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영상] 강은희 교육감협의회장 "수능, 절대평가 전환으로 찍기 시험 끝내야"](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6/art_17704312966425_eae872_780x439_c1.jpg)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각 지역 교육을 이끄는 교육감 협의체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올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로 명칭을 바꾸고 제2의 도약에 나섰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회장을 맡은 지 1년 7개월, 그새 정권은 바뀌었고, 오는 6월에는 지방선거라는 중차대한 일정이 자리잡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광역시도 통합 이슈가 관통하고 있으며, 학력인구 감소, 지역 소멸, 교육재정, 그리고 입시, 교육의 디지털화 등 다양한 아젠다가 켜켜이 쌓이고 있다. 이에 <더에듀>는 새학년 시작을 앞두고 강은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과 우리나라 교육계에 닥친 이슈를 진단하고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혜안을 얻고자 한다. 인터뷰 영상은 두 편으로 나눠 송출되며, 두 번째는 '교육 현안'이다. 사회 = 지성배 더에듀 편집국장 촬영 및 편집 = 장덕우 더에듀 콘텐츠 실장 1편 = 광역시도 행정 통합(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019)
![[인터뷰] 대입제도 개편 3원칙 제시 강은희 교육감협의회장 “수능 서논술형·절대평가 전환, 수·정시 통합”](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6/art_1770430953344_479a10_780x439_c1.jpg)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입제도, 수능 서논술형과 절대평가 전환, 수시와 정시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 강은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협의회장, 대구교육감)은 <더에듀>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대입제도의 개선책을 위와 같은 세 가지로 밝히며, 다른 교육감들도 동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서논술형 도입과 관련해, 제주교육청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국제바칼로레아(IB)를 예로 들며 평가할 것을 가르친다는 백워드 설계의 장점과 함께 교차평가와 시드평가를 도입하면 평가의 신뢰성과 신뢰성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교육위원으로서 의결에 참여한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고등학교에서 배워야 할 내용을 충분히 배웠는지 되짚어 보는 것”이라며 “기본 학력과 기초 소양에 대한 최소한도의 책무성”이라 강조했다. 지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교권 침해 관련 문제에는 “수없이 반복되는 민원이 많이 축소된다면 교육의 만족도는 크게 좋아질 것”이라며 학부모의 이해를 요청하는 한편, “교권보호 대책의 무게 중심을 교육지원청으로 이동시켜 학교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더에듀>는 지난달 29일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린 경기도 성남 더블트리 힐튼 서울 판교에서 강은희 회장을 만나 교육계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아래는 강은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과의 일문일답. ▲ 대입제도 개편, 방향과 원칙은. 교육감협의회에서 2028 대입 제도 논의를 계속 진행했으며 많은 교육감이 시대 변화에 발맞춰 서논술형 수능을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셨다. 바로 도입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 2028년 수능에는 도입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 수행평가를 서논술형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학교 수업을 중심으로 한 논술 시험이 개발된다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 수능 상대평가 체계는 절대평가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수시와 정시의 통합도 필요하다. 세 가지가 핵심적으로 추진된다면 대입제도 개선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국제바칼로레아(IB)를 교육청 단위에서 처음 도입한 교육감이다. 현재 전국 공교육에 확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나. 제주와 함께 도입했는데, 대구에서 확산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이뤄졌다. 초중고 연계도 정리된 상태고, 2년 전부터는 유치원 단계의 IB도 도입됐다. 초등학교에서는 초학문, 중학교는 간학문, 고등학교는 6개 그룹의 깊이 있는 교과로 진행한다. 교육과정을 흡수하면서 사고력이 깊어지고 주도성을 발현한다. 토론 발표 프로젝트로 보이지만, 잘 살펴보면 아이들의 깊은 사고를 유도한다. 아이들이 탐구를 통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주도성이 좋아지는 것이다. 학습을 피동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것을 하고 싶어’에 관해 생각하고, 교과 울타리 내에서 학습 진도를 잘 따라간다. 정서적으로도 크게 성장하고 있다. 아이들이 발표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으면서 협력 공동체 또한 만들어지고 있다. 현존하는 시스템 중에서 AI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담고 있지 않나 싶다. ▲ 수능 서논술형도 그렇고, 결국은 평가의 신뢰 문제가 남는다. IB에는 교차평가 같은 것이 존재하는데. 평가할 것을 가르치고, 가르칠 것을 평가한다는 게 ‘백워드 설계’이다. 평가할 것을 교육 내용에 체계적으로 담을 수 있다. 평가에 대해 먼저 선생님들이 협의를 거치고, 평가 방법을 미리 서술해서 기술하면 교육과정 내에서 수업이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지 선명하게 보인다. 설계된 교육과정 안에서 시간 배분과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주변으로 전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교사들의 평가 역량이 균질화하는 것이다. 아이들도 평가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답을 쓰고 있으면서도 내가 몇 점 정도 받을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 집단이 평가한 서논술형 수행평가와 학생 집단의 평가를 비교해 보면 거의 일치한다. 평가의 신뢰도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교차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군데군데 시드 답안지를 넣어 두고 평가자가 몇 점으로 평가하는지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IB를 도입하지 않은 학교에서도 교차 평가와 시드 평가를 진행하면 충분히 평가 능력의 균질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국가교육위원이신데, 고교학점제 과목 이수 조건을 공통과목 학업성취율과 출석률 반영, 선택 과목 출석률만 반영을 어떻게 보십니까. 최소성취기준 40%는 고등학교에서 배워야 할 내용을 충분히 배웠는지 되짚어 보는 것이다. 기본 학력과 기초 소양에 대한 최소한도의 책무성이다. 선생님들이 학업성취율을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말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일부 교원단체에서 편법과 최소성취기준 40%를 만들기 위해 쉬운 문제를 낸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안다. 그래서 제도를 개선했다. 제도 개선 전에는 1학점당 5시간 보충 수업이 이뤄지도록 설계됐는데, 이를 3시간으로 줄이고, 2시간은 비대면으로, 1시간 대면으로 진행하면 이수 기준이 충족된다.