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불링, 잠시만요!] ②'비판'일까, '비난'일까?...'의도'가 중요하다](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103/art_17368334823331_935cc9_178x118_c1.png)
더에듀 | 정부와 학교 차원에서 오랜 세월 사이버불링 예방 교육과 캠페인이 이루어졌으나, 혐오사회, 혐오경제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몰카, 딥페이크 등 신종 사이버불링 수법이 등장하고, 사회 변화에 따라 사이버불링의 개념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디지털리터러시협회(CDL)와 구글은 2023년부터 사이버불링 문제를 재조명하고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잠시만요 캠페인'을 개시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참여해 캠페인 영상을 만들어 사이버불링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돕고,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학교에 보급하고 학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더에듀>는 박일준 '디지털리터러시협회' 회장을 통해 교육자와 교육 행정가들이 알아야 할 사이버불링의 위험성을 안내하며 '잠시만요 캠페인'의 성과와 실천 방안을 공유로 예방 활동 및 인식 확산에 나서고자 한다. 사이버불링은 디지털 시대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를 구별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콘텐츠가 누군가를 공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사이버불링은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비난, 비꼬기, 인신공격, 모욕, 비방 등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저 발 연기! TV 폭파하고 싶다”라는 표현은 특정 배우에 대한 악감정을 드러낸 공격적인 말이다. 반면, “그는 아직 연기력이 좀 부족하다”는 말은 상황에 따라 연기자의 발전을 위한 조언 또는 드라마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일 수 있다. 공격과 비판은 명확히 다르다. 공격은 상대를 해치거나 흠집을 내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비판은 개인이나 사회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말로만 죽을 것 같다더니 안 죽고 살아있는 거 봐”, “턱은 좀 깎아라”와 같은 말은 개인을 향한 공격적 발언이다. 이러한 말은 누군가를 향한 부정적인 감정을 배설한 것에 불과하다. 어떤 면에서도 개인에게 도움이 될 리 없고, 어떤 개선도 일어날 수 없다. 반면, “그는 약속 시간을 자주 어긴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와 같은 말은 상대의 행동이나 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비판적 조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공격적인 발언은 개인에게만 해당하지는 않는다. “꼰대”, “기레기”, “맘충” 등 집단 전체를 비하하는 표현들이 난무하는데, 이런 표현은 말 그 자체로 사회적인 갈등을 일으킨다. 반면, “요즘 정치인들은 국민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한다”와 같은 말은 정치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말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비판적인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권리이다. 사회적 비판을 통해 건강한 발전을 이루는 토대를 만들고,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가장 중요한 국민의 권리이자 역할로서 표현의 자유를 헌법 수정 제1조(First Amendment)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남용하여 타인을 공격하는 용도로 악용한다면, 사회는 혼탁해질 수밖에 없다. 사이버불링의 처벌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에 사이버불링을 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비방의 목적이 분명하고,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익명성이라는 디지털 환경의 특성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표현의 자유를 악용하여 타인을 공격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는 이유이다. 사이버불링 가해자들은 자신의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이버불링 행위를 사회적 비판으로 위장하곤 한다. 예를 들어, “(유명 CEO 관련) 자선 사업가인 척하더니, 결국 돈이 목적이었네”와 같은 표현은 얼핏 보면 사회적 비판처럼 보이지만, 비난에 더 가깝다. 이와 같은 말은 진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추측일 뿐이고 사회문제 개선보다는 감정적 상처만 남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회적 비판이 의도였다면, “자선 사업가로서의 평판을 생각했다면 다르게 행동했어야 한다”와 같이 표현해야 한다. 사이버불링을 국민의 알 권리와 정의 구현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 대중도 이러한 위장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피해자는 사이버불링을 한 사람 뿐 아니라, 이렇게 무지한 대중에 의해 더 큰 상처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 비판과 공격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비판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지속되어야 하지만, 공격적 발언은 상처와 갈등만을 남긴다. 디지털 시민은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표현의 자유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동시에 표현의 책임 또한 져야 한다. 사이버불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실천이 필요하다. 첫째, 비판과 공격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중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 말하는 화자는 자신의 의도를 되돌아보며 건강한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둘째, 듣는 청자는 타인의 말을 들으면서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한다. 셋째, 이러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대중이 디지털 사회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비판은 발전의 원동력이지만, 공격은 상처와 갈등을 남길 뿐이다. 건강한 의도와 명확한 의사소통을 통해 모두가 책임감 있는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한다면, 우리는 더욱 성숙한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더에듀 남윤희 기자 | 서울 학생들의 수리력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기초 학력이 부족한 학생이 늘고 상위권 학생이 줄어드는 반면, 문해력은 상위권 학생이 늘며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육청은 14일 ‘2024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사는 초4·초6·중2·고1 약 9만 4000명(해당 학년 전체 학생 수 대비 약 35%)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학생별 학습 역량을 진단해 맞춤형 학습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학생들의 역량은 1수준(기초 미달)부터 4수준(우수)까지 네 단계로 구분해 평가했다. 