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기존 초등학교 1~6학년 돌봄·교육을 담당하는 늘봄학교를 유지하는 동시에, 3학년 희망 학생에겐 연 50만원의 방과후 바우처를 제공한다. 지역 대학, 전문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방과후 프로그램의 지역 격차를 완화한다. 1~2학년에겐 기존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교육을 함께 잡겠다는 의도이다. 교육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올해 늘봄학교를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교육부는 돌봄(늘봄)과 교육을 결합하는 방식을 내놨다. 모든 학년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대신, 3학년의 경우 방과후 바우처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초3 이후 학교 제공 돌봄 수요가 감소하는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실시한 ‘초2 학부모의 초3 이후 돌봄·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75.3%가 돌봄보다 교육활동 학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실제 지난해 초3~6의 돌봄 수요는 초3 6.0%, 초4 2.2%, 초6 0.8%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감소했다. 교육부는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제공하려 한다”며 “돌봄보다 교육에 대한 수요가 큰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의 방과후 교육 참여를 중점 지원한다”고 밝혔다. 부산·인천·세종·충북·전북·전남교육청은 제로페이 등 간편결제 연계 방식을 시범 도입하며, 그 외 교육청들도 자체 이용권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소외 지역에는 지역대학과 전문기관 등이 참여해 방과후 프로그램을 공급, 지역별 격차 완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총 150억원, 학기당 총 1500학급 내외에 소외지역 프로그램 공급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올해 초3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60%까지 올릴 계획이다. 초1~2에게는 사실상 3시 하교를 보장하면서도, 희망 학생의 오후 돌봄과 교육 참여를 최대한 보장한다. 이를 위해 아침·저녁·방학 중 돌봄·교육과 틈새돌봄 운영을 지원한다. 학기 중 오후에는 학교가, 저녁·방학·주말 시간대와 일시·긴급 상황에는 지역 돌봄기관이 주로 제공한다. 농식품부의 어린이과일간식 사업을 통해 주 1회 내외 과일 간신을 무상 제공한다. 늘봄지원실장은 970여명, 늘봄실무인력은 420여명을 추가 배치한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의 협업도 강화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협의체’와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참여하는 ‘지역 초등돌봄·교육협의체’(지역협의체)를 운영한다. 지역협의체는 올 1월 기준 17개 광역지자체에서 100% 구성됐으며, 207개 기초지자체에서는 91.6%가 구성된 상태이다. 지역별 모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 예시, 현장 우수사례 등을 담은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모델 시안 안내를 완료한 상태이다. 240억원을 지원해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온동네 돌봄·교육센터를 15개소 이상 확충하고 방학 중 집중 운영 등 특색 모델을 마련한다. 이는 기존 거점형 늘봄센터를 확대·개편한 것이다. 안전한 귀가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학교별 귀가 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을 확대한다. 또 학교 밖 안전사고 보상도 확대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가가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수요에 맞는 돌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정책을 탄탄하게 준비하고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해 국민이 국가와 지자체, 학교를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선거-서울] 홍제남, 진보 후보 단일화 기구 불참..."추진 시점·방식·절차의 민주적 정당성 의문"](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6/art_17700298491634_237606_780x439_c1.png)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오는 6월 서울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홍제남 전 서울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이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는다. 후보 단일화 기구의 일방적 추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이다. 지난 1월 21일 구성을 완료한 ‘2026 서울 민주진보 교육감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오는 4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는 등 경선 절차를 확정해 진행 중이다. 그러나 홍 출마자는 지난달 30일 추진위의 단일화 추진 시점·방식·절차가 민주적 정당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개 질의서를 보낸 후 답변을 기다렸지만 회신 받지 못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984) 이에 그는 2일 <더에듀>에 4일부터 진행하는 추진위의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출마자는 “후보 단일화에는 당연히 동의한다”면서도 “민주적 정당성을 갖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시기와 절차, 기준, 대표성에 대한 최소한의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개 질의를 통해 ▲후보가 존재하지 않는 시점에 단일화 추진기구 먼저 구성 ▲추진위가 사실상 출마를 위한 관문으로 작동 ▲후보 자격 모호 ▲예비후보 등록보다 추진위 후보 등록 선행으로 잠재적 후보들의 출마 기회 제한 및 서울시민의 선택지 축소 ▲추진위 대표성 문제 등을 제기했다. 