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지난 7일 국회에서는 고민정 국회의원 주최로 강민정 국회의원을 좌장으로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과장, 학교폭력 피해자와 변호사, 유관단체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가해자 엄벌주의로 정책이 변화하며 정작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필자는 참관하며 아래 3가지 정책 제안을 준비했습니다. ① 신고 직후 ‘접수증’, ‘피해자 권리안내문’, ‘분야별 지원기관 연락처’ 제공 ② 진정한 사과문 작성을 위한 비밀누설금지 조항 법령 개정 ③ 학교폭력 지원기관 업무매뉴얼 및 통계의 전면 공개 이중 첫 번째 제안은 현장에서 기회를 얻어 설명했고, 피해자 가족분들의 호응이 있어 교육부 및 국회의원의 제도개선 기대를 가져 봅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발언 기회를 드려야 했기에 나머지 두 가지는 제안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제안에 대해 기고를 하고, 나머지는 후속 기고를 통해 교육부와 국회의원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과 각 지원단체의 매뉴얼은 교육부와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구소, 한국교육개발원 등에서 매년 개정
더에듀 | 오늘날 대한민국 학교 현장은 유례없는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악성 민원, 성적을 둘러싼 갈등은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공교육 위기의 해법으로 제도 개선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제도는 중요합니다만 현장에서 오랫동안 체감해 온 공교육 위기의 뿌리는, 제도 이전에 학교와 가정의 관계가 흐려진 데에 있습니다. 공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이 서로의 역할과 경계를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학부모는 학생 교육의 ‘소비자’가 아니라 책임 있는 교육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해야 하며,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공적 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 균형이 무너질 때, 학교 현장은 갈등과 불신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많은 학부모께서 자녀 교육에 대해 높은 열의를 보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열의가 자녀의 ‘성장’보다는 ‘결과’와 ‘즉각적인 만족’에 치우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내 아이가 학교에서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부모로서 너무도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다만 그 마음이 지나쳐 학교의 정당한 지도와 교육적 개입까지 가로막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는 아이의 성장을 돕기보다
더에듀 | 교사의 말이 자주 멈춘다. “그건 인권 침해 아니에요?”, “왜 저만 지적하세요?”, “제 자유예요.” 아이의 말은 틀리지 않지만 반만 맞는다. 자유는 권리이지만, 책임 없는 자유는 교실을 무너뜨린다. 학생은 배울 권리가 있다. 동시에 배움을 방해하지 않을 책임도 있다. 자기 생각을 말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 말이 교실의 공기를 어떻게 바꾸는지 돌아볼 의무 역시 따른다. 권리는 언제나 책임과 함께 온다. 이 질서를 놓치면 교실은 토론장이 아니라 각자의 주장만 울리는 공간이 된다. 요즘 교사는 자주 설명해야 한다. 왜 지도했는지, 왜 멈춰 세웠는지, 왜 그냥 두지 않았는지 말이다. 그 과정에서 교사의 말은 점점 짧아지고, 표정은 조심스러워진다. 지도는 간섭으로 오해받고, 훈육은 억압으로 포장된다. 그 사이에서 아이는 배운다. 선을 넘어도 누군가는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교사는 통제자가 아니다. 그러나 방관자도 아니다. 교사의 역할은 ‘함께 살아가는 기준’을 제시하는 일이다. 그 기준이 사라진 교실에서는 가장 목소리 큰 아이가 규칙이 되고, 침묵하는 아이가 가장 먼저 다친다. 책임은 보이지 않지만, 늘 약한 쪽으로 떨어진다. 학교는 권리를 가르치
더에듀 | 2025년 12월 30일, 교육부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학생 정신건강을 더 이상 개인이나 학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적 영역으로 선언한 점은 분명 의미가 있다. 그동안 학교 현장이 감당해 온 부담을 고려하면, 뒤늦었지만 필요한 방향 전환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신설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와 이를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을 함께 들여다보면, 이 정책이 실제로 무엇을 국가 책임으로 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학생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책의 설계는 오히려 학교의 역할과 책임을 과도하게 확장하고 있다. 치료 개입의 판단, 보호자와의 갈등 관리, 사후관리까지 학교가 떠안도록 구조화된 것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고위기 학생 지원 방식이다. 교육부는 고위기 학생의 학교 복귀를 돕겠다며 퇴직 교원, 사회복지사, 학부모 봉사자 등을 활용한 ‘조력인 제도’를 예고했다. 그러나 고위기 학생의 회복과 적응은 단순한 동행이나 정서적 지지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임상적 전문성과 지속적인 개입이 필수적인 영역이며, 그 책임은 국가와 지자체, 전문기관에 있어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전혁 전 국회의원회 출판기념회를 연다. 올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더에듀> 취재에 따르면, 조전혁 전 의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에서 ‘AI시대 스마트하게 글쓰기’ 출판기념회를 열고 특강을 진행한다. 청중과의 자유로운 질의 응답과 저자 사인회를 통해 공감대도 형성한다. 이번 책은 AI 시대에 요구되는 글쓰가 역량과 사고 방식에 대한 통찰을 담았으며, 교육과 정책, 미래 역량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AI 기술 변화에 따른 글쓰기 환경의 변화를 짚고, 사고력과 표현력 중심의 글쓰기 전략을 모색해 교육 현장과 정책 영역에서의 활용성에 방점을 찍었다. 이번 출판 기념회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오는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열리기 때문이다. 