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사] 영국, 등록금 상한 제한 14년...폐교 위기 몰린 대학들](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208/art_17397532400833_34e7a5_178x118_c1.png)
더에듀 AI 기자 | 영국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 상한액 설정으로 실질 수입이 감소, 폐교에까지 몰리고 있어 대책 강구 필요성이 제기된다. 영국 언론사 가디언(The Guardian)은 16일 대학들이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으면서 학문 쇠퇴와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내용을 보도했다. 영국은 지난 2012년 학부 과정 등록금 상한선을 연간 9250파운드로 설정했다. 이후 물가 상승 등이 발생했지만, 등록금 상한액이 미치지 못하면서 실질적 동결되는 상황을 맞이했다. 이에 대학들은 연구 기금을 줄이거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와 실습 과정 운영 축소 등 긴축 운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했다. 특히, 등록금 수익 의존도가 높은 인문학과와 사회과학 분야는 폐지 위기에 몰린 학과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 정부의 재정 지원 축소도 위기를 가중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대학들의 재정 자립을 강조하며 지원금 삭감을 결정한 상태라 대학들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결국 재정적으로 취약한 대학들은 채무 증가와 함께 구조 조정을 고려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은 학부 과정 개편과 강의 축소를 검토 중이다. 대학의 재정 위기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학들은 기숙사비와 각종 수업료를 인상하고 있으며, 장학금과 재정 지원 프로그램도 줄이고 있다. 강의 규모 확대와 교수진 감축으로 인해 학생 1인당 교육의 질이 낮아지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대학 진학 장벽을 더욱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학들이 생존을 위해 스스로 새로운 재정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등록금 인상 없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 학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민간 투자 유치 등이 대안으로 추천된다. 정부 역시 대학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추가 지원에 나설 필요성 또한 요구되고 있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박상윤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사무총장과 정재석 전북교사노동조합(전북교사노조) 위원장 등 11명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국민의견수렴조정 전문위원으로 합류, 올 3월부터 2년간 활동한다. 국교위는 지난 14일 제4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의견수렴조정 전문위원회 구성 및 위촉을 확정했다. 김유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최영태 전남대 인문대 사학과 명예교수가 공동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위원으로는 박상윤 대한교조 사무총장과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이 교원단체 출신으로 합류했다. 박상윤 사무총장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백년지대계 교육을 논의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중 국민 의견을 듣는 전문위원으로 위촉돼 영광인 동시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현직 교사이자 학부모 입장에서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고민, 교육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는 데 도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석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이라는 무게감 있는 자리에 위촉된 점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교육계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권수영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상담코칭학 교수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김훈호 공주대 교육학과 교수 ▲양영유 단국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은재호 KAIST 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이지연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교수 ▲장원섭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국교위는 공론화 절차 기획 등 의견 수렴 관련 전문가와 교육정책에 대한 포괄적 이해가 있는 교육분야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올 3월부터 2년 동안 국민의견수렴조정 절차 추진 여부, 적절한 공론화 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사전검토 등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교위는 이날 2025년 제1기 국민참여위원회 운영계획안과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3기 구성･운영 추진계획안, 교육연구센터 운영 결과 및 지정･운영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으며,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관련 주요 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단독] 인천 특수교사 사망 113일...교육청과 15개 교원·장애인 단체가 합의한 내용은?](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207/art_17395215772612_8aa98d_178x118_c1.png)
