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저출산은 주거·일자리·돌봄의 총합이지만, 한국만큼 ‘교육비 공포’가 출산 결정을 짓누르는 나라도 드물다. 특히 유아기부터 사교육 레이스가 시작되는 현실은 부모에게 ‘둘째는 꿈도 못 꾼다’는 체념을 학습시킨다.

출산 장려금을 몇 번 더 얹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국가가 ‘출발선’을 책임지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현장에서 가장 먼저 마주치는 모순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둘러싼 ‘유보통합’이 구호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중앙에서 부처 업무를 이관했다는 발표가 있어도, 지방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린이집은 지자체, 유치원은 교육청이라는 이원 구조가 작동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머리 하나 몸통 둘’ 행정이 계속되는 한 통합은 공전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누리과정’이라는 절충형 제도가 더해지며 정체성도 흐려졌다. 본래 1~2세 보육 중심과 3~5세 교육 중심의 구분이 있었지만, 동일 과정·동일 지원이 적용되면서 기관들은 유아 확보 경쟁, 즉 ‘치킨게임’에 내몰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급자 간 경쟁이 교육의 질로 수렴하면 좋겠지만, 출생아 감소 국면에서는 ‘가격·마케팅·조기선행’으로 새기 쉬운 게 현실이다. 그 결과가 유아 사교육의 팽창이다.

가장 상징적인 것이 이른바 ‘영어유치원’ 논란이다. 유치원이라는 이름을 두르고 사실상 사설 학원 형태로 운영되며 월 수백만 원대 비용이 오간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된다.

부모들은 ‘안 보내면 뒤처질 것’이라는 불안에, 보내자니 가계가 흔들리는 딜레마에 빠진다. 이 불안이 첫째 출산을 망설이게 하고, 첫째를 낳아도 둘째를 포기하게 만드는 경로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

사교육의 조기과열 → 양육비 체감 폭증 → 출산 의지 위축. 저출산과 사교육은 ‘따로 노는 두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키우는 악순환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유아기 영어교육을 금지하자’ 같은 처방은, 불안을 누르려다 더 큰 시장의 그늘을 만들 위험이 있다. 핵심은 규제가 아니라 공공의 ‘기본값’을 올리는 일이다. 즉, 만 3~5세(혹은 그에 준하는 연령대) 유아교육을 완전 무상·의무교육 체계로 편입해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의무교육화는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정책이 아니다.

첫째, 관리체계를 단일화해 교육의 질을 국가 기준으로 묶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둘째, 같은 일을 하면서도 크게 벌어진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처우 격차를 표준화해 현장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다. 셋째, ‘유보통합’의 실질적 완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무엇보다 유아교육 투자가 사회적 편익을 크게 낳는다는 연구 근거(투자 대비 편익)가 반복적으로 언급된다.

정리하면, 저출산 대책의 관건은 ‘낳아라’가 아니라 ‘낳으면 책임지겠다’이다.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여 부모의 불안을 줄이고, 사교육 조기 과열을 완화해야 한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출발선이 국가 기준으로 보장될 때, 비로소 ‘교육비 공포’가 ‘미래 설계’로 바뀐다.

저출산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가르는 시험대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캠페인이 아니라 제도이다.

유아교육을 국가 책임의 의무교육으로 끌어올리는 결단, 그것이 사교육–저출산의 악순환을 끊는 가장 현실적인 첫 단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