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노조 대구 교원단체들 "AIDT 채택률 98%는 교육청의 압박"...선정 과정 불투명 지적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대구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학교 채택률이 98%가 나온 가운데, 지역 교원단체들이 선정 절차 불투명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대구교사노동조합과 대구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대구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좋은교사운동 대구모임 등 5개 단체는 지난 24~25일 ‘AIDT 자율 선정 과정 공동 설문’을 실시 이 같이 주장했다. 설문은 약 280여명의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60%가 AIDT 자율선정 안내 공문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들에 따르면, 교과협의회나 교과서선정위원회 최종 의견은 선정 41.8%, 미희망 37.2%, 과목별로 의견이 다른 경우가 21.1%로 나왔다. 또 교과서 선정을 종용, 강제, 의사 결정 번복 등을 하도록 한 사례가 60%에 달했다. 즉, 미선정 의견이 다수였으나 대구교육청의 전면 도입 방침을 언급하며 학교장이 선정을 종용했으며, 교육청에서 관리자에게 선정하라는 연락이 온 후에 결정이 번복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것. 서모세 대구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더에듀>와의 통화에서 “실제로 채택하지 않은 2%의 학교들도 미채택에 대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압박이 있었다”며 “교사들의 반대 의견을 학교장 권한이라며 밀어붙인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 인터뷰나 교장 협의회 등을 통해 공식, 비공식적으로 선정을 밀어붙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실제 강은희 교육감은 AIDT가 국회 의결에 따라 교육자료가 된 후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대구교육청은 원래 계획대로 모든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이라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들 단체들은 “100%에 육박한 채택률은 각 학교 교사들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다”라며 “대구교육청이 전면 도입 방침 아래 비공식적인 경로로 학교 현장과 관리자들을 압박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교육청의 책임 있는 자세와 답변을 요구한다”며 “향후 AIDT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대구 관내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와 협의한 후에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승호 객원기자
• 2025-02-26 13:40

글로벌(By AI) [AI 기사] 덴마크, 학교와 방과 후 클럽서 학생들 스마트폰 전면 금지..."학습 집중력 위해"

더에듀 AI 기자 | 덴마크가 학교뿐만 아니라 방과 후 클럽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전면 금지에 나선다. 유럽 내 프랑스와 네덜란드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어 전세계로 확대할 것인지 주목된다. 영국 언론사 The Guardian은 지난 25일 덴마크 정부가 학생들의 학습 집중력을 높이고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에 나선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학교뿐만 아니라 방과 후 클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13세 미만 어린이가 스마트폰을 소유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더욱 엄격한 조치이다. 매트 시우바르(Mette Schiøbauer) 덴마크 교육부장관은 “아이들은 학습 환경에서 디지털 기기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온전히 몰입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학부모들이 스마트폰 사용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더 이상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 전체가 나서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스마트폰을 대신할 수 있는 건강한 학습 습관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에 앞서 학교 내 휴대폰 사용 금지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수업 몰입이 향상함을 보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코펜하겐에 위치한 중학교 교장인 라르스 크리스텐슨(Lars Christensen)은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한 지 몇 달 만에 학생들이 수업에 훨씬 더 몰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친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기술도 향상되는 것을 체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는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이해하면서도 “완전한 금지는 지나친 조치”라고 우려를 표했다. 당사자인 학생들은 찬반 의견이 갈린다. 15세 학생인 안나 모겐슨(Anna Mogensen)은 “수업 시간 금지는 동의하지만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까지 막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학교 16세 학생 요한슨 엘릭슨(Johansson Eriksen)은 “처음엔 불편했지만, 스마트폰이 없으니 친구들과 더 많은 대화를 하게 되고, 수업에도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좋다”고 밝혔다. 이미 유럽 내에서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독일과 영국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 덴마크의 이번 결정은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 AI 기자
• 2025-02-26 12:42

뉴스 故 김수환 추기경 모교 동성중고교 송파로 이전 추진...구도심 인구 감소 영향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동성중고교가 송파구로 이전한다. 26일 서울교육청 등에 따르면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은 지난해 12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진행한 ‘송파구 마천지구 중고등학교 용지(약 2만3678㎡)’에 단독 접수해 지난달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가톨릭학원이 운영하는 학교는 계성초(서초구), 계성고(성북구), 동성중고(종로구), 가톨릭대학교로 이전학교는 동성중고로 확인됐다. 동성중고교가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학력인구 감소로 학생 모집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다만 동성중고교가 이전하려면 서울교육청의 승인이 필요해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 정지혜 기자
• 2025-02-26 10:16

사이버불링, 잠시만요! [사이버불링, 잠시만요!] ⑧기술과 함께 진화하는 사이버불링, 해결책은?

