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원교육청과 강원교사노조가 정책협의회를 갖고 보결수당 인상, 초등학교 보직교사 배치기준 상향, 학생 분리지도비 지급 등 5대 의제에 전격 합의했다. 두 기관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오늘(13일) 두 차례에 걸친 2024년 제1차 정책협의회를 열고 ▲보결수당 1만 5000원-> 2만원 인상 ▲학생생활지도 고시 근거 교육활동보호와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생 분리지도비 지급 ▲현장체험학습 사전답사 시 출장여비와 초과근무수당 병행지급 ▲초등학교 보직교사 배치기준 상향 ▲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 연수자료 배포 등 교사의 근무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의 5가지 정책의제에 합의했다. 손민정 강원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은 우리 선생님들이 져야 할 책임의 무게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며 “선생님들의 책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수당 상향 조정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권 보호의 첫 단추는 교사가 마음껏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르칠 수 있는 학교, 존중받는 선생님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현장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손민정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제5대 위원장 선거에서 61.55%의 투표율에 99.29%의 압도적 지지로 연임에 성공했다. 방경진 수석부위원장과 러닝메이트를 이룬 이들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 확대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법 제정을 통한 교사 정원 확보 ▲학급 당 최소 학생 수 기준 감축 ▲교육환경 개선 ▲각종 수당 및 복지포인트 전국 1위 수준 인상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025년 교육부 주요 업무 추진 방안 협의 및 신학기 준비를 위해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가 13일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교육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시도교육청과 공유하고, 교육부-교육청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교육 현장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뤄지도록 핵심적인 추진 과제의 원활한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신학기를 앞두고 주요 교육정책의 현장 안착 및 학교 안전 점검 등이 꼼꼼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신학기 준비 상황을 논의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특히 올해 늘봄학교의 지원 대상이 기존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로 확대되고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며, 모든 고등학교(1학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만큼 철저한 신학기 준비를 당부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올해 교육부는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해 기회의 사다리가 되는 공정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5대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며 “먼저 국가책임 교육·돌봄을 위해 영유아 교육·보육을 강화하고 늘봄학교를 안정적으로 확대해 출발선 평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어 “사교육과 입시 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AI 디지털교과서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으로 학생 개별 맞춤교육을 실현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 및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과 국가의 동반 도약을 위해서는 교육발전특구, 라이즈 체계 본격 가동 등을 통해 지역 격차를 해소해 나가며, 직업계고 육성 및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등으로 청년 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 덧붙였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사립학교 임원의 겸직금지와 이사회 회의록 공개, 중앙투자심사 회의록 작성·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일부 학교법인이 회의록을 비공개하거나, 심각하게 축약해 회의록 공개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나 법인에 용역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업체의 