더에듀 남윤희 기자 | 지난해 인천에서 특수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인천교육청이 교원 및 장애인단체들과 특수교육 개선책을 합의했다. 주 내용은 특수 학급 과밀 문제 해소와 교원 업무 경감 해소이다. 14일 <더에듀>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교육청과 7개 교원단체, 2개 장애인 단체 등 15개 단체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천 특수교육 개선 9대 개선과제‧33대 세부과제’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도내 특수교사 사망 이후 발족된 인천특수교육개선전담기구에서 3개월 동안 6차례에 걸친 과정 끝에 성사됐다. <더에듀>가 입수해 살펴본 합의 사항 중 핵심은 '과밀 특수학급 해소'이다. 교육청은 특수 학급 설치 기준 초과 시 즉시 개설을 추진하며, 신설‧개축 학교에는 특수학급 의무 설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앞으로 학생 수가 법적 기준 미만이 돼도 특수학급을 유지할 가능성이 생긴다. 특수교육 수요, 장애 정도, 일반학급에서 특수학급으로의 재배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감축이 결정 되더라도 감축된 학급의 시설과 설비는 2년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특수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특수학급 늘봄학교 행정업무는 늘봄지원실로 이관한다. 학교 관리자 중심의 민원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교원 보호도 강화한다. 학교의 지원인력 채용 관련 행정업무 지원 범위도 협의에 따라 더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특수교사의 권리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 3개 이상 운영학교에는 부장교사를 둔다. 이번 합의안 마련에는 7개 교원단체, 2개 장애인 단체, 6개 자율장학협의회 등 15개 단체가 참여했다. 다만 특수교육실무사들이 소속된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 등은 공식 협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교육청은 “교원노조,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수교육개선실무팀 관계자는 <더에듀>에 “교육청이 주도해서 과밀학교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데 의미가 있다”며 “각 과제별 타임라인을 설정해 순차적으로 성실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교육청은 오는 19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갖고 협의에 참여한 총 15개 단체들과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학산초 특수교사 사망 이후 교육청은 교원단체, 유족, 교육청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이달 말 까지 조사를 완료 하겠다고 밝혔으나, 노조 등 관련 단체들은 지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교사 재테크] ⑦교사 부수입 파이프라인 - 몸값을 높일 각종 수당은?](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207/art_1739516304047_c360bb_178x118_c1.png)
더에듀 | 타인의 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와 나의 삶에 투영되고 내 삶의 만족은 상대적으로 다가와 ‘나는 뭐지’라는 슬픔에 빠져든다. 소셜미디어 사진을 보고야 그때의 추억이 아련히 떠오르지만 돈은 최소한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계좌 속 숫자로 현실을 알려준다. 교육공무원으로 월급이 안 나올 것이라는 걱정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지만 소득공제 할 때 카드값 총액이 연봉보다 많음에 놀란다. 내가 놓지 않는 한 교직은 내 천직이다. 아직까지는 말이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 누구 못지 않게 잘살아 보자. 그래서 시작한다. ‘교사 재테크’이다. 자신의 가치를 높여라. 수입을 다변화하라. 유니크한 능력자가 되어라. 교육과정, 에듀테크 등 자신의 역량을 만들어라. 그러면 여기저기서 네가 필요해진다. 어떤 교사는 급여보다 부수입이 더 많은 경우도 있다. 워런 버핏은 최고의 투자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겁니다. 본업을 잘해서 능력을 갖추세요. 그럼 그 능력을 사람들이 돈 주고 바꾸려고 할 겁니다. 그 능력은 누가 절대로 빼앗지도 못하고 심지어, 세금도 안 붙잖아요?” ◆ 자기 가치 창출 능력 갖추기 = 부수입 17일 월급날 말고도 입금 알림이 자주 울리는 날이 많기를 바라며, 지극히 합법적인 교사 부수입에 대해 말해보도록 하겠다. "교사 부수입 21선을 소개합니다" #1. 보결수당, 초과근무수당: 가장 기본적인 수당이다. 보결수당은 학교별 보결 규정에 따라 일정 금액을 보결 수업에 따라 주어지는 수당이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이 있다. 초과근무수당의 정식 명칭은 시간 외 수당이다. #2. 돌봄 보결 활동: 교육부의 돌봄 정책 강화로 인해 강사뿐만 아니라 교사에게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돌봄 활동에 대해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 주었다. #3. 