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청이 새학년을 맞아 유치원 원비 불법·부당 청구 등 유치원 회계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오는 26일부터 운영하는 ‘유치원 원비 부적정 청구 방지 신고센터’는 서울교육청 홈페이지에 개설된다. 신고센터에서는 ▲원비 인상률 상한 초과 징수 ▲유치원 계좌 아닌 원장 등 개인계좌 또는 업체계좌 납부 요구 ▲공시 금액과 실제 학부모 부담금의 차이 ▲방과후과정비 부당 수령 ▲학부모에게 후원금과 기부금 강요 ▲유치원회계에 반영치 않은 학부모 부담 경비 등의 사례를 접수한다. 서울교육청은 접수된 신고 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신속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오경미 유아교육과장은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신뢰받는 유아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고된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광주 지역 교육단체들이 인사비리 의혹을 받는 이정선 광주교육감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예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공무원노조 교육청지부와 광주교사노동조합, 광주실천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가 오는 26일 전 광주교육청 인사팀장 A씨의 구속을 두고 이정선 교육감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인사팀장이었던 A씨는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동창 B씨의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점수 조작 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최근 그를 구속했다. 이에 광주교사노조 등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정선 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부정 채용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총무과장과 행정국장, 부교육감 등의 공동 책임을 묻기도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인사비리 사건의 몸통을 향한 수사의 시작이길 촉구하며 각종 인사 의혹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또 이정선 교육감에게 모든 진실을 밝힐 것과 책임감 있는 태도 그리고 사과를 요구할 방침이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제1차 글로컬대학 혁신지원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성과를 조속히 가시화하고자 대학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개최됐다.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비수도권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부터 추친됐다. 교육부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면서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역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해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한다. 현재 총 20개를 지정해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는 2023년 지정된 대학을 대상으로 3차례 혁신지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교육부는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컬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일괄(패키지) 규제개혁과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는 2024년 지정된 글로컬대학 10개(17개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이날 토론회에는 원광대-원광보건대가 참여한다. 원광대-원광보건대는 생명산업 중심으로 특성화하고 ‘지산학연병(지자체-산업체-대학-연구소-병원)’ 협력 지구(클러스터) 모델을 구축해 지역산업 혁신을 주도하는 모델을 수립·추진 중이다. 두 대학은 내년 통합대학을 출범하고 대학 내 생명산업 관련 학과들을 생명융합대학(의생명·농생명·생명서비스)으로 재편한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글로컬대학 혁신지원 토론회는 교육부와 글로컬 대학이 함께 혁신의 어려운 점을 해소해 나가는 문제해결형 거버넌스”라며 “각 글로컬 대학에 대한 맞춤형 규제개혁 등을 통해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전국 40개 의대 학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할 것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지난 24일 전국 의대 40개교 학장들과 간담회를 개최, 2025학년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생 복귀 및 신학기 교육 준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7일 의과대학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정부에 보낸 협조 요청 공문을 바탕으로 학생 복귀 방안과 학습권 보호, 2025학년도 교육 준비 상황 논의를 위해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KAMC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은 2024학년도 정원 수준인 3058명으로 하고, 2027학년도 이후 총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으로 제안했다. 또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향상하기 위해 의학교육 관련 제도, 행정, 재정에 대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을 구체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 복귀와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는 만큼 의대 학장들도 학생 상담 등 적극적인 소통으로 학생 복귀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운영하고 있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로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민원과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 각 대학에서 학습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년간 학생 복귀와 의과대학 교육을 위해 애써주신 의과대학 학장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학장님들께서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올해는 학생들이 복귀하고 의과대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부도 대학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AI 기자 | 영국이 모든 초등학교에 아침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아이들의 영양가 있는 식사 제공을 목표로 하지만 아동 빈곤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존재한다. 지난 23일 영국 가디언(The Guardian)은 영국 정부가 모든 초등학교에 무료 아침 식사 클럽을 도입한다고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현재 학교 제공 점심 급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모든 초등학생 아침 급식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약 300만명 이상의 초등학생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대변인은 “아이들이 배고픈 상태로 등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며 “아침 식사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학업 집중력이 떨어지고, 전반적인 학습 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즉 아동의 영양 상태 개선과 함께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함이라는 것. 