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카드뉴스-1월 2주차] '학생 지원 막는 학부모 동의, 송수연 교사노조 위원장 당선, 영양교사 검찰 송치 논란, 특성화고 간호 표시과목 부여 논란'

[박태현의 THE교육] 학폭법 개정 방향 ②비밀누설금지의 모순, 진정한 사과와 용서를 가로 막는다

더에듀 | 푸른나무재단 실태조사에서 피해학생이 원하는 1순위는 ‘마음의 상처 치유·회복·보호’(21.5%), 2순위는 ‘가해학생의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20.5%)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많은 피해학생이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받으면 실망합니다. 가해학생의 서면사과를 받고 나면 분노하게 됩니다. 하나도 반성하지 않고 거짓말을 여전히 하고 있으며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제도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의 주장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을 다르게 기억하고 있는지, 무엇을 사과받기를 원하고 있는지 전혀 설명들을 수 없습니다. 이런 모순에 빠지는 이유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비밀누설금지 조항의 과도함’ 때문입니다. 일부 교육계는 교육의 사법화라고 부정적으로 말하지만, 어설프게 절차만 인용하면서 사법의 재판도, 행정의 청문도 아닌 괴물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제안 –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비밀누설금지를 개정하라!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비밀누설금지 조항의 문제는 기한과 목적의 제한이 없어 상호의 주장과 증거가 무엇인지 학교 전담기관/제로센터 전담조사관의 조사 > 심의 > 행정심판 그리고 그 이후의 사과절차 속에서도 전혀 알려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송해야 법원의 증거채택 절차와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이 무엇을 증거로 하여 어떤 주장을 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은 행정심판이 없어도 4~5개월, 행정심판을 하고 오면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관계보다 상대방에 대한 분노만 가득하게 됩니다. 심의 > 조치결정/회의록 공개 내내 서로 싸우게 만드는 비밀누설금지 학교전담기구/전담조사관의 조사단계에서는 단계의 특성상 상대방의 주장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는 사법절차인 경찰/검찰 수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주장과 입증할 증거들을 제출할 뿐입니다. 전담조사관은 제출된 주장과 증거를 기반으로 공통점과 서로 다른 쟁점사안을 정리한 ‘사안조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 심의준비 : 심의일자를 통보하는 심의참석 안내문에는 일시와 장소, 사건행동 등 간략히 사안을 안내합니다. 이 단계에서부터 사법절차와 달라집니다. 재판이라면 준비기일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고, 대응을 준비할 수 있는데, 학교폭력 심의에서는 모두 비밀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주장과 증거를 냈는지 모르니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심리불안이 증폭되는 시기입니다. - 심의 : 심의위원의 현장질문 중에 상대방의 주장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도 심의를 연기하며 입증 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내 주장이 상대방의 제출증거에 의해 부정되거나, 상대방 증거가 왜곡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몇 마디 설명하지만 미리 준비하지 못함을 후회하고 미리 알려주지 않은 학교와 지원청을 원망하면서 나옵니다. 이는 분명 사법의 ‘재판’과는 다르며, 행정의 ‘청문’과도 구분되는 괴이한 절차입니다. - 조치결정 및 회의록의 공개 : 조치결정문을 받고 회의록을 공개 받아야 상대방의 주장을 일부 알게 됩니다. 회의록은 전문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편집하기도 하거나 약식으로 작성하며 심의위원들은 정회를 하고 기록 없이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가해/피해 모두 자신이 말했던 것이 사라졌거나 다름을 알게 됩니다. 잘못을 알게 되어도 심의는 이미 종결되었습니다. 이를 따지려면 행정심판/소송으로 가야 한다는 분노는 결국 진정한 사과와 반성, 용서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어설픈 약식 회의록의 공개는 제도적 불신과 원망만 쌓아갈 뿐입니다. 결정을 수용하고 조치를 이행해도, 거부하고 행정심판을 해도 서로 싸우게 만드는 비밀누설금지 - 조치이행 :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이수과정에서도 비밀은 강제됩니다. 누구도 특별교육 상담사에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주장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줄 수 없습니다. 특별교육 상담사는 가해학생이 회의록을 가지고 오면 일부 유추가 가능하지만, 가해학생이 말한 내용을 기반으로 가해학생의 마음을 상담할 수 있을 뿐입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입장을 조율하며 반성과 사과, 용서를 이끌어 내는 게 아니죠. 그러니 피해학생은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온 가해학생에게 전혀 변한 것이 없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조치에 특별교육이 없으면 교원에게 책임이 넘어갑니다. 학교 담임도 어떤 증거가 제출되었는지, 심의회의록 조차 받지 못합니다. 혹여 안다고 해도 피해/가해학생에게 설명할 수 없으며, 학교 전담교원도 증거와 주장을 일부 알고 있지만 심의회의록은 볼 수 없습니다. 