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본인에게 관심 가져주고 챙겨주는 것에 굉장히 감사해하고 있다. 낙인보다 보살피고 챙기며 얻는 이점을 생각해야 한다. 대구교육청도 그동안 살펴보니 놓쳤던 아이들이 존재했던 것 같다. 학습을 지원하고 격려하면서 선생님과 소통하니 정서적·학습적 성장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그 점을 보고 우리 선생님들이 힘내셨으면 좋겠다. ▲ 한 명의 아이에게라도 유의미하다면 시행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선생님들은 대체로 책임감이 매우 강하다. 일정 수준에 도달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시나 낙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지, 졸업이 안 되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고민이 많다. 그런 고민은 분명 존재할 수 있으나, 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 교육부가 학교민원창구 단일화, 민원 대응팀 법제화 등의 내용이 담긴 교권 강화 방안을 내놨다. 현장에서는 결국 교사들이 하는 거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학교의 과도한 민원이 실제로 교육 현장을 매우 힘들게 하고 있다. 선생님들도 아이 지도를 적극적으로 하다가 멈칫할 때가 많다. 교육 현장에 수없이 반복되는 민원이 많이 축소된다면 교육의 만족도는 크게 좋아질 것이다. 교육부가 다양한 대책을 내놨는데, 결국 학교 현장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오가는 것을 안다. 무게 중심을 교육지원청으로 좀 더 이동시키는 것에 더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매끄럽게 정리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한 것 같다. 교육지원청에 마련되고 있는 민원 전담 기구들이 적극 개입해서 민원의 큰 짐은 덜어줄 필요가 있다. 교육청도 고민이다. 학부모와의 상호작용을 모두 없애라고 할 수도 없지 않은가. 다만 민원으로 옮겨갔을 때에는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 학교에서는 관리자의 역량을 높이고 선생님의 소통 역량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 개선이다. 한 가정에서 키우는 아이의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 아이에 대한 민감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기본 교육에 대한 신뢰가 매우 필요하다. 학부모님들도 여기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교육당국뿐만 아니라 학부모, 학생,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일이다. ▲ 대구교육청에서 ‘믿어요 함께해요 챌린지’를 진행하지 않았나. 서로 믿고, 이해하고, 대화로 풀면 학교 현장이 훈훈해지지 않나. 학부모님들도 학교를 이해하고, 선생님들도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좀 더 표현하게 되면 양쪽에 접점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이런 캠페인을 진행했다. 전국적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캠페인과 운동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교육청의 이 캠페인이 전국으로 퍼져 나가서 사회적으로 교육공동체가 같이 함께 웃을 수 있는 학교 현장이 됐으면 좋겠다. ▲ 마지막으로 저희 독자분들께 인사 말씀해 주시면서 마무리를 부탁드린다. 올 한 해 아이들과 뜨겁게 교육 현장에서 뛸 것이다.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아이들은 한 번 흘러가 버리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향해 힘껏 달려갈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도 힘을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바란다. 선생님들도 그동안 애쓰신 만큼 앞으로도 더 보람차게 현장에서 잘하실 거라고 믿는다. 또 잘하실 수 있도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서도 선생님 여러분을 지지하고 응원하겠다. 학부모님 여러분들도 학교를 믿고 우리 선생님들을 지지해 주시면 고맙겠다. 대한민국 교육 파이팅이다. # 강은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과의 인터뷰 영상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행정통합 관련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019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에서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대책을 찾고 있다. 과도한 업무 부담이 교직 이탈의 큰 요인인 데다 교사가 학생 교육에 집중하는 만큼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호주도 예외는 아니다. 호주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2023년 시작한 교원 업무 경감 예산 1단계 시범 사업을 종료하고, 2단계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연방정부에서 시행하는 이번 ‘업무 경감 예산’ 사업의 총예산은 3000만호주달러(약 300억원)로, 각 주와 준주 교육부의 시범 사업에 매칭 펀드로 투입된다. 1, 2차를 포함한 전체 사업 기간은 2023년 6월 20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다. 1차는 행정 인력 추가 배치, 행정문서 전산화에 초점 앞서 진행한 1차 시범 사업에는 태즈메이니아주와 교육행정상 자치를 하지 않는 저스베이준주를 제외한 주와 준주가 참여했다. 주로 행정 보조 인력 투입 혹은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 사업이나 행정 업무 전산화를 통한 업무 경감이 주를 이뤘다. 뉴사우스웨일스주, 빅토리아주, 퀸즐랜드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는 학교 행정 지원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사업을 운영했다. 특히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는 출결 전담 행정 직원을 채용하는 방식을 시도했다. 노던 준주도 인력 배치 중심의 사업이었지만, 벽지 소규모학교가 많은 만큼 다수 소규모학교를 지원하는 겸임 보직을 신설해 배치하는 방안을 운영했다.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빅토리아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는 전산화나 전산 양식 지원 사업이 진행됐다. 주로 전자문서 양식을 포함한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는 단위학교별 자체 대시보드를 운영할 수 있는 대시보드 시스템을 통한 행정 절차 관리 효율화를 진행했다. 2차부터는 단순 전산화 넘어 생성형 AI 챗봇 활용 기간은 조금 더 짧지만, 올해부터 시행되는 2단계 시범 사업은 18가지로 1차 때보다 많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단순한 전산화 대신 행정 업무 경감을 위한 AI 챗봇 지원 사업을 선택한 주가 많다는 것이다. 생성형 AI 챗봇 사업을 도입한 주 중에서 뉴사우스웨일스주는 교수학습과 행정 모두 지원할 수 있는 ‘NSW에듀챗’이라는 이름의 생성형 챗봇을 700개교에 도입하기로 했다. 동시에 가톨릭 학교에는 가톨릭 교육의 첫 자를 따서 ‘Ce챗’이라는 챗봇을 도입하기로 했다. ‘Ce챗’은 반복적 업무의 자동화와 행정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사립학교에는 평가, 채점, 피드백을 담당하는 생성형 AI 챗봇을 도입한다.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도 생성형 AI 챗봇을 도입한다.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수업과 활동 계획을 돕는 용도다. 민원 전담 직원, 교육 보조의 교사 자격 취득 등 새로운 인사 실험도 행정 지원 인력 배치 또는 증원 사업도 1차 사업 기간에 이어 계속된다. 이 외에도 민원 전담 직원 배치나 교육 보조의 교사 자격 취득 경로 개설 등 새로운 인사 실험들이 포함됐다.