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 현장의 사법화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적 해결 구조의 회복을 권고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대화와 중재라는 교육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고와 수사, 소송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현실을 우려한 것이다. 학교가 갈등을 조정하는 교육공동체가 아니라 법적 요건을 따지는 ‘사법 대기소’처럼 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 제기 자체는 정확하다. 그러나 인권위의 권고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학교의 사법화는 학교 현장의 대응 방식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와 정책 구조가 법적 책임 중심으로 설계되어 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학교 갈등, 교육적 조정 아닌 준사법적 영역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의 교육정책 흐름을 보면 하나의 분명한 특징이 있다. 교육 문제를 교원의 교육적 전문성과 판단의 영역에서 해결하기보다 법과 행정 절차를 통해 관리하려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법과 제도만 보더라도 흐름은 분명하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교사의 생활지도를 형사법의 판단 구조 안으로 끌어들였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연재 수습기자 | “인천교육의 방향은 교사·학부모·청소년·시민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교사였던 심준희 청소년기본소득포럼 대표가 올 6월 진행될 인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다. 자신을 교실과 마을, 정책 담론을 연결해 온 초등교사이자 기본교육 체계를 설계하려는 실천가로 소개한 그는 아이들의 실패와 불안을 개인의 몫으로 돌리는 교육 구조를 바꾸고, 배움이 지속될 수 있는 조건을 공공이 설계하는 기본교육 체계로 나아가기 위해 출마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를 위한 경선을 ‘시민 오디션’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한 바 있는 그는 “교육감 선거는 조직 동원의 경쟁이 아니라 교육의 미래를 묻는 공론의 장이어야 한다”며 “오디션이라는 경선 방식 자체가 민주시민 교육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약으로는 인천청소년기본소득제도, 인천 청소년 주치의 제도, 인천 청소년 무상대중교통제도를 제시했다. 또 교육 격차 감소, 학교 상담 인력 확대, 지역 병·의원 협력 모델 구축 등을 내세운 심 대표는 “경험의 격차를 줄이고 교육 기회의 조건을 동등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더에듀>는 심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송수연의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최우선 과제는 ‘정치기본권 확보’로 정리됐다. 송 신임위원장은 국회에 정당가입신청서를 제출, 이를 더욱 명확히 했다. 교사노조는 4일 제4대 송수연 위원장 취임 기자회견과 이취임식을 연이어 진행, 이 같은 목표를 분명히 밝혔다. 송 위원장은 오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사람의 교사이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정당 가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교사 등 국가공무원의 정치행위는 금지돼 있으며, 정당 가입 역시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이번 행보는 송 위원장이 앞으로 3년간 주력으로 추진할 것이 무엇인지 상징적으로 보주는 것. 그는 “교사에게만 강요되어 온 침묵의 구조를 끝내겠다”며 “근무시간 외, 학교 밖에서의 정치기본권을 전면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해 정당가입신청서를 직접 제출했다. 송 위원장은 “이 선택으로 인한 책임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며 “국회는 교사가 정당하게 정책을 제안하고 정당에 가입하며 교육 전문가로서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오후에 진행된 이취임식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정치인을 전적으로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김선아 서울 양서중학교 보건교사가 전국보건교사회(보건교사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지난 1일부터 2년이다. 보건교사회는 지난달 27~28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제78회 대표자회의 및 제40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제21대 회장 선출과 함께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진행했다. 이날 제21대 회장 선거 투표 결과 김선아 후보가 당선됐다. 김 신임 회장은 ▲서울시보건교사회 법제이사(2011.3.1. ~2013.2.28) ▲서울시보건교사회 총무이사(2013.3.1.~ 2015.2.28) ▲전국보건교사회 법제이사(2014.9.1.~ 2016.2.28) ▲전국보건교사회 총무이사(2016.3.1.~ 2018.2.28) ▲전국보건교사회 부회장(2018..3.1.~ 2022.2.28) 등을 역임했다. 김 신임 회장은 “학생 건강권을 중심에 둔 정책 활동을 지속하겠다”며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목소리가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제19·20대 회장인 강류교 보건교사는 마무리 인사말을 통해 “지난 4년 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기
더에듀 | 중국이 “10년 안에 수학 강국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은 자신감이 아니라 방향 선언에 가까운 것이다. 추청둥(丘成桐) 교수의 발언을 곱씹어 보면 핵심은 중국에는 젊은 인재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다. 문제는 인재의 유무가 아니라, 그 인재를 세계적 연구자로 길러내는 생태계가 있느냐는 진단이다. 여기서 중국의 사고방식이 드러나 보인다. 수학을 잘 가르치겠다는 것이 아니다. 수학을 국가 경쟁력의 기초 인프라로 삼겠다는 것이다. 중국도 시험 중심 교육의 한계를 알고 있다. 정답 하나를 요구하는 체제는 창의적 질문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들은 시험을 폐지하지 않는다. 대신 병렬 트랙을 만들어 상위권을 별도의 연구형 파이프라인으로 끌어 올리는 전략을 취한다. 경시–선발–집중훈련–명문대–연구성과로 이어지는 ‘엘리트 생산라인’을 제도화했다. 그리고 AI 시대를 맞아 프레임을 바꾸었다. “AI 경쟁은 곧 수학 경쟁이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기초 수학의 돌파 없이는 한계를 넘지 못한다는 판단인 것이다. 결국 수학은 교과서 속 과목이 아니라, 반도체·로보틱스·금융공학·국방 기술의 공통 언어가 된다. 중국은 이 지점에서 수학을 ‘국가 생존