피해/가해 학생에게 상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를 설명하면 비밀누설로 인해 제22조 벌칙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 행정심판 : 행정심판을 해도 여전히 상대방의 증거를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행정심판은 서면중심이고 상대방에게 증거제출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피해/가해학생은 이해관계자로 등록하여도 제로센터에서 보관 중인 증거를 직접 보는 것은 불가능하며, 행정심판에 제출된 서류만 볼 수 있고 변호사를 통해서 서면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설명 들은 바 없는 가해학생이 작성한 서면사과문에 피해학생이 원하는 사안을 사과하는 것도 어렵고, 피해학생이 이 사과를 받아들일 확률은 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도, 행정도 아닌 비밀누설금지를 개정해 ‘교육’으로 바꿔야 한다! 비밀누설금지의 문제는 기한과 목적에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의견에 반해서도 비밀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사건 초기 작은 갈등은 화해중재나 분쟁조정, 사안조사,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의 상담 단계에서는 주장과 증거를 상대방에게 보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내 증거를 맞춰보며 사건을 재구성하는 것을 당사자들이 원하기도 합니다. 현재의 비밀누설조항은 당사자들의 의지까지 막습니다. 물론 직접 전달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지만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는 피해학생 지원전담기관이나 화해중재단 같은 중간 조정자가 꼭 필요합니다. 당사자의 결정에 따른 정보의 교환은 상호 사과와 용서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조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사안조사보고서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학교장종결을 한다면 사안을 덮고 화해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사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사안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각 상황에서 행동을 반성하고 감정해소를 유도하고 오해를 풀어나갈 시간을 전문가와 함께 만들어줘야 합니다. 심의를 선택해도 사안조사보고서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잘못 알거나 오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행위는 하나지만 그 해석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충분히 물어보고 소명하는 시간을 가져야 감정이 해소되며 행동을 반성하게 됩니다. 불법수준의 행동은 아닐지라도 도덕적으로 반성해야 할 수위를 잘 이해시키는 과정은 꼭 필요합니다. 심의조치를 수용했다면 특별교육 이수기관이나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등 상담기관이나 행정/법률 지원기관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심의는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사과와 반성, 용서를 이끌어 내는 게 아닙니다. 심의 이후에 피해학생은 사과받고 싶은 부분과 용서할 준비를, 가해학생은 사과와 반성할 준비를 하기 위해 사건을 제3자의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고 살펴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행정심판으로 분쟁이 계속되더라도 관련자료의 공개는 꼭 필요합니다. 어차피 법률분쟁 중인데 자료가 공개돼서 발생할 추가 불이익이 없습니다. 차라리 공개를 통해 신속히 마무리되는 것이 더 이익입니다. 추수상담도 비밀누설금지 제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현재의 학교폭력 상담은 특별교육밖에 없는데, 특별교육 이수시간이 종료 후 추수상담이나 학교 상담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연계에서도 심의 관련자료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의 마무리는 화해와 관계의 회복인데 비밀누설금지 조항에 갇혀 어떠한 후속조치도 할 수 없습니다. ‘교육’이 사법/행정과 다름을 입증하려면 비밀과 공개에 유연해야 한다 교육이 사법/행정과 다른 점은 사실확인 과정의 객관성·중립성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해 가는 과정을 통해 학생을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앞선 기고에서 밝혔듯이 학생확인서를 쓰는 과정은 학생에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키우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방법을 익히고 생각한 후 행동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심의 조치결정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면사과문을 작성하며 육하원칙과 문장구성을 배우고, 사과하는 용기, 용서를 하는 관대함 등도 배워야 합니다. 가해학생의 반성에 반응하는 피해학생의 태도도 중요한 교육포인트입니다. 많은 분이 학교폭력의 처리과정이 ‘교육’이어야한다고 말하는데, 판단절차가 학교 안의 자치위원회일 때는 교육이었고, 지원청의 심의위원회일 때는 사법인가요? 저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들의 구체적 말 한마디에서 사법과 교육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이를 명시적으로 살피기 위해 다음 기고는 구제는 ‘학교폭력 관련 매뉴얼 및 통계의 전면공개’입니다. 학교폭력의 사법화를 반대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학교폭력의 교육화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기를 희망합니다. 