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는 학부모 민원 대응과 의사소통이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학부모 소통 전문 직원 배치를 통해 교사가 아닌 전담 직원이 학부모와 의사소통, 특히 민원 대응을 전담하는 제도를 시도한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는 교육 보조 직원에게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를 개발해 학교 업무와 교실에 익숙한 교사 인력 수급을 시도하기로 했다. 뉴사우스웨일스주는 1차 때 하던 학교 행정 개선 사업에 이어 행정 지원 인력을 배치하되 행정과 교육 자료 지원을 강화하는 ‘학교 행정 감소’ 사업을 한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도 1차에 이어 행정 인력 증원 사업을 지속한다. 빅토리아주도 1차에서 검증했던 행정과 교육 모두를 지원할 수 있는 교육 보조 인력 사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1차에서 지원 인력 배치에 중점을 뒀던 퀸즐랜드주는 노던 준주가 했던 벽지 소규모 학교의 겸임 보직 제도를 시도하기로 했다. 노던 준주는 기존 겸임 보직 제도를 교육과정 코치, 특수교사 등에 확장하기로 했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도 동시에 여러 학교의 관리직을 지원하는 겸임 직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노던 준주는 교원 채용과 관련한 행정을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여러 학교의 채용과 전출입 등 인사 절차를 동시에 지원하게 된다. 퀸즐랜드주는 저경력 교사를 위한 멘토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도 유사한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행정 외 교육 업무 관련 지원도 2차 시범 사업의 또 다른 특징은 행정 업무 외에도 교사 본연의 업무라 여겨지는 교육 업무를 줄이기 위해 교육과정 관련 자료 지원 사업이 여러 주에서 운영된다는 점이다. 뉴사우스웨일스주는 9, 10학년 수학 교육과정 자료와 연수 지원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수학 전문성’ 사업을 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전국 가톨릭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이뤄지는 사업이어서, 태즈메이니아주에서도 동일하게 시행된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는 수업 준비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수 시간 극대화’ 사업을 시행한다. 영어와 수학을 제외한 STEM 교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자료를 포함해 수업 자료, 평가 도구 등을 온라인으로 3년간 제공한다. 한편, 호주 교육부의 '업무 경감 예산' 사업은 호주의 '국가 교직 개선 추진 계획'의 12번째 사업으로 셋째 우선순위 영역인 '고용 유지' 영역에 속한다. '국가 교직 개선 추진 계획'은 2022년말 호주 각 주 교육부 장관들이 합의한 계획으로 5개 우선순위 영역, 27개 사업으로 이뤄져 있다.
![[교육감선거 인터뷰-경남] 김영곤 “아이의 하루와 교실의 시간을 다시 세우겠다”](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6/art_17703844266179_188825_780x439_c1.png)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연재 수습기자 | “행정이나 제도가 아니라, 아이의 하루와 교실의 시간을 기준으로 교육의 책임을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경남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교육이다.”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올 6월 진행될 경남교육감 선거 출마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교육부 차관보로 재직하며 국가 교육정책 기획과 집행을 총괄했고, 국립국제교육원장으로서 학교 현장에서 정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점검해 왔다고 자신을 소개한 김영곤 예비후보는 경남교육은 학습·돌봄·정서·안전을 아이의 성장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묶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남교육은 교실 수업의 학습력이 약화하는 과정을 행정이 구조적으로 방치했다며 학력은 교실 수업 안에서 책임져야 할 교육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기초학력 약화 해결책으로 ▲문해력·수리력 중심 ‘학습근력’으로 재정의 ▲수업 설계와 즉각적 피드백 구조로 전환 ▲학교 단위 학습 흐름 상시 점검 체계 구축 등을 내세웠다. 다만, 김 예비후보는 보수·중도 진영 단일화 과정에서 이탈했다. 그 이유로 “교육감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철학과 정책의 실질적인 비교·검증보다 형식적 절차에 더 무게가 실렸다”며 “새로운 단일화 기구가 공정한 기준과 실질적인 검증 구조를 갖춘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더에듀>는 김영곤 예비후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가 생각하는 경남교육의 의미와 방향, 현 경남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안, 현안이 되고 있는 고교학점제, 교권침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원의 정치기본권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아래는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와 일문일답. ▲ 본인 소개를 간단히 한다면. 교육부 차관보로 재직하며 국가 교육정책의 기획과 집행을 총괄했고, 국립국제교육원장으로서 학교 현장에서 정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점검해 왔다. 중앙에서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과, 그 정책이 교실의 수업과 평가, 교사의 행정 부담으로 어떻게 전가되는지를 동시에 경험했다. 정책과 사업은 계속 늘어났지만, 아이의 하루와 교실의 시간은 오히려 더 쪼개졌고, 그 부담과 책임은 학교와 교사 개인에게 남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 출마했다. 행정이나 제도가 아니라, 아이의 하루와 교실의 시간을 기준으로 교육의 책임을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제가 경남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교육이다. 경남교육, 아이의 하루가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책임져야 내 장점?..."경험, 청책의 교실 단위 설명 가능, 일관성 중시" ▲ 본인이 경남교육감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경남교육이 어려운 이유는 새로운 정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누가 아이의 하루를 끝까지 책임지는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10여 년간 경남교육은 돌봄, 체험, 미래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확대해 왔다. 그 결과 아이의 하루가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 책임지는 구조는 남아 있지 않다. 경남교육은 새로운 사업을 계속 추가하는 대신, 기존의 학습·돌봄·정서·안전을 아이의 성장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다시 묶어야 한다. 아이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책임지는 교육, 그 명확한 책임을 지기 위해 경남교육감에 도전했다. ▲ 다른 후보들과 비교해 자신의 강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며, 그 이유는. 가장 큰 강점은 교육을 이념이나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행정 구조의 문제로 다뤄본 경험이다. 많은 교육 정책이 현장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의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책임 주체와 실행 경로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누가 점검하고, 누가 조정하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에서 책임을 지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 부담은 결국 학교와 교사 개인에게 남게 된다. 