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그릇 사용 문제로 급식조리원들이 파업에 돌입했던 대전 둔산여고가 저녁 급식을 중단했다. 둔산여고 지난 2일 가정통신문을 통해 지난 1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일부터 석식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안내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둔산여고 급식 조리원들은 국그릇 사용 문제로 파업에 돌입했다. 학교 측은 국은 국그릇에 따로 담아주길 원했지만, 급식조리원들은 추가 세척으로 인한 업무 증가를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31일 당일, 학생들은 점심을 먹지 못해 오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다음 날인 1일, 학교 측은 학교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사안을 논의, 2일부터 석식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둔산여고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던 석식이 학교 사정에 따라 제공해 왔던 양질의 석식 제공이 어렵다”고 학생과 학부모의 협조와 양해를 당부했다. 이 같은 상황에 학부모들은 큰 불만을 표출했다. 대전의 한 맘카페에는 ‘학교 급식을 모두 업체 위탁으로 바꿔야 한다’, ‘아이들을 위한 급식이 공무직 밥벌이 수단이 됐다’, ‘일을 하기 싫으면 그만둬야 한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저녁 급식 제공 학교는 급식조리원에게 통상 임금의 1.5배를 지급하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세종, 충남 등 진보교육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학교에서 TV 생중계할 것을 권고한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타 지역 교육감에게도 학교의 생중계 시청 허락을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예정했다. 이에 광주·전남·전북·세종·충남·인천·울산·경남·부산교육감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생들이 TV로 생중계를 시청할 수 있게 하자고 권고했다. 이에 전교조는 3일 성명을 내고 서울·경기·강원·대구·경북·제주·충북교육감에게 학교와 교실에서 학생들이 TV 생중계를 시청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의 민주주의교육 역사적 체험”이라며 “학생들이 헌법의 기본 가치와 민주주의의 역사적 순간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AI 기사] 학교는 작은 사회?...학창시절 학폭 논리, 직장과 사회생활서도 작동](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414/art_17435902353191_f84385_178x118_c1.png)
더에듀 AI 기자 | 학창 시절 학교폭력 논리가 성인이 된 이후 직장과 사회 생활에서 여전히 작동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일 스페인 언론 El País는 이 같이 보도하며, 배제와 침묵의 문화를 지속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르셀로나의 한 회계 법인에 근무 중인 33세의 마르타는 “다시 교실에 있는 기분이에요. 의견을 낼 때마다 무시당하고, 동료들과의 점심 자리에서도 자주 배제돼요”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과거 중학교 시절 괴롭힘을 당했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의 분위기는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심리학자 안토니아 마르티는 “학교폭력의 논리는 자라서도 바뀌지 않는다. 아이였을 땐 복도에서, 어른이 되면 회의실에서 비슷한 구조가 작동한다”며 “권력과 배제의 언어는 공간만 바뀌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구조는 직장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 심지어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도 반복된다. 28세 디자이너 마누엘은 “그룹챗에서 아무 말 없이 나를 제외하고 모임이 정해졌을 때, 말할 수 없는 거리감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는 성인기의 집단 내 분위기와 관계는 무언의 코드와 함께 위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학자 마리아 콘셉시온은 이런 구조의 뿌리를 소속되고자 하는 욕망에서 찾았다. 그는 “학교 시절, 인간은 배제당하지 않기 위해 동조하고, 침묵하며, 때론 가해자에게 맞서기보다 회피한다”며 “이 학습된 관계 방식은 성인이 되어도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l País는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분위기는 가해적 언행을 자각 없이 수용하게 만들고, 결국은 배제와 침묵의 문화를 지속시킨다”고 우려했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북 지역 교육문제와 해결책을 알아보기 위해 교원단체와 시민단체가 모인다. 이들은 ‘전북 미래교육 100년 책임’이라는 막대한 과제를 스스로 안았다. 제2회 전북교육포럼이 오는 22일 오후 3시 30분, 정읍 연지아트홀에서 열린다. 전북교육포럼은 전북교육의 미래와 지역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번 포럼은 전북교총, 전북교사노조, 좋은교육시민연대, 전북학력신장협의회, 전북교육발전참여연대가 공동 주최하며, 전북교사노조와 전국학력신장협의회, (주)인포커스가 주관한다. 대주제는 ‘교육을 통한 전북 각 지역 발전 방향’으로 설정했으며, 전북 교육현장 전문가들이 모여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미래교육 비전을 함께 그리자는 취지이다. 특히 상위권 학생뿐만 아니라 중하위권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모두의 꿈을 지킬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중점이 있다. 송기도 전북대 명예교수(전 주콜롬비아 대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포럼 첫 번째 주제는 ‘교육이 전북 발전을 어떻게 견인할 것인가?’로 김윤태 우석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장(사범대학장)이 발표하고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두 번째 주제는 ‘전북 학력 신장에 대안을 제시하다’이며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이 발표하고 정성윤 전주교대 IBEC 겸임교사(학생부종합전형 전문가)가 토론한다. 세 번째 주제는 ‘입시 경쟁과 학력 신장: 균형 잡힌 접근이 가능한가?’로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이 발제하고 이도영 교사크리에이터협의 이사(원광고 교사)가 토론한다. 마지막 네 번째 주제는 ‘학교와 지역 간 협력을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은?’으로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가 발표하고 김소희 칼치&칼리아 단장(베스트오브코리아실용예술협회장)이 토론을 맡는다. 