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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 THE교육] 공교육이 판 깔아준 사교육 시장

 

더에듀 | 대한민국의 교육은 언제나 ‘개혁’이라는 화려한 수사 속에서 전진해 왔다. 그러나 그 이면에 도사린 민낯은 참담하다. 교실은 여전히 서열화의 전쟁터이며, 부모의 경제력은 자녀의 성적을 넘어 인생의 궤적을 결정짓는 절대적 변수가 되었다.

 

우리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져야 한다. 국가 교육과정이 그토록 정교한 체계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교육비는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부모들의 노후를 갉아먹는가.

 

첫째, 현행 교육과정은 체계적 지식을 전수하는 ‘교과 중심’, 학생의 경험을 중시하는 ‘경험 중심’, 지식의 본질을 탐구하는 ‘학문 중심’, 그리고 전인적 성장을 지향하는 ‘인간 중심’ 가치가 층층이 쌓인 중층적 복합체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이 모델이 현실에서는 유기적 결합 대신, 학생들에게 각기 다른 방향의 학습 노동을 강요하는 모순의 굴레가 되고 말았다.

 

둘째, ‘창의적 체험활동’의 명과 암, 그리고 그 치명적인 역기능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인 창의적 체험활동(자율·동아리·봉사·진로활동)은 학생의 잠재력을 깨우는 순기능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활동이 대입의 결정적 지표가 되는 순간, 그 고귀한 가치는 사교육 시장의 ‘상품’으로 전락했다. 공교육이 설계한 창의성이 권력과 자본에 의해 ‘기획된 스펙’으로 둔갑하는 순간, 개천의 용을 꿈꾸던 아이들의 사다리는 무참히 걷어차였다.

 

과거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허위 인턴십’과 ‘논문 저자 등재’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어떻게 ‘부모 찬스’를 통한 스펙 조작의 도구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역기능의 사례이다.

 

셋째, ‘내 아이만은 다르게’라는 교육 지도층의 파렴치한 표리부동이다.

 

교육의 공정성과 평등을 외치던 수장들의 이중성은 대중의 불신을 심화시켰다.

 

자사고·외고 폐지를 주장하면서 정작 자신의 자녀는 외고에 진학시켰던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등 이른바 ‘강남 좌파’ 교육 위정자들의 행보는 교육 개혁의 동력을 완전히 잠식했다.

 

입으로는 ‘인간 중심 교육’과 ‘일반고 역량 강화’라는 숭고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면에서는 엘리트 교육의 단맛을 독점해 온 그들의 위선은 공교육의 보루를 스스로 허물어뜨렸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는 공교육을 탈출해 사교육의 정점으로 치닫게 하는 최고속 전용 선로를 깔아준 꼴이며, 절망한 학부모들에게 사교육행 ‘탈출 KTX 티켓’을 강제로 쥐어 준 비극적 방조다.

 

넷째, 입시라는 단일한 ‘깔때기’가 만든 교육 지층의 어긋남이다.

 

문제의 핵심은 복합적인 교육 가치들을 오직 수능과 내신이라는 협소한 잣대로만 걸러내려는 데 있다.

 

학교는 경험을 말하지만, 평가는 여전히 정량적 변별력에 귀착된다. 학생들은 낮에는 학교에서 ‘창의’라는 기록을 연출하고, 밤에는 학원에서 ‘점수’라는 생존권을 사기 위해 사투를 벌인다. 이러한 이중의 과업은 학부모를 사교육의 노예로 전락시킨 근본 동인이다.

 

 

이제 우리는 미봉책이 아닌 ‘결단’을 내려야 한다. 단순히 입시 기술을 수정할 것이 아니라 교육의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꿔야 한다. 대학 서열화의 완화와 지역별 비례선발제 같은 구조적 대수술이 선행되지 않는 한, 어떤 교육과정도 사교육의 연료가 될 뿐이다.

 

또한 지도층의 표리부동을 엄단하고, 학교 내 활동의 질적 균등화·균질화를 통해 부모의 배경이 아닌 학생의 노력이 오롯이 평가받는 토양을 재건해야 한다.

 

교육은 한 인간이 자신의 삶을 설계하도록 돕는 숭고한 여정이다. 이제 변별의 기술만을 가르치는 시대를 끝내고, 학생의 삶을 복원하며 진정한 성장을 증명하는 ‘정직한 교육으로의 회귀’를 선언해야 한다. 그것만이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며 정의로운 교육을 열망하며, 침묵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우직한 항심에 응답하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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