두 번째 강점은 정책을 항상 교실 단위까지 내려가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책을 판단할 때 ‘이 결정이 수업 시간에 어떤 변화를 만들까’, ‘교사의 업무 흐름과 학생의 학습 경험이 어떻게 달라질까’를 기준으로 삼아 왔다. 세 번째로, 변화의 속도보다 방향의 일관성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단기간 성과를 위해 정책을 자주 바꾸기보다는, 학교가 예측 가능한 환경 속에서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교육 행정의 역할이라고 믿는다. ▲ 반면, 자신의 약점은. 그 이유와 개선 방안은. 교단에서 장기간 아이들을 직접 가르친 경험이 없다는 점이다. 교육실습과 학생 대상 특강 경험은 있지만, 교사로서 학교 현장을 오래 담당한 경력은 없다. 이 한계를 부정하거나 감추기보다, 어떤 성격의 약점인지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교육행정 관료 출신이라는 점은 단점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제도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고칠 수 있는 경험을 갖췄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출신 배경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조정 가능한 조건으로 다루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현장의 목소리에 따라 정책을 수정하고, 필요하다면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수정 가능한 리더십이 지금 경남교육에 필요하다고 믿는다. 그런 방식으로 제 약점을 보완하고 있다. 행정이 학력 저하를 구조적으로 방치..."수업의 질보다 사업 운영 중시" 박종훈 12년, 행복과 체험 강조..."학력과 행정 책임 약화" ▲ 경남교육의 고질적인 문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교실 수업의 학습력이 약화하는 과정을 행정이 구조적으로 방치해 온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 경남교육은 행복·체험·관계·미래라는 이름의 다양한 정책을 확대해 왔다.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이 늘어나는 동안, 정작 교실 수업의 밀도와 학습 시간에 대해 누가 책임지는지는 점점 불분명해졌다. 그 결과, 수업 시간 안에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학생들이 늘었고, 기초학력 문제는 교실 안에서 해결되지 못한 채 보충사업이나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밀려났다. 학력은 교실의 문제가 아닌 ‘지원 대상’으로 분리돼 버렸다. 이 문제의 핵심은 교사나 학생의 노력 부족이 아니다. 교육청의 정책과 예산, 평가 체계가 교실 수업의 질보다 사업 운영과 보고 체계에 맞춰지면서, 교사는 수업보다 행정과 프로그램 대응에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했고, 학력 저하의 책임은 현장에만 남게 됐다. 학력은 프로그램으로 보완할 대상이 아니라, 교실 수업 안에서 책임져야 할 교육의 핵심이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어떤 새로운 정책도 같은 한계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 박종훈 교육감의 경남교육 12년,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은. 지난 12년간 경남교육이 돌봄 확대와 학교 밖 자원의 활용, 교육복지 영역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학교가 학습만의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활과 관계까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킨 점은 유의미하다. 동시에 교실 수업과 학력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점차 약화됐다. 행복과 체험을 강조하는 정책이 확대되면서, 교실 안에서의 이해·피드백·성찰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학력 문제는 교실이 아니라 별도의 사업이나 보충 체계로 분리돼 관리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특히 정책 성과가 학생의 성장이나 학습 축적이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 실적과 참여 지표로 평가되면서, 교사는 수업 개선보다 행정 대응과 사업 운영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됐다. 이러한 한계는 개인의 의지나 철학의 문제라기보다, 행복교육을 교실 중심의 학습 구조로 재정렬하지 못한 행정 설계의 문제다. 단일화 이탈..."교육 철학과 정책 실질적 비교·검증 미흡" 추후 참여 가능..기준·검증 없다면 불참" ▲ 보수·중도 후보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이탈했고 권순기 출마 예정자가 단일 후보로 확정됐다. 보수·중도 단일 후보 확정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유는. 경선의 기준과 절차, 검증 방식이 사전에 충분히 합의되지 않았고, 그 결과를 모든 참여자가 책임 있게 수용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교육감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철학과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비교·검증보다 형식적 절차에 더 무게가 실린 점이 아쉬웠다. 교육감 선거일수록 어떤 교육관을 갖고 있는지, 교실과 학력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책임 있는 행정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공개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단일화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도민에게 신뢰를 주는 선택지는 되기 어렵다. ▲ 추후, 새로운 기구에서 후보 단일화가 진행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나. 제시하는 경선 원칙과 방식은. 단일화가 공정한 기준과 실질적인 검증 구조를 갖춘다면, 참여할 의사가 분명히 있다. 다만 단일화는 속도를 내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도민에게 왜 이 후보가 선택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기준 없는 단일화, 검증 없는 단일화에는 앞으로도 참여하지 않겠다. 첫째, 경선의 기준과 방식이 사전에 명확히 공개돼야 한다. 여론조사 비중, 정책 검증 방식, 도덕성 검증 범위 등 핵심 요소가 모든 후보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며, 사후 해석의 여지가 남아서는 안 된다. 둘째, 교육감 선거에 걸맞은 정책과 철학 중심의 공개 검증이 포함돼야 한다. 학력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교실 수업과 행정의 관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지난 교육 정책에 대해 어떤 책임 인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 없이 단일화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토론과 검증 과정은 도민에게 실제로 전달되는 방식이어야 한다. 형식적인 토론이나 제한된 공개 대신, 도민이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공개성과 접근성이 보장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선 결과를 모든 참여자가 책임 있게 수용할 수 있는 합의 구조가 필요하다. 기초학력, 교실 수업 안에서 매일 책임지는 구조로 재정립해야 학령인구 감소, 교실을 학습 중심으로 재설계할 수 있는 기회 ▲ 경남 학생들의 기초학력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어느 수준인가. 어떤 방식으로 기초학력을 세울 예정인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종합하면, 경남은 문해력과 수리력 모두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국 평균 문해력 미달 비율이 약 11~12%인 반면, 경남은 13% 내외, 수리력은 전국 평균 14~15%에 비해 15~16% 수준이다. 