홍 출마자는 “시간적 여유도 없이 무조건 추진위라는 틀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일방적 통보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공개 질의에 공식 답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선거에서 유초중등 교육을 잘 모른다고 여러 차례 말한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며 “경선인단 모집 등 지금과 같은 방식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홍제남에 더해 정근식 서울교육감도 추진위의 경선 일정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추진위가 힘을 받을 수 있을지에 의문이 표해지고 있다. 정 교육감은 2일 오마이뉴스에 추진위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강민정 출마 예정자와 강신만 출마 예정자는 현직 프리미엄을 누리기 위한 술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한편, 6월 3일 진행되는 이번 교육감 선거는 오는 3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받는다.
![[교육감선거 인터뷰-강원] 강삼영 “학교와 교육청 모두 경험한 준비된 교육감”](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6/art_17700263055791_3f7930_780x439_c1.png)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연재 수습기자 | “민주진보 진영의 든든한 지지를 바탕으로 강원 모두의 교육감이 되려고 한다. 반드시 승리해 후퇴하고 퇴행한 강원교육을 정상화하겠다.” 강삼영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가 올 6월 진행될 강원교육감 선거에 출마, 두 번째 도전에 나선다. 민병희 전 교육감의 대변인과 기획조정관으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선대위 미래교육자치위원회 조직본부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그는 자신을 “총체적 위기에 빠진 강원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고 강원교육을 다시 튼튼히 세우기 위해 준비된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특히 민주진보 진영의 강원교육감 단일후보로 선출된 그는 “민주진보 진영의 든든한 지지를 바탕으로 강원 모두의 교육감이 되려고 한다. 반드시 승리하여 후퇴하고 퇴행한 강원교육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춘천·원주 등 대도시와 그 외 지역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강원 아이들의 문해력과 수리력을 길러줄 것을 공약했으며, 초등학교에서는 기초기본학력을, 중학교에서는 소규모 중심의 학습 코칭 체계와 ‘학습 안전망’ 마련을,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진학 컨설팅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강원도 내 모든 교실에 헌법 교육자료를 보급하고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 노동존중과 사회정의에 대한 교육 강화,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생태·인권·평화·민주주의 교육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더에듀>는 강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가 생각하는 강원교육의 의미와 방향, 현 강원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안, 현안이 되고 있는 고교학점제, 교권침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원의 정치기본권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아래는 강삼영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와 일문일답. ▲ 본인 소개를 간단히 한다면. 1987년도에 춘천교대에 입학했고, 졸업 후 약 20년 정도 교사생활을 했다. 민병희 전 교육감의 대변인과 기획조정관으로 약 10여년간 교육청에서 행정 경험을 쌓으며 교육계의 여러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에 일조해 왔다. 진보교육을 계승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2022년 강원교육감 선거에 나섰으며, 최종 득표 2위로 낙선했다.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선대위 미래교육자치위원회 조직본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현재는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와 청소년스마트폰프리 강원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현장 경험·교육 철학·정책 대안과 소통 능력 갖춰 4년 전 진보진영 단일화 실패로 낙선..."충분히 성찰했다" ▲ 본인이 강원교육감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2010년 일제고사를 반대하며 일주일간 단식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교육감의 위치가 교육 변화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절감했다. 많은 분이 강원교육을 걱정하고 있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교육력이 약화하고 있는데, 회귀적 정책과 권위주의적 행정은 교육공동체의 붕괴를 앞당기고 있다. 학력은 쏟아부은 재정에 비해 성과가 미미하고, 학생들의 정서위기는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가 빛나는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풍부한 현장 경험과 소신 있는 교육 철학, 구체적인 정책 대안과 소통 능력을 갖춘 교육감이 필요하다. 20년 학교 현장의 교사와 교장으로 있으면서 ‘아이들 중심의 교육, 모든 아이가 저마다 빛나는 학교’라는 신념을 실천해 왔다. 