더에듀 | 정부와 학교 차원에서 오랜 세월 사이버불링 예방 교육과 캠페인이 이루어졌으나, 혐오사회, 혐오경제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몰카, 딥페이크 등 신종 사이버불링 수법이 등장하고, 사회 변화에 따라 사이버불링의 개념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디지털리터러시협회(CDL)와 구글은 2023년부터 사이버불링 문제를 재조명하고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잠시만요 캠페인'을 개시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참여해 캠페인 영상을 만들어 사이버불링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돕고,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학교에 보급하고 학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더에듀>는 박일준 '디지털리터러시협회' 회장을 통해 교육자와 교육 행정가들이 알아야 할 사이버불링의 위험성을 안내하며 '잠시만요 캠페인'의 성과와 실천 방안을 공유로 예방 활동 및 인식 확산에 나서고자 한다. 사이버불링이 기술과 함께 진화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많은 사람이 간과하는 사실이다. 인터넷 기술의 이용과 함께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이 등장했다. 초기 웹페이지는 정적인 HTML 문서였기 때문에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저장하는 기능이 없었지만, 이후 동적 웹페이지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과 댓글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관계형 데이터 기술 등이 발전하면서 댓글이 가능해졌고, 악플이 생겨났다. 스마트폰이 개발, 확산하면서 몰카라는 사이버범죄가 발생했고, 카메라 고속 이미지 센서, 영상 압축 및 스트리밍 기술 등이 발달하며 누구나 영상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되자 사이버렉카라는 신종 사이버불링 방식이 등장했다. 이제는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으로 허위 영상과 음란물에 의한 사이버불링이 새롭게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괴롭힘(불링: Bullying)은 기술과 무관하다. 2천 년 전의 괴롭힘이나 지금의 괴롭힘이나 달라진 게 없다. 하지만 사이버불링은 사이버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좋은 일에 쓰이기도 하지만 나쁜 일에도 쓰이곤 한다. 기술은 선한 목적에도 쓰이지만, 악용하는 사람도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새로운 기술을 누군가를 괴롭히는 일에 쓰면 그것이 신종 사이버불링이 된다. 따라서 사이버불링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은 기술 트렌드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그 기술의 부정적 활용 가능성을 연구하여 기술이 이용자 손에 쥐어지기 전에 교육을 통해 잠재적 문제점을 알려주고 건강하게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교육 내용에도 실질적인 지식과 스킬이 포함되어야 한다.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하고,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무엇보다 기술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그동안 이루어진 사이버불링 예방 교육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신종 사이버불링 수법이 등장했는데도 기존의 방식만 교육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원론적인 수준에서 윤리적인 이야기만 해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개선할 점을 찾아봐야 한다. 예를 들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 가이드라인을 보면, 사이버폭력의 유형을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모욕,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갈취, 사이버 강요 7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유형을 분류하면 개념적인 설명만 가능할 뿐 실질적인 스킬을 알려주기 힘들다. 어떤 것을 조심하고,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는 기술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기술에 따라 처신과 대응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이 명예훼손, 성폭력, 모욕 등의 유형으로 분류해서 사이버불링 예방을 교육해서는 교과서적인 접근밖에 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청소년과 성인 1만 68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40.8%가 사이버불링을 경험했다. 그리고 경험자의 약 40~50%가 자살·자해 충동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사이버불링 경험률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증가하는 사이버불링 범죄, 예방책은? 나름 정부와 민간 단체에서 꾸준하게 사이버불링 교육을 해오고 있음에도 사이버불링 문제는 왜 늘어날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협회는 교육정책과 사이버불링 예방을 위한 현장 교육이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 주요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사이버불링을 차량에 비유하자면, 사이버불링은 정차된 차가 아니라 이동하는 차다. 기술의 변화에 따라 사이버불링의 트렌드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이동한다. 기술 발전의 속도에 따라 빠르게 변화할수록 사이버불링도 빠르게 변화하고 이동한다. 사이버불링은 계속해서 도망 다니는 범죄 차량과 같다. 범죄 차량이 어딘가에 차를 정차하여 숨어 있다면 특정 지역에서 ‘탐색 수사’를 벌여야 하지만, 계속 이동하며 도망 다닌다면 ‘추적 수사’를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특정 기술에 의한 사이버불링을 잡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을 파헤치며 탐색 수사를 해야 하지만, 기술에 따라 변화무쌍하게 달라지는 사이버불링을 잡으려면 추적 수사를 하듯 기술을 쫓아가며 사이버불링을 잡아내야 한다. 둘 다 중요한 것은 기술 기반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사이버불링 교육은 기술 중심이 아니라, 일종의 죄목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념적이고 원론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새로운 기술을 연구·개발할 때 그 잠재적 순기능과 역기능을 분석하고, 역기능을 예방·해결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미리 마련한 뒤 캠페인과 함께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사이버불링 경험자의 자살·자해 충동 비율이 높기 때문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는 심리적 보호 및 정신 건강 관리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협회의 디지털 리터러시 프레임워크 중 디지털 웰니스 리터러시 영역에서는 자기 보호, 정체성 및 정서 관리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기술 개발과 도입 시 역기능에 대한 연구가 충분치 않을 수 있고 모든 문제를 사전에 다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학교 차원에서는 디지털 기술 사용 시 문제점들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 또한, 법·정책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 '기술 변화에 맞춘 교육'과 '모니터링 및 대응 시스템'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교육과 시스템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적 대응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명예훼손과 성범죄와 같은 신종 사이버불링 방식에 대한 법적 처벌 기준이 미비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불링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교육뿐만 아니라 법적 대응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사이버불링은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대응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 교육, 법·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심은 기술이다. 사이버불링이 기술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술에 주목하며, 디지털 환경에서 안전한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 박일준 디지털리터러시협회 회장/ '디지털리터러시 교실' 저자
• 2025-02-25 20:21

