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도로에서 퀵보드를 위험하게 몬 초등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에 데려간 성인이 아동학대범이 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용신 부장판사)은 27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A씨는 광주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킥보드를 타고 무단횡단한 초등학생 B군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가 인계한 후 떠났다. 특히 A씨가 위험한 상황에 경적을 울리자 B군은 운전석을 향해 휴대전화 손전등을 비추는 등의 행위도 했다. 그러자 학생 측은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이를 인정해 기소했다. 재판부 역시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웠다며 고의성을 인정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과서의 정의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내용의 AI디지털교과서 방지법이 발의됐다. 특히 교육부장관 등은 학교의 디지털 교육 자료 사용 여부에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한 AI디지털교과서는 법률이 아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교과서의 지위를 획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교육제도 법정주의 위반이라는 지적과 함께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AI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려고 시도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올초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넘어왔으며 결국 폐기됐다. 강 의원은 이 같은 혼란을 막고자 교육제도 법정주의 실현을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교과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면서 디지털교과서에 해당하는 사항은 교육자료에 포함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및 그 밖에 음반·영상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저작물’은 교과용 도서에서 제외한다. 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디지털 교육 자료의 사용에 관여하거나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의 보조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이 논란이 되고 있는 리박스쿨과의 조직적 연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극우’, ‘교육장악’, ‘교육쿠데타’라는 표현이 본 조합(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법률 검토 착수를 알렸다. 대한교조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리박스쿨과의 조직적 연계나 공동 사업 등의 관계에 있지 않다”며 “일부 교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를 근거로 조직적 유착으로 단정하는 것은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극우’, ‘교육 장악’, ‘교육 쿠데타’라는 표현을 쓰는 일부 언론에 대해 “우리 조합과 조합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악의적 보도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필요시 언론중재위 제소 및 민·형사상 조치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가 예고한 리박스쿨 청문회와 관련해선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있고 일부 단체는 선동 및 본질 흐리기에 동참하고 있다”며 “조작적 프레임에 기반한 정치 선동이자,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자유민주주의 질서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욱 정직하고 성실하게 교사의 권리와 책임을 회복하고 학생에게는 올바를 교육을 제공하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며 “이념이 아닌 상식, 선동이 아닌 교육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교육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리박스쿨 청문회 실시 계획 및 자료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무려 3만 1586명이 참여한 故현승준 교사의 순직인정 촉구 서명지를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제주의 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故현승준 교사 유가족은 사건 후 언론을 만나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제대로 등교하지 않은 등 일탈 행위를 하는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을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이날 서명지를 전달하며 “교육부는 교사 개인이 악성민원을 홀로 감당하지 않는 민원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으나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며 “교사들은 이번 서명을 통해 고통과 부당한 