교육의 책임은 교원들만 부담해서는 안 되고, 학교폭력 생태계의 모든 지원기관이 동일한 기조로 동작해야 합니다. 이 관점에서 저는 학교폭력예방 제21조의 ‘비밀유지조항을 기간과 목적을 명확히 하고, 당사자의 의사결정이 비밀유지조항보다 우선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미국 전문가 5인이 본 '2026, AI가 바꿀 고등교육 지형은?'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인공지능(AI) 챗봇이 일상 속으로 들어왔다. 이제는 누구나 AI를 사용하지만, 동시에 그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AI의 영향으로 올해 고등교육 지형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전문가들은 고등교육계가 생성형 AI에 대한 실망에 준비해야 한다는 시각과 대학 행정을 더 개선할 것이라는 시각으로 갈린다. 미국 고등교육 전문지 ‘인사이드 하이어 에드(Inside Higher Ed)’는 지난 5일 전문가 5명에게 물어본 올해 고등교육계에 AI가 미칠 영향에 관한 전망을 보도했다. AI 거품론 실체, 드러날 것인가 미래학자인 브라이언 알렉산더(Bryan Alexander) 조지타운대 교수는 관건은 교육 자체가 아니라 사회에서 AI와 관련해 일어날 변화라고 했다. 시장에서 AI 거품이 꺼진다면, AI를 사용하라는 사회적 압력이 감소하고, 내부적으로도 AI 사용에 소극적으로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면서 AI 거품론에 손을 들어줬다. 대규모언어모델(LLM)에 대한 대중의 태도가 급격히 부정적으로 바뀌는 등 부정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면 마찬가지로 학계에서도 AI의 사용에 관한 태도가 바뀔 것이라는 언급도 덧붙였다. 다만, AI 분야가 더 안정성을 갖추거나 진일보한다면, 학계에서의 AI 사용을 위한 노력도 확장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는 학교의 내부 정책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AI 문해를 교육과정에 포함하거나 관련 연구가 더 확장되는 일 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대중이 AI에 보내는 신뢰가 줄어든다면 다시 학계에 대한 신뢰가 증가하고, AI에 대한 신뢰가 증진된다면 대학 교육에 대한 기대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AI 사용은 계속 늘지만, 이제는 영향력 ‘평가’할 시점 린지 웨이트(Lindsay Wayt) 미국 대학경영자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College and University Business Officers)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선임 이사는 대학들이 AI 사용을 더 늘리는 동시에 그 영향을 평가하는 시도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대학들이 AI를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도입을 추진해 왔고, 이런 노력이 AI 전략을 더 확대하는 쪽으로 이어질 것으로 설명했다. 지금까지 시범 사업으로 도입했던 것들이 정착하고 발전하며 확대될 것이라고 봤다. AI의 온전한 활용에 대학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는 것이며, 비용, 보안, 개인정보, 환경적 영향에 대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부수적인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대학 경영자들은 AI가 기관의 목표, 우선순위, 학생들을 실제로 지원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AI 도구와 자원에 대한 투자의 성과를 측정하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AI 환상이 깨질 때를 준비해야 반면, 레베카 퀸타나(Rebecca Quintana) 미시간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AI 사용 비용을 이유로 낙관적 환상이 사라지는 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여전히 AI 도구가 발전 초기 단계에 있고 수개월 안에도 급격히 변할 수 있는 만큼 AI에 관한 이해도 그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퀸타나 교수가 언급한 ‘비용’은 특히 AI 사용으로 인한 환경적, 사회적 영향과 함께 교수학습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말한다. 그는 학생들이 학습과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AI 사용을 목격할수록 AI의 전면 허용에 관한 저항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많은 사람이 표절 논란 등 AI로 인해 생기는 교수학습상 문제에 지쳐가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도 과도한 AI 사용이 개인적인 교육적 목표에 기여하지 못하고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일부는 AI에 대한 끝없는 관심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성장 동력 유지 위해 대학과 협력 강화 정보 기술의 사용을 통한 고등교육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기관 에듀코즈(Educause)의 마크 매코맥(Mark McCormack) 연구·분석 선임 이사는 교육기술 기업이 성장 동력 유지를 위해 대학과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학들이 발전하는 AI 기술에 적응하는 과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혁신과 빠른 적응을 고려하는 측면과 신중한 도입과 의사 결정을 하는 측면의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이 과정에서 고등교육계 내 교육기술 공동체는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이 네트워크로 고등교육계가 AI와 데이터 등 기술의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 학술 영역과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리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에 더해, AI가 행정 효율성을 증진하고, 더 세심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을 돕는 데에도 활용되도록 이런 협력이 가동될 것이라고 했다. 