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숨을 쉬는 것이다.” 신간, ‘대한민국 51만 교사의 외침,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가시덤불, 숲, 나침반’을 펴낸 서용선 국회 보좌관은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민주공화국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아쉽게도 지난 25일 관련 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처리가 보류되는 상황을 맞이했다. 당위성은 충분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긍정적으로 언급하고, 국정과제에도 포함되면서 많은 기대감을 품게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더에듀>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그간 흐름과 세계적 추세는 어떠한지 마침 ‘교사 정치기본권’을 주제로 책을 펴낸 서용선 보좌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해보고자 한다. 아래는 서용선 국회 보좌관과의 일문일답. ▲ 간단히 소개한다면. 국회에서 일하고 있는 서용선이라고 합니다. 교육과 민주주의는 매우 가깝다고 여기고 창조적으로 일상생활을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수능 감독 의
더에듀 | 우여곡절 끝에 이재명 정부 출범 104일째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임명되었다. 국민주권정부 첫 교육부장관인 만큼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크다. 필자는 최근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교육 혁신 전문가 토론회에서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과 대입 정책과 고교학점제, 사교육 문제 등 교육 의제에 대한 숙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일관성없이 좌충우돌하는 교육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교육은 ‘근본적 경쟁 과잉 상태’라며 “교육 문제는 결국 현재와 같은 최악의 경쟁 상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역설했다. 대입 정책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는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의도적으로 전면에 얘기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해결은 안 되면서 논쟁만 촉발하고 자칫 잘못하면 또 이게 이념투쟁의 장으로 변질되기도 해서”라며 즉답을 피한바 있다. 우리 교육의 고질적인 ‘블랙홀’이라 불리는 대입 정책 문제 등 갖가지 교육 현안은 이해당사자 간 입장 차이로 인해 쉽게 풀 수 없는 사회적 난제이므로, 이재명 정부도 교육 문제에 대한 깊은 고심을 보여준
더에듀 | 교사들은 ‘공직선거법 제9조’에 의해 교육정책에 대해 말할 권리조차 제한받으며 모호한 정치중립 규정 속에서 표현의 자유를 잃고 있다. 이에 대해 필자는 문제의식을 갖고 의견을 전하고자 한다. # 장면1 202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좋은교사운동은 교육감 후보자들의 공약을 비교 평가하고 심층 면접을 진행하는 행사를 기획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사들이 이러한 행사를 여는 것은 정치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안내했다. 결국 행사는 취소되었다. # 장면2 2025년 대선을 앞두고 현직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교육정책 제안 발표회 행사가 있었다. 학교 공무직 단체 등 다양한 단체가 차례로 단상에 나와 교육정책을 제안했다. 하지만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방청객 자리에 머물러야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사가 대선을 앞두고 현직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행사에서 교육정책을 말하는 것은 정치중립 의무 위반이다. 정치적 기본권이 박탈된 한국의 교사는 선거기간 동안 대통령이나 교육감들이 내놓은 교육정책에 대해 공적인 장에서 논할 수 없다. 선거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교육정책 토론회에서 교사가 아닌 사람
