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노옥희 교육감의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천창수 교육감의 ‘평화롭고 따뜻한 학교, 기본이 튼튼한 교육’을 계승할 것이다.” 조용식 울산교육감 예비후보가 노옥희·천창수 교육감의 울산교육 계승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노옥희·천창수 교육감의 비서실장을 지낸 조 예비후보는 노 교육감 취임 이후 추진한 강력한 청렴 정책으로 전국 최상위권의 청렴도를 달성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24시간 부패 신고 시스템 구축, 공익 신고 안심 변호사 제도 도입, 내부 신고자 보호 체계 강화 등을 공약했다. 또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최우선 교육 방향으로 내걸고 ‘학생성장지원센터’ 신설을 제시했다. 위기 지원 체계를 통합해 위기 학생 발굴부터 치유까지 통합 지원하는 안전망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이슈인 현장체험학습 축소와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들의 책임을 면책하는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후보 단일화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양한 후보들이 여러 정책을 공론화해 제시하고, 좋은 정책은 누가 당선되더라도 수용 및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교육감 선거는 오로지 정책으로 승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더에
더에듀 |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그동안 학교마다 풍경은 조금씩 달랐다. 어떤 학교는 평소처럼 수업이 이어졌고, 또 어떤 학교는 학생들의 체험학습, 민간 영역인 조리실의 휴무로 인한 급식차질 등 학교 운영의 실무적 사정들이 겹치면서 재량휴업일로 그날 문을 닫았다. 그 하루는 그렇게 학교마다 다른 모양으로 흘러왔다. 그러나 올해 5월 1일부터, 그 풍경이 달라진다. 1963년 근로자의 날이 제정된 이래 63년 만에 처음으로, 교사도 그 휴일을 법적 공휴일로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 변화는 그동안 학교 현장이 안고 있던 어색한 풍경 하나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도 하다. 학교가 재량휴업일로 문을 닫는 날에도, 교사는 ‘원칙적으로는 출근해야 하는’ 신분이었다. 학생도 없고, 학교 건물은 비어 있는데, 그 안의 교사만 ‘원칙적으로는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묘한 풍경. 실제로 몇몇 학교에서는 재량휴업일에도 필수 근무를 해야 하는 교사들이 그 빈자리를 채우며 하루를 보내기도 했다. 물론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 장소 외에서의 연수’ 제도를 활용하여 자리를 비울 수는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신청과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가능한 우회로였다.
더에듀 | 지난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시행됐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국가 차원의 포괄적 AI 법체계를 마련했다고 평가받는 만큼, 교육계 역시 이에 발맞춰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시책 마련 및 AI 소양 교육 실시를 골자로 한다. 24일에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전담팀(AI 인재 양성 협력 전담팀)’을 출범시켰다. 급변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국가 산업과 인재 양성을 위한 대책 논의가 활발하게 지속되는 것은 고무적이다. 그렇다면 교육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타 국가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AI 교육 시수가 부족하다’, ‘현 교과서에 생성형 AI 관련 내용이 좀 더 내실 있게 수록돼야 한다’ 등 여러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지만, 나는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던 이야기를 해 보고 싶다. ‘엄지족’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현실 ‘MZ 세대’의 다음 세대로 지칭되는 ‘알파 세대(Generation Alpha)’의 가장 큰 특징은 스마트폰과 디지털 세계의 직접적인
