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성착취 목적 대화 1.7배 급증... 피해자 86 15세 이하](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40938/art_17268126217055_3e9442_178x118_c1.jpg)
더에듀 정지혜 기자 | ‘N번방 사건’ 이후 새로 만들어진 조항인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올해만 126건 발생, 102건 검거(7월말 기준)된 것으로 나타났다 .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아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성착취 목적 대화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까지 총 126건 발생했다. 지난해 발생 건수 73건에 비해 1.7배 증가했다 . 지난 13일, 10세 열 살 여자아이에게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에 대해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올렸다. ‘N번방 사건’ 이후 신설된 성착취 목적 대화죄 처벌 조항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강경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성착취 목적 대화 범죄 피의자 연령은 19~30세가 42명(67.7%)으로 가장 많았으며 ▲31~40세 10 명 ▲ 41~50세 4명 ▲51~60세 4명 ▲19세 미만 1명 ▲61세 이상 1명 순으로 나타났다 . 피해자 연령은 ▲15세 이하 34명 ▲12세 이하 29명 ▲20세 이하 9명 순이었다. 강경숙 의원은 “성착취 목적 대화 범죄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수법이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며 “메타버스 등 온라인상에서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범죄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2항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4 국감] 국립대병원 내 감염사고 꾸준히 증가...서울대병원 가장 많아](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40938/art_17268099887593_5e8e2d_178x118_c1.jpg)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국립대병원 내부에서 발생한 감염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2024년 8월까지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원내 감염사고는 총 1455건으로 확인됐다. 국립대병원별 감염 발생은 서울대병원이 누적 2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대병원 197건 ▲경상대병원 189건 ▲충남대병원 188건 ▲충북대병원 172건 순으로 집계됐다. 감염 유형별로는 혈류감염이 79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요로감염 430건 ▲폐렴 229건 등이 있었다. 특히 혈류로 인한 감염은 매년 전체의 55% 이상을 차지했다. 병원 내 감염은 대체로 환자의 낮은 면역력, 신체 절개 및 관통 등의 의료시술, 입원·치료 환경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환자 사망, 입원 장기화, 약물 사용 증가를 발생시켜 의료체계의 부담과 사회경제적 비용을 가중시키는 문제도 있다. 문정복 의원은 “병원 내 감염으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재 의료대란 사태로 국립대병원 내 감염관리 인력이 충분치 못한 만큼 감염 이슈와 관련해 정부는 지원책 마련에 서둘러야한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창시절 학교폭력 가해자가 경찰관이 돼 청첩장을 보내온 것을 두고, 경찰이 법률 검토를 진행했으나 징계 등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 또 다시 논란이다. 앞서 지난 14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학폭 가해자에게 청첩장을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돼 누리꾼의 관심을 끌었다. 글쓴이는 청첩장을 보내온 경찰 A씨로부터 17년 전인 중학교 시절 빵셔틀인 매점 심부름을 당했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괴롭힘을 당했다고 적었다. 또 거의 극단적 선택 직전까지 갔었다고 밝히며 “힘들었던 기억을 잊고 살았는데, 갑작스러운 초대로 다시 떠올라 매우 불쾌하고 혼란스러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실을 신부 측에도 알렸으나 돌아온 것은 경찰관 A씨로부터의 명예훼손 고소 협박이었다고 주장해 더욱 충격을 줬다. 이 같은 게시글이 빠르게 확산해 논란이 되자 A씨 소속인 강원경찰청이 직접 법률 검토를 진행했으나 징계 등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경찰청은 “해당 사안은 B씨가 경찰관으로 입직하기 전인 17년 전 일”이라며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아 징계 등의 조치는 불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이 온라인에 확산하면서 일부 누리꾼들은 A씨 근무지인 강릉경찰서 홈페이지를 방문해 비판과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이재명이 지지?...