구조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故현승준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개념을 ‘반복성’, ‘지속성’, ‘아동에게 가해진 위력의 정도’를 포함해 명확화 ▲조직 차원의 민원 창구 일원화 ▲학교 안전 인력 배치를 위한 예산 확보 ▲악성민원인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제도 마련 ▲학교장의 민원 역량 강화 및 학교장 민원 처리 업무 평가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故현승준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촉구한다”며 “교사 개인이 악성민원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조직 차원의 일원화된 민원 대응 시스템을 하루빨리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악성 민원이 현승준 교사를 고인으로 만들었다는 주장이 나오자 교사들은 지난 14일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약 2년 만에 거리로 나와 집회를 여는 등 근본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법원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을 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당황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유감을 표명한 가운데,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26일 자신의 SNS에 올린 ‘도민 여러분과 교육가족들에게 인사 올립니다’라는 게시물을 통해 유감과 아쉬움, 송구함 등의 마음을 전했다. 그는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진실과 동떨어진 판결을 받아 당황스럽고 유감입니다. 전북교육 도약을 향한 여정도 여기서 멈추게 됐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3년간 학력신장, 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와 균형, AI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 수업혁신, 지자체·지역과 함께하는 교육협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왔습니다”라며 “2년연속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됐고, 올해에도 20개 평가지표 모두를 달성해 3년 연속 최우수교육청 선정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 모든 성과는 저와 함께 했던 교육가족들의 헌신, 그리고 저희를 응원해주신 도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라며 “이 헌신과 성원에 부응하지 못하게 된 것이 무엇보다 아쉽고 송구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럼에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응원은 계속할 것을 약속했다. 서 교육감은 “저는 비록 물러나게 되었지만 전북교육 대전환은 계속되어야 합니다”라며 “교육이 살아야 미래가 꽃피고 지역 발전이 가능합니다. 전북 교육가족들을 변함없이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호소했다. 또 “대학총장으로 교육감으로 오로지 교육입도의 뜻을 품고 쉼없이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라며 “이제 그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라는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전북교육을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교육가족, 도민여러분게 머리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응원과 인사를 건넸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오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2심이 서 교육감에게 선고한 벌금 500만원을 확정, 서 교육감은 바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교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경험] ①AI Vs. 인간?...."No, AI와 인간"](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626/art_17509113828291_5bb12d_178x118_c1.png)
더에듀 | 가상세계가 수업에 활용되면서 교실과 학교라는 공간의 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다. 교사들은 확장된 교육공간 속에서 아이들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것들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면서 흥미도와 참여도가 향상했다고 말한다. 이에 <더에듀>는 가상현실을 활용한 교육활동에 도전장을 내민 ‘XR메타버스교사협회’ 소속 교사들의 교육 활동 사례 소개를 통해 아이들과 수업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살피고자 한다. AI Vs. 인간,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필자는 ‘AI Vs. 인간’으로 수업을 시작했었지만 학생들과의 수업을 통해 ‘AI Vs. 인간’이 아니라 결국 ‘AI와 인간이 함께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이 핵심’이라고 느끼게 된 수업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다. AI의 이해, AI 윤리 등 AI 리터러시 교육을 주제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수업을 진행했다. 