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년 만에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가 부활하는 가운데, 교원은 수업을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게 추진되면서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장기재직휴가를 부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맞춰 교육부는 지난 10일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장기재직휴가는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재충전 기회 부여 및 공직 사회 사기를 높이고자 마련됐으며,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은 5일, 20년 이상 공무원은 7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예규 개정안에는 ‘수업일을 제외해 실시’를 못 박았다. 즉, 방학이 아니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것.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며 “공무원과 동등한 조건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또 “교원들은 이미 연가조차 수업일을 피해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 근무한다”며 “특별휴가마저 막는 것은 교직 사회에 깊은 박탈감과 소외감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를 허용한 것에도 교원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외 사항은 교육감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논문을 검증하고 문제를 제기한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김건희 전 여사의 논문 검증 당시와 다른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에 매우 분노를 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위원들은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지난 14일 발표한 검증 결과를 기준으로 이 후보자에게 질의했으나, 이 후보자는 문제제기에 동의하지 않았다. 국민검증단이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형태의 표절’이라 규정한 ▲제자 논문임을 밝히지 않고 제1저자로 학술지에 발표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 후보자는 이공계열의 특성에 따른 관행이라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특히 김준혁·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 후보자의 논문 문제에 대해 문제 없음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국민검증단은 입장문을 내고 “김건희 씨의 논문 검증과 명백한 표절 발표에 대해 민주당이 박수쳤던 것과 달리, 더 심각한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해 눈감거나 검증단을 공격하는 것은 파렴치한 처사”라며 “우리는 여권의 이중적인 태도에 매우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직 학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논문표절 의혹과 자녀불법유학 등의 이슈를 갖고 있는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직장내 괴롭힘과 인권위 진정 사건 경력이 드러났지만, 해당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청문회 질의 시작 전,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진숙 후보자를 상대로 제기된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및 진정 접수현황이 9건”이라며 “이 중 직장내 괴롭힘 사건도 2건이나 존재한다”고 말했다. 현재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보좌진에서 개인 쓰레기를 버리라고 하고, 개인 집의 비데를 고쳐달라고 하는 등의 사적 지시 의혹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 의원도 “강 후보자가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도 결국은 갑질 관련”이라며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직장내 갑질 관련 신고를 당했다면 엄청나게 치명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직장내 괴롭힘, 갑질을 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고용노동부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관련 사건들의 개요, 진정서 및 사건처리결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103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안동에서 열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고교학점제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오는 17일 경북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총회에서는 ▲결핵통합관리시스템 기능 도입 건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건의 ▲공공학습관리시스템 협약 종료 요청 ▲지속가능한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요구 ▲2025년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다룬다. 특히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요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국유재산법을 대상으로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경우 고교무상교육비 국가 지원 3년 특례 사항에서 3년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현재 고교무상교육비 국가 지원 특례는 지난해 말 기한 만료됐으며,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의 효력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지원 연장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역시 한시법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현재 교육세 세입 예산 중 유특회계 전출금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전입하고 있다. 교육감협의회는 재정지원을 교육세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보건교사에게 일정 시간의 수업 의무가 부과되면서 발생하는 보건실 공백으로 안전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교사들은 교실수업 즉각 폐기 등을 요구했다. 학교보건법에서는 보건교사의 직무에 보건교육을 명시하고 있다. 보건교사노조는 이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중심으로 학교 전체의 응급상황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를 기준으로 연간 17시간의 교과 수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교사노조는 교육부의 지침으로 보건교사들이 교과 수업을 위해 보건실을 비워 안전 공백이 나타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건교사 10명 중 8명이 수업 때문에 응급상황 대처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변했다. 박주영 보건교사노조 위원장은 “보건교사가 수업으로 자리를 비우는 사이 보건실을 방문한 학생이 응급상황에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생명이 위협받는 이전의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에서 응급상황에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 아이의 죽음이 있었는데, 교육 현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단순히 보건교사의 업무 문제를 넘어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에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부장교사 수당이 지난해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 가운데, 이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가 발표돼 관심이 쏠린다. 