강신만·김재홍·안승문·홍제남 "정근식 잔꾀 멈춰라"](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40938/art_17267389193582_5b5037_178x118_c1.png)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진보진영 출마자들이 정근식 예비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찍은 사진을 선거에 활용한다며 공식 사과 및 배포의 즉시 중단을 요구했다. 강신만·김재홍·안승문·홍제남 출마자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근식 예비후보가 이재명 당대표와 찍은 사진을 선거용 웹자보로 제작해 광범위하게 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뒤에 특정 당대표가 있다고 광고하며 대세를 만들어보겠다는 잔꾀를 내고 있다”며 “다른 사람의 권위를 등에 업고 잔꾀를 써서 허세를 부리는 것은 교육자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이 같은 선거운동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을 통해 제한하고 있는 방식이다. 지방교육자치법 제 46조 3항에서는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미 교육감선거에서는 당원들과 촬영한 사진을 선거운동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이 같은 행위를 엄중히 다루고 있다. 이들은 “정 예비후보의 행동은 사적으로 맺어진 정치권 인사를 끌어들여 마치 특정 당이 자신을 지지하는 것으로 포장해 대세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입신의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을 모으려는 전형적인 호가호위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 욕심이 넘쳐 공정해야 한 서울교육감 선거를 혼탁하게 만든 정 예비후보는 공식적으로 사과하라”며 “해당 사진이 게시된 웹자보 배포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더에듀 김우영 수습기자 | 충북 학부모 중 75%가 자녀를 국제바칼로레아(IB) 학교에 보내는 것에 관심을 보였다. 충북교육청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IB 학교의 확대에 나선다. 충북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충북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열린 '2024 국제 바칼로레아(IB)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학부모 중 75%가 자녀를 IB 학교에 보내는 것에 관심을 보였다고 19일 밝혔다. 설문조사는 총 6개의 문항으로 IB 교육에 대한 정책 이해도 파악을 위해 토크콘서트에 참여한 학부모 17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초등학교 84명(49%), 중학교 69명(40%), 고등학교 20명(12%)의 자녀를 둔 학부모가 설문에 참여했으며, 미답변은 3명이었다. 51%인 89명의 학부모는 IB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학교 교육현장이 매우 변화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32%인 56명도 ‘약간 변화할 것’이라고 응답해 총 83%의 학부모가 IB 프로그램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가장 변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는 ‘학생의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 향상’ 69명(39%), 학생의 수업 참여도 39명(22%), ‘질문이 있는 수업’ 34명(19%), ‘서술형‧논술형 평가 확대’ 33명(1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앞으로 IB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학교에 자녀를 보낼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 78명(44%), ‘그렇다’ 55명(31%)으로 총 75%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번 토크콘서트가 IB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112명(64%), ‘약간 도움이 되었다’는 42명(24%)으로 총 88%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충북교육청은 토크콘서트가 IB에 대한 인식 제고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토크콘서트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IB 월드스쿨 졸업생과 학부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좋았다”며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프로그램의 혜택이 돌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미숙 충북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IB 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다”며 “IB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여 학생들의 생각을 깨우고 주도성을 실천하는 교육 모델 구축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충북교육청은 오는 23일 충북동주초등학교에서 학부모 대상 교육감과의 대화로 IB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힐 계획이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지난 7월 IB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준비학교 9개교를 선정했으며, 오는 23일 1개교의 관심학교를 발표할 예정이다.