총체적 위기에 빠진 강원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고 강원교육을 다시 튼튼히 세우기 위해서는 준비된 교육감이 필요하고, 제가 적임자라 생각한다. ▲ 지난 2022 교육감선거에서 패배했다.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며, 어떻게 개선했나. 첫 번째 원인은 진보 진영의 단일화 실패라고 생각한다. 단일화가 이뤄졌다면 신경호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당시 득표율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난 4년 동안 강원도민들과 교육계에 상당한 부채감을 갖고 있었고, 이번 단일화 추진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두 번째 실패 원인은 신경호 후보의 학력저하 주장에 대해 적극 대처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진보 교육감 시절에 학력이 저하됐다는 주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제 부족한 부분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준비도 충분히 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1달여 만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소위 ‘정치적 바람’을 이겨낼 수가 없었다는 점도 패배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강원민주진보 교육감 단일후보 선출..."시작은 지금부터" 내 강점은 "20년의 교사 경력, 10여 년의 교육청 행정 경험" ▲ 강원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로 선출됐다. 소감은. 지난 선거에서 단일화 실패와 신경호 후보 당선은 정말 뼈아팠다. 그래서 이번엔 단일화 추진 기구가 추진하는 방침에 전적으로 따르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경선에 참여한 최승기 후보와도 선의의 경쟁으로 아름다운 경선을 치렀다. 4년 전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영광스럽게도 민주진보 단일후보로 선출됐다. 4년간 저를 눌러 온 무거운 마음의 빚은 조금 해소된 것 같지만, 시작은 지금부터라고 생각한다. 민주진보 진영의 든든한 지지를 바탕으로 강원 모두의 교육감이 되려고 한다. 반드시 승리하여 후퇴하고 퇴행한 강원교육을 정상화하겠다. ▲ 다만, 같은 진영으로 분류되는 박현숙, 조일현 등이 추가로 출마한 상태이다. 추가 단일화에 어떤 입장인가. 참여한다면, 원칙은. 처음에 단일화 추진기구가 단일화를 진행하면서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이번에 단일 후보가 결정되면 더 이상 단일화는 없다’인 것으로 알고 있다. 추후 어느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하더라도 이 문제를 혼자 결정할 수는 없다. 단일화 기구에 참여한 시민사회 단체가 54개 정도인데, 이 단체들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 같은 진영 타 후보들과 비교해 자신의 강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며, 그 이유는. 다른 후보들이 대부분 대학에서 강사나 교수 경력을 가지고 출마했고, 유·초·중등 교사 경험이나 교육행정 경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감은 유·초·중등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교육부에서 전담하기 때문에 다소 결이 다른 영역이다. 교육감은 유·초·중등 현장에 대한 이해와 행정 경험이 필수이다. 20년의 교사 경력과 10여 년의 교육청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강원의 유·초·중등 교육을 그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으며, 강원교육 문제 해결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 또한 점점 더 복잡해지는 교육 현장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강한 추진력을 발휘하려면 교육계 제반 구성원과의 신뢰와 믿음이 중요하다. 오랫동안 교육계에서 쌓아온 신뢰와 믿음 또한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 반면, 자신의 약점은. 그 이유와 개선 방안은. 일부에서는 보수적인 분들께까지의 확장성 부족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교육은 과거의 유산을 전수하는 보수적 기능과 새로운 미래를 여는 진보적 기능을 모두 갖고 있다. 교육에서 보수와 진보는 진영 논리가 아니라 함께 추구해야 할 가치다.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모두를 위한 교육, 균형 있는 교육을 추구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강한 학력을 토대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것이 보수와 진보의 균형적인 지향점이다. 이번 선거에서 이런 점을 유권자들께 소상히 알리고 새로운 강원교육을 만들어 가겠다. 신경호 교육감, ‘리더십 부재와 퇴행’...신뢰와 상호 협력의 기반 무너져 학력 격차 해소 위해 문해력 기르기와 개인별 맞춤형 학습 지원할 것 ▲ 지난 선거에서 경쟁한 신경호 교육감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어떤 점을 문제로 보고 있나. 신경호 교육감의 지난 3년 반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리더십 부재와 퇴행’이라고 할 수 있다. 신 교육감은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돼 결국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진심 어린 사과를 하거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고, 여전히 교육감직을 유지하고 있다. 신 교육감은 권위주의적이고 일방적인 불통 행정으로 교육주체 간의 소통 단절을 심화하고 있다. 행정 당국의 소통 부재는 강원교육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넘어 학교 구성원의 신뢰와 상호 협력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 신 교육감이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학력 정책도 학생들의 야간 자율학습에 집중되어 있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진짜 학력은 철저한 진단과 개인 맞춤형 피드백 속에서 학습의 양과 질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특히, 진로와 진학 성과는 섬세하고 치밀한 전략이 수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신 교육감의 학력 정책은 학습의 양만 강조하고 있을 뿐, 더 중요한 학습의 질과 전략은 부재한 상태다. 