임직원이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례도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 지방재정법에서는 투자심사의 결과만 통보·공개할 뿐, 투자심사 결과의 사유는 공개하지 않고 있어 행정의 투명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사립학교법 개정안’에서 ▲이사회 회의록 홈페이지 게재 및 공개 ▲녹취록의 작성과 10년 보관 ▲학교법인 이사 및 감사는 1000만원 이상 용역거래를 하는 법인의 임직원 겸직을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와 임원의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에서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투자심사 시 회의록 작성 및 심사 의뢰자 등 관계자가 회의록 요청 시 공개하도록 규정해 좀 더 투명한 재정 운용이 이뤄지도록 했다. 정을호 의원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돼야 하는 교육과 지방 재정이 방만한 회의와 사익 추구의 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사립학교와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더에듀 | 6~21세 학령인구가 2015년 892만명에서 2024년 714만명으로 크게 줄면서 작은학교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서울 등 대도시 역시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은 작은학교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더에듀>는 ‘띵동! 작은학교입니다’의 저자 장홍영 교사(경북교육청 소속 6학급 학교 근무)를 통해 작은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장 교사는 “경험은 적지만 신규의 마음은 신규가 가장 잘 알기에 혼자 힘들어하고 계실 신규 선생님을 응원하며 글을 썼다”며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어떤 선생님들께 누가 되지 않으면서, 어떤 선생님들껜 감히 조그마한 위로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복식학급인 1·3학년을 맡은 2년 차부터 우리를 추억할 수 있는 실물 자료가 없다는 것이 아쉬웠다. 인터넷 드라이브에 사진이 한가득 있지만 아이들에게도 우리의 시간을 선물하고 싶었다. 그래서 3년 차부터 학급문집을 만들기 시작했다. 우리가 만든 학급문집엔 글도 있지만 사진도 많이 들어있어서 언뜻 보면 앨범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아이들이 쓴 글도 들어있기에 학급문집이라고 말하고 싶다. 3년 차엔 ‘하하호호 5학년’을 맡았다. 학급 이름도 3년 차부터 짓기 시작했다. ‘하하호호’는 말 그대로 아이들이 하하호호 웃으며 학교를 다니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이름이고, 초성마다 의미도 부여했다. ‘하’나뿐인 ‘하’루를 ‘호’기롭고(씩씩하고) 즐겁게(好: 즐거울 ‘호’) 학급문집에는 아이들의 활동 및 작품 사진과 나의 편지, 아이들의 일기, 이름 삼행시, 자기소개 10문 10답, 설문 조사(질문 예시; 연예인이 될 것 같은 친구는? 가장 먼저 결혼을 할 것 같은 친구는?), 우리 반 반창회 상상하기 등의 내용을 담았다. 첫 학급문집이 완성된 후, 우리 반은 학급문집 출판 기념회를 열었다. 그런데 우리의 출판 기념회를 기특하게 여기신 선생님들이 보도자료를 제출하라며 조언해 주셨다. 우리의 추억은 곧 다양한 신문사에 실리게 되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다른 학교 선생님들께 “신문 잘 봤어요~”라는 연락을 많이 받으셨다고 했다. 그런데 재밌었던 건 신문 기사에 내가 아닌 다른 반 선생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왔다는 것이다. 내가 다른 반 선생님들과 아이들 사진을 찍어주었는데 기자는 그 선생님이 나인 줄 알았던 모양이다. 학급문집 출판 기념회 초대장은 전교생과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만들었다. 우선 내가 아이들 활동사진을 인쇄한 뒤 코팅해 나눠주면 아이들은 사진 뒷면에 날짜, 장소, 초대 문구 등의 내용을 손글씨로 적었다. 그리고 선생님과 전교생에게 아이들이 초대장을 나누어주었다. 당일 아침엔 복도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WELCOME 5’ 풍선을 불어 칠판을 꾸몄다. 나중에 이곳은 포토존으로 쓰였다. 나는 초대장을 우리 사진으로 만들었다는 점을 이용해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냈다. ‘초대장 사진에 있는 학생에게 초대장을 내면 마이쮸를 드립니다.’ 학급문집 출판 기념회 당일 행사 시간이 다가오자 아이들은 급식을 빨리 먹고 교실로 모였다. 일찍 와서 줄을 서 있는 언니와 동생들을 보며 아이들은 상기된 얼굴로 “선생님! 벌써 줄 서 있어요!”라고 외치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예정된 시간이 되어 출판 기념회가 시작되었다. 출판 기념회 행사에 참여하려면 우리 반 학생들이 내는 퀴즈를 맞혀야 했다. 다행히 학생들은 학년에 맞춰 퀴즈 난이도를 조절하며 재치 있게 진행하고 있었다. 교실에 입장한 후 가져 온 초대장 사진은 교실 창문에 미리 붙여둔 커다란 종이에 붙이게 했다. 그 후 교실에서 진행하는 두 가지 게임 중 하나를 한 뒤 빈자리를 찾아가도록 안내했다. ‘하하호호 5학년’이 6명이라 2명은 입장을 맡았고, 2명은 ‘게임1’, 2명은 ‘게임2’를 진행했다. 게임은 유치원생이나 1학년들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사위 홀짝’과 ‘디비디비딥’으로 했는데, 성공하면 마이쮸를 주었다. 우리는 초대한 분들에게 어떻게든 간식을 대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했다. 