더에듀 전영진 기자 | 4선의 국회의원을 역임한 이군현 SBS 육영재단 이사가 자신의 드라마틱한 인생사를 담은 ‘소년 노동자, KAIST 교수를 넘어’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권과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등 교육계 인사들의 축사가 쏟아진 가운데, 내년 6월 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한 본격 행보에 돌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군현 이사는 25일 오후 2시 국립창원대 이룸홀에서 ‘소년 노동자, KAIST 교수를 넘어’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 책은 이 이사가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12세 소년 노동자로 출발해 주경야독 끝에 검정고시에 합격한 이야기, 장학생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역시 장학생으로 미국 캔자스주립대학교에서 교육행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을 담았다. 또 귀국 후, 카이스트(KAIST) 교수로 재직하고 한국교총 회장으로 40만 교원을 대표하며 겪은 일화와 함께 17대부터 20대까지 4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교육 입법과 개혁의 최전선에 선 소회를 담담하게 풀어냈다. 마지막에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 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 속에서 비전을 살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정치권과 교육계의 굵직한
더에듀 | 교육자로 24년의 시간을 보내며 학생, 동료교사와 많은 일을 함께 했다. 과학교사, 교장, 장학관, 연구자로 현장에 뿌리내리고 실천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짧은 몇 년의 모습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장기적 과제이다. 교육의 지향과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가 교육을 위해 해야 할 일, 그 결과로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성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과 고민을 나누며 같이 길을 찾고자 ‘홍제남의 진짜교육’을 시작한다. 더에듀 | 몇 년 전 박사학위 논문 연구를 위해서 30여명의 학생을 인터뷰했다. 논문의 주제는 ‘학습자의 학습권실현조건 탐색’이었다. 연구 목적은 학교 기능의 회복을 위해, 학습자인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학습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조건이 마련되어야 하는지 제시하고자 함이었다. 혁신학교 정책 시행 이후 학교문화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크게 달라졌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단단한 국가교육과정, 상대평가인 객관식 시험으로 한 줄 세우는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혁신학교 정책 또한 ‘언 발에 오줌 누기’처럼 우리나라 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이 되지 못하고 있다
더에듀 | 필자는 정부장학생으로 영국 워릭대(University of Warwick) 파견유학(수학교육 박사과정, 행정적인 제약상 석사학위 취득) 시절, 수학교육 박사과정 유학생으로서 여러 학교의 수학 수업을 참관하며 1수업2교사 또는 1수업3교사의 실제를 목격하였다. 2012년 귀국 이후 교육부과 교육청, 교사단체, 교육연구기관, 정치권 등에 이를 건의했고, 그 결실로 대통령 선거기간 대선공약으로 채택돼 알려졌으며, 교육정책에 차용되기 시작해 파급효과를 내기 시작했다. <더에듀> 기고는 1수업2교사제에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업방법에 관한 강력한 권고이다. 학생들의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백지에 스스로의 생각과 손가락 힘을 통해 교과내용을 완성해 나가는 수업을 ‘디지털 감성’이 아니라 ‘아날로그 감성’의 수업 중요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스코틀랜드 민요 ‘Mary Hamilton’의 비극적인 노랫말을 서정적으로 번안한 가요 ‘아름다운 것들’이 떠오르는 ‘소중한 것들’이 수학교사인 나의 학교 일상에도 있다. 아침 시간 교무실로 찾아와 어제 저녁 집에서 정성 들여 수행한 숙제가 담긴 수업 노트를 전하는 학생의 고사리 손을 사진에 담고 싶었다.