이런 와중에 학생들의 정서적 지표는 나빠지고 있어 강원 학생들의 행복 지수는 전국 15위로 떨어졌고, 고등학교 학업 중단율도 전국 3위로 높아지는 등 심각한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인성과 학력, 행복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다 놓치고 있다. ▲ 강원도는 춘천·원주 등 대도시와 그 외 지역 학력 격차가 늘 고민이다. 타개책은. 학력 신장을 위해서는 학습의 양과 질을 높이고, 학습 전략이 들어가야 비로소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다. 먼저 강원 아이들의 문해력과 수리력을 길러줘야 한다. 과학적인 학습 진단과 상시적인 피드백과 보충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개인별 맞춤 학습 지원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또한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확대해 학생 한명 한명을 촘촘히 지원하도록 하겠다. 모든 학습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문해력에 대해서는 강원의 모든 아이가 기초적인 문자 해득과정을 거쳐 ‘고급 문해력’까지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 세인트존스 대학의 ‘GB(Great Books) 프로그램’을 과감하게 도입해 책을 읽고 토론하는 학습문화를 만들겠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제 학년에 맞는 기초·기본학력을 갖춰 상급학교의 교육과정을 따라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중학교 단계에서는 소규모 중심의 학습 코칭 체계와 ‘학습 안전망’을 마련하여, ‘수포자’와 ‘영포자’와 같은 특정 과목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만들겠다. 방과후나 방학 중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제 학년에 맞는 진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1학년부터 보다 촘촘하고 꼼꼼한 진학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현직 교사로 구성된 전문 대입 컨설턴트를 학교마다 배치해 입시 정보와 학습 전략 부재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 지역인재 전형과 농어촌특별전형의 기회를 확장하고, 강원지역 대학과의 진로 진학 협력을 통해 더 많은 학생이 지역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AI 특수목적고, 차별화된 교육과정 갖출 예정...전문 인재 양성할 것 헌법교육,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수업 대신 사고와 토론이 중심이 되도록 ▲ 공약한 AI 특수목적고는 무엇인가. 현재 국가적으로도 AI 인재 양성 정책이 대대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 강원도도 이러한 정책 흐름에 맞추어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 AI 교육은 보편적인 교육과 전문 인재 양성 교육으로 나누어 진행할 계획이다.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AI 디지털 소양을 보편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AI 특수목적고를 통해 전문 인재를 양성할 것이다. AI 특수목적고는 고급 수리 능력을 중심으로 한 차별화된 교육과정으로 운영될 것이고, 미래 시대에 적극 대처하는 첨단기술 인재 양성을 선도할 것이다. 지역 산업과 대학, 연구기관과 연결되어 지역과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헌법교육, 민주시민교육 등이 강조되는 시점이다. 어떻게 준비하겠나. 우선 강원도 내 모든 교실에 헌법 교육자료를 보급하고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 노동 존중과 사회정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수업이 아니라 사고와 토론 중심의 열린 수업을 진행하겠다.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생태, 인권, 평화, 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할 것이다. 예컨대 DMZ, 국립공원 등과 연계된 생태교육, 지역사회 전문가와 함께하는 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할 것이다.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는 학생들 스스로가 학교에서 민주적인 자치 활동과 체험을 통해 체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취지 살리려면 예방 시스템과 전문 인력 확충이 필수 자료 제공과 토론 진행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해야 ▲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고교학점제 과목 이수 조건으로 공통과목은 ‘출석률+학업성취율’ 반영,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으로 의결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는 학교가 학생들이 도달해야 할 최소한의 학력을 보장해야 한다는 책임교육의 취지에서 나온 제도인데, 이 취지를 살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뒤처지는 학생이 없도록 예방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둘째,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개별적으로 돕는 전문 인력이 확충돼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고등학교에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여러 어려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초등학교 때부터 기본학력을 책임지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통해 모든 학생이 탄탄한 학력을 갖추도록 한 다음에 학업성취율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교권 회복을 위한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언했다. 