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교사노조 제5대 위원장에 채유경 현 정책실장이 당선됐다. 러닝메이트인 이현주 수석부위원장도 현 교권국장과 중등정책국장을 맡고 있어 조직 운영에 안정성을 더하게 됐다. 경기교사노조는 지난 16~18일 제5대 위원장 선거를 진행, 기호 2번 채유경·이현주 후보가 1만 531표(63.06%)를 얻어 당선됐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59.05%이다. 채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교사와 학교행정업무 분리 및 현장교사 중심 교육정책 실현(교무학사전담 임기제 연구사 신설 배치, 교사 수업시수 상한제 법제화, 수업대체강사(보결) 시스템 구축,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방학 중 근무조 완전 폐지)을 약속했다. 또 ▲교권 보호를 위한 강경 투쟁 및 조합원 밀착 지원(아동복지법 정서적 아동학대 개정, 학교도청법·교실감시법 전면 저지, 갑질처리 제도개선 및 법제화 등)과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정당 가입, 피선거권, 정치후원금, 표현의 자유)을 내놨다. ▲교사 월급 및 수당 인상, 통합학급 수당 신설(물가상승률 반영) ▲교사 복지 확대 및 개선(맞춤형 복지포인트 인상, 장기재직포상 연수비 지원, 교육청 차원 교사가족 장례지원, 해외체험 연수 및 국외 정책 연
더에듀 | 교육자로 24년의 세월을 보내며 학생, 동료 교사와 많은 일을 함께 했다. 과학 교사, 교장, 장학관, 연구자로 현장에 뿌리내리고 실천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짧은 몇 년의 모습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장기적 과제이다. 교육의 지향과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가 교육을 위해 해야 할 일, 그 결과로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성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과 고민을 나누며 같이 길을 찾고자 ‘홍제남의 진짜교육’을 시작한다. 더에듀 | 올 한 해 우리는 참으로 치열하게 교육의 민낯을 마주해 왔습니다. 무너진 교권, 위태로운 학생들의 인권 그리고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린 교육 공동체의 실태를 조명하며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오늘은 을사년인 올해 마지막 칼럼인 만큼, 따뜻한 희망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이 도달해야 할 종착역, 바로 ‘홀로 두지 않는 학교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다시 ‘협력’인가: 혼자서는 넘을 수 없는 교육의 파고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고립’에서 옵니다.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홀로 감당하는 교사, 성적 경쟁 속에서 친구를 적으로
더에듀 | 저출산은 주거·일자리·돌봄의 총합이지만, 한국만큼 ‘교육비 공포’가 출산 결정을 짓누르는 나라도 드물다. 특히 유아기부터 사교육 레이스가 시작되는 현실은 부모에게 ‘둘째는 꿈도 못 꾼다’는 체념을 학습시킨다. 출산 장려금을 몇 번 더 얹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국가가 ‘출발선’을 책임지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현장에서 가장 먼저 마주치는 모순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둘러싼 ‘유보통합’이 구호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중앙에서 부처 업무를 이관했다는 발표가 있어도, 지방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린이집은 지자체, 유치원은 교육청이라는 이원 구조가 작동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머리 하나 몸통 둘’ 행정이 계속되는 한 통합은 공전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누리과정’이라는 절충형 제도가 더해지며 정체성도 흐려졌다. 본래 1~2세 보육 중심과 3~5세 교육 중심의 구분이 있었지만, 동일 과정·동일 지원이 적용되면서 기관들은 유아 확보 경쟁, 즉 ‘치킨게임’에 내몰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급자 간 경쟁이 교육의 질로 수렴하면 좋겠지만, 출생아 감소 국면에서는 ‘가격·마케팅·조기선행’으로 새기 쉬운 게 현실이다. 그 결과가 유아 사교육의