시도교육청 유치원비 부당 청구 '꼼짝마'...서울교육청, 신고센터 운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청이 새학년을 맞아 유치원 원비 불법·부당 청구 등 유치원 회계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오는 26일부터 운영하는 ‘유치원 원비 부적정 청구 방지 신고센터’는 서울교육청 홈페이지에 개설된다. 신고센터에서는 ▲원비 인상률 상한 초과 징수 ▲유치원 계좌 아닌 원장 등 개인계좌 또는 업체계좌 납부 요구 ▲공시 금액과 실제 학부모 부담금의 차이 ▲방과후과정비 부당 수령 ▲학부모에게 후원금과 기부금 강요 ▲유치원회계에 반영치 않은 학부모 부담 경비 등의 사례를 접수한다. 서울교육청은 접수된 신고 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신속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오경미 유아교육과장은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신뢰받는 유아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고된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지성배 기자
• 2025-02-25 16:10

교원단체/노조 이정선 광주교육감, 동창생 리스크...교육단체들, 채용비리 책임 요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광주 지역 교육단체들이 인사비리 의혹을 받는 이정선 광주교육감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예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공무원노조 교육청지부와 광주교사노동조합, 광주실천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가 오는 26일 전 광주교육청 인사팀장 A씨의 구속을 두고 이정선 교육감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인사팀장이었던 A씨는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동창 B씨의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점수 조작 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최근 그를 구속했다. 이에 광주교사노조 등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정선 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부정 채용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총무과장과 행정국장, 부교육감 등의 공동 책임을 묻기도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인사비리 사건의 몸통을 향한 수사의 시작이길 촉구하며 각종 인사 의혹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또 이정선 교육감에게 모든 진실을 밝힐 것과 책임감 있는 태도 그리고 사과를 요구할 방침이다.