메타버스 플랫폼의 큰 장점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NPC(Non-Player Character의 약자)를 통해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실 세계를 복제한 가상 공간 속에서 실제로는 경험하기 힘든 다양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는 점은 교육의 활용 가능성을 무궁무진하게 만들어 준다. 이런 메타버스의 특징을 활용해 AI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했다. 이전까지 AI 리터러시 교육은 전통적인 Top-Down 방식의 전달식 수업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필자는 올해 교내 AI 학생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AI 리터러시 교육을 주제로 이전과는 다른 흥미로운 도구를 활용해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메타버스’를 선택했다. NPC와 대화하고 스탬프 찍으며 즐겁게 수업의 첫 단계에서는 학생들과 함께 뉴스 영상을 시청하고, 토의를 통해 AI의 정의, 작동 원리와 우리 주변에서의 AI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후 본격적인 1~2차시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도입했다. 메타버스 플랫폼 중 ‘클래스 링크’를 선정해 학교의 로고를 넣고, 학교 공간을 가상현실로 구현했다. 수업의 주제는 ‘AI Vs. 인간’이었다.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각자의 아바타를 생성하고, ‘AI 요약봇’이라는 NPC를 찾아가 대화를 나눴다. 단순히 방향키로 캐릭터를 움직이는 수준을 넘어, 활동지에 ‘인간인 나’와 ‘AI NPC’의 차이를 비교하며 적어 보는 활동이 더해지자, 학생들의 몰입도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 동일한 문단을 ‘인간인 자신이 요약한 것’과 ‘AI NPC가 요약한 것’을 비교하며, 누가 더 빠르고 정확한지 고민했다. 또, 인간인 ‘내’가 할 수 있는 언어와 AI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의 범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AI가 인간보다 더 똑똑한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기도 했다. 다음 차시 수업에서는 지식적 측면이 아니라 감정의 측면으로 인간과 AI를 들여다보았다. ‘고민을 들어주는 AI Vs. 인간’이라는 주제로, 메타버스 내 AI와 인간 교사 NPC를 둘 다 배치하고 학생들이 각각의 NPC를 찾아가 고민을 이야기해 보게 했다. 동일한 고민을 AI NPC와 인간 교사에게 전달했을 때, 상담의 깊이와 공감의 온도 차이를 직접 체험한 것이다. 활동을 마친 후, 많은 학생이 “AI의 대답은 기계적 공감과 더불어 이성적인 해결책을 주려고 해요, 감정을 잘 이해해 주진 않는 것 같아요.”라는 소감을 전했다. 단순히 기술적인 능력 비교가 아니라 AI와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차이에 대해 학생 스스로 인식하고 성찰했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큰 의미가 있었다. AI 동아리 학생들을 위한 프로젝트형 활동의 마무리는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가상 박람회장 만들기이다. 가상의 박람회장을 메타버스 안에 구현하고, 학생 각자에게 자신만의 NPC를 만들어 AI 리터러시에 관해 안내하는 부스를 운영하게 했다. “와! 제 NPC를 만들 수 있다고요?”라고 말하며, 이 새로운 방식에 학생들은 놀람과 동시에 큰 흥미를 보였다. 각자 NPC의 이름을 설정하고, 나의 NPC에게 박람회장에 접속한 캐릭터가 말을 걸면 AI에 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직접 단계적인 대사를 작성했다. Canva로 학생들이 제작한 AI 리터러시 관련 포스터 자료도 부스에 전시했다. AI에 대해 배운 내용을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또래 교사’로의 역할까지 자연스럽게 확장됐다. OX 퀴즈와 띠 빙고 게임까지 더 해지자 배움이 살아있는 놀이의 장이 됐다. 이번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단순히 ‘AI가 더 낫다’거나 ‘인간이 더 뛰어나다’라는 이분법적 판단이 아닌, 각자의 역할과 장점이 다르다는 공존의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기존의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에서는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데 그쳤다면, 메타버스를 통한 수업에서는 자기 주도적인 탐색이 가능했고, 대화를 통해서 ‘왜 그렇지?’라는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아갔다. 서로 간의 토의 속에서도 꼬리를 물고 생각을 이어가며 학생들의 깊이 있는 성찰이 가능했다. 메타버스는 학생 주도형 수업을 가능하게 해 주는 교육의 새로운 무대였다. 도구가 달라지니 교육의 질이 달라졌다. 학생들의 생각도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가 이를 통해 함께 도달한 결론은 분명했다. “AI와 인간은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상생의 존재다.” XR메타버스협회 소개 XR메타버스교사협회는 XR과 메타버스에 관심을 가진 전국의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비영리 단체다. 초·중·고등학교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며, 교육에 접목할 수 있는 XR·메타버스의 다양한 가능성을 연구하고 실험해 보고 있다. 단순히 이론적 분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재를 개발하여 수업에 투입하고,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더 많은 동료 교사들에게 노하우를 확산하고 있다. 또한 기업과 협업해 기술적 자문과 지원을 받고, 이를 교실 현장에 검증하는 과정도 거치며, 각종 학회나 박람회 부스를 통해 교육 혁신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오고 있다. 박수진 = 디지털 기반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초등교사 역량강화 연수 강사, 2024 교실혁명 선도교사, 충북교육청 플랫폼 다채움 선도교원, AI 정보교육 중심학교 운영 담당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평가와 디지털 교육의 접목을 고민하며 교육혁신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엄마도 언제나 책봄] 책장을 덮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626/art_17509092864949_49f2a3_178x118_c1.png)