더에듀 | 학급의 거의 모든 학생이 휠체어를 타는 지체장애 특수학교에 근무할 때의 일이다.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과 함께 놀이공원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가게 되었다. 학급 학생은 네 명이었고, 인솔 교사는 담임과 부담임 두 명, 그리고 특수교육실무사와 사회복무요원이 동행했다. 학생 4명에 동일한 숫자의 성인이 붙지 않으면 체험학습 자체가 불가능했다. 놀이공원에서 우리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거리는 많지 않았다. 요즘에야 무장애놀이터 등이 생기며 휠체어가 직접 탑승할 수 있는 회전놀이대 등도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어울려 놀기 위한 놀이터가 아니라 애초에 스릴과 재미를 위한 놀이기구가 있는 곳이니 당연했다. 알록달록하게 꾸며진 놀이공원을 거니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놀이공원까지 와서 아이들이 놀이기구를 하나도 못 타고 돌아가는 것은 아무래도 무엇보다 교사인 내 마음에 남을 것 같았다. 휠체어에서 아이를 안아 내려서 내가 품에 안고 유아용 놀이기구를 같이 하나 탔다. 평소에 표정이나 목소리 등의 반응을 거의 보여주지 않는 중증장애 학생이었지만 놀이기구를 타고 난 학생의 표정이 밝게 느껴졌다. 다양한 속도와 방향으로 움직이는 놀이기구로 평소와 다른 전정감각
더에듀 | 수석교사는 2011년 이미 법률에 의해 도입된 교원 자격이다. 그러나 법적 자격이 제도로 이어지는 행정입법 경로는 완결되어 있지 않다. 위임입법이 제정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고, 정원·보수·자격 기준은 서로 분절되어 있다. 즉, 행정입법 부작위와 구조적 비정합이 결합되면서 수석교사 제도는 법제화의 취지와 달리 왜곡된 방식으로 실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고쳐야 하는가. 문제는 개별 조항의 미비를 넘어 체계의 정합성 붕괴에 있다. 따라서 개정은 법제화 취지대로 자격·정원·보수·직무를 하나의 구조로 재구성해, 법조항 간 단절을 복원하고 제도 전체의 일관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법률–대통령령–교육부령으로 이어지는 위임입법 체계 역시 방치된 상태를 해소하고, 단계 간 위임과 연결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전면 재설계되어야 한다. 수석교사 자격 기준, 다른 교원 자격과 동일한 법체계에 따라야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3항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조문은 수석교사의 자격 기준을 상위법인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하위 법령으로의 위임 경로를 구조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 결과 자격은 선언적 규정에 머무른 채 정원·임용·보수 등 제
더에듀 | 최근 대한민국 육·해·공군의 엘리트를 양성하는 사관학교의 통합론이 떠오르고 있다. 이는 3군 사관학교를 한 장소에 모아 초급 장교를 양성하겠다는 구상으로 육군의 ‘황토색’, 해군의 ‘흰색’, 공군의 ‘하늘색’을 섞어 보랏빛 ‘혼합체’를 만들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국방력의 강화와는 달리 이를 주도할 젊은 인재 양성의 교육은 단순히 장소를 합치는 물리적 결합을 통해 결정되는 것만이 최선의 방책이 아님에 주목하고자 한다. 과연 초급 장교 시절부터의 통합 교육이 현대전이 요구하는 정예 장교 육성에 실질적 효과가 있는 것인가? 군사적 전문 지식을 논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국방의 초급 장교라는 인재를 기르는 교육의 견지에서 해외 강대국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 군 양성 교육정책의 지향점을 냉철하게 짚어보고자 한다. 엘리트 장교 양성 제도는 국가의 안보 전략과 직결된다. 세계 군사 강국들은 각기 다른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먼저 미국의 경우를 보면, 총괄적으로 분리 양성과 느슨한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왜냐면 웨스트포인트(육사), 아나폴리스(해사), 콜로라도 스프링스(공사)를 서로 다른 주에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이는 각 군의 고유한
더에듀 | 지난 4월 19일, 4.19 혁명 66주년을 보내면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땅의 ‘완전한 민주주의’는 참으로 값진 대가를 치른 결과의 산물임을 말할 나위가 없다고 느꼈다. 6.25 전쟁 중인 1951년 영국의 ‘더 타임즈(The Times)’는 “한국의 폐허 속에서 민주주의가 생겨나길 기대하는 것보다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자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더 낫다”고 밝힌 바 있다. 참을 수 없는 비아냥이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동족상쟁의 전쟁 이후 4.19 의거와 5.16 군사 쿠데타, 유신과 12.12 신군부의 등장,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12.3 계엄 등의 굴곡진 역사를 안으며 세계사에 유례없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를 정착시켜 왔다. 우리는 이러한 험난한 역사를 거치며 민주주의는 한 번 성취되었다고 해서 영구히 유지되는 체제가 아님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오히려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시민의 이성과 참여로 ‘갱신’되어야 하는 살아 있는 질서로 이해하게 되었다. 현재 한국은 제도적으로는 선거의 공정성, 권력분립, 시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완전한 민주주의’에 근접한 국가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지난 2024년 ‘
