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과 관련, 현행법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반영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시민의 권리 보장 사이의 새로운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9일 홈페이지에 게재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2367호에서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최근 입법 논의와 쟁점을 정리하고, 입법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우리나라 공무원과 교원은 현재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정당 가입, 선거운동, 정치자금 기부 등 다양한 정치활동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이는 헌법 제7조와 제31조에서 규정하는 정치적 중립성을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황선주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공무원과 교원도 헌법상 ‘모든 국민’에 해당하는 기본권 주체”라며 “이들의 정치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현행 법체계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UN과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는 수차례 대한민국 정부에 정치적 자유 확대를 권고한 바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관련 법 개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다시 도전하는 이른바 ‘N수생’이 급증하며, 2023년부터 전체 수험생의 3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정시 확대 정책의 재검토와 수시 중심 대입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9일 온라인 기자설명회를 열고 남궁지영 선임연구원의 「KEDI Brief 제8호」 - ‘대입 N수생 증가 실태 및 원인과 완화 방안’을 소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N수생 비율은 2023년 이후 전체 수험생의 30%를 넘어서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남궁 선임연구원은 이 현상의 배경에 정시 중심 대입제도, 사회경제적 배경 차이, 의약계열 쏠림, 사교육 의존도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2019년 교육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이후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이 정시 비율을 40% 이상 확대하면서 N수생 증가를 촉진했다고 지적했다. 많은 수험생은 대학 불합격보다는 ‘합격한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불만족’을 이유로 재도전을 택했으며, 수도권 일반대 및 의약계열(의치한약수) 진학 열망이 N수 결정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은 것을 근거로 댔다. 이 같은 현상은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대학 신입생 감소에 따라 새로운 대학 정책방향이 필요하다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진단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KEDI Brief 제9호」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대학이 마주한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진단하고, 변화하는 입학생 구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이번 자료는 2024년 수행된 「지역사회 맞춤형 대학 입학자원 예측 연구」(연구책임자: 손윤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29일 온라인 기자설명회를 열고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입학자원 변화 추이를 분석 내용을 소개하고 미래 대학의 전략적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손윤희 연구책임자는 수도권 대학을 제외한 비수도권 일반대학과 전국의 전문·기능대학을 중심으로 신입생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원 내 학령인구 학생 비율이 입학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에 주목했다. 특히, 전남과 경북 지역에서는 성인학습자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 전문·기능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16년 대비 약 5배 이상 증가해 2023년 기준 3741명에 달했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 입학생 구성의 ‘비전통화’를 의미한다. 즉, 이제 대학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0대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2025∼2026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대상 학교 92개를 선정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이 고교교육을 반영하고 공정·투명하게 대입전형을 운영해 학생의 입시부담 완화와 고교교육 내실화를 위해 2014년부터 추진 중이다. 선정된 대학들은 올해와 내년, 고교교육과 대학 간의 연계 확대, 대입 책무성 및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한 기본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선정 대학에는 입학사정관 인건비와 교육·훈련 경비, 대입전형 연구비, 고교(시도교육청) 협력 활동 운영비, 사업 성과 확산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에는 총 105개교가 신청해 선정평가와 사업총괄위원회 심의를 거쳐 92개교를 선정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8개, 지방 54개다. 선정 대학에는 올해 기본사업비로 약 538억원(교당 약 5억 8000만원)을 지원한다. 이 중 16개교는 새롭게 신설된 자율공모사업에도 선정돼 고교교육 지원 및 사회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주요 4개 과제(▲입학사정관 교육·훈련 ▲고교 교육과정 지원 ▲대입전형 운영 개선 ▲대입정보 제공 확대)를 수행한다. 이들 대학에는 추가로 약 40억원(교당 약 2억 5000만원)의 지원된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교육청이 2학기 농촌유학 프로그램에 참여할 신규 학생을 오는 6월 5~12일 모집한다. 서울교육청 농촌유학은 도시 학생들이 일정 기간 농촌 지역에서 생활하며, 자연 속에서 배우고 공동체 문화를 경험하는 생태전환 교육 프로그램이다. 유학 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으로 가족체류형, 유학센터형, 홈스테이형으로 구분된다. 특히 올해 2학기부터는 기존의 전남도, 전북도, 강원도에 이어 제주도가 유학 지역으로 새롭게 추가된다. 다만, 제주 지역은 이번 2학기 모집에서 가족체류형 유학으로 시범 운영된다. 농촌유학 유학비도 지원된다. 서울교육청은 매월 30~50만원을 6개월간 지급하며, 각 유학 지역 교육청 및 자치단체에서도 30~60만원이 지급된다. 