더에듀 | 교육부는 2027년부터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장학금||유형(대학연계지원형), 즉 개인소득에 따른 지원이 아니라 등록금 동결에 따른 지원을 없애고, 법에 따라 물가상승률의 1.2배 한도만 적용하기로 했다. 조금 늘려주기로 했다는 말이다. 이런 완화도 19년만이라고 한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근본적으로 정부가 대학 등록금을 통제하는 게 적합하고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 명분은 학생들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이지만 실상은 대학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놓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 등록금 규제가 대학 자율성을 해치는 점은 분명하다. 대학에 대한 국가통제, 옳은가 대학은 성인 조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갖고 있다. 기업이나 교회처럼 독자적으로 생존하고 운영되고 소멸되는 그런 조직이다. 교육과 연구와 봉사라는 수단을 갖고 있는 단순한 조직일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국립대학은 물론 사립대학들도 등록금, 정원, 학과개설, 교수임용 등에까지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 등록금을 예로 들어보자 미국의 대학들의 등록금은 8천불에서 8만불까지 천차만별이다. 시장가격이다. 이유는 대
더에듀 | 이 나라는 요즘 유난히 ‘전담’이라는 말을 사랑한다. 최근 정치권을 둘러싼 내란전담재판부 논쟁을 보며 느낀 기시감도 바로 그 때문이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전담재판부’라는 형식으로 나타났다면, 학교와 교원에 대한 불신 역시 각종 전담제도의 확산으로 반복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의 위치를 이동시켜 문제의 근원을 숨기고, 제도의 실패를 교원의 직무로 떠넘겨 전담이라는 이름 아래 교원의 직무로 둔갑시킨다. 국가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신 ‘전담’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와 교원에게 책임을 이식한다. 이 전담 중심의 교원 통치 체제를 나는 ‘전담 제도 공화국’이라 부른다.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말하는 ‘전담’은, 학교에서 확산하고 있는 이른바 ‘전담 제도 공화국’의 기준에서 볼 때 그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 전담재판부 운영 방식의 위헌성 논쟁을 별도로 하더라도, 전담재판부의 ‘전담’은 어디까지나 ‘재판’이라는 동일한 직무 범주 안에서 특정 사건 유형을 맡기는 방식을 의미한다. 실제로 법원에는 성범죄 전담, 가정폭력 전담, 파산 전담 등 다양한 전담재판부가 존재하지만, 그 어느 경우에도 법관이 재판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는다. 전담은 사건의 유
더에듀 | 내가 생각하는 공교육 신뢰 회복 프로젝트는, 거대한 정책 한 줄이 아니라 교실에서 매일 반복되는 말과 관행을 교사 스스로 바로 세우는 데에서 출발한다.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은 대개 거창하지 않다. 학생들이 교실에서 ‘이건 결국 형식이구나’, ‘이건 결국 운이구나’, ‘이건 결국 정보 싸움이구나’라고 느끼는 작은 틈에서 신뢰는 빠르게 새어 나간다. 반대로 신뢰는 교사가 지키는 일관성과 책임에서 조용히 쌓인다. 나는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교사가 먼저 손대야 할 네 가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싶다. 첫째, “세특 쓴다”라는 말이 학생들 입에 오르내리게 하지 말자 물론 교사는 수행평가 자료 정리나 자기 평가서를 작성하라는 뜻에서 하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세특은 교사가 쓰는 기록이다. 학생이 세특을 쓰기 시작한다면 기록의 성격이 바뀐다. 수업에서의 관찰과 평가를 바탕으로 교사가 전문적으로 해석해 남겨야 할 문장이, 학생이 ‘좋게 보이기 위한 문장’으로 치환된다. 그러면 학생은 학습보다 ‘문장’을 관리하게 되고, 교사는 기록보다 문장을 검수하게 된다. 결국 교실에 남는 것은 배움이 아니라 포장이다. 더 큰 문제는, 그 구조가 학생들 사이에서 너무 자연스럽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교육학박사)이 ‘2025년 강인수논문상’을 수상했다. 대한교육법학회는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연차학술대회를 열고 이덕난 팀장에게 ‘2025년 강인수논문상’을 수여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 논문은 지난 2023년 12월, 서이초 사건 직후에 발표한 ‘교권 보호 4법 개정의 의미와 교육활동 보호의 법적 과제 분석’이다. 논문은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와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회의 입법이 갖는 의미을 살피고, 개정 법률의 효과적 시행과 향후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적·정책적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그동안 교권 보호를 위한 연구와 입법·정책 개선에 노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팀장은 “교육은 대한민국 경제와 K콘텐츠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교권 추락과 그로 인한 학습권 침해로 인해 학교 현장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어 앞으로도 교권 보호와 교육공동체 회복 등을 위한 교육법 연구 및 제도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강인수논문상은 대한교육법학회 창립 멤버로 한국 교육법학의 기틀을 다지는 데 공로가 큰 강인수 전 수원대 부총장이 교육