최연우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6월 발간된 교육행정학연구 제43권 제2호에 ‘도구변수 이중차분법(iDID)을 통한 부장교사 수당 인상의 효과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실었다. 해당 논문은 지난해 1월 시행되 부장교사 수당 인상 전과 후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살폈다. 데이터는 서울교원종단연구 2020을 활용했다. 결과적으로 부장교사 수당 인상은 초등교사의 경우 소진 측면에서 완화된 면이 확인됐다. 그러나 초중등 교사 전체로 봤을 때에는 교직만족도, 교사소진, 분배공정성 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갖지 못했다. 최 위원은 그간 부장교사 수당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효과를 기대했던 것에 비하면 다소 아쉬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수당 인상이 15만원에 머물지 않고 적정 수준을 찾아 꾸준히 인상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 “수당 외 승진가산점, 전보 시 우대 등 수당 외 인센티브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한적으로나마 초등교사 집단에서 부장교사 수당 인상 효과가 나타난 원인으로 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스마트교육학회와 대구교대 행복인성교육연구소가 소규모학교 학생과 특수교육대상 학생, 다문화 학생들을 미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스마트교육학회는 15일 대구교대 행복인성교육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미래교육 모델 개발과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다양한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모델 개발 ▲핵심역량 강화 콘텐츠 개발 ▲학습지원 체계 구축 ▲체험과 디지털의 융합을 주요 사업으로 합의했다. 특히 디지털 기반의 자기주도학습 환경을 조성해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학습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며, 체험과 기술이 조화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 지원하기로 했다. 또 우수 교육 모델과 성공 사례를 발굴해 전국 확산을 위한 현장 컨설팅 및 정책 제안 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앞으로 3년간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해서 보완할 예정이다. 권택환 대구교대 행복인성교육연구소장은 "이번 협약은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이 지닌 가치를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여 모든 아이들이 행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광주교육청이 특정 교원단체 사무실 임대료 지원이 이정선 교육감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교육청은 이 교육감 취임 전부터 일부를 지원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은 15일 광주교육청이 지난 2023년부터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광주교총)에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교육청은 2023년 720만원(월 60만원), 2024년 804만원(월 67만원), 2025년 864만원(월 72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광주교총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집행하고 있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이 취임한 이후부터 지원이 되면서 학벌없는사회는 “이정선 교육감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광주 지역 내 교원노조와 학비노조, 교육청공무원노조 등은 산하기관 내에 최소한의 공간만을 제공 받고 있으나, 광주교총은 민간 건물에 입주해 있고 임대료를 지원받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시민의 세금이 특정단체 사무공간에 사용되는 점은 특혜 논란을 가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광주교육청과 광주교총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최근 수행평가가 본래의 취지를 잃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성취기준 기반 절대평가 체계 확립’과 ‘교사의 평가 전문성과 자율성 실질적 보장 지원 체계’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또 사교육계 인물을 만나 수행평가 대책을 논의한 임태희 경기교육감의 사과도 촉구됐다. 지난달 20일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 ‘수행평가 제도 전면 재검토’ 청원이 올라왔다. 강성태 공신닷컴 대표가 게재한 것으로 확인된 이 청원은 ▲과도한 평가 부담과 학생 건강 위협 ▲평가 기준의 불투명성 및 주관성 문제 ▲교육 불평등 심화와 사교육 의존 ▲비현실적인 과제 수준과 창의성 저하 ▲교사들의 업무 부담 과중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교육부는 과제형과 암기형을 지양한다는 지침을 다시 한번 현장에 안내하며 진화에 나섰으나, 일부 정치권 등에서는 폐지까지 언급되고 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491) 그러나 문제는 수행평가 자체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디연)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그(수행평가) 철학을 지탱한 제도적 기반과 학교 구조를 문제의 본질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이진숙 교육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교원단체들의 자진 사퇴와 지명 철회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연구윤리위반 의혹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유초중등 교육 전문성 결여 등이 이유로 제시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5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진숙 후보자는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실천 경험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입시경쟁 해소, 사교육비 경감, 국가책임 유보통합, 고교학점제 운영, 교육과정 개편, 교권 보호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해결할 역량과 비전을 보여준 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중학생 자녀의 불법 미국 유학에 대해 “자녀에게 특권을 부여한 선택으로 공정성과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며 “공교육을 불신하고 사교육으로 대표되는 조기유학을 선택한 사람이 공교육의 수장 자리를 맡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의 차녀는 중학교 3학년 시절 1학기만 마치고 미국으로 단독 유학을 떠났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중학생의 해외 유학에는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당시 이 후보자와 배우자는 국내에 거주했다. 이 후보자는 이 문제를 인정했다.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지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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