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사] 호주 학부모 66, 자녀 초등 입학 시기 미룬다](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522/art_17483239786725_90f318_178x118_c1.png)
더에듀 AI 기자 | 호주 학부모 3명 중 2명은 초등학교 입학 시점을 미루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가 사회적·정서적으로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이다. 호주 언론사 ABC News 27일 이 같이 보도하며, 호주 교육 시스템이 아이들의 발달 속도와 다양성의 유연한 수용에 근본적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데이비드 레이(David Reay) 맥쿼리대학교(Macquarie University) 교수는 최근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대부분의 학부모는 자녀가 사회적·정서적으로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낄 때 입학을 미룬다”며 “특히 남자아이들이 이 선택의 중심에 있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퀸즐랜드에 거주하는 학부모 줄리아 스톤(Julia Stone)은 인터뷰에서 “아들이 5살이 되었을 때, 다른 아이들보다 감정 조절이 부족하고 교실 내 집중력이 낮다고 느꼈다”며 “결국 우리는 입학을 1년 미뤘고, 지금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녀는 “정해진 연령 기준만으로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은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입학 연기를 선택한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업 성취도보다 심리적 안정감과 또래 관계의 형성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사회적 논란도 낳고 있다. 일부 교육 관계자들은 입학 연기가 ‘학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입학 연기 후 학년 초반 성적이 높은 아이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교육적 평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호주 교육연구위원회(ACER)는 “입학 연기를 통한 장기적 이득이 통계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며, 출발선이 다르면 교육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전북교사노동조합이 국민의힘에서 교사에게 무단으로 발송한 ‘교육특보 임명장’ 사안과 이 과정에서 발생한 교사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정당과 교원단체, 정부를 상대로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중립을 강요받는 교사에게 정치적 직책을 일방적으로 부여한 것은 교사의 법적 지위와 현실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무책임한 행위”라며 “정당과 교원단체 모두 개인정보 유출과 정치적 활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1일 국민의힘이 불특정 다수의 교사에게 사전 동의 없이 대선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교육특보로 임명한다’는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했다. 교사들의 개인정보 유출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로 지목됐으며, 교총은 내부 조사 결과 직원이 전 사무총장에게 개인정보를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즉시 직위해제 한 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전 사무총장은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직원은 차후에 진행될 징계위원회에서 최고 수준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전북교사노조는 이 문자메시지가 교사들의 동의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발송됐다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한 개인정보 보호권과 정치기본권 모두를 침해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선거 출마, 정당 가입, 정치적 발언 모두 제약받는 교사에게 정당이 정치 캠프의 임명장을 보냈다는 것은 정치활동은 하지 말고, 정치에는 이용하겠다는 이중적 태도”라며 “정치기본권은 교사를 정치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개인의 일탈이나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교사의 정치기본권 부재와 개인정보 보호 취약성을 드러낸 구조적 문제로 본다”고 밝혔다. 전북교사노조는 국민의힘을 향해 “교사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활용한 행위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에는 “이번 유출 사태에 대해 조직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교사들에 대한 질적 구제와 개인정보 보호체계 전면 점검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에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논의를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2025 대선] "이재명은 교사 정치활동 허용 공약 철회하라"...학부모들, 김문수 지지 선언](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522/art_17483206463467_fcd503_178x118_c1.png)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부모들이 교사의 정치활동 허용을 공약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에게 공약 철회를 요구하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바른교육을원하는학부모시민단체연대’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교사의 정치활동 허용은 공교육 파괴”라며 “정치권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지난 15일 스승의날을 맞아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또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해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교사들의 정당 가입 및 지지후보 선거운동, 휴직 후 교육감 선거 출마 등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학부모들은 “교육현장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내모는 위험한 시도”라며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사는 단순한 직장인이 아니라 아이들의 정신적·도덕적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적 존재”라며 “교사의 발언은 곧 교육적 권위로 작용해 학생에게 일정한 무언의 강요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이들도 '교실 외에서의 정치적 발언'은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부모들은 “정치적 발언은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공교육의 장에서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제가 더욱 요구된다”며 “교사 등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높은 수준에서 부여하는 미국과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인 등에서도 수업시간에 학생에게 정치적 신념을 강요하는 것은 제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에게 교사의 정치활동 허용 공약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정치가 교실을 지배하지 않도록 교육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헌법 수준에서 더욱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또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청렴한 리더십과 원칙 중심의 국정 운영 철학은 오늘날 학국 교육의 위기를 타개할 실질적 대안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 바른교육을원하는학부모시민단체연대=좋은교육학부모연대, 리박스쿨, 열린교육학부모회, 공교육미래네트워크, 함께행복교육봉사단.