![[G-DEAL] 드론스쿨③ 드론, 학교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다](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40938/art_1726732166511_adf17a_178x118_c1.png)
더에듀 | 경상디지털교육자연합(G-DEAL)이 디지털 전환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교육경쟁력의 제고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교육자들 간의 연합체로 지난 7월 창립했다. G-DEAL은 어떤 교육적 가치를 추구할까. 또 디지털 전환 교육 시대를 맞아 고민하는 올바른 방향성은 무엇일까. <더에듀>는 미래사회를 슬기롭고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데 디지털이 여러 도구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G-DEAL 회원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드론의 중요성과 드론에 대한 신기함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학교에서 드론을 접해본 경험이 많지 않은 것 같다.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집에서나 외부기관을 통해 드론을 접해본 경험이 많다고 한다.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많은 것이 있다. 드론교육이 활성화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필자가 학교에서 실제로 실천한 사례를 간단히 나누고자 한다. 드론에 대한 기본 이해 필자는 드론 교육을 시작함에 있어 드론에 대한 기초적이며 기본적인 부분을 제일 먼저 교육하고 있다. 드론의 역사부터 드론의 구조, 분류, 비행원리, 조종법 등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부분들을 학생들의 접근과 이해가 쉽게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드론은 ‘장난감’이라는 타이틀을 벗기고 드론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드론에 내재된 첨단 기술과 미래 발전 가능성은 어떤지에 대한 배경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접근하고 있다. 드론 조종 및 비행 실습 학생들은 드론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드론 조종 및 비행을 실습한다. 필자는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조종법을 이해시킨 뒤에는 조종법을 외우게 한다. 조종법에 대해 이해는 하고 있지만 조종법을 외우진 않아 실제 드론을 띄웠을 때 조종을 못 하거나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꽤 많이 보았다. 교사의 동작, 구호에 맞추어 조종법을 외운 상태에서 드론 조종을 하는 학생들은 무리없이 드론 비행을 잘 해내는 것을 본다. 학교 현장 속 드론의 교육적 활용 한 학기 또는 1년 정도 꾸준히 드론 조종 및 비행을 실습하면 학생이 원하는 대로 드론을 움직일 수 있는 학생들이 많아진다. 드론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지며 재미를 느끼는 학생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도 그렇다. 학생들은 RC카도 재밌어 하지만 드론을 더 재밌어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드론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주기 위해 해마다 학교에 ‘드론축구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명칭은 드론축구 동아리이지만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고 있다. 드론 조종 및 비행의 심화학습으로 고난도 미션수행으로 성취감과 집중력을 높이며 팀워크를 통한 협동심 향상에 도움이 되는 드론축구를 실시한다. 혹은 드론코딩을 통해 다양한 동작을 프로그래밍함으로써 창의적, 논리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이론과 실습을 결합한 교육의 효과를 높이려 하고 있다. 드론에 있는 카메라를 활용해 하늘에서만 볼 수 있는 장면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해 함께 체험해 보기도 하며, 사회 수업(지역화), 학급 단체사진 및 학교 행사에 적절히 적용해 드론촬영을 경험해 보게 한다. 드론촬영에 이어 학생이 착용한 고글을 활용하여 실제 드론 카메라 시점으로 직접 비행기 조종사가 된 느낌으로 드론을 체험할 수 있는 드론레이싱 또한 교육적으로 활용 가능한 사례이다. 또한 드론 비행에 자신감을 불어넣고 교내 드론 교육의 지속화를 위해 교내 드론 경진대회를 운영하고 있다. 모든 활동은 진로와 연결해 체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드론축구 동아리 학생들에겐 깊이 있는 체험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필자는 드론과 관련한 대부분의 기체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맡은 학급은 해마다 모든 체험을 다 하고 있지만, 학교는 학교 예산 및 학교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드론교육연구회 운영 교사들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간단한 체험부터 시작한다. 드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드론 조종 및 비행을 체험하며 조금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 전문적학습공동체로 운영하고 있다. 학교 내에서는 학교 상황에 따라 해마다 드론 관련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2022년부터 학교 내외를 아우르는 드론교육연구회(드론다모이: 드론으로 꿈과 교육을 실현하는 사람들)를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2024년부터 지딜(G-DEAL) 드론스쿨 리더로 드론교육 확장 및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초1~6학년까지 모두 체험이 가능하고, 학교 상황에 따라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누어 진행하기도 하며, 고학년만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는 유동성을 가지고 실시해 오고 있다.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해 관심 있는 분들은 각 학급에서 지도를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어 드론교육의 확장에 긍정적이다. 하지만 학교에서 보유할 수 있는 기기의 예산 확보 문제, 학교 구성원(관리자)의 인식 문제, 자주 학교를 옮기며 근무하는 교사의 상황 등으로 지속적인 드론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아쉬움도 있다. 드론 관련 교육 1개 이상만이라도 학교에서 꾸준히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지속적 드론교육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도 높아질 것이며 미래교육의 핵심이 될 드론 꿈나무가 학교 교육에서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드론스쿨은 지딜(G-DEAL)의 ‘D(Digital)’를 ‘D(Drone)’으로 바꾸어 ‘지딜(G-DEAL) 드론스쿨’ 이라는 이름으로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다. 2022년부터 ‘드론으로 꿈과 교육을 실현하는 사람들’이라는 드론다모이(드론교육연구회) 목적을 이어오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 실제적이고 제대로 된 드론교육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드론은 모빌리티(Mobility)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드론의 조종 및 비행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촬영, 코딩, 배송 및 운송, 이동수단, 그리고 각종 산업 분야에 쓰임의 확장이 기대되고 있으며 드론 안에 들어가 있는 첨단 기술력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도 또한 중요한 점이다. 이에 드론스쿨은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된 드론교육으로 학생들이 드론에 대한 기본 소양 이해 및 교육적 가치 및 진로 탐색 기회 발견 등 실제적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교육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함께 세워서 학교 교육 혁신을 이루어가고 있다.