특히 중학교 이후 문제가 심화해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학생 5명 중 1명 가량이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역 간 격차는 더 심각하다. 도시 지역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6~9% 수준인 데 비해, 읍·면 지역은 15~20%, 일부 학교는 20%를 넘는다. 이는 기초학력이 개인 문제가 아니라 지역과 구조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그동안의 정책은 방과후 보충이나 외부 프로그램처럼 교실 밖 사후 대책에 집중돼 왔다. 저는 기초학력을 교실 수업 안에서 매일 책임지는 구조로 다시 세워야 한다고 본다. 첫째, 기초학력을 점수가 아닌 문해력·수리력 중심의 ‘학습근력’으로 재정의하겠다. 둘째, 보충사업이 아니라 수업 설계와 즉각적인 피드백 구조를 바꾸겠다. 셋째, 학습 결손이 누적되기 전 학교 단위로 학습 흐름을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 ▲ 경남지역 학령인구 감소가 심각하다. 학교 통폐합에는 어떤 입장인가. 학령인구 감소는 경남교육이 피할 수 없는 구조적 변화이다. 학령인구 감소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교실을 다시 학습 중심으로 재설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학령인구 감소를 ‘학교를 줄일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학교를 교육적으로 남길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첫째, 통폐합 판단 기준을 학생 수가 아니라 교육과정의 질과 학습 성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작은 학교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복식수업 지원, 협력 수업, 지역 연계 교육과정 등 맞춤형 모델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셋째, 통폐합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과정은 충분히 공개되고, 학생·학부모·지역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교육적 설명이 동반돼야 한다. AI, 교사의 수업 판단 돕고 피드백 보조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학습·돌봄·정서·안전, ‘아이의 하루’라는 기준으로 연결할 것 ▲ AI 기반 초개인화 학습 체제와 PBL 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주장했다. 구체적 실현책은. AI 기반 초개인화 학습은 학생을 평가하거나 분류하는 기술이 아니라, 교사의 수업 판단과 피드백을 보조하는 도구로 활용될 때 의미가 있다. 그동안의 디지털 교육은 플랫폼 구축과 기기 보급에 집중해 왔지만, 그것이 교실 수업의 질 개선으로 충분히 이어졌는지는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경남형 ‘학생 성장 피드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는 학생을 점수로 분류하는 장치가 아닌, 수업 과정에서 축적되는 학습 흐름을 분석해 교사에게 개입이 필요한 지점을 알려주는 보조 도구다. AI가 교사의 전문적 판단을 돕는 역할에 충실하도록 만들겠다. 둘째, 이를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생 성장 피드백 지원센터’를 신설하겠다. 교사가 학습 데이터를 수업 피드백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초학력 문제에 대한 조기 개입을 학교와 교육청이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다. 셋째, 초개인화 학습은 혼자 하는 학습이 아니라, 같은 교실 안에서 서로 다른 학습 경로를 허용하는 수업 설계로 구현하겠다. 넷째, PBL은 결과물이 아니라 이해와 사고의 확장을 기록하고 피드백하는 구조 속에서 운영하겠다. 마지막으로 AI와 PBL은 교사의 업무를 늘리는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경남 학생 ‘하루 책임 체계’ 전수점검을 제안했다. 설명한다면. 현재 학교에서는 학습·돌봄·정서·안전 각각 다른 사업과 부서, 다른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책임교육은 새로운 제도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미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습·돌봄·정서·안전의 교육 활동을 ‘아이의 하루’라는 기준으로 다시 연결하는 것이다. 우선, 학교 단위에서 하루 학습 흐름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구조를 만들겠다. 그날의 핵심 학습 목표가 학생에게 실제로 도달했는지를 수업 안에서 간단히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겠다. 다음으로, 책임의 주체를 교사 개인에서 학교 조직으로 전환하겠다. 책임교육 체계 하에서 학년·교과·전담 인력이 함께 학생의 학습 흐름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학교 차원에서 조정하도록 하겠다. 교육청은 이 과정이 가능하도록 인력과 시간, 행정 구조를 함께 책임지겠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의 역할을 관리자가 아니라 조정자로 재정립하겠다.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학습·돌봄·정서·안전 문제를 교육청이 직접 떠안고 조정하는 구조를 만들겠다. 이 체계의 중요한 전제는 책임교육이 통제나 평가 강화로 오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책임교육은 교사와 학교를 감시하는 장치가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를 함께 설명하고, 어디에서 책임을 나눌 것인지를 분명히 하는 구조이다.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학습 과정 도달 여부를 확인해야 교실에서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정치적 중립성이 우선 ▲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고교학점제 과목 이수 조건으로 공통과목은 ‘출석률+학업성취율’ 반영,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으로 의결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고교학점제의 이수 기준을 단순한 출석이나 형식적 평가가 아니라, 학습 과정의 도달 여부를 확인하는 책임 구조로 보완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최소 성취 수준을 하나의 점수가 아니라 과목별 핵심 학습 요소의 도달 여부로 재정리해야 한다. 반드시 이해해야 할 개념과 사고 수준을 교육과정 차원에서 명확히 하고, 이를 수업 안에서 확인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둘째, 선택과목일수록 학습 책임은 더 분명해야 한다. 학생이 선택했다는 이유로 학습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선택 이후의 학습 과정에 대해서는 학교와 교사가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셋째, 보충 이수와 재이수 과정이 학생에게 낙인이 되지 않도록 설계돼야 한다. 정규 수업 안에서 반복 학습과 보완이 가능하도록 시간표와 평가, 행정 지원을 함께 조정해야 한다. ▲ 교권침해 즉각 대응 시스템을 내세웠다. 교권침해 학생 기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의견은. 교권 침해 대응을 기록·처벌 중심 방식으로만 접근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교육적으로도 처벌 중심 접근은 단기 억제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지속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고 교실 내 신뢰 관계를 약화할 위험이 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먼저,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즉각 연결되는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교사가 혼자 판단하고 감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다음으로는, 재발 방지를 위한 회복적·교육적 개입을 제도화해, 책임은 분명히 하되 학생이 다시 교실로 돌아올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겠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전문 인력과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된다. 