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1992년 개봉한 페니 마샬 감독의 영화 ‘그들만의 리그’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중단 위기에 처한 메이저리그 대신 발족한 미 역사상 최초의 여성 프로야구 리그 실화를 다룬 코미디이다. 전쟁이라는 특수상황이 만들어 낸 이 ‘대체 리그’는 당시로선 고육지책이자 새로운 도전이었다. 하지만 2026년 6월 3일 치러질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펼쳐지는 교육감 선거 양상은 영화 제목 그대로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린 모양새이다. 영화는 감동이라도 주었지만, 현재의 교육감 선거는 유권자의 무관심과 제도적 허점 속에서 그들만의 권력 다툼으로 변질되고 있다. 교육감 선거에 없는 세 가지: 당사자, 정당공천 그리고 룰 교육감 선거가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데에는 세 가지 결정적인 결핍이 존재한다. 첫째, 교육의 당사자가 없다. 유치원부터 초·중·고 교육을 관장하는 수장을 뽑는데, 정작 교육의 핵심 주체인 교사들은 정치 기본권이 없다는 이유로 선거에 어떤 방식으로도 개입할 수 없다. 둘째, 정당 공천이 없다. 무소속 후보를 제외하면 정당이 후보를 걸러주는 타 선거와 달리, 교육감 선거는 검증 장치가 전무하다. 매번 10명 내외의 후보가 난립하는 이유이다. 정당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조진표 와이즈멘토 대표의 저서 ‘한국사회를 알면 진로와 진학이 보인다’가 지난 1일 출간됐다. 출판사 ‘에듀니티’는 ‘20년 경력의 진로 전문가가 국가 공인 데이터로 검증한 가장 냉철하고 실용적인 미래 지도’라고 이 책을 설명했다. 김 대표는 ‘대학 합격’ 대신 아이의 ‘경제적 자립’을 교육의 최종 종착지로 재정의했다. 그러면서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 ▲급변하는 입시 정책 ▲첨단 산업의 흐름을 분석, 학부모와 교사들이 아이의 진로를 주도적으로 설계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저자는 급변하는 시대 학부모와 교사들이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혼란을 겪는다고 문제를 제기 “남들이 선택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만으로 과연 내 아이의 행복한 미래와 경제적 안정을 보장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을 제시한다. 특히 입시와 취업의 성패를 단순한 점수 경쟁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 대신 대한민국 사회 구조와 흐름을 얼마나 정확히 읽어내는지에 달려 있다는 독특한 관점을 보여준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국가 기관과 공신력 있는 연구소들이 발표한 방대한 데이터·통계를 근거로 현재 우리 사회가 흘러가는 방향 및 학생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더에듀 | 우리 세계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그리고 남미 사태 등 인류는 전쟁과 무력이라는 일방적인 방법, 힘의 논리로만 해결하려고 한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인류 문명이 잠시 후퇴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역사는 나선형으로 발전하고 성장한다는 진보주의 역사관에 나름대로 위로와 기대를 걸고자 한다. 현재 지구촌의 모든 비극과 불행은 다 한 순간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는 일종의 자기최면이 필요하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이 인류는 다시 이성을 되찾고 연대와 협력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할 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위기 속에서 또 다른 기회가 잉태하는 소위 전화위복이란 이름이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떠오르듯 눈부시게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다. 과거 애플의 창업자인 고(故) 스티브 잡스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왜 만드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단순한 경영 철학을 넘어 전화위복을 지향하고 혁신의 본질을 꿰뚫는 것이었음을 역사는 증거하고 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교육계는 AI 디지털 교과서와 에듀테크 등의 파고
더에듀 |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현직 정치인이 경선에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곳이 적지 않다. 이런 경선과 단일화를 둘러싼 긴장은 정당정치가 발달한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풍경이기도 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의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와 충북지사 선거에서는 경선 방식과 공천 구도, 통합시장·단체장·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를 두고 복잡한 셈법과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충남 태안군수 선거처럼 경쟁하던 예비후보들이 ‘통 큰 연대’를 선언하며 단일화를 선택한 사례도 있고, 부산 영도구청장 선거의 경우 여야 모두 다자 경쟁 구도가 형성되면서 당내 경선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브루킹스 보고서 잠시 미국의 대표적 정책연구기관인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자료를 본다. 공동저자로 일레인 카마르크(Elaine C. Kamarck)와 제임스 월너(James Wallner)가 집필한 2018년 보고서 ‘Anticipating trouble: Congressional primaries and incumbent behavior’가 시사
더에듀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현행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공론화하고 두 달 내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4월 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형사책임 연령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단기간에 결정하겠다는 방침이 제시된 셈이다. 최근 일부 청소년이 저지른 잔혹한 범죄는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은 형용할 수 없고, 이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분노와 불안 역시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다. 그러나 ‘형사책임 연령을 낮출 것인가’의 문제는 성급히 결론 내릴 사안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묻고 보호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정책 선택이기 때문이다. 형사정책은 국민적 정서보다는 데이터와 원칙에 기반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통계는 우리에게 더신중한 접근을 요구한다. 법원행정처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촉법소년 가운데 13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였다(2014년 75.8% → 2023년 62.1%). 