![[2024 국감] 학교전담경찰관 늘었지만 1인당 ‘11개교’ 맡아](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40938/art_17267339568232_627712_178x118_c1.png)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늘렸지만 여전히 한 명 당 11개의 학교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 증원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1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전담경찰관 정원은 지난해 1022명에서 올해 1127명으로 105명이 늘었고, 현원은 976명에서 1133명으로 157명 증가했다. 현원이 증가하면서 경찰관 1인당 담당 학교수가 12.7교에서 10.7교로 개선됐다. 지난해엔 정원 1022명 중 976명만 배치돼 현원이 46명 적었지만 올해는 정원보다 6명 많아졌다. 그러나 서울·부산·인천·대전·경기남부·강원 등 6곳은 현원이 정원보다 많지만, 대구·충남·전남 등 3곳은 정원을 채우지 못해 시도별 차이는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관 한 명이 담당하는 학교 수는 서울이 9.2교로 가장 적었고, 부산 9.4교, 인천 9.8교, 대전 9.8교, 대구 9.9교로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곳은 충남 12.7교이며 전북, 경북, 경남, 전남 순이었다. 김문수 의원은 “학교전담경찰관의 정원과 현원 모두 늘어난 점은 긍정적”이라며 “학교 현장 수요와 전담경찰관 역할 등을 고려해 앞으로도 정부의 적극적인 모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원을 1022명에서 1127명으로 105명 증원했다.
![[2024 국감] 3.6 어려웠나?...국립대병원 14곳 중 13곳,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안 지켜](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40938/art_17267280582939_3161e0_178x118_c1.jpg)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전국 국립대병원 14곳 중 13곳이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보였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19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병원 14곳 중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을 제외한 13곳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 3.6%를 지키지 않았다. 이로 인해 납부한 장애인 의무 고용부담금은 지난해에만 62억 200만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3년간(2021~2023년) 전국 국립대병원 14곳에서 납부한 장애인 의무 고용부담금은 ▲2021년 62억 5600만원 ▲2022년 66억 9600만원 ▲2023년 62억 200만원으로 매년 60억원이 넘었다. 서울대치과병원이 1.7%로 가장 낮았으며 ▲경북대병원 2.2% ▲전남대병원 2.2% ▲충북대병원 2.3% ▲경북대치과병원 2.6% ▲전북대병원 2.6% ▲서울대병원 2.7% ▲강릉원주대치과병원 2.8% ▲충남대병원 2.9% ▲부산대병원 2.9% ▲제주대병원 3.1% ▲경상국립대병원 3.3% ▲강원대병원 3.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3년 3.6%였던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올해 2024년 3.8%로 상향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역시 편차가 컸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물품 또는 용역 구매 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 강경숙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기타 공공기관 64.6%가 의무구매 비율인 0.8%를 지켰지만, 기타 공공기관에 속하는 국립대병원 14곳 중 8곳(57.1%)은 의무구매 비율 0.8%를 지키지 못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0.002%로 가장 낮았으며 ▲제주대병원 0.01% ▲충남대병원 0.01% ▲부산대치과병원 0.09% ▲강릉원주대치과병원 0.13% ▲충북대병원 0.25% ▲전북대병원 0.32% ▲부산대병원 0.66% 순이었다. 경북대병원의 경우 9.11%에 달해 가장 높은 구매율을 보였다. 강경숙 의원은 “올해부터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0.2% 늘어난 3.8%로 국립대병원의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며 “매년 국회에서 국립대병원의 낮은 장애인 고용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인 국립대병원이 이를 지키기 위한 획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역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권침해 행위가 인정된 고등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앞서 인천의 고등학생 A양은 교육활동을 침해당했다는 보건교사의 신고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 회부됐으며 교권침해가 인정됐다. 이에 A양은 소송을 제기, 인천지법 행정부는 19일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A양에게 내린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 모두 부담할 것을 학교장에게 명령했다. A양은 지난해 11월 점심시간 보건실에 방문해 보건 교사와 상담 중인 다른 학생에게 “잠시 나가달라”고 요청했다. 