끝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모든 교육적·구조적 개입 이후에도 중대한 사안이 반복될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최후의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기록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사건이 발생했을 때 누가, 언제, 어떻게 책임지고 개입하는가다. 교권 침해를 처벌로 덮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 시스템이 끝까지 책임지는 방식으로 다루겠다. ▲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논의가 활발하다. 어떤 입장인가. 교육은 다른 공적 영역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교실에서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정치적 중립성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수업과 학교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그리고 학생에게 특정 정치적 입장을 강요하거나 암시하지 않는 선에서 단계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교실 안에서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실 밖에서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구분돼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문제가 교육의 본질을 가리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교사의 권리는 존중하되, 그 권리가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분명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기준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 마지막으로, 경남 유권자에게 한 말씀 남긴다면. 교육은 새로운 말을 만들어 내는 일이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무너지고 있는 기준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지금 경남의 교실에는 열심히 가르치고 싶지만 점점 버거워하는 선생님들이 있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도 불안함을 쉽게 지우지 못하는 학부모들이 있으며, 바쁘게 하루를 보내지만 정작 무엇이 남았는지 알기 어려운 아이들이 있다. 이 상황은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 교육을 책임지는 구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쌓여 온 결과라고 생각한다. 정책이 얼마나 늘어났는지가 아니라, 아이의 배움이 실제로 쌓이고 있는지를 묻는 교육,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개인의 헌신으로 떠넘기지 않는 교육이 필요하다. 경남교육은 교실이 배움의 중심이 되고, 학교가 신뢰의 공간이 되며, 교육청이 책임의 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다시 기준을 세울 수 있다. 그 변화는 선언이 아니라, 매일의 수업과 하루의 학교생활 속에서 증명돼야 한다. 교육을 성과나 구호로 설명하기보다, 교실에서 하루하루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로 다시 묻고자 한다. 아이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어른과 제도가 제 역할을 다하는 교육. 그 길을 경남교육에서 반드시 실현하겠다. # <더에듀>는 2026 교육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선거 연령 16세 하향’에 찬반이 붙으며 이슈가 되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 4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올 6월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뒷받침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008) 현장에서는 보수 진영의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와 진보를 건넌 찬반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우선 보수적 인물인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6일 자신의 SNS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 교육감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준비 없이 이번 지방선거부터 고1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현실 정치로 내모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도 18세가 되어 투표권을 가진 일부 고3 학생들 사이에서 선거철만 되면 학내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현실을 아시냐”며 “학교는 정치적 대립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실은 정당 논리가 충돌하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균형 잡힌 시각을 배우는 곳이어야 한다”며 “만약 학교가 진영 논리에 휘말려 학생 간, 사제 간 갈등이 일상화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 아이가 정치 문제로 편을 가르고 다투는 모습을 바라는 부모는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전교조는 긍정적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교조는 2016년부터 16세 정당 가입과 선거 참여 확대를 지속해서 주장해 왔다. 이들은 “미래 세대의 정치 참여 확대에 찬성한다”며 “16세 이상 청소년이 정당에는 가입할 수 있으면서도 투표권은 부여받지 못하는 현행 제도의 괴리를 해소하고 정치참여의 통로를 제도적으로 열겠다는 방향이라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 가입 연령은 16세 이상으로 바뀌었지만, 선거권 및 선거 운동 가능 연령은 18세 이상이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 이어 “학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마련하고,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준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청소년 참정권 확대가 일회성 정치 쟁점으로 소비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기관의 출마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여론조사가 홍수처럼 실시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는 오랫동안 ‘민심의 바로미터’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돼 왔다. 그러나 선거에서의 여론조사는 더 이상 민의를 반영하는 중립적 도구가 아니다. 오히려 선거 과정 전반에 각종 부정과 부패를 유발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위험한 제도로 작용하고 있다. 이제는 개선의 수준을 넘어, 공직선거 출마자 여론조사 자체의 폐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선거여론조사는 선거를 정책 경쟁이 아닌 ‘수치 경쟁’으로 전락시킨 지 오래다. 지지율 숫자는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 정책 비전보다 앞서는 절대적 기준이 돼버렸다. 유권자는 후보가 무엇을 말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보다 ‘이길 수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따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밴드웨건(bandwagon)효과와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하며,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은 심각하게 침해된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자율적 선택을 근본에서부터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여론조사는 구조적으로 부패에 취약하다.