전북교육포럼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의미 있는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어 전북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고 미래교육 100년을 준비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포럼 개회사는 김인수 전북교육포럼 준비위원장이 맡았며, 축사는 정동영 국회의원(전 통일부 장관)과 윤준병 국회의원이 진행한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구교육청이 영남권 산불 피해 복구 동참을 위해 전체 기관 대상 성금 모금 운동에 나선다. 이와 함께 고향사랑기부 대구교육 캠페인도 실시, 참여 시민들에게 답례품을 제공하는 등 모금 문화 확산을 시도한다. 성금 모금 운동은 오는 3~9일 진행되며, 접수된 성금은 오는 10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기탁할 예정이다. 대구교육청은 모금 운동에 더해 특별재난피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한 ‘고향사랑기부 대구교육 캠페인’도 실시한다. 특별재난피해지역은 (경북)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남)산청군·하동군, (울산)울주군이다. 캠페인은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접속해 피해지역 기부 동참 후 인증 사진을 대구교육청 홈페이지 ‘고향사랑기부 인증 게시판’에 격려 문구와 함께 탑재하면 된다. 대구교육청은 인증 게시글 탑재 시민 중 30명을 추첨해 기부 답례품을 제공한다. 또 교직원 봉사단을 구성해 영덕과 안동 이재민대피소에서 급식 배식 등 봉사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재난으로 희생되신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우리 교직원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교육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교직원은 최대 10일,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최대 5일의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광주·전남·세종교육청이 일선 초·중·고등학교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의 생중계 시청을 권고하기로 했다. 전남교육청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절차와 헌법기관의 기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체득하는 교육적 기회로 삼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된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생중계 시청 여부를 결정하되, 가능한 많은 학생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시청하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광주교육청도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일인 오는 4월 4일 생중계 시청 여부를 일선 학교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이를 공문을 통해 알리기로 했다. 세종교육청도 각 학교에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교무회의로 시청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탄핵 심판 선고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민주주의를 주제로 토론하고, 시민의식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향후 조기 대선 상황에 대비해 ‘새내기 유권자’를 위한 선거교육 자료도 안내할 계획”이라 말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충북교육청이 경북·경남·울산 등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해 본청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518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모금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3일간 진행됐으며,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쓰일 예정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예상치 못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분들의 슬픔과 고통을 통감한다”며 “모두가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교육청도 산불 피해 지역의 학생들과 교육가족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산림 인접 지역의 학교에서 화재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비상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점검해 재난 예방에 힘쓰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북교육청이 현장체험학습 안전 조례에 유치원을 포함하기로 했다. 기자회견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던 전북교사노동조합(전북교사노조)은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인 대응이라며 환영하고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21일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안전과리에 필요한 사항과 보조인력 배치 기준 및 방법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 그러나 적용 범위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로 규정, 유치원이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교육청 담당과와의 공식 면담을 시작으로 기자회견과 교육국장 면담 등을 통해 “유아의 안전도 조례의 보호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유아 교육기관을 제도적 보호 테두리 밖으로 밀어낸 결과”라며 “교육적 형평성과 행정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조례 적용에 유치원을 포함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률 자문도 직접 확보했으며, 전북도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했다. 전북교육청 역시 이 같은 전북교사노조의 문제 의식에 공감, 해당 조례 제정안에 유치원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전북교사노조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매우 환영한다”며 “유아를 비록한 모든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배울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꾸준히 제도 개선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현직교사 500명이 학생들의 대입 지원을 위해 투입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일부터 500명의 현직 교사를 대입상담교사단으로 편성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대입상담교사단은 지난 2009년부터 우녕하고 있으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추천 받아 선발했다. 