더에듀 | 이재명 대통령이 높은 가격의 교복은 학부모들을 힘들게 하는 '등골브레이커'라고 지목한 이후,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제안이 나온 뒤 빠른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다. 정장형 교복 지원을 없애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생활복, 체육복 위주로 지원 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기존 업체들의 가격 담합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묘수로 보이지만 여전히 물음표는 남는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육 문제가 그렇듯 겉으로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교복 문제는 언뜻 업체의 담합으로 인한 가격 문제로만 보이지만 사실은 뿌리 깊은 문제들이 숨겨져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정책적으로 실패하거나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 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무상 교복 제도를 시행하면서 모든 아이를 위한 교육, 교육 복지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무상교복이 교복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 정책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교육감 선거를 앞둔 각 후보자들 역시 교복 문제에 대한 빠른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이고 SNS에서도 대통령의 빠른 결단을 지지하는 분위기이다. 그러
더에듀 | 3.1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현대사의 수많은 인물들을 기억한다. 국가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진정한 영웅이 탄생한다고 하듯이 만약 현대사에서 국내외를 아우르는 한국인 중 '가장 교육자다운 인물'을 한 명 꼽으라면, 필자는 주저 없이 백범 김구(1876–1949)를 선택할 것이다. 그는 정식으로 '교사'의 길을 걷지는 않았지만, 민족의 스승이자 독립운동가,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이란 무엇인가’를 온몸으로 보여준 진정한 의미의 교육자였다. 단지 지식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숱한 국가적 인물을 내세우고 민족을 일으킨 그의 삶은 오늘날의 우리 교육이 깊이 새겨야 할 울림을 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김구 선생은 20세기 가장 혼란했던 격동의 시기, 일제강점기와 해방 정국 속에서 무력이 아닌 ‘사람을 키우는 교육’을 독립운동의 중심 전략으로 삼았다. 그는 단지 나라를 되찾는 것을 넘어,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더 나아가 ‘그 나라를 이끌 인간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천착했다. 그의 저서 '백범일지'를 읽어보면, 그의 교육철학은 놀라울 정도로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성과 일치한다. "내가 원하는 나라는"...교육의 궁극적 목표 김구 선생이 19
더에듀 | 설탕과 밀가루 담합을 시작으로 60만원에 육박하는 교복가격 이야기에 교육계가 들썩입니다. 2013년에도 교복가격이 높다며 교육부가 나섰고, 2015년부터 학부모 개별구매를 지양하고 학교주관구매를 도입했습니다. 2018년부터 지자체들이 교복예산 지원조례를 만들어 자부담은 크게 줄어들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연 현금(바우쳐, 지역화폐)은 담합을 막을 수 있고, 학교주관구매는 담합을 막을 수 없을까요? 설탕과 밀가루는 학교주관구매를 하지 않는데 왜 담합이 발생할까요? 사실 구매방식은 담합을 막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최근 교육부와 교육감(후보)들은 가격상한제, 교육(지원)청 단위 교복구매, 생활교복 활용에서 교복폐지까지 언급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해법들은 모두 2013년 교육부가 만든 ‘교복 구매 운영 요령’에 있습니다. 이번 글은 교육부가 2013년에 교복정책을 만들어 학교에 전달했으나 10년이 지나도 왜 구현되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교복을 학교자치와 학교 민주주의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95만원짜리 교복이 있는 건가? 체육복은 2배 비싸다던데? 교육부는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을 통해서
더에듀 |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를 계기로 정부 5개 부처가 합동 대응에 나서고 전수조사가 시작되는 등 ‘교복값 논쟁’이 새삼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해 온 교육자로서 이번 논쟁을 바라보며, 대통령의 디테일한 관심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씁쓸한 마음이 크다. 교복 가격의 적정성을 따지는 것을 넘어, 과연 이 문제가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결해야 할 정도로 교육 현장에 ‘자율성’이 없었는가 하는 회의감이 들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지목한 ‘등골 브레이커’, 왜 지금인가? 현재 국·공립학교는 2015년부터 시행된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통해 학교장이 입찰로 업체를 선정하여 일괄 구매하고 있다. 교육청이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교복 상한가를 설정하는데, 올해 상한가는 34만 4530원으로 동결된 상태이다. 그러나 수치상과 달리, 실제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비용이 60만 원을 넘나든다. 이유는 교복 상한가에는 정장 형태의 교복만 포함되고, 아이들이 정작 가장 많이 입는 체육복과 생활복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
더에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3년 2학기부터 초등학교 학생 평가에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70% 이상을 필수 반영하도록 하는 지침을 시행해 왔다. 전국에서 유일한 사례이다. 시행 당시부터 학교 현장에서는 평가 과다와 교육과정 운영 왜곡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교육청은 요지부동이었다. 그 결과 새 학기를 앞둔 2026년 현재까지 이 지침은 유지되고 있고, 여전히 현장 선생님들은 “평가와 기록 업무에 매몰돼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충분한 검증 없이 도입된 이 정책은 교사의 평가 설계와 수업 운영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교육과정 상의 성취기준은 100%를 전제로, 교사의 창의성과 전문성이 결합돼 재구성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강원의 초등교사들은 70%라는 인위적 수치를 맞추기 위해 교과서와 지도서를 대조하며 성취기준을 차시와 일일이 연결하고, 이를 평가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조정을 반복하고 있다. 그 결과 평가 횟수만 늘어나고, 이에 따른 기록과 정리 업무도 증가한다. 문제는 업무량의 증가에 그치지 않는다. 성취기준 반영률을 맞추는 일이 우선 과제가 되면서 수업이 평가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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