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조작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특혜를 제공받은 부패 사건이 발생했다. 이것이 선거 결과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여론조사는 문항 설계, 표본 추출 방식, 조사 시점과 결과 공개 방식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다. 실제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질문 배열, 응답률이 낮은 계층의 배제, 조사 결과의 선택적 공표 등은 후보자들의 공공연한 선거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여론조사가 ‘조작이 가능한 정치 기술’로 인식되는 순간, 금권과 권력이 개입할 여지는 더욱 커진다. 따라서 여론조사는 선거의 불공정을 구조화한다. 자금력과 조직력이 있는 후보는 여론조사를 반복적으로 실시·공표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프레임을 형성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후보는 출발선에서부터 배제된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야 할 선거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여론조사가 많을수록 민주주의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득권 정치가 고착화하는 역설이 발생한다. 여론조사가 언론과 결합하면서 왜곡의 힘을 배가시킨다. 정책 검증과 공약 비교는 사라지고, 지지율의 소수점 변화가 기사의 제목을 장식한다. 언론의 반복 보도는 여론조사를 ‘사실’이자 ‘결론’으로 만들어 버리고, 유권자는 그 흐름에 순응하는 소비자가 된다. 숙의와 토론의 공간은 점점 좁아지고, 선거는 민주적 의사결정이 아닌 집단 심리 게임으로 변질된다. 이러한 여론조사의 폐해를 고려할 때, 공직선거 출마자 여론조사는 더 이상 보완의 대상이 아니라 폐지의 대상이다. 여론조사를 없앤다고 민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유권자는 여론조사의 지지도 숫자에서 벗어나 후보자의 정책, 도덕성, 실천 능력을 직접 비교·판단하게 된다. 토론회, 공약 검증, 시민 참여형 정책 평가 등 대안적 수단은 충분히 존재한다. 민주주의는 편리함이 아니라 책임 위에서 작동한다. 여론조사가 만들어 낸 허상 속의 민심에 선거를 맡길 것인지, 유권자의 성숙한 판단에 민주주의를 돌려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각종 부패와 왜곡을 양산하는 공직선거 출마자 여론조사는 이제 역사적 역할을 다했다. 폐지만이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다. # 더에듀는 교육감 선거 출마자들의 칼럼을 받고 있습니다.
더에듀 AI 기자 | 뉴사우스웨일즈(NSW) 주정부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일부 소규모 공립학교를 ‘운영 중단(recess)’ 상태로 전환하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일 호주의 언론사 ABC News 보도에 따르면,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일부 소규모 공립학교를 ‘recess(운영 중단)’ 상태로 전환했다. 부모들은 이번 결정이 사전 협의나 충분한 설명 없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교육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문제 삼고 있다. 한 농촌 지역 학부모는 “학교는 단순한 교육 시설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라며 “정부는 아이들 숫자만 보고 판단하지만, 그 학교가 지역에 갖는 의미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뉴사우스웨일즈 교육부는 해당 학교들이 ‘폐쇄(closed)’가 아닌 ‘운영 중단(recess)’ 상태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한다. 학생 수가 다시 늘어날 경우 재개교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부모들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가 임시 휴교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접한 학부모 엘리 이건(Ellie Egan)은 “아이가 지금도 거의 매일 왜 학교가 문을 닫아야 하는지 묻는다”며 “아이가 학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다면 이런 결정은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 기사는 ChatGPT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교육감들이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기초학력보장법 및 시행령 개정 사항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교육자료 지정 법제화로 불똥이 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요건 완화를 논의한다. 최근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행정 통합은 교육 의제로 설정해 토의를 진행한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오는 29일 제106회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5개 안건 심의 및 교육 의제 토의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총회는 29일 오후 경기 성남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 호텔에서 개최된다. 심의 안건은 ▲사립학교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외부 강의 등 요청 표준서식 마련 ▲기초학력 보장법 및 시행령 개정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학적변동 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기초학력 보장법 및 시행령 개정’이다. 최근 여러 연구 보고를 통해 교사 등은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참여를 가로막는 것으로 보호자의 동의가 꼽혔다.(관련기사 참조 : '부모의 비협조'...사각지대 위기학생 양산 원인 1위(https://www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경기교육청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대국민 심사로 뽑는다.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특별승급 등 다양한 특전이 제공된다. 경기교육청은 26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을 위해 2025년도 하반기 대국민 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교육청은 1차 예선 심사를 진행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친 각 기관의 추천 사례를 접수해 우수사례 15건을 선정했다. 선정된 15건을 대상으로 26(오늘)~30일 ‘소통24’ 누리집을 통해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 방식의 대국민 심사를 진행한다. 참여자는 1인당 3건의 우수사례에 투표할 수 있다. 최총 선정은 예선심사 점수 60%와 국민투표 결과 40%를 합산해 결정한다.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교육감 표창과 포상금, 특별승급의 인사상 가점부여 등 다양한 특전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선발은 단순한 성과 평가를 넘어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는 의미가 있다”며 “국민이 직접 우수공무원을 선정함으로써 정책 수요자의 관점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절차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교육부가 올해 초등 돌봄 운영계획을 공개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학교와 교사의 부담 가중을 우려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3일 초3 방과후 바우처 5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2026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돌봄과 교육 사각지대를 없애는 내용을 담았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988)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이번 계획이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점을 지적하며 학교와 교사의 부담 가중을 우려했다. 