교권침해 학생 기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의견은. 학교폭력 가해 사안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경험을 되짚어봐야 한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엄벌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학교가 온갖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안을 교육적 관점에서 해결하지 않고 법적 문제로 다루는 ‘교육의 사법화’를 우려하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그 학생을 우선 교실에서 분리하여 교사를 보호하되, 사안의 성격에서 따라 여러 각도의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 학생이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주고, 상처 입은 교사를 보호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등 교육적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는 조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논의가 활발하다. 어떤 입장인가. 교사도 일반 시민으로서의 권리인 정치기본권을 충분히 누려야 한다고 본다. 교사의 의견이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교육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가입, 선거운동, 정치자금 기부, 휴직 후 공직선거 출마 등 제반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교사의 정치 활동은 퇴근 후 교실 밖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수업 시간에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고 교사의 정치적 견해를 학생에게 주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동의한다. 다만, 수업에서 정치적 쟁점을 아예 다루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이 여러 관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서로 토론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키워가며,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교육의 발전, 학생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강원 유권자에게 한 말씀 남긴다면. 요즘 많은 분이 강원교육에 대해 걱정하고 계시다. 리더십 부재와 과거로의 회귀라는 평가 속에서 강원의 교육력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시설도 좋아지고 복지도 늘었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행복하지 않다고 말씀하신다. 표준화된 교육과정만으로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배움을 채울 수 없다. 아이들은 저마다 기질도 다르고, 성장의 속도도 다르므로, 이제는 아이의 빛깔과 속도에 맞는 진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모두를 똑같이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모두가 빛나는 교육을 만들어야 한다. 그 변화를 위해, 교육감에 도전한다. 앞으로 강원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헌신을 다할 각오가 돼 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 <더에듀>는 2026 교육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선거-서울] 홍제남 "추진위 정당성 의문", 강신만 "정근식 불참은 공정 경쟁 회피"...진보 단일화 삐걱](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6/art_1770024594002_4f4cd7_780x439_c1.png)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 6월 서울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에 금이 가고 있다. 출마 예정자들은 단일화 기구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후보 단일화 추진 기구의 추진 일정과 다른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홍제남 "추진위의 단일화 시점·방식·절차 모두 문제"...공개 질의 송부 우선 출마를 확정한 홍제남 전 서울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은 후보 단일화 기구인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추진위)에 단일화 추진 시점·방식·절차가 민주적 정당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추진위는 지난 1월 21일 구성을 완료하고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는 등 경선 절차를 확정했다. 이에 홍 소장은 “현재는 법적·제도적으로 아직 후보가 존재하지 않는 시점”이라며 “출마 선언과 후보 검증, 정책 경쟁이 충분히 이뤄지기 전에 단일화를 전제로 한 구조가 먼저 형성된 것은 출마의 자유와 공정한 경쟁의 출발점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출마자는 선관위 공식 예비후보 등록 전에 특정 추진위에 먼저 후보 등록을 해야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라며 “서울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한 사실상의 관문으로 기능하게 만들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적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일까지 120여일이 남아 있는 시점은 다양한 후보가 출마 여부를 숙고하고 시민 앞에 정책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며 “서울시민의 선택지를 사전에 축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다음으로는 공개되지 않은 추진위의 원칙이다. 