방과 후 강사: 원칙은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하지만, 농어촌지역 같은 방과 후 강사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은 내부 강사(교사)가 하게 된다. #4. 검정고시, 임용고시, 수능 감독관: 여비부지급 출장처리로 가야 하는 업무들로 약 10~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5. 시도의원, 국회의원, 대통령 등 선거사무요원: 선거사무요원으로 15만원 정도의 수당이 있다. 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 휴가를 2일 이내로 신설했다. #6. 각종 교육청 지원단 및 위원회: 인사지원단 등 특정 업무나 사업 심사에 대해서도 각종 수당이 있다. 경기도의 경우 선정 관련 심사수당은 2시간, 4만+2만원이며 법정위원회는 10만 원이다. #7. 자문 심의 수당: 정부 유관기관이나 관련 부처에 참여해 자문하고 받는 자문수당 등이 있다. 지자체나 외부 기관 학생 지원 사업 선정 과정에 외부 위원으로 참여해 받는 심사/자문 수당 등도 있다. #8. 각종 대회나 공모 수상 상금: 외부단체(신문사, 복지재단, 기업체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 관련 사업에 응모, 수업 사례나 콘텐츠를 제공해 받는 상금이 있다. #9. 모범공무원 수당: 선정되면 매월 5만원씩 3년간 지급한다. 어느 정도 경력이 있거나 관련 공적이 있는 교사가 선정된다. 급여명세서에 추가된 수당 한 줄이 3년간 유지된다. “5만 원 추가요~” #10. 임용고시 등 문제 출제: 특별한 경우이긴 하나, 임용고시 출제에 과감히 도전장을 내밀어야 한다. 당신이 가는 길이, 훗날 다른 참여 기회를 만들 수 있다. #11. 임용고시 등 채점 요원: 임용고시 등 각종 시험 서술·논술형 문제 채점이다. 합숙하며 모니터 화면을 보면서 수험생의 문제를 채점한다. 교육청을 통해 추천이나 희망을 받아 차출한다. #12. 국가 정책 프로젝트 연구진 참여: 대학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교수와 함께 정책 및 연구활동에 참여한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교육부 연구용역 교수 연구진에 참여해 받는 연구수당이 있다. #13. 연수원, 학교, 교육청 연수 강의: 교사가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부수입 중 하나이다. #14. 대학교 강사/ 겸임교수: 뭐~ 주변에 많다.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등 고생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교수와 각별한(?) 사이가 되니 강의 하나 던져 준다. 냅다 자랑스럽게 받는다. #15.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 등 광고 수입: 수입이 발생하면 겸직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광고 수입은 해당 소셜미디어 정책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특정 업체 협찬 등은 징계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16. 교과용 도서 집필: 검정교과서는 인세를 지속해서 받을 수 있다. #17. 책 집필: 책을 집필한다는 것은 꽤 의미 있는 일이다. 과정도 쉽지 않고 내고 싶다고 누구나 책을 출간하기도 어렵다. #18. 원격연수 강의: 원격연수와 같은 경우, 보통 연수원에서 양질의 원격연수 콘텐츠를 구하기 위해 먼저 제안한다. #19. EBS 강사: EBS 강사로 활동하며 수입을 얻는 방법도 있다. 국정교과서는 중간중간 수당 형태로 주거나 일시불 지급이다. #20. 간접 수입: 해외 연수이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른다. 교사는 교육활동에 조금 관심을 갖고 참여하다 보면, 해외 연수 지원 기회가 많다. 나만의 수업 이야기를 잘 엮어서 좋은 자료와 콘텐츠를 만들어 연구대회나 각종 대회 공모를 통해 현장에 일반화를 도모하고, 수업 콘텐츠의 가치 입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보너스로 해외 연수 특전도 누리는 행운도 온다. 해외에 나가는 비용을 간접적으로 아끼는 기회가 되며, 주로 해외 주재 한국학교 방문이나 해당 국가 교육기관 방문도 가능해 견문을 넓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21. 마지막은 여러분의 온전한 재테크 능력이다. 그냥 당신의 가치다. 몸값을 높여보자. 석박사도 좋고, 유튜브도 좋고, 책 집필도 좋다. 나의 전문성을 교실에만 가두지 말자. 교실과 학교를 넘어서면 뜻하지 않게 부수입도 생긴다. 부수입만을 위한 성장은 오히려 본질을 해칠 수 있다. 내가 하는 일에 열정을 담아내면 부수입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힘이란 말이다. 돈이랑은 다른 거야. 돈은 쓸수록 줄어들지만 힘은 쓸수록 느는 거란다. 집에서 만날 누워 있거나 앉아서 시간을 보내니 당연히 힘이 줄지. 돌아가서 매일 이하고 땀을 흘리면 힘도 돌아온다고, 힘도 점점 늘어나고 말이야.”-「허삼관매혈기」 중. 그렇다 우리 모두 부수입 힘을 늘리자. 만날 누어만 있지 말고 말이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의 퇴임 기념 강연회가 12일 광주교육대학교 박남기 홀에서 열렸다. 제자들이 준비위원회를 꾸려 직접 마련한 이번 강연회는 ‘박남기홀’에서 제자들과 지인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2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이날 강연회는 김대중 전남교육감, 허승준 광주교대 총장, 최도성 광주교대 전총장, Mark Nordenberg 미국 피츠버그대 전 총장, James Mauch 피츠버그대 명예교수, 그리고 윤건영 충북교육청 교육감의 축사로 시작됐다. 최원오 국어교육과 교수의 송별사, 정형택 시인의 기념시 낭송을 마치고 이어 박남기 교수의 강연이 진행됐다. 