전교조는 우선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의 정책 운용 주체는 학교가 아니라 기초 자치단체라고 강조했다. ‘온동네 초등돌봄·교육협의체’ 역시 학교나 교육청이 아닌 기초 자치단체가 운영해야 하며, 주관 부처 또한 교육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전환하는 것이 정책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처럼 돌봄 운영과 행정 관리, 외부 위탁 프로그램 조정까지 학교가 떠안는 방식은 교사의 교육 활동을 방해하고 수업의 질을 떨어뜨린다”며 “돌봄과 체험 활동은 지자체가 전담하고, 학교는 정규 교육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충북교사노조가 교원평가 다면평가와 성과급 연계 구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교육부는 지난 2024년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로 바꾼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존 동료 교원 평가, 서술형을 포함한 학생 만족도 조사, 서술형을 포함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동료교원의 다면평가(일부), 학생 인식 조사, 자기 역량 진단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교 경영 전반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학교평가로 대체하고 학생 만족도 조사는 '학생 인식 조사'로 개편되며, 서술형 문항도 폐지하기로 했다. 개편안은 올해 적용하려 했으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을 밝혔다. 충북교사노조, 다면평가-성과급 연계 반대...“불필요한 갈등 유발” 충북교사노조 서술형 평가 폐지와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학교평가 대체 등 일부 개선 사항을 환영하면서도 다면평가의 성과급 연계 구조 유지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3일 성명을 내고 “동료교원평가 폐1지는 실제 교원업적평가 다면평가로의 ‘연계·대체’일 뿐”이라며 “교원 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해 협력적 학교문화를 저해하는 동료 평가 차등 성과급
더에듀 AI 기자 | 호주에서 증오 발언을 하는 교사는 해고까지 당할 수 있다. 지난 3일 호주 언론사 ABC News 보도에 따르면,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정부가 교실 내 증오 발언을 한 교사에 대해 해고까지 가능한 강력한 징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뉴사우스웨일스주 학교 교육자와 직원들의 증오 발언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행동 강령을 내놨다. 새 행동 강령은 뉴사우스웨일즈주 전역에 위치한 3000곳 이상의 공립·사립·가톨릭 학교에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본다이에서 발생한 유대인 공동체 대상 테러 공격 이후 주정부가 혐오 발언 단속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크리스 민스(Chris Minns) 뉴사우스웨일스 주총리는 “교실은 모든 학생이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공간”이라며 “교사가 인종, 종교, 성별,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증오 발언을 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교실에서는 그보다 학생의 안전과 존엄이 우선한다”고 덧붙였다.
더에듀 AI 기자 | 영국 정부가 초등학교에서의 무료 아침 식사 제공을 확대한다. 학습 준비도 개선과 교육 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지난 2일 영국의 언론사 The Scottish Sun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무료 아침 식사 클럽을 500여 개 이상의 초등학교로 확대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아침을 거르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수업 초반 집중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보고되어 왔다. 정부는 무료 아침 식사 클럽이 이러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정책은 약 30만명의 학생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학습 준비 상태 개선과 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동시에 겨냥한다. 4월부터 영국 전역에 1250개 이상의 무료 조식 클럽이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며, 9월에는 1500개가 추가로 문을 열 예정이다. 이로써 오는 9월부터 총 68만명의 어린이가 해당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브리짓 필립슨(Bridget Phillipson) 교육부 장관은 “무료 조식 클럽은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부터 부모들이 직장에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까지맞벌이 가정의 생활에 필수적인 부분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모든 아이에게
'300억 투입' 호주 교원 업무 경감, 어떻게 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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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해외교육-2월 1주차] 영국·대만·프랑스 AI의 교육적 활용 노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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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해외교육-1월 4주차] 영국, 휴대전화·SNS 규제 강화 드라이브, 프랑스 독서교육 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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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해외교육-1월 2주차] 덴마크, AI의 합법적 사용에 관한 새 지침 발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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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담당 부서 못 정해서"...교육부, 야당 간사의 브니엘예고 관련 자료 요구 한 달째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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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임직원 친인척 취업처 된 국립대병원...5년간 1525명 채용, 80%가 정규직
[2025 국감] 국립대병원, 초근 수당 7268억원 지급...출퇴근 관리시스템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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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인천교육청, 학폭위 심의 기한 준수율 10% 수준...99.9% 대구와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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