대검찰청 ‘2024 범죄분석’ 역시 소년 흉악범죄가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더에듀 김연재 기자 | “2026년의 교실 이데아는 헌법이라는 기준 위에서 교실을 다시 세운다는 선언이다.” 이현준 넥스트인천교육 상임대표가 올 6월 진행될 인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다. 34년 6개월을 교실에서 보낸 현장 교육자이자 현장을 아는 정책가로 자신을 소개한 이 대표는 정치 진영보다 학생의 성장과 교사의 전문성을 우선하는 교육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인천교육의 현 상황을 ‘코드블루’로 평가한 그는 교육감은 신도심과 원도심, 도서지역 등 교육 여건이 크게 다른 현실을 타파하는 관리자이자 혁신가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 대표의 최우선 목표는 학교가 무너지지 않도록 최소 인프라를 세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안전·생활·심리 인력 즉시 보강, 특수돌봄 인력 확충 등을 통해 교사의 업무 경감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인천을 ‘헌법교육특구’로 만들 것을 약속했으며, 정부 주도의 관제 민주시민교육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아래로부터의 풀뿌리’를 지향점으로 삼았다. <더에듀>는 이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가 생각하는 인천교육의 의미와 방향, 현 인천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안, 현안이 되고 있는 선거권 16세 하향, 교복 이슈, 교원의 정치기본권 등에
더에듀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 현장의 사법화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적 해결 구조의 회복을 권고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대화와 중재라는 교육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고와 수사, 소송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현실을 우려한 것이다. 학교가 갈등을 조정하는 교육공동체가 아니라 법적 요건을 따지는 ‘사법 대기소’처럼 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 제기 자체는 정확하다. 그러나 인권위의 권고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학교의 사법화는 학교 현장의 대응 방식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와 정책 구조가 법적 책임 중심으로 설계되어 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학교 갈등, 교육적 조정 아닌 준사법적 영역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의 교육정책 흐름을 보면 하나의 분명한 특징이 있다. 교육 문제를 교원의 교육적 전문성과 판단의 영역에서 해결하기보다 법과 행정 절차를 통해 관리하려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법과 제도만 보더라도 흐름은 분명하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교사의 생활지도를 형사법의 판단 구조 안으로 끌어들였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인천교육의 방향은 교사·학부모·청소년·시민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교사였던 심준희 청소년기본소득포럼 대표가 올 6월 진행될 인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다. 자신을 교실과 마을, 정책 담론을 연결해 온 초등교사이자 기본교육 체계를 설계하려는 실천가로 소개한 그는 아이들의 실패와 불안을 개인의 몫으로 돌리는 교육 구조를 바꾸고, 배움이 지속될 수 있는 조건을 공공이 설계하는 기본교육 체계로 나아가기 위해 출마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를 위한 경선을 ‘시민 오디션’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한 바 있는 그는 “교육감 선거는 조직 동원의 경쟁이 아니라 교육의 미래를 묻는 공론의 장이어야 한다”며 “오디션이라는 경선 방식 자체가 민주시민 교육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약으로는 인천청소년기본소득제도, 인천 청소년 주치의 제도, 인천 청소년 무상대중교통제도를 제시했다. 또 교육 격차 감소, 학교 상담 인력 확대, 지역 병·의원 협력 모델 구축 등을 내세운 심 대표는 “경험의 격차를 줄이고 교육 기회의 조건을 동등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더에듀>는 심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가 생각하는 인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송수연의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최우선 과제는 ‘정치기본권 확보’로 정리됐다. 송 신임위원장은 국회에 정당가입신청서를 제출, 이를 더욱 명확히 했다. 교사노조는 4일 제4대 송수연 위원장 취임 기자회견과 이취임식을 연이어 진행, 이 같은 목표를 분명히 밝혔다. 송 위원장은 오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사람의 교사이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정당 가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교사 등 국가공무원의 정치행위는 금지돼 있으며, 정당 가입 역시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이번 행보는 송 위원장이 앞으로 3년간 주력으로 추진할 것이 무엇인지 상징적으로 보주는 것. 그는 “교사에게만 강요되어 온 침묵의 구조를 끝내겠다”며 “근무시간 외, 학교 밖에서의 정치기본권을 전면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해 정당가입신청서를 직접 제출했다. 송 위원장은 “이 선택으로 인한 책임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며 “국회는 교사가 정당하게 정책을 제안하고 정당에 가입하며 교육 전문가로서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오후에 진행된 이취임식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정치인을 전적으로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김선아 서울 양서중학교 보건교사가 전국보건교사회(보건교사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지난 1일부터 2년이다. 보건교사회는 지난달 27~28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제78회 대표자회의 및 제40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제21대 회장 선출과 함께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진행했다. 이날 제21대 회장 선거 투표 결과 김선아 후보가 당선됐다. 김 신임 회장은 ▲서울시보건교사회 법제이사(2011.3.1. ~2013.2.28) ▲서울시보건교사회 총무이사(2013.3.1.~ 2015.2.28) ▲전국보건교사회 법제이사(2014.9.1.~ 2016.2.28) ▲전국보건교사회 총무이사(2016.3.1.~ 2018.2.28) ▲전국보건교사회 부회장(2018..3.1.~ 2022.2.28) 등을 역임했다. 김 신임 회장은 “학생 건강권을 중심에 둔 정책 활동을 지속하겠다”며 “보건교사의 전문성과 직무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목소리가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제19·20대 회장인 강류교 보건교사는 마무리 인사말을 통해 “지난 4년 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