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생 분리 및 긴급상황 시 물리적 제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기에 전북 교사들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전합니다.” 전북교사노동조합(전북교사노조)이 학생분리지도 지원법이라 불리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앞장 선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에게 8일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준비됐다. 당시 한 초등학생이 수업 중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하다 교감의 뺨을 때리는 일이 발생했지만, 교감은 교육부 고시에 따른 긴급상황에서의 제지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물리적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 이는 전국으로 큰 이슈가 되었으며, 불안한 교육 현장의 모습이 그대로 노출돼 교권을 세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백승아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권한을 법으로 명확히 보장할 것과 학생 및 교사의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게 촉구했다. 결국 백 의원은 긴급상황에서의 물리적 제지와 반복적인 교육 방해에 대한 학생 분리 조치, 그에 따른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조기 대선이 6월 3일로 결정됨에 따라 같은 날 예정돼 있었던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시행일이 6월 4일로 하루 늦춰졌다. 교육부는 8일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확정함에 따라 기존 6월 3일 실시 예정이었던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고3)·전국연합학력평가(고1·2)를 6월 4일로 조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능 6월 모의평가 원서접수·변경 마감일도 4월 11일로 하루 연장된다. 성적 통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7월 1일 이뤄질 예정이다. 6·9월 모의평가 시험일이 예정된 일자가 바뀌어 다시 공고된 전례는 지금까지 없었다. 다만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때는 점심시간이 20분 연장되면서 전체 시험시간이 변경된 적이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에서 교과서 선정 시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은 이해관계자들의 압력 행사와 교육적 효과 감소 등을 우려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6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등을 포함, 학교가 교과서를 선정할 때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는 예산과 교육과정, 교과용도서 선정 등을 심의할 수 있으며, 학부모 의견 수렴 항목은 ▲학교 헌장과 학칙 제정 ▲학부모 경비 부담사항 ▲방학 중 교육활동 등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등 ▲학교급식 등 5가지만 해당한다. 즉, 교과용 도서 선정은 학부모 의견 수렴 필수 항목이 아니다. 정 의원은 지난 3월 시범도입된 AIDT에 대해 학부모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그가 공개한 ‘AIDT에 관한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자녀의 디지털 과의존을 우려했으며, AIDT 도입 관련 질문 9개 중 8개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정을호 의원은 “학생과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헌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담긴 것은 정통성이 취약한 군사정권과 교육(학)계 보수세력 동맹의 산물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이는 교육의 탈정치화 논거로 작동해 교사 배제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 편입과 제도화 연구’를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32집 제1호에 게재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헌법에 포함된 것은 1962년 개정에서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이는 대한교육연합회(대한교련)의 적극적인 건의로 이뤄졌다. 당시 대한교련은 교육행정을 내무행정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근거로 정치적 중립성 조항 포함을 요구했고, 군사정권이 이를 수용했다는 것. 그는 “군사정권은 정치적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교련의 건의를 수용했다”면서 “모호한 문언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셈법을 관철했다. 정통성이 취약한 군사정권과 교육(학)계 보수세력의 동맹의 산물”고 밝혔다. 이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정당법, 사립학교법, 교원노조법 등 다양한 법률을 통해 제도화됐다. 김 교수는 제도화의 핵심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선 도전이 유력시되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수시 폐지와 수능 연 2회 실시를 주장했다. 사실상 대선 아젠다로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홍 시장은 지난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입시에서 수능 기준 선발은 18.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수백가지 정성평가”라며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현 입시제도는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부정과 특혜 입학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생의 출발점부터 부정이 난무한다면 얼마나 많은 청춘이 절망하고 세상을 원망할까”라며 “입시제도를 바꿔야 한다.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시한 대안은 수시 폐지와 수능 연 2회 실시이다. 또 2회 중 좋은 점수로 대학 정시를 통해 입시에 응하는 방식이다. 홍 시장은 “고교는 평준화하면서 왜 입시제도는 부정이 난무하도록 방치하냐”며 “수능시험 출제는 EBS 강좌에서 80% 이상 출제하도록 해 산골학생들도 EBS만 열심히 공부하면 어느 대학이라도 갈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상류층의 자제들만 일류대학에 들어가는 현 입시제도는 음서제도(蔭敍制度)에 불과한 신분의 대물림”이라며 “2024년 SKY 입학생 중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7~28일 ‘2025년 학부모정책 모니터단’을 모집한다. ‘학부모정책 모니터단’은 학부모의 참여를 통해 국민과 소통·공감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돼 왔다. 특히 올해는 시도·학교급별 균형을 고려하고 더 많은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년 대비 약 4000명 늘어난 1만명을 모집한다. 