![[썹쌤일기] ⑦달라도 너무 다르다](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522/art_17482095316875_16fd19_178x118_c1.jpg)
더에듀 | 캐나다 온타리오주 동남권 여러 학교에서 보결 교사로 근무하는 정은수 객원기자가 기자가 아닌 교사의 입장에서 우리에게는 생소한 캐나다 보결 교사의 하루하루를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소개한다.(연재에 등장하는 학교명, 인명은 모두 번안한 가명을 쓰고 있다.) “저 소유격 대명사가 뭔지 몰라서 이거 못해요.” “너처럼 몇 년간 프랑스어를 배운 적도 없는 나도 하는데?” “프랑스어 못한다면서요?” “응, 프랑스어는 못해도, 여기 있는 사전을 쓰면 정답은 찾을 수 있어.” “그거 쓰는 법 배운 적 없어요” “아니, 너희 선생님이 쓰는 법을 알려줬을 거야. 그러니까 쓰라고 수업 계획을 짰겠지?” 보결 교사가 오면 어떻게든 교사의 경계를 시험해 보면서 노는 날로 삼으려는 아이들이 있기 마련이다. 특히, 초등 고학년에서 중학교까지는 끊임없이 어떻게든 안 해보려는 핑계를 대는 아이들이 태반이다. 이날 프랑스어 수업 때도 그랬다. 이제 나랑 수업 몇 번 해 본 애들은 내가 수학은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과 프랑스어는 고전하는 것까지 안다. 그러니 틈새를 어떻게든 파고들려고 한다. 다행히 대명사의 격변화, 성변화를 학습지로 하는 계획이라 프랑스어는 안 배웠어도 유사한 변화가 있는 독일어와 라틴어를 해봤으니, 사전만 있으면 대응할 수 있었지만, 무작정 모르겠다고 하면 알려줄 수 없는 일도 생긴다. 담임교사가 다시 온다니까 열심히 하는 아이들 그런데 다음날 이 녀석들의 실체를 경험했다. 그날은 순회 보건 교사의 대체였는데, 그 때문에 옥토중에서는 3교시까지만 수업이 있었다. 반일이라도 일당을 받기 위해서는 30분을 더 일해야 하는데, 다행히 행정실장님이 일당 챙겨주시려고 굳이 필요 없는 역할 하나를 맡겼다. 그렇게 월요일에 보결 수업을 들어갔던 이미희 선생님의 수학 수업에 보조로 들어가게 됐다. “지난번에 했던 학습지를 아직도 못 마쳐서 그거 마저 하도록 도와주면 돼요.” “얘들아, 학습지 다 마쳤으면 정 선생님께 확인받고, 다 확인받은 사람은 크롬북 꺼내서 날리지훅(Knowledgehook, 퀴즈 형식의 온라인 학습 게임)해도 돼.” 간단히 활동 사항을 지시하고 할 일을 알려주니 아이들 모두 스스로 학습지를 꺼내서 하기 시작했다. ‘이 녀석들 뭐야?’ 싶을 정도였다. 분명 월요일엔 아무리 설명해 줘도 도대체 문제를 풀지 않더니 담임이 시킬 때는 다 제대로 하는 게 아닌가. 심지어는 잠시 후 이 선생님은 업무를 보러 나만 두고 볼일을 보러 나갔는데도 여전했다. ‘잠깐만요, 보조라면서요?’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었다. 애들 모습이 평소에 내가 보결 왔을 때 봤던 모습하고는 달라도 너무 달라서 딱 보조 역할 정도의 부담만 있었으니 말이다. 다 하지도 않고 크롬북 꺼내고 싶어서 다했다고 하거나 확인도 안 받고 몰래 크롬북을 꺼내는 아이도 있을 법한데 한 명도 없었다. 평소처럼 할 줄 모른다고 손 놓고 있질 않고 물어보기까지 하더라. 역시 중학생들은 보결 교사가 오면 그날 공부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담임이 시킬 때 제대로 하는 모습을 통해 보결 교사가 시킬 때는 ‘안 해도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던 티를 그렇게까지 냈으니. 성적 좀 더 신경써봤자 '썹' 날 공부 안 하려는 건 고교생도 마찬가지 고교 올라가면 자기가 한 활동이 자기 학점에 영향을 끼친다는 걸 좀 더 잘 이해하지만, 그런 아이들은 또 이렇게 나온다. “이 활동은 형성 평가예요?” “너희 선생님이 언급 안 하셔서 모르겠는데?” “오, 예! 형성 평가로 들어간대.” 점수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따져보고 들어가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할 필요 없는 걸로 생각하겠다는 소리다. 이미 책상 위 컴퓨터에는 다른 탭에 요새 학교에서 유행 중인 게임을 띄워 놓은 게 보인다. “그래도 너희 총괄 평가에서 더 좋은 점수 받는 데 보탬이 될걸?” “아니예요. 아니라고 우리 선생님이 그랬어요.” 실제로 온타리오주 교육부 평가 지침에 따르면 삼각 측정(Triangulation)을 하게 돼 있다. 단순히 한 가지 측정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 다각적인 측정을 해 적어도 세 가지 측정에 걸쳐 일관성을 가져야 평가 결과가 정당성을 갖는다는 개념이다. 그래서 총괄 평가 점수와 다른 학습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이를 근거로 보정할 수 있다. 