자동화·효율성 증진 위해 시스템적 분절 종식 기대 조 에이브러햄(Joe Abraham) 인텔리캠퍼스(Intellicampus) CEO도 기관 간 협력 증진을 전망했다. 인텔리캠퍼스는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는 통합 생성형 AI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 기업이다. 그는 대학의 행정 체계가 입학, 학자금 지원, 등록금, 학습 관리시스템(LMS), 지원 플랫폼 등이 모두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비용, 사각지대, 복잡성을 늘리고 있다면서 데이터와 업무 흐름을 통합하기 위해 AI를 활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AI 에이전트를 이용해 별도로 새로운 도구를 배우거나 관리할 필요 없이 복잡한 업무 흐름을 조화롭게 자동으로 실행·관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교수진과 학생 모두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고, 더 간편한 업무를 처리하는 동시에 시스템 간 연결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게 해 주는 데까지 나아갈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현장교사의 눈 - 정유선] 지원 확대의 역설: 학생 마음건강 정책이 놓친 것들

더에듀 | 2025년 12월 30일, 교육부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학생 정신건강을 더 이상 개인이나 학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적 영역으로 선언한 점은 분명 의미가 있다. 그동안 학교 현장이 감당해 온 부담을 고려하면, 뒤늦었지만 필요한 방향 전환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신설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와 이를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을 함께 들여다보면, 이 정책이 실제로 무엇을 국가 책임으로 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학생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책의 설계는 오히려 학교의 역할과 책임을 과도하게 확장하고 있다. 치료 개입의 판단, 보호자와의 갈등 관리, 사후관리까지 학교가 떠안도록 구조화된 것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고위기 학생 지원 방식이다. 교육부는 고위기 학생의 학교 복귀를 돕겠다며 퇴직 교원, 사회복지사, 학부모 봉사자 등을 활용한 ‘조력인 제도’를 예고했다. 그러나 고위기 학생의 회복과 적응은 단순한 동행이나 정서적 지지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임상적 전문성과 지속적인 개입이 필수적인 영역이며, 그 책임은 국가와 지자체, 전문기관에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조력인 제도는 전문성 기준과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결국 학생 회복 과정의 관리 책임이 학교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별 전문 인프라 격차에 따라 지원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이다. 고위기 학생 지원은 학교 주변 인력의 헌신에 기대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충분한 예산과 전문 인력을 갖춘 국가·지자체 책임의 지속적 지원 체계로 구축돼야 한다. 법과 시행령이 만든 구조는 더 우려스럽다. 신설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는 보호자 동의 없이도 학생이 상담이나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항은 요건과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했고, 시행령은 이를 구체화하면서 교육감이나 교육장뿐 아니라 학교장을 긴급지원 개입의 직접적 판단 주체로 명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생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고 학교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으며, 상담이나 치료 권고를 여러 차례 했음에도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도 상담이나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문제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법과 시행령 어디에도 없다는 점이다. 보호자의 판단 차이인지, 경제적·정서적 사정인지, 치료 방식에 대한 이견인지 구분할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그 판단 책임은 결국 학교장에게 귀속된다. 이는 분쟁 발생 시 학교와 학교장을 법적·행정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구조이다. 학생 보호를 위한 장치라기보다, 책임을 학교로 떠넘기는 장치에 가깝다. 긴급지원 절차 자체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시행령은 매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전문의 인력 부족, 자문료 예산 미확보 현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요건을 매번 충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미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의 범위에 의사가 포함돼 있음에도, 매 회기 전문의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과잉 설계에 가깝다. 