더에듀 | “과연 지금의 양육 방식은 아이들을 제대로 ‘사회화’시키고 있는가.” 최근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교사를 향한 물리적 폭력 사건이 거듭 발생하며 교육 공동체 전체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의 개별 경위를 떠나, 이제 우리는 이 불편한 질문을 마주해야 한다. 그동안 대중적으로 큰 영향을 미쳐온 육아 코칭 프로그램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측면이 있다. 아이의 행동을 단순한 ‘버릇’이 아닌 ‘신호’로 바라보고, 부모의 태도 변화를 강조한 점은 많은 가정에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했다. 그러나 그 접근법이 가진 구조적 한계 또한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첫째, 공감 중심 접근의 한계이다.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출발점일 뿐,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에게는 반드시 ‘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경계가 필요하다. 감정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이 분명히 세워지지 않는다면 공감은 오히려 규칙을 흐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부모 중심 해법의 과도한 확대이다. 현재의 육아 담론은 문제의 원인을 지나치게 가정 내부로만 환원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 아이의 행동은 또래 관계, 학교
더에듀 김연재 기자 | “학생의 건강과 배움이 살아나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 민주진보 단일후보로 선정된 이용기 경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특히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우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고,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학교를 믿을 수 있는 교육을 만들고 싶다”는 그는 자신의 장점으로 30년 넘은 교사 경력을 통해 갖춘 교육현장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교원 및 시민단체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활동을 꼽았다. 이 예비후보는 경북교육의 고질적 문제로 지역격차를 제시하며 소규모학교를 지역 복합교육문화 공간으로 재구조화해 마을 공동체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내놨다. 사회진출 지원금, 수능·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의 복지를 약속한 그는 “사회진출을 앞둔 우리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삶을 펼쳐갈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청년들의 지역 정주 등을 기대효과로 내놨다. 특히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회를 적극 활용할 것과 학생들이 주도하는 ‘지역 학생 축제 한마당’ 개최를 소개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보장도 약속했다. <더에듀>는 이 예비후보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안민석 경기교육감 예비후보가 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 경기도에서 경력을 쌓아 온 박효진, 지난 선거 단일후보인 성기선, 교육부장관 출신 유은혜 등 강력한 도전자들을 물리치고 대표 주자로 우뚝 섰다. 그러나 그에게 큰 기대와 희망이 쏠린 선출 발표 기자회견장 분위기는 실망으로 얼룩졌다. 예정된 시작 시간은 늦춰지고, 결과는 발표 전에 포털에 공개됐을 뿐만 아니라 안민석 선출자 본인은 40분 정도 지각했다. 단일화 기구인 경기교육혁신연대 관계자도 안 선출자의 등장이 늦어지자 기자들에게 질문으로 혼쭐을 내달라고 당부할 정도였으니, 당시 현장에 없어도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그러나 안 선출자의 소감을 듣고는 바로 기념촬영을 이어갔을 뿐 질문을 받지 않았다. 질문을 받으라는 기자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뒤이어 진행되어야 할 기자회견 시간도 까먹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교육혁신연대 스스로 안 선출자의 해명과 사과의 기회를 지운 셈이 됐다. 결과가 공표하기 전에 포털에 공개됐을 때 ‘이럴 거면 왜 불렀냐’를 참석자들의 항의의 목소리에 이어 ‘역대급’이라는 평가까지, 기자회견장은 기대에서 실망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5선 국회의원 출신의 노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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