평소에 계속 잘하다가 총괄 평가 때만 못하는 학생은 기회를 더 줄 수도 있고, 평소에 계속 못하다가 총괄 평가 때만 잘한다면 의문을 제기하거나 이를 점수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상지고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별도로 교감선생님이 직접 설명회도 했었다. 그러니 모를 리가 없는데도 우긴다. 그렇지만, 이걸로 실랑이하면 말려드는 거라, 그냥 넘기려고 했다. “어쨌든, 지금 하는 공부가 네 총괄 평가에 도움이 될 거야.” “어, 근데 수업이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알겠어. 나는 너한테 분명히 이걸 하라고 시켰고, 너희 선생님께도 그렇게 전달할 거야. 나머지는 네가 책임질 몫이야.” 수업한 내용도 없고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으로 활동하는 것이었고, 그런데도 일일이 한 단계 한 단계 알려줬는데도 모른다고 잡아떼는 건 하기 싫다는 소리다. 하루 단위로 만나 학생과 관계 쌓을 수 없는 한계 담임이라면 어떻게든 동기 부여할 틈새를 만들어보고 라포르를 형성해 길을 찾아나가겠지만, 하루 만나고 언제 만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없다. 그 때문에 행정실에서도 여러 날 빠지는 교사가 있으면 가급적 같은 교사가 계속 보결을 해 주기를 원한다. 아무래도 내수업의 연속성도 있고, 교사 입장에서 학생 파악이 잘 되고, 학생도 조금이나마 신뢰를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렇지 못할 때는 계속 안 해도 되는 이유만 찾는 중인 아이는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다. 좀 더 크면 그날 할 일은 하고 농땡이를 치든 교사한테 까불든 해야 한다는 건 아는 아이들이 늘긴 하지만, 보결 교사가 오면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은 자기 학점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 고교생이 돼도 잘 고쳐지지 않는 모양이다. 뭐, 어쩌겠나. 우리나라에서도 회사 다닐 나이가 돼도 부서장이 없는 날을 어린이날이라고 부르면서 농땡이 치는 사람도 있지 않는가.<계속>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4단계 두뇌한국21(BK21) 혁신인재 양성사업’ 우주분야 추가 선정평가 결과 4개 교육연구단을 선정했다. 선정된 교육연구단은 우주탐사드론 사업단(건국대), 우주-아이시티(ICT) 융합 뉴스페이스 글로벌인재 교육연구단(세종대), 지속가능 초저궤도 우주서비스 인재양성 사업단(한국항공대), 에스2엑스(S2X) 인공지능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교육연구단(경상국립대)이다. 교육부는 이번에 탈락한 대학의 이의신청을 접수·검토하고, 예비 선정 대학들을 점검한 뒤 6월 추가 선정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되는 교육연구단에는 사업비를 활용해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우주·항공 관련 교육과정 및 산학협력 프로그램 개발·편성, 해외 석학 초빙, 국제공동연구 등도 추진한다. 4개 교육연구단이 최종 선정되면 ‘4단계 BK21 혁신인재 양성사업’ 우주 분야 교육연구단은 현재 1개(저궤도 우주경제 기술 선도 인재양성 사업단·인하대)에서 총 5개로 늘어난다. 이들은 2027년까지 매년 총 54억원 내외를 지원받게 된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우주 분야를 선도할 석·박사급 고급인재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4단계 두뇌한국21 혁신인재 양성사업(2020~2027)’은 혁신성장을 선도할 신산업 분야 등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우주 분야는 최근 인공위성·우주탐사 등 우주 산업의 확산과 관련 분야 고급인재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며 지난해 재선정평가부터 새롭게 추가됐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국가장학금 지원금이 연간 최대 40만원까지 인상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다음 달 23일 오후 6시까지 2025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구간별 인상액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1~3구간은 30만원, 4~6구간은 20만원, 7~8구간은 10만원이다. 다자녀(첫째·둘째)의 경우 1~3구간 40만원, 4~6구간 25만원, 7~8구간 15만원이다. 9구간과 셋째 이상 지원액은 기존과 동일하다. 