더에듀 | 교수신문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변동불거’ 즉, 끊임없이 흘러가며 머무르지 않는 세태를 반영하는 표현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적 명제가 아니다. 올해 한국 사회가 겪은 격렬한 진동을 정직하게 표현한 문장이다. 특히 교육 분야는 그 변동의 중심에서 정치 못지않은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올해 초 한 대학에서는 AI가 작성한 학위논문이 심사 과정에서 뒤늦게 발견돼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학생은 “AI를 쓰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절박함을 토로했고, 교수들은 “기술이 아니라 교육이 먼저 무너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올해 초부터 실시한 인공지능(AI) 교과서 채택은 제동이 걸려 교과서의 지위를 잃고 참고 자료로 전락했다. 2025년 전격 의무적 시행에 들어간 고교학점제는 현재 수많은 반대에 부딪혀 향후 거취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런 사건들은 변화의 파도를 타고 귀추가 주목되고 규정 위반은 아닐지라도 배우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탄이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지방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한 학년 전체가 ‘10명 이하’ 로 떨어졌다. 교사는 “이 아이들이 서로 경쟁 상대조차 없어 성취
더에듀 |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가 “교사들이 정치활동을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 막 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교육 현장을 떠나서 사적 영역에서 직무와 관련 없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닌지 물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정치적 중립을 해야지, 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한쪽 편들게 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것이라며 “그런 걸 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자”라고 말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찬성이 높지 않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교원의 집단적 정치활동 허용에 대한 우려 나는 대통령의 말대로 교원의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 등 집단적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학교가 정치판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본다. 더구나 계엄과 탄핵 이후 극우니 극좌니, 1찍이니 2찍이니 하는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교원의 집단적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공공
더에듀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교육부 정부 보고에서 서울대학교와 지방국립대의 정부 예산 격차를 지적하며 “산업화 시대에는 자원이 없으니 큰아들에 ‘몰빵’을 했다. 자원이 없으니 할 수 없이 한 군데 몰빵했지만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건 너무 잔인한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립서울대학교에 대한 국가지원이 다른 지방대학들보다 근 3배나 많은 점을 지적하며 그 부당성을 비판한 것이다. 참으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후련한 말이다. 1인당 학생지원비가 연간 6000여만원과 2000여만원의 차이가 나는 사실을 교육부는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했다. 아마도 관행으로 굳어져 왔기에 문제의식이 마비되어 있었을 것이다. 더 환영할 만한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차별적인 지원을 어느 누구도 지적할 수 없다는 현실 속에서 대통령이 입을 연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공개된 장소에서 지적할 수 없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는 교육기관이기 이전에 이미 권력이 되었고 학벌이 되었다. 장관급 고위공직자 중 약 60%, 국회의원 중 약 40%, 전체 검사의 약 60%, 전체 4년제 대학교수의 약 30%, 전국규모의 7대 일간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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