추진위는 경선 후보자의 자격 요건으로 ‘추진위의 원칙과 서울혁신교육 계승에 동의하는 자’로 제시할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는 것. 홍 소장은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은 피선거권자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사실상의 노선·사상 검증 장치로 기능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은 추진위가 민주진보진영의 대표성을 가졌는지 여부이다. 추진위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28개 단체가 구성을 제안했고 지난달 18일 참여 단체 모집을 마감했다. 홍 소장은 “형식적으로는 자발적 참여의 외형을 갖추었으나, 서울시 민주진보진영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특정 시점에 제한된 범위의 단체를 대상으로 한 참여 제안과 응답만으로 민주적 대표성과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참여하지 않았거나, 참여 제안을 받지 못했거나, 시기상 참여가 어려웠던 단체들 그리고 단체에 속하지 않은 다수의 시민과 교육 주체들의 의사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개 질의는 민주진보진영의 후보 단일화를 부정하거나 거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단일화가 민주적 정당성을 갖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시기·절차·기준·대표성에 대한 최소한의 점검이다. 추진위의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근식, 추진위 일정 불참...강신만 "현직 프리미엄 앞세운 결정" 추진위에 대한 공식적 문제제기가 나온 가운데, 정근식 현 서울교육감은 추진위 일정에 맞춰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워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 교육감은 추진위 참여에 대해 선을 긋는 모양새이다. 다만 오는 7일로 예정된 ‘정근식, 교육감의 길’ 출판기념회에서 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오마이뉴스는 2일 정 교육감이 오는 4일까지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에 강신만 전 서울교육청 혁신미래교육추진위원장은 정 교육감이 현직이라는 지위를 방패 삼아 단일화 구도를 왜곡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강 전 위원장은 “단순한 불참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회피하겠다는 정치적 선택”이라며 “매우 이례적이며 비정상적”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4~5월에 단일화 참여는 검증의 시간을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워 선거 구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고정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또 “진보 교육을 말하면서 진보 진영이 합의한 민주적 의사결정과 공정 경쟁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라며 “현직일수로 더 엄격한 검증과 더 치열한 경쟁에 나서야 한다. 추진위 일정 참여 거부는 자신의 정치적 안위를 우선한 선택으로 시민들 앞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추진위는 오는 4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고 있으며, 강민정 전 국회의원, 강신만 전 서울교육청 혁신미래교육추진위원장, 김현철 전 서울교육청 대변인, 한만중 전 서울교육청 정책기획관, 홍제남 전 서울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이 등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간 해외교육-2월 1주차] 영국·대만·프랑스 AI의 교육적 활용 노력 등](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6/art_17700123288892_d9713a_780x439_c1.jpg)
영국, AI 개별지도 도구 개발·교내 정학 시행 권고 등 영국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AI 기반 개인지도 도구를 2027년까지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도구는 교사들과 협력해 개발하고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는 한편, 개인 맞춤형 일대일 학습 지도를 할 예정이다. 영국 교육부는 이 도구로 45만명의 취약계층 학생이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브리짓 필립슨 교육부장관은 29일 정학 처리 시 학생을 집으로 보내는 일은 “학습 손실과 감독 없는 소셜 미디어와 게임에 대한 접근을 의미한다”면서 정학을 교내에서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같은 날 교육부는 관련 지침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만, 숏폼 동영상 대응 방안 발표·AI 활용 학습 안내서 배포 등 대만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숏폼 동영상이 학습과 정신 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알리는 차관 주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짧은 동영상의 여러 가지 위험을 알리는 동시에 인터넷 중독자 지원 플랫폼 제공,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학교의 야외 교육과 동아리 활동 확대, 학부모용 디지털 툴킷 출시 등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인공지능을 이용한 학습 방법을 알려주는 안내서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초등 3~6학년용 ‘AI와 함께하는 학습’과 중·고교생용 ‘AI 마스터하기, 미래를 내다보는 디지털 시민 필독서’ 두 가지이다. 또한, 중국의 침공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만 교육부는 계속해서 일본과의 교류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작년 연말에 열린 일본 도호쿠 6개 현과 교류를 위한 설명회에 관한 보도자료를 냈다. 