• 지성배 기자
• 2025-02-25 15:48

대학&평생 교육부, 원광대·원광보건대 ‘글로컬대학 혁신지원’ 토론회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제1차 글로컬대학 혁신지원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성과를 조속히 가시화하고자 대학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개최됐다.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비수도권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부터 추친됐다. 교육부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면서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역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해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한다. 현재 총 20개를 지정해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는 2023년 지정된 대학을 대상으로 3차례 혁신지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교육부는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컬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일괄(패키지) 규제개혁과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는 2024년 지정된 글로컬대학 10개(17개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이날 토론회에는 원광대-원광보건대가 참여한다. 원광대-원광보건대는 생명산업 중심으로 특성화하고 ‘지산학연병(지자체-산업체-대학-연구소-병원)’ 협력 지구(클러스터) 모델을 구축해 지역산업 혁신을 주도하는 모델을 수립·추진 중이다. 두 대학은 내년 통합대학을 출범하고 대학 내 생명산업 관련 학과들을 생명융합대학(의생명·농생명·생명서비스)으로 재편한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글로컬대학 혁신지원 토론회는 교육부와 글로컬 대학이 함께 혁신의 어려운 점을 해소해 나가는 문제해결형 거버넌스”라며 “각 글로컬 대학에 대한 맞춤형 규제개혁 등을 통해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정지혜 기자
• 2025-02-25 15:16

뉴스 의대 학장들, 2026년 의대 정원 3058명 제안…“2027년부터 추계위서 결정”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전국 40개 의대 학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할 것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지난 24일 전국 의대 40개교 학장들과 간담회를 개최, 2025학년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생 복귀 및 신학기 교육 준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7일 의과대학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정부에 보낸 협조 요청 공문을 바탕으로 학생 복귀 방안과 학습권 보호, 2025학년도 교육 준비 상황 논의를 위해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KAMC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은 2024학년도 정원 수준인 3058명으로 하고, 2027학년도 이후 총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으로 제안했다. 또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향상하기 위해 의학교육 관련 제도, 행정, 재정에 대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을 구체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 복귀와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는 만큼 의대 학장들도 학생 상담 등 적극적인 소통으로 학생 복귀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운영하고 있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로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민원과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 각 대학에서 학습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년간 학생 복귀와 의과대학 교육을 위해 애써주신 의과대학 학장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학장님들께서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올해는 학생들이 복귀하고 의과대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부도 대학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지혜 기자
• 2025-02-25 14:05

수학에 심장을 달다 [웹툰-수심달] 초등도 이해 가능한 중학 수학㉚ 열 번의 칼질로 최대한 많은 조각을 내려면?

• 장덕우 기자
• 2025-02-25 14:00

글로벌(By AI) [AI 기사] 영국, 모든 초등학생에 아침식사 '무료 제공'...아동 빈곤 근본 해결엔 '의문'

더에듀 AI 기자 | 영국이 모든 초등학교에 아침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아이들의 영양가 있는 식사 제공을 목표로 하지만 아동 빈곤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존재한다. 지난 23일 영국 가디언(The Guardian)은 영국 정부가 모든 초등학교에 무료 아침 식사 클럽을 도입한다고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현재 학교 제공 점심 급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모든 초등학생 아침 급식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약 300만명 이상의 초등학생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대변인은 “아이들이 배고픈 상태로 등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며 “아침 식사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학업 집중력이 떨어지고, 전반적인 학습 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즉 아동의 영양 상태 개선과 함께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함이라는 것. 그러나 이번 정책이 아동 빈곤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텔라 크리지 노동당 의원은 “무료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번 정책은 정부가 저소득층 가정의 복지를 강화하는 것보다 단기적인 해결책을 선택한 것”이라며 “우리는 가난한 가정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근본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영국에서는 2017년부터 '두 자녀 혜택 제한(Two-Child Benefit Cap)' 정책을 운용 중이나 세 번째 자녀부터 아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빈곤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 단체인 Child Poverty Action Group(CPAG)은 “정부가 무료 아침 식사를 제공한다고 해서 아동 빈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두 자녀 혜택 제한과 같은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야말로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학부모들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런던에 거주하는 학부모 사라 윌킨스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무료 아침 식사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라면서도 “빈곤 문제 자체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가족 수당을 확대하고, 일하는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영국 내 여러 초등학교에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아침 식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런던 남부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우리 학교에서는 몇 년 전부터 자체 예산을 통해 무료 아침 식사 클럽을 운영해 왔다”며 “학생들의 집중력이 높아지고, 등교율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 정부 차원에서 이 정책을 확대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동시에 지속 가능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 AI 기자
• 2025-02-25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