더에듀 | 18년간 기자 생활을 하다 소위 말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되어 교육감을 보좌하는 비서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반절 가량을 글쓰기란 업을 갖고 살아왔는데, 새 옷을 입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한동안 글쓰기를 멈췄습니다. 그러자 내 마음 한구석에 공허함 그 비슷한 마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책 한 권을 읽고 에세이를 써보기로 다짐했습니다. 지난해 2월 호기롭게 시작한 이 다짐은 지금도 꾸역꾸역 이어가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 내 안의 나와 만나는 일은 제 삶을 더욱 반짝이게 한다는 걸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분주한 한 주를 보내고 주말이 되면 종종 몸이 쑤신다. 오히려 주말까지 일이 이어질 때는 주말 당직에도 컨디션이 좋은데 말이다. 아마 집이 주는 편안함과 아늑함에 내 몸도 긴장이 풀어졌나 보다. 약 한 움큼을 입에 털어 넣으니, 온몸이 나른해진다. 그래도 모처럼 찾아온 여유 시간이 아까워 최근 지인에게 선물 받은 책 한 권을 집었다. ‘시대예보 : 핵개인의 시대’이다. 얼마 전, 서점에서 쇼핑하듯 기분 전환 삼아 여러 종류의 책을 골랐다. 그 중이 송길영 저자의 책을 택한 이유는 문득 똑똑해지고 싶었기 때문이다.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 쓰는 사람 곁에 가까이 있다 보면 공부 욕구가 샘 솟는다. 연극영화과 졸업 후 신문방송학과 대학원에 입학한 뒤, 얼마 되지 않아 기자가 돼 중간에 포기했었는데, 요즘엔 공부를 다시 해보고 싶은 생각도 든다. 평소 책을 무척 많이 읽으시는 H작가님은 “난 일부러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는 안 읽어. 유행처럼 뻔한 얘기들이 즐비한 베스트셀러 코너는 시시하거든. 덜 알려진 책 중 진주를 발견했을 때 기쁨이란, 그래서 유명한 책. 상 받은 책은 잘 안 읽어”라고 말씀하셨다. H작가님과 달리 난 서점에 가면 신간과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서평이 좋은, 어느 정도 검증된 책들을 먼저 찾아보게 된다. 시대의 기류를 반영한 수많은 책을 보다 보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보인다. 매해 꼭 챙겨 보는 ‘젊은 작가상 수상집’ 속에는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이 시대의 우울한 단면과 젊은 작가의 시선에서 바라본 복잡한 현대 사회의 다사다난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번 책이 그랬다. 개인도 아닌 핵개인이라 칭하는 현시대의 민낯과 실상을 낱낱이 볼 수 있어 흥미로웠으며, 무엇보다 참 제목을 잘 지었다고 생각했다. 일기예보를 전하는 기상캐스터가 “한랭전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라며, 날씨 예보를 전한 뒤 끝에 “시설물 주의와 추위에 건강 조심하라”라고 당부의 말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처럼 이 책을 다 읽고 난 후 내 느낌은 그랬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디지털 도구와 인공지능 시스템의 도래, 얼마나 더 길어질지 모르는 생애주기, 조직과 가족이라는 테두리의 무너짐, 권위주위의 몰락과 기득권의 와해, 자기 삶을 수정해 나가는 태도로 답습하기보다 시작하는 용기로 무장한, 엄청난 속도로 새 규칙을 만드는 핵개인이 탄생한다. - 송영길의 ‘시대예보: 핵개인의 시대’ 중에서 저자는 빅 데이터 전문가답게 우리 시대의 현실을 적절한 비유와 사례로 비교적 명확하게 진단했다. 그래서 속도감 있게 읽히고 1980년생인 낀 세대의 나로선 아주 흥미롭게 읽었다. 특히 이 부분이 깊게 와닿았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당신만의 서사입니다. 당신이 그 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기여가 얼마만큼 치열했는지. 구구절절 맞는 말들이 가득했지만, 책장을 덮고 났을 때 밀려오는 공허함이 있었다. 그래서인지, 불현듯 오늘 교회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더 절실하게 와닿았다.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은 절망이 몰려와도, 세상 어딜 둘러봐도, 희미한 안갯속에 둘러싸인 것 같아도 차근차근 버티고 견디다 보면 그 고난의 시간 역시 그분이 완벽히 계획하신 것임을.” 내 결론은 이것이다. 초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든, 세상이 변화무쌍하게 돌아가든, 나만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 - ‘취업 준비생, 혹은 요즘 세상이 왜 이리도 혼란스러운가? 고민되는 사람’ -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대리’ - ‘요즘 사람들이 잘 이해되지 않는 기성세대 여러분’ -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되는 사람, 그 답을 완전히 찾지 못하더라도 어렴풋이 방향을 느끼고 싶은 모두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 이 글은 브런치에 실린 것을 재구성했습니다.