나도 나름대로 바빴다. 미러볼이 돌아가고 있는 교실 포토존에서 전교생과 선생님들의 사진도 찍어주고, 학급문집 방명록을 써달라며 홍보도 하고, 미션을 완료해서 미션지에 O표시를 마쳤다면 미션함에 넣어 달라는 안내도 했다. 또한 추첨을 통해 당첨된 분들께는 컵라면 같은 작은 선물을 전달했다. ‘제1회 하하호호 학급문집 출판 기념회’를 시작하기 전까지 아이들은 ‘사람들이 안 오면 어떻게 하지’ 하며 무척이나 걱정했다. 하지만 행사가 끝나자 “선생님들이랑 전교생 진짜 다 왔어요! 결석한 애 빼고 다 와서 너무 좋았어요”라고 말하며 신나게 몸을 흔들었다. 책상도 옮기고 풍선도 불고 사전 연습까지 하느라 피곤했을 텐데도 너무너무 재밌었다고 소리치는 아이들을 보니 무척이나 뿌듯했다. 하지만 전교생을 초대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내가 큰 학교에 근무했다면 시도도 못 했을 것이다. 다행히 전교생이 질서 있게 행동해 준 덕에 안전하게 학급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 다음은 학급문집 출판 기념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써주신 방명록 내용 중 일부이다. - ‘하하호호 5학년 학급문집을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생활하고 재밌게 노는지 알 수 있었어.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던 거 같아. 아이디어가 아기자기하고 후배들이 하니 더 귀엽네^^ 마이쮸 3개 잘 받아 간다^^ 5학년 생활 파이팅!’ - ‘사랑하는 하하호호 5학년 친구들! 학급문집 출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초대해 주어서 고맙고, 여러분들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 선생님도 무척 흐뭇하답니다. 좋은 추억 오래 간직할게요.’ - ‘이 게임 엄청 재미있었어. 고마워. 우리도 나중에 되면 이거 만들어 줄게. 꼭 와! 안녕.’ - ‘언니 오빠들, 이거 만들어줘서 고마워. 우리 학교에서 단체로 모여서 재미있었어. 땡큐.’ 다음은 하하호호 학생들의 학급문집 출판 기념회 후기 중 일부이다. - ‘좋았던 점이 아쉬웠던 점보다 100배 정도 더 많았지만, 우리가 완벽하진 않으니 보완할 점이나 아쉬웠던 점도 있었다. 그래서 아쉬웠던 점을 말해야겠다. 우선 반이 너무 작았다. 30명 정도가 모이니 반이 꽉 끼는 것 같았다. 또 우리를 위한 파티였지만 축하하려고 온 사람들에게 작은 초콜릿 같은 간식을 더 준비해서 줬어야 했다. 그리고 그것들이 남으면 우리도 먹을 수 있었을 것이다. 제일 좋았던 점은 우리가 직접 이런 것(파티)을 했다는 것과 공부를 안 한 것이다.’ 이 아이의 글을 보고 나는 ‘이런 경험도 공부야~’라고 생각했다. “5학년이 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과 전교생을 초대해 파티를 주최하다니, 이 얼마나 멋진 공부인가!” 장홍영 교사 = 경북의 6학급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작은학교에서의 경험을 담은 책 '띵동! 작은학교입니다'를 펴냈다. 그는 스스로를 "매일 아이들과 선생님께 배우며 반성하고 사소한 것에 행복해하는 평범한 초등교사"라고 소개했다.
더에듀 남윤희 기자 | 서울교육청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 교육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유·초 연계 이음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13일(오늘)부터 공개한다. 유·초 연계 이음교육은 놀이 중심의 유치원 교육에서 교과 중심의 초등학교 교육으로 원활하게 전이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동영상에서는 이음교육의 필요성과 참여 주체, 활동 내용 등을 다뤘다. 실제 교육 현장의 모습을 담아 생동감을 더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 학부모 등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과 협력하여 제작했으며, 총 9분 34초 분량으로 구성됐다. 동영상은 유튜브 서울교육청TV와 교육연구정보원 쌤TV를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동영상이 교원과 학부모가 이음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함께 효과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음교육을 통해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지원자료 개발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 살 배기 영아를 화가 난다는 이유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은 아이돌보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 김우진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미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3년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경기 성남시에서 아이돌보미로 일을 하는 A씨는 지난해 1월 B양을 주거지에서 안아 재우던 중 칭얼대자 화자 가 손바닥으로 엉덩이 부위를 3회 때리고 고개를 거칠게 밀치는 등 열흘 동안 20회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학대 행위가 매우 심각하다고 봤다. 