을 지나치게 쉽게 출제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진다. 또 미도달 학생은 3시간 남짓한 보충지도를 받으면 이수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정서적 상담 시간까지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학습 회복은 어렵다. 교사들의 90% 이상이 “효과가 없다”고 응답하는 이유이다. 최성보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시작됐지만, 결과적으로 교사에게 과도한 행정·지도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더욱이 보충지도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도 없는 구조다. 그 결과, 교사들은 ‘미이수가 나오지 않도록’ 평가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는 제도의 본질이 뒤바뀌는 현상이다. 그렇다고 기초학력 지원의 필요성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그것은 고교학점제 내부에서 억지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에 대한 지원은 별도의 국가책무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의 ‘기초학력지원시스템’처럼 학생 진단–맞춤형 지도–성과 관리가 일관되게 운영되는 체계가 전국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초·중학교 단계에서부터 의무적 진단과 책임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교학점제의 성공은 제도의 완성도가 아니라 현장 적용성에 달려 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아무리 좋은 정책도 학교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학생의 다양성과 교사의 자율성이 함께 존중받을 때 비로소 고교학점제는 살아 있는 교육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지금은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시도교육청 모두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다. 고교학점제가 진정으로 학생을 위한 제도로 발전하길,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학교 현장이 있기를 바란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령인구 감소로 전국 다수의 교육청이 작은 학교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경북교육청이 5개 초중학교를 ‘2025년 꿈키움 작은 학교’로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영주 봉현초등학교와 장수초등학교, 성주 수륜초등학교, 경산 용성 중학교, 고령 쌍림중학교는 △학생 수 증가율 △언론 홍보 실적 △사업추진 충실성 및 적절성 △학교장 의지 및 구성원 참여도 △교육과정 운영 △학교 특색사업 △외부 재원 확보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통과됐다. 경북교육청은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 경북형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200교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영주 봉현초는 영주시 봉현면에 있는 학교로, ‘같이·가치 학교, 체험 중심의 공동체 및 인성교육’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진로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연계 체험 중심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하며, 학년군별 특성을 살린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영주 장수초는 교실 안 배움을 지역사회로 확장하여 삶과 배움이 연결되는 체험 중심 교육 실현하고, 사람과 마을, 세상 속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배움 문화 조성하기 위해, ‘김장 체험’, ‘물놀이 축제’, ‘도시 문화 체험’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성주 수륜초는 학생과 학부모·교사 모두가 행복한 ‘작지만 강한 강소학교’로, IB형 수업 탐구학교 운영과 수륜초-수륜중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학교 자율시간 선도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경산 용성중은 ‘작지만 강한 학교, 학생이 행복한 학교’라는 목표 아래 자유학구제 운영을 중심으로 예술과 체육·진로·복지·환경개선 분야의 특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행복, 학교의 교육 경쟁력 강화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고령 쌍림중은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신뢰하며,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행복 작은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 작가 인턴십 프로그램, 박물관·과학관·미술관·지역기업 탐방, VR 체험 등 다각적 진로 설계 프로그램 운영하는 등 작은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힘쓰고 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우수한 작은 학교의 교육과정과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발굴·확산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작은 학교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며 “작은 학교가 지역의 중심이 되어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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