이번 인상은 1~8구간에 해당하는 약 100만명(전체 대학 재학생의 50% 수준)에게 적용되며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1157억원이 증액·반영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서 장학금 인상분을 확보해 올해 2학기부터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상액은 연간 지원 단가로 오는 2학기에는 구간별 인상액의 절반이 적용된다. 2학기에는 Ⅰ유형에선 1~3구간 15만원, 4~6구간 10만원, 7~8구간 5만원을, 다자녀에선 1~3구간 20만원, 4~6구간 12만 5000원, 7~8구간 7만 5000원을 인상해 지원한다. 2학기 1차 통합신청 기간에는 주거안정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 등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대상은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므로 신청 기간과 방법을 확인해 이번에 꼭 신청해야 한다. 대상 학생은 6월 23일 오후 6시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한국장학재단’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1599-2000)을 받거나 각 지역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를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으면 된다. 앞서 교육부는 2025년 대학생 가구의 학자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늘리고,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확대했다.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도 신설한 바 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숨진 제주 중학교 교사 추모 물결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서울교육청이 26일 분향소를 마련해 추모에 동참한다. 서울교육청 내 마련된 추모 분향소는 30일 오후 5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26일 교육청 간부, 교원단체 및 노조대표 등과 함께 제주 교사 추모공간을 찾아 헌화하고 고인을 애도했다. 정 교육감은 “제주의 한 중학교 선생님께서 안타깝게 삶을 마감하셨다는 소식에 깊은 슬픔을 금할 수 없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제주교육공동체 모든 분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열정적인 교사가 먼저 상처받고, 진심을 다한 선생님을 너무 이르게 떠나보내는 현실을 마주하며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서울교육공동체는 제주의 비극을 함께 애도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의 한 중학교 40대 남성 교사가 이달 22일 교내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고인이 최근 학생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7세 여자 아이(B양)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학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노행남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장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B양 부모가 다른 학원과의 시간 겹침을 이유로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하면서부터 발생했다. A씨는 학원차 안에서 B양에게 “학원 끊을 건데 왜 내 책 가져갔어”라는 등 여러 차례 소리를 질렀다. 학원 안에서는 어느 학원인지를 물어보며 “너희 집 어딘지 알고 있으니 박살 내기 전에 빨리 말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또 학원에 전화에 학원 시간을 알아본 뒤 부모에게 전화해 따지기도 했다. 이밖에 B양을 큰 소리로 혼내고 주먹을 들어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겁박하기도 했다. 이에 B양이 울자 “열나게 울어라”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인정했으며,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에 나서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댔다.