사안의 성격과 시급성에 따라 필요 시 전문의를 포함하도록 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하다. 재정 문제는 더 큰 공백이다. 시행령은 긴급지원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외부 전문가 자문료와 학생 심리치료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방식은 제시하지 않았다. 비용 지원의 범위와 절차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학교와 교육청에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제도의 형식화와 책임 전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상담 인력 확대 정책 역시 방향은 옳지만 설계는 미흡하다. 교육부는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100%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자격과 배치 기준이다. 학교 상담은 교육활동의 일부이며, 임용고시를 거친 전문상담교사의 정규 배치가 원칙이어야 한다. 기간제·외부 인력 중심의 ‘채우기식 배치’로는 상담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없다. 대규모 학교에는 최소 2인 이상의 배치가 필요하고, 소규모 학교에는 순회·공동 배치 등 세심한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 상담 기록 연계 방안도 신중하지 않으면 상담 회피를 낳을 수 있다. 이미 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 학생 정보는 학교 간 전달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 기록이 상급학교까지 구조적으로 관리된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학생과 학부모는 상담을 지원이 아닌 관리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신뢰가 무너지면 상담 체계 자체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교육부는 학교 상담실이 누구나 필요할 때 방문하여 심리·정서적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한 명의 전문상담교사가 전문 상담과 고위기 개입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전교생을 위한 상시 개방된 휴게 공간까지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상담실의 기능을 무제한 확장할수록, 정작 집중적인 개입이 필요한 위기 학생에 대한 전문 상담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일부 지역에서 멘토링이나 체험 활동을 ‘상담’으로 포장하는 흐름 역시 문제이다. 여가·동행 활동은 정서적 지지가 될 수는 있지만, 전문 상담은 아니다. 상담과 멘토링, 생활지도의 경계가 흐려질수록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은 무한 확장되고, 정작 고위기 학생을 위한 집중 개입 시간은 줄어든다. 한 명의 전문상담교사가 전문 상담과 위기 개입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전교생을 위한 상시 개방 휴식 공간까지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위기학생 조기 발견 정책도 자기보고식 검사의 반복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마음이지(EASY) 검사’와 같은 도구는 보조 수단일 뿐이다. 위기 신호는 검사 결과보다, 학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교사와 보호자의 일상적 관찰과 관계 속에서 포착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교육부가 제시한 ‘전문기관 연계율 100%’ 목표는 숫자 행정의 전형이다. 위기 대응은 연계 비율이 아니라 개입의 적절성과 질로 평가돼야 한다. 연계율이 목표가 되는 순간, 형식적 의뢰와 실적 쌓기가 정책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실패의 책임은 다시 학교로 돌아온다. 자살 학생 수가 증가한 지역에 대한 점검과 컨설팅은 사후 대응에 불과하며, 구조적 원인과 지역 격차를 해결하지 못한 채 형식적 점검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학생의 생명과 안전은 컨설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지속적인 지역 기반 지원 인프라와 국가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 정리하자면, 학생 마음건강 지원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구조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핵심은 학생 수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배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위기 신호는 특정 순간에 갑자기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누적되며 포착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규모와 학생 수를 반영한 전문상담교사 배치가 전제돼야 한다. 전문상담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는 어떤 위기 대응도 지속성을 가질 수 없다. 나아가 개별 학교에 판단과 책임을 집중시키는 현재 구조에서 벗어나, 권역별로 고경력 전문상담교사가 위기사례를 자문·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고위기 학생 지원은 개인의 헌신이나 학교의 부담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전문상담교사 중심의 체계적 개입이 필요한 영역이다. 전문상담교사의 충분한 배치와 위기지원 체계 확립, 충분한 예산 지원 없이 추진되는 학생 마음건강 정책은 실효성을 가질 수 없으며 국가 책임이라는 선언만 남게 될 것이다.