보건교사는 자신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은 A양의 행동을 무례하게 보고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받았다”며 학교 측에 교보위 심의를 신청했으며, 학교장은 A양이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교보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교보위는 지난해 11월 “A양은 다른 학생과 상담 중인 보건 교사를 찾아와 소리를 지르고 무례한 언행을 해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며 “교사 동의를 구하지 않지 상담 중인 학생을 내보내는 등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내용이 담긴 심의 결과를 통보했다. 다만, A양은 징계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지만 피해 교원 보호 조치를 명령했다. 이에 A양은 지난 1월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 교원의 보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내야 하기 때문이다. A양은 행정 소송에서 “당시 보건 선생님이 다른 학생과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중이라 상담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며 “다른 학생에게 ‘나가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고 보건 선생님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무례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양이 보건실에서 한 행동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간섭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반복성이 없어 교육활동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가 상담 중인 학생을 (밖으로) 나가게 했고 치약과 칫솔 등 물품을 여러 차례 요구해 반복적으로 부당한 간섭을 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보건교사의 상담 업무를 중단시킨 행위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칫솔 등 물품을 요구한 행위는 부당한 간섭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는 부당한 간섭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인정된다”며 “원고가 반복적으로 보건 교사의 교육활동에 간섭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홍제남 예비후보 "조희연 전 교육감 탄원 서명 교원들 징계 안 돼"](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40938/art_1726708067309_6dc4dc_178x118_c1.png)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시의회가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의 탄원서에 이름을 올린 서울 관내 교육장 등 교원 157명에 대한 징계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가운데, 결의안에 이름을 올렸던 홍제남 서울교육감 예비후보가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8월 서울 관내 교육장과 교장 등 157명의 교원은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 자신들의 이름을 공개하고 ‘교육감직을 해지하지 말라’는 내용의 집단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이종배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은 결의문에 이름을 올린 10명의 교육장들에 대한 직위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제출, 지난 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찬성 7표, 반대 4표로 통과시켰다. 이 의원 등은 결의문을 통해 “공직자 이름으로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은 공무원의 집단 행동을 금지하는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라며 “교육감 선거에서 중립성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 우려했다. 홍제남 "입틀막 결의안"...즉각 철회 요구 결의문에 이름을 올렸던 홍제남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19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틀막 결의안’으로 규정,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홍 예비후보는 “시민의 권리에 정치적이고 의도가 불순하다는 이유로 낙인을 찍어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며 “서울시민을 혼란케 하는 모습을 결고 묵과할 수 없다”며 입을 뗏다. 그는 “해당 성명에는 교육감 선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이 일절 없다. 핵심은 교육감의 유무죄 판단 여부가 아닌 교육감 부재를 막자는 현실적이고 절박한 호소”라며 “교육감 보궐선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특정 공직자의 직위해제를 촉구하는 것은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희연 끄나풀 같은 157명이라는 표현은 명백한 인격 모독이자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결심을 대놓고 드러낸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즉각 입틀막 결의안을 철회하고 서울시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문제가 된 성명은 구글폼을 활용해 만들어진 ‘[조희연 교육감 대법원 판결에 즈음한 전국 학교관리자·교육전문직 긴급성명서] 연서명 요청’으로 지난달 27일 인터넷과 카카오톡 단체방 등에 올라왔다. 조 전 교육감의 대법원 선고는 지난달 29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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