교육정책에 관심 있는 유·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신청은 ‘학부모 온(On)누리’ 누리집(https://www.parents.go.kr) 내 신청란을 통해 할 수 있다. 선정된 모니터단은 올해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활동하게 되며, 교육정책 관련 설문조사 참여,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피드백·점검 등을 통해 정책 추진 과정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희망자는 정책 관련 간담회, 학부모 대상 행사 등에 참여해 최신 교육정보를 얻고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장미란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그간 교육부는 학부모정책 모니터단을 통해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며 “올해에는 규모를 확대해 현장감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와 한국디지털교육협회는 8일부터 ‘제15회 이아이콘(e-ICON) 세계대회’를 개최한다. ‘이아이콘 세계대회’는 국내외 중·고등학생이 팀을 이뤄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주제로 교육용 앱을 개발하는 국제 경진대회다. 학생들은 직접 앱을 기획·개발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역량을 함양을 높이고 세계 각국의 학생들과 협력하는 과정을 체험하면서 지속가능개발목표를 학습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2011년부터 시작해 지난 14년간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31개국의 중·고등학생 및 교사 1195명이 참가해 교육용 앱 213개를 개발했다. 올해 주제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방지와 긴급 조치’다. 최근 몇 년간 예선 참가팀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올해 대회에서는 본선 참가팀을 전년의 두 배인 16개 팀으로 확대하고 본선 참가국을 다각화한다. 또한 예선 과정에서는 대회 주제 및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맞춤형(기초·심화)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 예선부터는 실시간 질의응답·진도 확인 등 교육 콘텐츠 학습을 지원하는 멘토링도 제공돼 앱 개발 관련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쉽게 참가할 수 있다. 참가자 모집과 예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광주경신여고 학생들이 경남·경북 지역 산불 이재민을 돕고자 학교체육행사를 이용해 마련한 성금을 기부하는 선행을 펼쳤다. 광주경신여고는 지난 4일 교내 체육한마당을 열었으며, 학생자치회는 부대행사로 ‘인생네컷’ 즉석 사진기를 설치해 운영했다. 사진기는 ‘2025학년도 자치학교’ 사업비를 활용해 임대했으며, 산불 피해 이웃 사랑이라는 문구를 내걸었다. 사진기를 통해 총 185만원의 수익금이 발생했으며, 학생들은 전액을 이재민 지원 성금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광주교육청 ‘산불 피해 지역 복구 및 이재민 지원 성금’에 전달했다. 광주교육청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경남·경북 지역 등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노채윤 광주경신여고 학생자치회 회장은 “우리의 작은 마음이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곳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학생 봉사활동 프로그램 등을 꾸준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조삼덕 광주경신여고 교장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는 모습에 감동 받았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따뜻한 나눔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영국에서 호주와 같은 방식의 SNS 이용 연령 상향은 효과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청소년 조사위원회(Youth Select Committee)는 지난달 2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청소년 폭력과 소셜 미디어’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위는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고 영국 청소년 기관(National Youth Agency)이 선정한 14~19세 위원들로 구성돼 의회 하원 산하에서 청소년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다. 플랫폼 알고리즘이 폭력 콘텐츠 추천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청소년의 절반은 누군가의 프로필이나 피드를 통해 소셜 미디어(SNS)에서 폭력적인 콘텐츠를 접했다. 직접 공유(35%), 플랫폼 추천(25%), 직접 검색(6%), 모르겠다(6%)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조사위는 소셜 미디어 기업이 청소년의 흥미를 끄는 콘텐츠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이 결과적으로 폭력적인 콘텐츠를 추천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청소년에게 폭력 콘텐츠를 추천하는 등 SNS의 위험을 규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기존의 접근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연령 확인 조치, 손쉽게 우회 가능 특히 세계 최초로 청소년 SNS 금지를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스웨덴에서 진행하는 학교 내신과 국가시험의 서논술형에 대해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열렸다. 우리나라 역시 꾸준히 평가의 서논술형 전환 요구가 나오고 있어 이러한 교사들의 움직임에 눈길이 간다.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은 지난 5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 공익활동 지원센터 모이다홀에서 '스웨덴 교육자치와 교사의 자율성'을 주제로 제10회 세계 여러 나라의 교육 프로젝트(세여교)를 진행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세여교 행사를 통해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 외국의 여러 나라 교육제도와 문화를 배우고 이를 한국교육에 적용할 방안들을 고민해 오고 있다. 이 날 진행된 세여교는 황선준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원장(스톡홀름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이 발제를 맡아 스웨덴의 교육체제와 자치, 그리고 학교의 평가 및 교사의 자율성에 대해 약 90분의 쉼 없는 강의가 진행됐다. 이날 강의의 핵심은 스웨덴 교육에서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가 가진 각각의 역할과 책무성이었다. 특히 학교의 역할 중 평가에 관해서 주로 서논술형으로 진행되는 스웨덴의 평가에 대해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고민하게 한다”면서도 교사에게 절대적인 권한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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