![[제주교사사망] 도교육청, 분향소 오는 30일까지 연장 운영](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521/art_17481352877114_fcaa68_178x118_c1.png)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주교육청이 학생 가족의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중학교 교사의 추모 분향소를 노는 30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분향소는 도교육청 앞마당에 마련했으며 애초 25일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하기로 했으나, 전국에서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어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추모를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교직원, 학생, 도민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중학교 교사 A씨는 지난 22일 새벽 본인이 근무하던 제주의 한 중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학생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됐으며, 유족은 올 3월부터 시달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말큼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밝혔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내년 지방선거에서 충북교육감 출마설이 도는 김성근 전 충북부교육감이 시민들과의 대담을 통해 이 시대의 문제를 살펴보고 학교와 교육을 살리기 위한 조치로 교사들의 과실 면책권 부여 등을 제시하는 등 미래 비전을 선보였다. 24일 충북교육포럼은 ‘2025 충북교육포럼 연속대담 - 새로운 사회, 새로운 교육을 묻는다’ 3차 대담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최근 사망한 제주의 교사를 비롯한 교사들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됐으며 김성근 전 충북부교육감이 대담자로 나와 ‘위기의 시대, 학교를 위한 적극적 조치와 지원’을 주제로 충북교육시민 50여명과 나눴다. 김 전 부교육감은 사회 대전환 시대를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급격하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라 규정하고, 현재가 ▲기술혁신의 가속화 ▲글로벌화 ▲환경위기 ▲인구 구조 변화 ▲정치적 불안정 ▲경제적 불평등 ▲문화적 다양성과 가치관 변화 등이 나타나는 사회 대전환 시대라고 봤다. 특히 사회 양극화의 심화로 중산층이 위축되고 중간 노동시장이 붕괴되고 있다고 현 시대를 진단했다. 그는 이 같은 붕괴가 교육의 위기로 이어지는 것으로 봤다. 중위권 아이들은 직업 생태계 붕괴로 꿈과 학습 의욕을 잃었고, 상위권 아이들은 살아남기 위한 입시경쟁 구도의 계급화 심화로 ‘과잉 경쟁 교육’, ‘질문·도전·집단지성 부재’, ‘멈춰진 창의성’, ‘내적 자존감 빈약’ 등이 나타나며 특히 이는 곧 7세 고시와 같은 현상으로도 표면화한다. 이와 동시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특수교육대상자들이 통계상 낮게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지원이 늘어야 하는 상황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른바 ‘회피의 밈’이 확산하는 것이다. 교사와 학생이 서로 선을 그으면서 공교육 역할이 약화하고, 교육이 풀어야 할 문제가 사법화하면서 민원 등으로 인해 무기력을 느끼는 교사들이 확산하고 있다. 악성 민원도 교사 개인이 모두 담당하는 충격적인 구조가 지속하면서 “교사에게 무한책임이 부여될 경우, 교육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세 번째 위기인 ‘소통 메커니즘의 마비’로 이어진다. 김 전 부교육감은 ‘80년대생 학부모 당신은 누구십니까’라는 책을 인용하며, 80년대생 학부모들이 양육 문제로 교사에게 쉽게 전화하지만 자녀 학습 관련 정보는 유튜브에서 얻는 것으로 봤다. 특히 과거를 기반으로 보는 기성세대와 현재의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미래를 바라보는 전문가 집단 간, 교사들과 학부모·국민과의 교육적 인식 차이가 벌어져 이에 대한 극복책이 앞으로의 큰 과제로 봤다. 네 번째 위기는 더 깊은 민주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는 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확장한 가상세계를 통해 알고리즘에 흔들릴 뿐만 아니라 비뚤어진 공감, 버블필터, 계몽된 문맹 등의 상황에 처해 혐오사회를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충북교육 3년은 정책방향과 방식 모두 문제”라고 비판했다. 구시대적 입시경쟁교육에 초점을 맞춰 창의적 성장을 위한 안전망 구축에 실패했으며, Top-Down 방식의 사업 관행 확산으로 비민주적 문화가 팽배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격변기 시대를 맞아 학교 정상화 긴급 조치로 수업 활동 등 모든 교육활동에 대한 교사들의 과실 면책권, 학부모들의 보호 욕구와 과잉 충돌하는 초등학교 학폭법 폐지를 제1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교육과정 혁신 ▲학교 혁신 ▲특수교육 지원체제 확대 ▲고교학점제 정상화 ▲교육행정 혁신 ▲생활권 방과후, 돌봄, 마을교육 체계화 ▲개혁적 리더십 구축 ▲교육·사회 대연대 등을 제안했다. 충북교육포럼 관계자는 “교육의 위기 시대 학교를 위한 당장 시급한 여러 조치와 정책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었다”며 “충북교육포럼은 다양한 교육당사자가 위기 극복과 교육개혁을 위한 협력을 할 수 있는 장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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