지난해 423명에서 올해 500명으로 77명 확대했다. 이들은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상담을 진행한다. 전화상담은 월~금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한다. 온라인상담은 연중 상시 운영되며, 대입정보포털 홈페이지 ‘어디가’에서 온라인 대입상담을 클릭하고 상담을 신청하면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대입상담교사단 운영 관련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는 195개 일반대학과 133개 전문대학의 입시정보를 모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이다. 학생 스스로 희망 진로와 직업에 관련된 대학과 학과를 탐색할 수 있고, 대학별 학부 및 학과 입학정보 등을 비교·검색할 수 있다. 또 학교생활기록부 성적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등을 입력하면 대학별 기준으로 성적을 분석할 수 있고 온라인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이밖에 대입 관련 보도자료뿐만 아니라 대입전형 주요사항, 전형별 지원전략 등 다양한 대입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김영배의 THE교육] 고사(枯死) 위기 사립유치원, 정부의 책무 방기(放棄)](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414/art_17435600659021_dd1383_178x118_c1.png)
더에듀 | 우리나라의 유치원 교육은 공립과 사립 유치원으로 나뉜다. 공립 유치원은 국가 예산으로 운영을 하는 반면, 사립 유치원은 고사(枯死) 위기에 직면해 있다. 왜 그럴까? 문재인 정부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에 출석해 사립 유치원의 정체성에 관련한 전희경 의원의 질문을 받고 “사유재산으로 볼 여지도 있고, 공공성을 위한 공공재로 볼 여지도 있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발언은 사립 유치원 문제의 본질을 다루는 중요한 발언으로 평가된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43조(지원) 제①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의 2023년 공사립 유치원 누리과정(3-5세) 보조금 실태를 보면, 서울시의 경우 공립은 교육과정 운영비(15만원)와 방과 후 과정(5만원) 합계 20만원, 사립은 교육과정 운영비(33만원)과 방과 후 과정(7만원) 합계 40만원이다. 유치원의 경우 공립은 국가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 포함 유치원 운영비 전반을 지원한다. 그러나 사립 유치원은 ‘공공재’보다는 ‘사유재산’으로 보아 교사 처우 개선비 명목으로 교사 1인당 62~88만원, 학급운영비 51만원, 육아휴직수당 최저 160만원 최대 250만원, 학부모 수업료 카드결재 시 카드 수수료 0.3%가 지원되고 있다. 유치원과 궤를 같이하는 사립 초⸱중등학교법인은 ‘자본금재단(*장학재단)’과 달리 ‘시설물재단’으로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학교 시설을 갖춤으로써 출연행위는 완료된다. 이후 운영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으로 운영하면 된다. 하지만, 1969년 중학교 무시험 1974년 고교평준화 제도는 학생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배정하는 시스템으로 공·사립학교 간에 격차를 보이는 등록금(수업료)을 동일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결국 정부는 재원 부족분을 사립학교에 보전해 주면서 ‘보전금(補塡金)’ 제도가 생겼다. 그렇다면 사립 유치원은 ‘사유재산’으로 인정해 주던가, 아니면 공공성 차원에서 국가(교육청)가 인건비와 시설물 유지 관리비 등을 보전해 주어야 논리적으로도 타당하다. 동법 제43조 제①항은 ‘일정한 경우 학교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직접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치원은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헌법상 학습권과 평등권 차원에서 별도로 사립 유치원에 직접 교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다. 한데, 사립 유치원은 직접 인건비와 운영비를 국가로부터 100% 지원받지 않는다. 정부는 사립 유치원이 공공재라면, 전술한 초⸱중등 사립학교법에 따르고, ‘사유재산’이라면 국가가 사유 재산권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해방 후 유치원 변천사를 보면, 국가의 유아교육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국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유아교육을 민간 부분에 전적으로 의존하였고, 이에 사립 유치원 설립자들은 이에 부응하여 사재(私財)를 털어 유치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해방 후 유아교육 공백기에 공교육이 하지 못한 유아교육을 사립 유치원이 기초를 닦고 정착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본주의의 꽃이라는 사유 재산권을 국가가 공공재라는 미명 하에 침해하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반하며,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공·사립 유치원은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로서 요철처럼 상보관계를 유지하며,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지금과 같은 사립 유치원의 정체성 혼돈은 ‘공공재’와 ‘사유재산’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 운명에 서서히 고사(枯死)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것은 당국의 책무 방기(放棄) 아닌가? 김영배=교육자이자 비영리 사회단체장으로 25년 이상을 교육현장에서 활동 하고 있다. 교육은 사회 성장의 기반이 되는 자양분과 같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교육학 박사로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의 방향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이기도 하다. 특히, 인적자산이 대부분인 대한민국의 현실에 비춰, 소통과 협력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지식보다 인문학적 소양과 다양성 교육이 미래세대에게 더 가치있고 필요한 생활자산이라 생각하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 흐름 속에서 교육의 중요성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기본 인식 속에 미래 가치를 어떻게 준비하고 연구해야 하는지를 국내외 사례 분석으로 통해 논해 보고 싶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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