해당 지역 및 유학 조건에 따른 지원 금액이 상이하므로, 농촌유학 모집 내용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강원·전남·전북·제주교육청 농촌유학 누리집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서울교육청 유튜브 채널 및 유학지역 농촌유학 누리집을 통해 지역별 운영 학교와 지원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농촌유학은 학생들이 자연과 지역 공동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학생 학부모는 자녀의 직업으로 의사와 한의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은 지난 12~18일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5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설문에 참여한 학부모 중 517명이 희망하는 자녀의 미래 직업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중 233명(45.1%)이 의사·한의사를 원했다. 다음으로는 법조인이 139명(26.9%)의 선택을 받았으며, 과학자 연구원 94명(18.2%), 외교관 82명(15.9%), 교사 69명(13.3%), 수의사·IT개발자 63명(12.2%) 순이었다. 직업 선택 이유로 ‘여유로운 경제력’을 189명(36.6%)이 선택해 1위를 기록했으며 자녀의 관심 분야 158명(30.6%), 자녀의 소질 63명(12.2%)을 기록했다. 특히 학부모 485명(81%)은 AI기술의 발전으로 자녀 진로를 고민한 적 있다고 답했다. 자녀에 대한 고민으로는 공부와 성적 37.9%, 학교생활 전반 28.4%, 친구관계와 외모 12.7% 등으로 집계됐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교육청의 호봉 획정 실수로 인한 과지급 월급 환수는 최근 5년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더에듀>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방법원은 28일 대구교사노조가 지난해 제기한 ‘대구교사 호봉 재획정에 따른 차액금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구교사노조는 지난해 5월 법무법인 법여울과 함께 대구교육청을 상대로 ‘대구교사 호봉재획정에 따른 차액금 부존재 확인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2020년부터 과거에 학교 단위에서 이뤄지던 교사의 호봉획정 실수로 생긴 과지급 급여를 호봉정정을 통해 당사자에게 반환을 요청하고 있다. 과지급 급여 환수 기간은 길게는 12년 전부터, 많게는 2000만원 가까운 금액이다. 당시 대구교육청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에서 정한 ‘호봉 발령 일자’를 기준으로 했다. 그러나 대구교사노조는 ‘전 기간에 걸친 환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청의 중대하고 명백한 실수로 인한 과지급 환수는 최근 5년만 시효가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국가재정법에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시효를 5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교사노조 관계자는 “상식에 부합한 판결을 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 최초로 교육행정정책 전공 계약학과를 설치한 광주교대 교육대학원이 이번 여름 제2기 신입생 모집에 나선다. 광주교대는 전남교육청과 협약을 통해 교육행정전공 계약학과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교원가 행정직원이 행정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역량을 겸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교원과 행정직원 사이의 행정에 대한 상호이해 및 협력 역량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여름 2기 신입생은 10명 모집하며, 전남교육청 관내 유초중고 교원과 전문직, 행정직 등이 지원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6월 4일까지 진행한다. 광주교대와 전남교육청이 등록금의 50% 정도를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석사 학위 취득 후 박사과정 입학생에겐 우선권이 부여된다. 전체 수업 일수의 3분의 2는 원격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인 사항은 광주교대 교육대학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들이 서이초 교사 사망 2년 만에 다시 거리에 나선다. 제주 교사 사망 사건 때문으로 교권 침해를 멈춰 교육현장을 살려달라는 대국민 호소를 진행한다. 28일 <더에듀>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3개 단체가 제주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거리에 나서는 것에 합의했다. 시점은 6월 14일(토) 오후 2시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이미 교사노조에서 집회 신고를 완료했다. 이번 집회는 지난 22일 제주의 한 중학교 창고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故현승준 선생님을 추모하는 동시에 지난 2023년 발생한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내놓은 많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알리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공식적으로는 교육 노동환경의 대변화 요구이다. 특히 집회 다음날인 6월 15일은 서이초 사망 교사의 봉안열사 범국민 추모제를 진행하기로 되어 있어 의미를 더한다. 서이초 사망 교사는 제34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 대표자회의에서 열사 봉안이 확정됐다. 이번 집회는 현재 교원 교사노조, 전교조, 교총 등 주요 3단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수업 중 담임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등위원회와 전교조 경기지부가 전국적인 서명운동에 나선다. 경기교육청과 전교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경기도 의왕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 A군이 수업 중 담임교사 B씨에게 발길질을 하고 폭언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A군은 자신이 쓴 답을 B교사가 오답으로 채점하자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군은 “수업을 망치겠다”며 협박성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교 측은 피해 교사에게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기보다 학부모와 면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초등위원회와 경기지부는 27일 “공교육의 기반을 흔드는 폭력”이라며 “수업 중 폭행당한 교사에게 분리조치도 없이 사과와 민원 응대를 요구하는 현실은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분리 조치와 물리적 제지의 법적 근거가 생겼지만, 아직 예산 등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소희 전교조 초등위원장은 “지금과 같은 구조 속에서는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며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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