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사립대학교 비정년트랙 교원은 정년트랙 교원에 비해 1인당 학생 수가 3.4배 높은 반면 임금은 2배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장)은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 교육부가 방치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07개 사립대학교 비정년트랙 교원은 연 평균 임금은 4307만원으로 정년트랙 교원 8397만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18.06명으로 정년트랙 교원에 비해 3.4배 높았다.

특히 사립학교들은 비정년트랙 교원을 정년트랙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트랙전환제도 운영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트랙전환제도를 시행한 학교는 60개교로 47개교는 전환 사례가 없었다. 트랙 전환 인원은 연평균 9명에 그쳤으며, 트랙전환제도 자체가 없는 학교도 있었다.

김영호 위원장은 “교수 아닌 교수 신분으로 차별받는 비정년트랙 교원들이 방치되는 것은 결국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국가인권위가 이미 비정년트랙 제도에 대해 차별 시정 권고를 내렸듯, 교육부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대학교에서 트랙전환제도를 실질적으로 시행하거나, 교육부 법정 전임교원 수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정년트랙은 전임교원 확보율을 중족하기 위해 도입한 계약직 교수로 정년트랙 교원과 동일하게 교육부에 등록되고 사학연금에도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년 보장이 되지 않아 일정 기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며, 안식년과 각종 수당 등에서도 교원들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