박 교수는 퇴임식 전 ‘그들이 말하지 않은 우리 교육 이야기’라는 책을 출판하려 했으나 마치지 못해 아쉽다며 퇴임 후에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용히 마치고자 했으나 이렇게 성대한 축하를 받게 돼 고맙다”며 “정년에 점하나 찍어 청년으로 거듭나, 대한민국의 교육이 더욱 빛을 발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퇴임 소감을 전했다. 이어 “한동안은 강연과 집필을 이어가고, 그동안 써왔던 글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세상과 나누고자 한다. 그리고 국제 활동을 통해 세계 교육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물건이 오래되면 중고품, 재활용품을 거쳐 폐기물이 된다. 하지만 어떤 물건은 오래될수록 더 빛나는 골동품이 되기도 한다. 제2의 삶을 통해 우리 사회를 빛내는 골동품이 되도록 애써 보겠다”고 전했다. 박남기 교수는 1993년 광주교육대학교에 교수로 임용돼 32년간 재직하면서 기획실장, 대학평의회 의장, 총장(2008.10~2012.10)과 한국교육행정학회장, 대한교육을 비롯한 여러 학회장을 역임했다. 또 ‘최고의 교수법’, ‘실력의 배신’ 등 교육계에 큰 영향을 미친 20여 권의 저서를 남겼으며, 100편의 논문, 1000여회의 강연, 1000개 이상의 신문 칼럼을 통해 학문적 성취를 세상과 나눴다. 광주교대도 신축 미래교육혁신관에 ‘박남기 홀’을 만들어 대학발전에의 기여, 교육학자로서의 탁월한 업적, 그리고 1억원의 발전 기금 기탁 등의 업적을 기렸다. 이러한 왕성한 활동으로 박남기 교수는 영국 케임브리지의 국제인명센터(IBC)에서 선정한 세계 100대 교육학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고종환의 교사일기] 열심을 다 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말자](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207/art_17395114964572_5ad0c2_178x118_c1.png)
더에듀 | 인생 성공에 어떤 것이 가장 영향을 미칠까. 기본적으로 타고 난 지능이나 재능, 가정 환경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성실함과 노력이 아닐까. 그러나 여러 연구를 보면 인생의 성공 여부에 개인의 노력은 10퍼센트 정도로 밖에 고려되지 않는다. 개인의 노력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태어난 가정 환경, 부모의 사랑과 지원 그리고 타고 난 복과 운이 성공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물론 긍정적인 성품 또한 매우 중요하다. 남들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면 잘 살고 성공할 수 있겠다는 희망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아 다소 안타깝지만, 한국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사람에 따라 목표하는 성공의 의미와 방향이 다르다. 자신이 원하는 성공을 위해 오늘도 각자가 나름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성공을 매번 이루는 사람은 드물고 실제로 성공한 사람도 소수에 불과하다. 또 성공을 이루어도 그 성공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고 곧 사라지기도 한다. 결국,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꿈을 성취하는 과정이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하게 될 것이고, 성공하면 행복이 오래 갈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성공의 꿈을 갖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것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필수 요소이지만, 그 결과가 바라는 데 미치지 못한다고 내 탓 네 탓 하며 스스로 좌절하고 한탄해서는 안 된다. 행복한 삶은 내가 할 수 있는 열심을 가능한 다 하되,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결과에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다. 집착하지 말고 자족(自足)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더에듀 남윤희 기자 | 경기교육청이 올해부터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시민교육’ 과목을 신설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교과서 ‘초4 미래를 여는 디지털 시민’과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디지털 시민교육은 교육청 자체 교육과정으로 신설됐다. '학교 자율 시간' 을 활용해 한 학기 동안 29차시 운영할 계획이다. 교과서 한 단원은 ▲ 디지털 역량에 대한 지식 탐구 ▲ 다양한 활동을 통한 학습 전개 ▲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문제 해결 ▲ 실생활에서 실천 등 4단계로 구성된다.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단원 학습 후 ‘디지털 시민 배지’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교사 지원을 위해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연수도 운영한다. 온라인 학습 플랫폼인 ‘하이러닝’과 연계 운영도 확대한다. 김태석 미래교육담당관은 “디지털 환경에서 스스로 정보를 판단하고, 윤리적이며,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맞는 교육과정과 교과목을 지속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우리나라 각 시·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덴마크에서도 IB 교육과정의 인기가 높아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덴마크 교육부는 지난 6일 여론조사 기관인 에피니언(Epinion)에 의뢰한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덴마크는 2033년을 기준으로 영어 IB 교육과정 학생이 71%(약 1400명) 증가할 예정이다. 2023년 기준 IB 과정 수강 학생은 2105명으로, 2012년의 948명에 비해 122% 늘어났다. 