특히 돌도 되지 않은 영아가 극히 연약한 존재라는 점을 들어 피해 아동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결코 경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아이돌보미로서 그 지위 및 아동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죄책이 매우 크고 무겁다”며 “피고인을 믿고 아이를 맡긴 부모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의 하한인 징역 1년 2개월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법원이 여중생에게 지속해서 성착취 범행을 저지른 중학교 교사 A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8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중학교 교사 A씨는 랜덤 채팅으로 중학생 B양을 만나 2년간 여러 차례 간음하는 등 지속해서 성착취를 한 혐의를 받았으며, 검찰은 구속 기소했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8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1심에서 5000만원을 공탁했으며, 2심에서는 피해자 측과 3500만원에 합의하고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 20여 차례 반성문도 제출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선고를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현재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시달리고 있어 온전한 피해 회복이 곤란해 보이는 점을 들어 항소를 기각했으며, 상고심 역시 원심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생후 11개월된 조카를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의 항소심이 기각돼 징역 15년의 선고가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동생 부부가 사는 대구의 한 아파트 24층에서 조카 B군을 베란다 밖으로 던졌으며 B군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자신의 어머니 C씨에게 자신도 안아보고 싶다며 아이를 건네 받은 A씨는 C씨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B군의 어머니에게 자신이 안락사 했다고 말하는 등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당일 A씨는 가방에 흉기를 넣어 갔으나, 실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범행 방법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성향을 갖고 있어 병원에 입원 후 퇴원한 상태였다. 퇴원 당시 약물치료로 관리가 가능한 상태였지만 범행 당일에는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에 보호관찰 5년을 명했으나, A씨는 항소를 선택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인 대구고법 제1형사부 정성욱 부장판사는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이 강원지부를 설립해 강원 교육 현장 발전과 교육 본질 회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신경호 강원교육감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본격 행보에 나섰다. 대한교조는 지난 8일 중앙집행부와 퇴직교원단이 강원교육청을 방문해 강원교육감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강원 교사들을 위한 지부 설립과 미래 교육 방향성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11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대한교조는 강원지부 및 퇴직교원단 설립 추진 의사를 알렸으며, 강원 지역 교사들의 목소리를 현장에 반영하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며 미래 사회에 적합한 교육 체계 구축 뜻을 공유했다. 신경호 교육감도 대한교조 강원지부 설립에 기대를 보이며 “강원 교육이 본질적 가치를 재정립함과 동시에 다가올 교육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교조는 강원지부 설립 준비위원회를 발족했으며, 이번 동계 방학에 강원교육청이 진행하는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및 신규 임용교사 임용전 직무연수의 ‘교직 단체의 이해’와 같은 시간을 활용해 대한교조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 정식 요청할 계획이다. 간담회 이후 대한교조는 강원연구원을 방문해 현진권 원장과 차담회를 가졌다. 차담회에서는 강원도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과 저출산과 다문화 등 직면한 주요 현안과 교육 현장에서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미래 교육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과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교육 모델 개발 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했다. 조윤희 대한교조 상임위원장은 “강원지부 설립은 교사와 지역사회가 함께 소통하며 교육의 본질을 되살리고, 강원 교육의 질적 성장은 물론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첫걸음”이라며 “강원교육청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강원 교육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