조 전 의원은 이미 서울교육감 선거에 두 번 출마했으며, 특히 지난 2024년 열린 보궐선거에서는 중도보수 단일후보로 추대돼 45.93%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정근식 후보에게 석패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 만 18세 이상 서울시 남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어떻게 하면 인간의 주체성을 잃지 않고 AI를 교수와 학습의 파트너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 같은 물음에 혜안을 선사한 ‘AI 디지털 교육 트렌드 리포트 2026’이 오는 9일 발행된다. 이 책은 학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가 본격적으로 활용되며 윤리와 저작권 문제가 불거지는 등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에 맞서 ‘대한민국의 AI 디지털 교육 전문가들이 그려 보는 교육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에 주목했다. 국내 AI와 디지털 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저자 14명은 가속화되는 ‘AI 기술이 교육을 집어삼키지 않도록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주목해, AI로 인해 가속화될 사회와 교육의 변화를 세 부분으로 나눠 서술했다. 첫 번째 주제에서는 AI로 인한 사회 변화와 인간의 역할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학교의 변화 양상을 다루며, 구체적으로 ▲AI 공존 ▲AI 교육정책 ▲학습자·교육자의 역량 ▲학교문화 변화를 담았다. 두 번째 주제에서는 교육 내용과 방법의 변화에 주목한다. 세부적으로는 ▲AI 기반 교수·학습 변화 ▲학습권의 확대 ▲어린이를 위한 AI 교육 ▲교육 데이터와 윤리에 대해 기술했다. 마지막이자 세 번째 주제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 8일 제4대 위원장 선거 투표 및 개표 진행. 기호 3번 송수연 위원장 후보-홍성희 사무총장 후보 57%로 당선.
더에듀 | 최근 대전·충남(또는 광주·전남) 행정통합론이 대통령의 격려와 지시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는 많은 장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여야가 기본적으로 그 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나 상호 간의 정치적 입지에 따라 각개 전략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지역 생존 전략으로 분명한 의미를 갖는 반면, 교육의 관점에서는 ‘제도 결합’이 아니라 ‘삶의 재배치’라 할 것이다. 이는 곧 교사, 학생, 학부모가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준비되지 않으면 통합은 불안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교육계의 우려가 왜 현실적으로 결코 좌시할 수만은 없는지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각종 교원 단체 및 교육 현장 교사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 분출을 정부와 지자체, 교육 당국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교사의 입장이다. 충남의 한 농촌 중학교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는 어느 과학 교사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험 중심 수업과 마을 연계 프로젝트로 학생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통합 이후 광역 인사 체계가 본격화되면, 교사는 도시 학교로의 전보 가능성에 직면할 수 있다. 전문성을 축적할 시간보다 이동이 앞서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영배 예원예술대 부총장이 출판기념 강연에 나선다. 사실상 출판기념회로 올 6월 진행될 교육감선거 출마를 위한 첫 공식 행보이다. 김 부총장은 오는 21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지속가능경영 포럼에서 출판기념 강연에 나선다. 이번 포럼은 지속가능경영학회가 주최하며, 김 부총장은 그의 저서 ‘교육은 경영이다’를 선보이며, 입시·진로·정서·불안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 모색을 시도한다. 특히 ‘예측 가능한 교육’, 불안을 줄이는 교육 설계를 핵심 화두로 제시할 예정이다. 그는 “오늘날 아이들의 불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이 설계한 제도의 실패”라며 “불안을 방치하는 교육은 결국 사회 전체의 비용으로 돌아온다”고 강조할 방침이다. 또 신간 ‘교육은 경영이다’에 담긴 핵심 메시지를 ‘책임교육·소통교육·안심교육’으로 소개하고 ▲입시 불안을 줄이기 위한 제도 설계의 방향 ▲진로 불안을 완화하는 역량 중심 교육 ▲정서 안정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키우는 교육 환경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 한편, 김영배 예원예대 부총장은 지난 20여년간 대학 교육 현장은 물론, 시민사회 활동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더에듀 | 교실의 변화는 교사의 ‘공부’에서 시작된다. 대한민국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전문성은 공교육의 신뢰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다. 급변하는 미래 교육 환경 속에서, 교사들은 기존의 지식에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를 재교육하며 전문성을 갈고닦는다. 필자 역시 중등교사로서 25년 전부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방통대)를 통해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았다. 통계학부터 영문학까지, 전공 지식을 심화학습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지적 유희를 넘어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지식의 깊이를 바꾸는 ‘실천적 행위’였다. 그러나 이러한 헌신적인 노력은 차가운 법규의 벽이라는 현실을 마주했다.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는 최근 필자가 제기한 ‘방통대 수강 학점의 직무연수 인정’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냈다. “직무연수는 교육감이 연수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승인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능력 배양 연수를 지칭합니다. 대학(원)의 학위 과정은 ‘학위 취득’과 ‘자기계발’의 내용으로 직무연수와는 별개의 사항인 바, 대학에서 수강한 학점을 직무연수 실적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행정 편의주의에 갇힌 ‘직무연수’의 정의 교육부의 논리는 명확하다. ‘연수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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