수리력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하위권 비율이 증가했으며 상위권 비율은 고등학교 들어 뚝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 하위권(1수준) 비율은 4.12%였으나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13.68%로 약 3배 늘었다. 반면 상위권(4수준) 비율은 초등학교 4학년 43.80%에서 고등학교 1학년 34.19%로 약 9.6%p 감소했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상위권 비율이 비교적 높았으나 중학교부터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문해력은 모든 학년에서 상위권 비율이 증가하면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위권(1수준) 비율은 초등학교 4학년 3.42%에서 고등학교 1학년 7.02%로 약 3.6%p 늘었다. 초등학교 4학년 상위권(4수준) 비율은 30.16%에서 고등학교 1학년 52.13%로 약 22%p 상승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결과가 서울 학생들의 역량 교육 강화에 중요한 이정표로 작용할 것”이라며 “정확한 진단과 원인 분석을 통해 학생 역량 진단검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진단검사를 통해 측정한 수리력은 학습과 일상을 포함한 다양한 상황에서 수학의 내용과 방법을 활용해 추론, 의사소통, 문제해결을 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문해력은 학습과 삶의 맥락에서 다양한 내용(교과 내용 영역)과 형식(매체 및 장르 포함)의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맥락에 맞게 표현하는 능력을 뜻한다. 서울교육청은 올해 컴퓨터 기반 검사(CBT)를 도입해 700개교 약 12만명(전체 대상 학생의 약 50%)이 진단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CBT 도입으로 진단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학생 개개인의 학습 상태에 맞는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4년 수업혁신사례 연구대회 시상식’을 오는15일 개최한다. ‘수업혁신사례 연구대회’는 교사의 자발적 수업 혁신을 지원하고 학교 현장의 연구 문화 조성 및 다양한 수업 혁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실시돼 왔다. 올해 연구대회에는 총 1750편이 출품된 가운데 시도 예선을 거쳐 본선에서 최종 입상작 383편(초등 232편·중등 151편)이 선정됐다. 올해는 우수 입상자 100명에게 국외 연수 기회가 주어진다. 세계 3대 에듀테크 박람회인 ‘벳쇼(BETT SHOW)’ 참관 및 영국 현지학교 교사와의 토론회 참여 등 다양한 선진 교육 시스템을 경험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입상한 연구보고서는 여러 교사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에듀넷 티클리어에 탑재된다. 입상작 내용은 수업 지도안·수업자료(입상작 1편 당 25~30차시 수업 분량)로 활용될 수 있도록 2월 말 함께학교 사이트 내 '수업의 숲'에 게시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바쁜 와중에도 연구 활동을 통해 수업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수업 혁신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교육부도 시도교육청과 함께 선생님들이 수업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 작품의 제주 4·3 관련 내용이 수학여행 체험 프로그램으로 개발된다. 제주교육청과 제주도관광협회는 13일 교육청에서 수학(교육)여행 학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16개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제주 수학여행 유치, 현장 체험학습 관련 청렴도 향상, 도내 학생 대상 제주 관광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공동 관광 교육 사업 발굴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강동훈 관광협회장은 협약식에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 작품의 제주4·3과 관련한 교육여행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교육청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제주 수학여행 학교 유치를 위해 16개 시·도교육청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더불어 도내 학생을 위해 제주도관광협회와 협업해 다양한 현장 체험 학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현행법은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 건을 신속히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도록 명시돼 있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한다 해도 검찰 송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중 조사의 폐해를 해소하고자 검경 수사권이 조정돼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부여됐고, 교권 5법 개정으로 교육감의 아동학대 신고 관련 의견 제출이 의무화됐다”며 “그럼에도 무혐의 종결된 사안까지 검찰에 송치하도록 한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사안은 불송치 종결해야 한다”며 “교원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여야가 협력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교총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위해 전임 교총 회장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조속한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입법에 공동 협력할 방침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무상교육 비용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거부권)할 예정인 가운데,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교육청 재정 어려움 가중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고교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도록 한 특례 조항은 지난해 말 법률 효력이 만료하는 한시법으로 제정돼 있었다. 이에 야당은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기존 조항을 3년 연장하도록 의결했으며,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이 이에 대응에 3년 연장을 전제로 정부의 분담 비율을 2025년 15%, 2026년 10%, 2027년 5%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14일(오늘)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면서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우려 섞인 성명을 발표했다. 정 교육감은 “일몰기한 3년 연장 개정법안이 통과돼 교육청 재정에 숨통을 틔우는 효과를 기대했다”면서 “정부는 시도교육청에 재정 여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의요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개정법안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연간 약 1850억원의 추가 부담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교육 재정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세수 감소 영향으로 본예산 기준 2023년 12조 8915억원, 2024년 11조 1605억원, 2025년 10조 8027억원으로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6657억원 적립한 재정안정화기금도 지난해 절반 정도인 3300억원을 이미 사용한 상태이다. 