더에듀 | 20세기 WTO, 팩스아메리카나시대의 마음씨 좋은 정치 경제는 잊어라. 이때는 자유무역으로 주로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이 국경을 넘나들었다. 그러나 트럼프 발 미국 이익 우선주의, 미·중 패권 경쟁 시대 정치 경제는 상품보다 ‘인재와 자본’이 국경을 넘나든다. 패권국과 일부 강대국이 세계의 인재와 자본을 빨아들인다.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해당 회사를 통째로 산다. 초전문가에 따라 이적료가 1억 달러를 넘는다. 중국은 천인계획으로 탁월한 연구 개발자에게 1천억 원을 조건 없이 제시한다. 그간 쌓은 최고 전문성을 모두 다 털어놓으라는 것이다. 미국은 그간 무역적자를 메우기 위해 우방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관세를 높게 올려 미국 내에 공장을 지어서 생산하라고 압력을 가한다. 전 세계에 걸쳐 부익부 빈익빈이 진행된다. 부자와 우수한 인재들이 국경을 넘어 미국 중국 등지로 몰린다. 지정학만 아니라 지경학적 성찰이 요구된다. 인재 유출, 자본이탈을 겪는 나라들에는 똑똑하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이 넘쳐날 수 있다. ‘이때 나라는 어떤 교육정책을 펴야 할 것인가’, ‘어떤 인재를 길러야 할 것인가?’ 여기에 답한 책이 김정호 교수의 ‘내 아이 실리콘밸리 CE
더에듀 | 교육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성장 자산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 학생들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며, 함께 활용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소통 교육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독자의 관점에서 교육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교육의 방향에 대한 이해와 토론을 이끌어 내는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해 교육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최근 한 건축가 교수가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하는 서울의 모습을 분석하는 것을 흥미롭게 지켜봤다. 외국인의 시각에 투영된 서울의 좁은 골목길, 한옥 지붕 그리고 성곽길은 우리에게 낯설면서도 신선한 통찰을 안겨준다. 압축 성장의 산물인 이 도시의 불규칙함과 다양성이 이제야 비로소 그 가치를 인정받는 시대가 온 것이다. 그런데 문득, 우리의 교육 현실이 오버랩되었다. 지난 70년간 대한민국 교육은 도시의 성장처럼 ‘압축 성장’을 거듭해 왔기 때문이다. 표준화된 교과 과정과 일률적인 평가를 통해 ‘모범생’이라는 거대한 고속도로를 건설했고, 덕분에 우리는 문맹률을 낮추고 산업 역군을 양성하는 데 경이로운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바로
더에듀 | 요즘 교사는 아이들을 혼낼 수 없다. 교사의 말 한마디가 ‘감정적 대응’으로 몰리고, 정당한 훈육도 ‘인권 침해’라는 프레임에 갇힌다. 한 아이의 잘못을 바로잡는 과정이 곧 민원과 고발, 교권 침해로 이어진다. 그래서 많은 교사는 토로한다. “차라리 그냥 참습니다.” “아이보다 학부모가 더 두렵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교사의 고충이 아니다. 공교육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이다. 과거의 권위는 분명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권위가 아니라, ‘신뢰’ 자체가 사라졌다. 교사의 말은 감시받고, 학부모의 말은 강경해지고, 아이의 말은 무조건 ‘진실’로 받아들여진다. 물론 아이의 말은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아이의 말 뒤에는 때로는 오해와 감정 그리고 왜곡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분별하지 않고 무조건 수용하는 사회는 결국 교육의 기준을 잃게 된다. 교사의 말이 힘을 가지려면, 그 교사를 믿어주는 사회적 기반이 필요하다. 믿음은 무조건적인 지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신뢰의 축적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지금 그 신뢰가 무너졌다. 단순히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교육을 더
더에듀 | 교육부가 최근 시도교육청을 통해 ‘이어드림’ 시범운영 학교를 모집했다. ‘이어드림’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가 민원을 오롯이 받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회가 개정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가 만들어 내어놓은 것이다. 민원 빠진 이어드림, 앙꼬 없는 찐빵일 뿐 그러나 법 개정 취지와 달리 정작 이어드림에는 ‘민원 처리 기능’이 없다. 교육부는 분명 민원 처리 전자 시스템을 만든다고 했으나 만들어 낸 것은 ‘학부모 상담 신청 창구’일 뿐 그 어디에도 학부모가 학교에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있는 질의, 민원 등의 게시판은 존재하지 않는다. 학부모의 경우 학교에 단순한 문의(예를 들면 학사일정 등)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모든 문의를 상담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름만 그럴듯한 ‘학부모 소통창구’일 뿐, 상담 예약만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학부모는 불편하고 교사들은 또다시 민원의 최전선에 노출된다. 결국 학교 현장은 실질적인 민원 처리시스템을 요구해 왔으나, 교육부가 내놓은 것은 민원을 상담으로 둔갑시켜 교사에게 전가하는 구조적 폭력일 뿐이다.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부터 2025년 제주 교사 사망 사건까지,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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