우리나라 학생 수를 생각할 때 많지 않은 숫자로 보일 수 있지만, 2023년 기준 덴마크 전체 고교생 숫자는 약 14만 1000명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적은 비율은 아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비교 대상이 된 일반 인문계 과정인 STX(Studenterkursus) 학생은 2022년 기준 4만 8915명 밖에 되지 않는다. 이 IB 학생 증가세는 영어 교육과정인 만큼 이민자 학생 증가가 주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10여 년 간도 증가한 IB 학생의 구성을 보면 이민자 학생이 4배가량 늘었다. 2033년까지 이민자 학생은 125% 증가할 예정이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이른바 “하늘이법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우려하는 입장을 내놨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본질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의 초점은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아니라 ‘폭력적 전조증상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 중 상당히 위중한 경우’에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가 심한 폭력적 전조증상을 드러낼 경우, 교육당국이 발현 증상을 의사에게 전달하며 직권으로 검사를 의뢰하고, 의사가 해당 교사의 질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직권 휴직의 오남용을 우려했다. 또 정신질환 및 교직 수행 능력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교사에 대한 주관적 판단으로 직권 휴직이 오남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복직 과정에서 정상 근무 가능성을 확인하는 교직 수행 능력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휴직을 명할 수 있는 질병휴직위원회가 있다”며 “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회가 작동하지 않는 이유와 교사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실태조사 및 대응방법의 한계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등교사는 “교직 스트레스 및 교권 침해로 인한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경우, 기관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되려 불이익을 염려하여 실제 치료를 기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법 조항을 악용하는 악성 민원인과 관리자에 의해 담임교사가 부당하게 정신적 문제로 몰려 긴급 분리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SPO 배치가 학교 안전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달라”면서 “직권 휴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교원조합은 “하늘이법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법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또 “비전문가도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교사의 복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개인적 갈등이나 특정 집단에 의해 교사의 복귀가 부당하게 좌우될 수 있어 교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민국교조는 “복귀 심사는 교육 전문가와 독립적 기관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검증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AI 기사] 알제리 교사들 전면 파업..."임금인상, 근무환경 개선" 요구](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207/art_17394968958991_9da53d_178x118_c1.png)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알제리 교사들이 임금인상과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전국적인 파업에 나섰다. 지난 12일 미국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알제리 교사들은 12~13일 파업을 진행했다. 알제리 교사들의 불만은 단순한 임금 문제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알제리는 오랜 기간 교육 재정 부족 상황을 맞아 정부의 개혁이 지연돼 교사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노동 강도 증가와 낮은 보수를 감내해 왔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경제난 심화로 생활비가 상승한 것도 교사들에게 큰 부담이다. 학생들도 불만을 표출, 지난 1월에는 전국에서 학생들이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낡은 교육과정과 급증하는 수업료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요구했다. 알제리 정부는 교육 부문에 많은 예산을 할당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교사와 학생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알제리 교육계에서는 이번 파업을 두고 단순한 일회성 시위가 아니라, 교육 개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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