![[생각 더하기-박태양] 강원교육에 대한 반성 없는 지적..."책임부터 통감해야"](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626/art_17509109810062_b86666_178x118_c1.png)
더에듀 | 강삼영 전 강원교육청 기획조정관이 지난 25일 강원일보에 게재한 ‘학력 정책,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라는 기고문을 읽고 학부모로서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동안 이전 민병희 강원교육감 체제에서 대변인, 교원정책과장, 기획조정관 등 주요 보직을 지내며 강원교육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 인사가, 현 교육 당국의 학력 정책을 비판하며 ‘방향’을 말하는 모습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강원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현실은 하루아침에 생긴 일이 아니다. 기초학력을 쌓고 끌어올리는 일은 장기간의 계획과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 민 전 교육감 아래에서 강 씨를 포함한 일부 교육청 핵심 인사들은 학력 신장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보다는 보여주기식 정책에 집중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숨요일’ 등 파격적인 정책과, 2012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중간·기말고사 폐지 정책 등 반(反)학력적 흐름이 이어져 온 결과이다. 많은 학부모는 그들이 ‘개별 맞춤형 교육’이란 명분 아래 시행한 정책들은 실제로 학력 향상에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음을 체감했다. 민 전 교육감은 전교조의 요구로 초등학교 중간·기말고사를 폐지했으나 이를 대체할 만한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은 오래도록 마련하지 않았다. 신경호 현 교육감이 임기 시작과 동시에 추진한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는 이러한 공백기를 딛고 기초학력을 다시 세우기 위한 첫 시도이다. 2025년 4월 기준으로 초·중학교 참여율은 96.65%에 이르며, 학부모의 81%, 교사의 74%가 학생 진단을 위한 평가 도구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 씨는 이 평가가 백분위 위치 산출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서열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진단과 평가를 기반으로 한 학습 지원 시도 자체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견해이다. 특히 그는 과거 교육청 요직에 있을 당시, 수시 전형 전략을 마련하지 않았다. 결국 강원 학생들은 지역 대학에 수시 1차 합격하고도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대거 탈락해 왔다. 많은 학부모는 몇천 명의 아이들이 잃었던 기회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교사의 전문성 강화나 수업·평가 혁신, 실효성 있는 학습 전략 수립 같은 과제에 적극 나서지 않았던 게 강 씨이다. 진정으로 학생들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과거 정책에 대한 성찰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그 반성 없이 이루어지는 비판은 학부모들에게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합리적일 것이다. 수능을 포함한 학력 수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의 누적된 학습 결과이다. 지금 아이들의 실력을 최근 몇 년의 결과로만 해석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왜곡이다. 그래서 현재의 교육정책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 교육은 이념이나 진영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 오로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진정을 담은 교육이 이뤄지기를 학부모들은 간절히 바란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중고등학생의 가짜뉴스 판별 등 디지털 문해 역량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24일 ‘디지털 기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은 학교 등의 장에게 실시 의무가 있으며, 계획과 지원은 중앙정부가 아닌 각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뤄졌다. 고 의원은 학생의 가정환경과 학교의 디지털 인프라 수준 등에 따라 디지털 문해력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조작정보 등이 급속히 확산하고 학생들이 이를 비판 없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과거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는 점도 이유로 댔다. 이에 개정안에는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기본계획 내용과 해당 지역 교육여건 및 제반 환경 고려 연도별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시행계획 수립·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특히 문화체육부장관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내용을 유아교육과정과 초중등교육과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고 의원은 “학생들이 넘쳐나는 디지털 정보 속에서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미디어 문해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샘학원의 강사 출신 대학 거짓 기재와 의치대 합격생 수 부풀리기 등 불법행위가 정부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김샘학원을 운영하는 (주)케이에스에 부당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케이에스가 운영하는 대구 ‘김샘학원 수성캠퍼스’는 소속 강사진 홍보 목적으로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김샘고등부 AVENGERS’라는 홍보물을 학원시설 내외벽에 배너, 현수막, 포스터 등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광고했다. 그러면서 김 모 강사가 서울대 수리과학부에 합격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대 수리과학부’라고 표시·광고했다. 해당 강사의 실제 이력은 학력은 수도권 지역 대학 졸업이다. 또 김 모 강사의 수강생 중 명문대나 의치생 합격생 수가 얼마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 없이 ‘매년 SKY, 의치대 합격생 다수 배출’이라고 표시·광고했다. 김 모 강사의 허위이력은 한 학부모의 신고로 드러났다. 학원 측은 김 모 강사에게 속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공정위는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는 “소속 강사의 학력 및 경력을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한 것”이라며 “학생들은 광고 대상이 된 강사가 실제보다 더욱 경쟁력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케이에스의 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사교육 시장에서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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