일본, 총선 앞두고 교직원 선거 운동 금지 공문 등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달 26일 오는 8일 시행되는 중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교직원 등 선거 운동 금지에 관한 공문을 발송했다. 특히, 학교 안팎을 불문하고 금지를 요청했으며, 복무 관리 철저를 요구하는 한편, 비위 교직원에게는 엄정 조치를 요구했다. 같은 날 발표한 ‘2025년 교육과정 편성·시행 상황 조사’에서는 표준 수업시수를 크게 웃도는 학교의 비율이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에서 눈에 띄게 줄었다. 프랑스, AI 교육 의무화와 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등 프랑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지난해 시범 사업으로 운영한 ‘픽스 AI(PIX IA)’ 교육 프로그램을 8학년과 10학년에 전면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생성형 AI의 작동 방식, 프롬프트 작성법, 개인정보 관리와 비판적 관점 형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AI 사용 교육 프로그램이다. 같은 날, ‘교육을 위한 미래기획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향후 5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교육 체제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르웨이, 수학 교육과정에 기초 수리와 연산 강조 등 노르웨이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1~10학년 수학 교육과정 개정안을 내놓고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개정 교육과정은 현행 교육과정이 탐구와 토론을 강조하면서 체계적인 수리력 학습이 약화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초 연산과 수리력을 강조하고, 학년별로 배워야 할 내용을 더 구체화했다. 이에 앞선 지난달 26일에는 2020년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관한 최종 평가 보고서가 발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정 교육과정은 안착했지만, 여전히 많은 교사가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확신이 없었고, 열린 역량 목표 체계로 내용이 복잡해졌지만, 심화 학습과 교과융합에는 유연성과 창의성을 부여했다. 한편, 지난달 29일에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장기적 영향에 관한 보고서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학습 손실은 전반적으로 회복했지만, 저소득층에는 효과가 남았고, 학교 만족도도 일부 집단은 회복하지 못했으며, 장기 결석 문제가 심화했다. 미국, 성경의 교육과정 필수 문학 작품 여부 논란 등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28일 모든 학생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작품 목록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성경에서 발췌한 10가지 지문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텍사스주는 학생들이 읽는 작품이나 지문은 지역교육청이나 개별 교사가 선정하고 있는데, 주정부에서 ‘기초 지식’을 위해 추천하는 목록을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종교나 소수집단 배려 등을 이유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미국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전국 학교 선택 주간’을 운영했다. 학교 선택 주간은 올해로 16회를 맞으며, 다양한 학교 유형을 안내하고,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조치를 홍보하는 기간이다. 덴마크, 실기 평가 기준 명료화 추진 등 덴마크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음악, 미술, 요리 등 실기 평가를 시행하는 8학년 선택 과목의 평가 기준을 명료화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교과 평가 기준은 단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강제적 지침이 아닌 예시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향후 시행될 신규 고교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따른 각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할 기관을 지역별로 선정하도록 했다. 거주지에 따른 교육 기회의 차별을 겪지 않도록 하는 한편, 필요한 학습 환경을 제공할 여건을 보장하고, 지역적 필요에 맞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 제안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29일에는 덴마크 유네스코에서 덴마크 유네스코상을 신설해 그린란드 인구에 관한 보도를 사유로 그린란드 현지 언론사인 세르미차크(Sermitsiaq)를 선정해 시상했다. 스웨덴, ‘학습 평화’ 위해 징계권 강화 스웨덴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습 평화를 위한 환경 개선과 학생 조기 지원을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평화로운 학습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 규칙에 위반 시 조치를 명시하고, 정학 가능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교실 퇴실과 별도 공간 근신 조치의 경우 기록 의무를 삭제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금지도 초중고 모두에 방과후 활동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조기 지원도 교실 내 추가적인 편의 제공보다는 별도의 보충 지도를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호주, 업무 경감 시범사업 2단계 돌입 호주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업무 경감 예산 1단계 사업 8가지를 완료하고, 2단계 사업 18가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2단계 사업에는 행정 업무 경감을 위한 AI 챗봇 지원, 행정 지원 인력 증원, 교무 행정 지원 보조 운영, 소규모학교 보직 공유, 교사 멘토링 지원, 교육보조의 교사 자격 취득 경로 개설 등이 포함된다. 