"학폭, 처벌 강화가 피해자 보호는 아냐"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연재 수습기자 | 학교폭력 대책은 가해 학생 엄벌이 아닌 피해 학생의 치유와 회복에 중심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학교폭력 이력 생활기록부 기재 및 대입 활용 등 처분 강화에 초점이 모이는 것에 대응해 본질은 피해 학생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학교폭력예방법, 중심은 “피해자의 치유·회복” 지난 7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이 개최한 ‘학교폭력 대책, 올바른 방향은?’에 발제로 나선 이기철 고(故) 박주원 학교폭력 피해 학생 학부모는 현행 제도가 ‘처벌의 완결성’에 주목할 뿐, 피해자의 회복 과정 전체를 책임지는 구조로 설계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故박주원 학생은 지난 2015년 5월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고인은 2012년 중학생 시절부터 동급생에게 괴롭힘을 당했으며, 고등학교 진학 후 중학교 시절 괴롭힘 받은 것이 소문나 은근한 따돌림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제자는 “학교폭력 현실은 더 처참해지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학교폭력 관련 법·제도 개정의 방향이 피해자의 회복과 일상 복귀로 이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치유 조치의 선제적 개입 원칙 법제화 ▲심리치료상담비 즉시 지원 체계 구축 ▲지역 격차 없는 포렌식 및 전문 조사 지원 제도 마련 ▲독립적 피해자 조력인 제도 도입 및 실질화 ▲행정 절차 간소화 및 피해자 중심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을 주장했다. 학교폭력 피해자이자 ‘생존자’인 이세빈 학생도 피해학생의 온전한 학습권 보장을 요청했다. 그는 “피해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라며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및 정신질환자 교육 지원 프로토콜’ 필요성을 제기했다. 구자송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대표도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치유를 위해서는 시간과 전문적 프로그램, 환경의 변화가 필수”라며 “상담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심의위원들에게 가해학생의 앞길을 막는다는 부담을 덜어줘야 피해학생의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과감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학교폭력 이력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대입에 적용되면서 오히려 심의위원들이 조치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으로 활동하는 이재성 변호사는 “입시 불이익이 오히려 피해학생 보호를 가로막고 있다”며 “학교폭력 조치와 대입의 연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심의위원회의 조사권 강화, 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등도 필수 요소로 제시했다. 가해 학생 대입 불이익...초첨에서 멀어지는 피해학생 보호·회복 학교폭력 가해 이력 생활기록부 기재 및 대입 반영이 의무화됐다. 실제 이번 수시 전형에서 학교폭력 가해 이력 지원자 180명 중 162명이 불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의 경우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 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받을 수 있지만, 이날 토론회 참여자들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치유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보호 조치 즉각적으로 작동하지 않음 △학교와 수사기관 간 책임 전가로 인한 개입 공백 △다수의 사건이 학교폭력으로 인정조차 받지 못한 채 종결 등과 같은 문제가 실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에 김성회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과장은 △전국 176개 학교폭력제로센터 중심 피해학생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지역 자원을 활용한 피해학생 지원 기관 운영 지원과 같은 제도적 개선과 지원을 지속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도교육청과 함께 피해 학생 대상 치유와 교육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사안처리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사안 이후 일상으로 복귀하고 갈등 해결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 회복 중심의 정책을 확대할 예정”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