이 상황에서 1850억원을 매년 추가로 부담한다면 재정안정화기금이 고갈돼 지방채 발행 사태로 나아갈 수 있음을 밝혔다.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교육청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전체 예산의 76% 이상을 차지한다”며 “재정악화는 결국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학생안정예산 등의 감축으로 이어져 교육 여건 악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교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특례 조항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원교육청과 강원교사노조가 정책협의회를 갖고 보결수당 인상, 초등학교 보직교사 배치기준 상향, 학생 분리지도비 지급 등 5대 의제에 전격 합의했다. 두 기관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오늘(13일) 두 차례에 걸친 2024년 제1차 정책협의회를 열고 ▲보결수당 1만 5000원-> 2만원 인상 ▲학생생활지도 고시 근거 교육활동보호와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생 분리지도비 지급 ▲현장체험학습 사전답사 시 출장여비와 초과근무수당 병행지급 ▲초등학교 보직교사 배치기준 상향 ▲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 연수자료 배포 등 교사의 근무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의 5가지 정책의제에 합의했다. 손민정 강원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은 우리 선생님들이 져야 할 책임의 무게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며 “선생님들의 책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수당 상향 조정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권 보호의 첫 단추는 교사가 마음껏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르칠 수 있는 학교, 존중받는 선생님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현장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손민정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제5대 위원장 선거에서 61.55%의 투표율에 99.29%의 압도적 지지로 연임에 성공했다. 방경진 수석부위원장과 러닝메이트를 이룬 이들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 확대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법 제정을 통한 교사 정원 확보 ▲학급 당 최소 학생 수 기준 감축 ▲교육환경 개선 ▲각종 수당 및 복지포인트 전국 1위 수준 인상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025년 교육부 주요 업무 추진 방안 협의 및 신학기 준비를 위해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가 13일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교육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시도교육청과 공유하고, 교육부-교육청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교육 현장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뤄지도록 핵심적인 추진 과제의 원활한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신학기를 앞두고 주요 교육정책의 현장 안착 및 학교 안전 점검 등이 꼼꼼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신학기 준비 상황을 논의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특히 올해 늘봄학교의 지원 대상이 기존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로 확대되고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며, 모든 고등학교(1학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만큼 철저한 신학기 준비를 당부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올해 교육부는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해 기회의 사다리가 되는 공정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5대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며 “먼저 국가책임 교육·돌봄을 위해 영유아 교육·보육을 강화하고 늘봄학교를 안정적으로 확대해 출발선 평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어 “사교육과 입시 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AI 디지털교과서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으로 학생 개별 맞춤교육을 실현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 및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과 국가의 동반 도약을 위해서는 교육발전특구, 라이즈 체계 본격 가동 등을 통해 지역 격차를 해소해 나가며, 직업계고 육성 및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등으로 청년 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 덧붙였다.
![[웹툰-수심달] 초등도 이해 가능한 중학 수학㉑ -2는 2의 배수일까?](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103/art_17367422422958_72d5b8_178x118_c1.png)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사립학교 임원의 겸직금지와 이사회 회의록 공개, 중앙투자심사 회의록 작성·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일부 학교법인이 회의록을 비공개하거나, 심각하게 축약해 회의록 공개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나 법인에 용역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업체의 임직원이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례도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 지방재정법에서는 투자심사의 결과만 통보·공개할 뿐, 투자심사 결과의 사유는 공개하지 않고 있어 행정의 투명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사립학교법 개정안’에서 ▲이사회 회의록 홈페이지 게재 및 공개 ▲녹취록의 작성과 10년 보관 ▲학교법인 이사 및 감사는 1000만원 이상 용역거래를 하는 법인의 임직원 겸직을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와 임원의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에서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투자심사 시 회의록 작성 및 심사 의뢰자 등 관계자가 회의록 요청 시 공개하도록 규정해 좀 더 투명한 재정 운용이 이뤄지도록 했다. 정을호 의원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돼야 하는 교육과 지방 재정이 방만한 회의와 사익 추구의 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사립학교와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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