그러나 이번 정책이 아동 빈곤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텔라 크리지 노동당 의원은 “무료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번 정책은 정부가 저소득층 가정의 복지를 강화하는 것보다 단기적인 해결책을 선택한 것”이라며 “우리는 가난한 가정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근본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영국에서는 2017년부터 '두 자녀 혜택 제한(Two-Child Benefit Cap)' 정책을 운용 중이나 세 번째 자녀부터 아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빈곤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 단체인 Child Poverty Action Group(CPAG)은 “정부가 무료 아침 식사를 제공한다고 해서 아동 빈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두 자녀 혜택 제한과 같은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야말로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학부모들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런던에 거주하는 학부모 사라 윌킨스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무료 아침 식사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라면서도 “빈곤 문제 자체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가족 수당을 확대하고, 일하는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영국 내 여러 초등학교에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아침 식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런던 남부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우리 학교에서는 몇 년 전부터 자체 예산을 통해 무료 아침 식사 클럽을 운영해 왔다”며 “학생들의 집중력이 높아지고, 등교율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 정부 차원에서 이 정책을 확대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동시에 지속 가능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 초등생 학교내 피살 사건 대응책으로 교육부가 귀가 알림 서비스 등의 도입을 밝힌 가운데, 강원교육청이 유치원 등하원 알림서비스 확대 운영에 나선다. 강원교육청은 지난 2023년 유아 안전 확보 및 유아 대상 범죄 사전 예방 차원에서 유치원을 대상으로 유아의 등하원 시각을 보호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유아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지난해 12개원에서 실시했다. 올해는 18개 유치원으로 확대, 유아에게 안전한 등하원 환경을 제공하고, 학부모의 마음을 안심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대상 유치원은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또 올해 운영 결과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 및 교육 현장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해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탁진원 유초등교육과 과장은 “유치원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통해 유아를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안전한 유치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대구 달서구 진천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4일 대구 달서경찰서는 운전자 40대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 진천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21일 오후 6시 20분쯤 10대 초등학생 A군이 차에 치여 사망했다. 사고 장소는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이 인접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인됐다. 40대 운전자 B씨는 신호가 없는 골목길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A군을 미처 보지 못하고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사고 당시 음주 운전이나 과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25년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 온라인 학위수여식’을 25일 개최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점은행제 학사·전문학사 3만 7499명, 독학학위제 학사 560명 등 모두 3만 8059명이 교육부 장관 명의 학위를 취득했다. 1990년 독학학위제, 1997년 학점은행제가 시작된 이후 학위를 취득한 성인 학습자는 이번까지 약 111만명에 이른다. 올해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중 59.0%는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 새로운 학위와 자격 취득, 자기 계발을 위해 도전한 학습자다. 또 독학학위제 학위취득자 중 57.1%는 직장인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오늘 학위를 받으시는 분들은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갖고 기꺼이 변화와 도전을 시도한 용기 있는 분들”이라며 “교육부는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기회를 얻고 삶을 풍요롭게 하며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지난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이 20만 9000명으로 전년 대비 2만 7000명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유학생 선발 및 관리를 철저히 한 27개 대학은 우수 인증대학으로 선정했으며,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11개교와 어학연수 과정을 운영하는 13개교는 비자 발급을 제한 받게 됐다. 교육부는 ‘2024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있는 일반대·전문대·대학원대학을 대상으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를 한 결과 학위과정 분야 158개, 어학연수과정 분야 103개가 각각 인증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학위과정 인증대학은 전년 134개 보다 24곳, 어학연수과정 인증대학은 전년 90개 보다 13곳이 늘어났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대학의 유학생 선발, 관리 등 과정을 평가해 기준을 통과하면 인증대학 지위를 부여해 비자 심사에 혜택을 제공한다. 인증 기간은 최대 3년이며 매년 점검을 통해 기준 미충족 시 인증이 취소된다. 인증대학 중에서도 국제화 역량이 뛰어나 우수 인증대학에 선정된 곳은 다른 인증대학에 우선하는 혜택을 더 받게 된다. 2024년 우수 인증대학은 경북대, 고려대, 숙명여대, 한양대 등 27개교다. 아울러 인증대학 외에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불법체류율, 등록금 부담률, 공인 언어능력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자 심사 강화 대학’으로 지정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때 어학·재정 능력 등의 심사를 좀 더 면밀히 한다. 2024년 비자 심사 강화 대학 중 비자 정밀심사 대학은 학위과정 11개교, 어학연수 과정 13개교로 해당 대학은 2025년 2학기부터 1년 동안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2024년 인증대학 정보는 한국유학정보시스템과 한국연구재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와 법무부는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고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201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