아일랜드, STEM 예비교사 장학금 신설 아일랜드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연간 2000유로(약 345만원) 상당의 STEM 예비교사 장학금 신청을 공고했다. 이 장학금은 지난해 새로 수립한 예산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더 많은 중등 STEM 교사 양성을 위해 시행된다. 핀란드, 다문화 가정과 학교 협력에 관한 연구 발표 핀란드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다문화 가정과 학교의 협력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핀란드 교육 전반에 관한 오리엔테이션 시행과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명료한 소통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뉴질랜드, 대학 무료 등록금 시행 제도 변경에도 역효과만 늘어 뉴질랜드 해럴드지는 28일 대학 무상 등록금 제도 변경이 역효과를 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2018년에 대학 1학년 무상 등록금 제도를 시행했으나, 저소득층 진학률이 소폭 악화하는 등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교육 참여도 저조해지자, 지난해부터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보상을 하는 취지로 졸업 연도의 등록금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바꿨으나 오히려 저소득층 학생의 비율이 역대 최저가 됐다.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더에듀 |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계의 시선이 다시금 서울교육감 선거 경선과정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할 교육 수장을 뽑는 선거인만큼, 그 과정 또한 가장 교육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후보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될 때마다 들려오는 ‘선거인단 모집’과 ‘경선 비용 부담’의 잡음은 교육자로서 참으로 뼈아픈 대목입니다. 본인은 지난 2024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후보로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경선과정의 문제점을 직접 경험하며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의 관행에서 벗어나 교육적이고 합리적이고 정의롭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교육감 선거는 미래세대인 유초중등 교육을 총괄하는 수장을 뽑는 선거이니만큼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선거인단 모집 방식’의 굴레를 벗지 못하는 경선의 한계 지난 보궐선거 당시 논란이 되었던 ‘1만 원 참가비’는 시민참여단 시민 참여의 문턱을 높였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후보 캠프 간의 세 대결을 부추기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추진위 측은 경선 비용 마련을 위한 고육지책이라 말하지만, 시민의 지갑을 빌려 경선을 치르는 방식은 민주주의의 본질과 거리가 멀 뿐 아니라 비교육적입니다. 더 큰 문제는 설령 참가비가 없어진다 해도, 현재와 같은 ‘선거인단 모집 방식’이 계속된다면 결국 누가 더 많은 인원을 동원하느냐는 조직 싸움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교육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보다 전화번호 리스트 확보와 ‘조직 동원’이 우선시되는 경선은 우리 교육의 미래를 맡길 적임자를 가려내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탁금 기반 숙의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제안하며 저는 무너진 교육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동원 선거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공정 경선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첫째, ‘모집형 투표단’이 아닌 ‘무작위 추출 시민 배심원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조직 동원의 폐단을 원천 차단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 방법인 무작위 표본 추출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인구 통계학적으로 공정하게 추출된 ‘시민 배심원단’을 구성하고, 이들이 후보들의 정책 토론을 심층적으로 지켜본 뒤 가장 적임자에게 투표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조직 동원력이 아닌 ‘정책과 비전’이 승리하는 숙의 민주주의가 교육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스스로 ‘유초중등교육을 잘 모른다’라고 여러 차례 밝히던, 평생을 대학에서 근무한 후보가 아닌 교육현장에서 헌신하며 실천해온 ‘현장전문가’가 교육감 최종 후보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둘째, 장기적으로 예비후보 기탁금을 경선 관리의 공적 재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현재 후보들이 예비후보 등록 시 납부하는 1000만 원의 기탁금을 단순히 행정 기탁에 머물게 하지 말고, 이를 공정한 경선 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비용을 전가하지 않으면서도, 후보들이 낸 기탁금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전문적인 경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경선 공영제’입니다. 단기적으로 경선 비용은 단체나 개인의 기부금을 조성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교육 전문성 검증 기준’의 제도화가 시급합니다. 일반 정당의 시스템 공천에서도 경력 검증은 매우 엄격합니다. 하물며 유초중등 교육 자치의 수장을 뽑는 선거에서 현장 전문성이 도외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감 후보 역시 교육 현장에서 변화를 만들어온 ‘유·초·중등 교육 관련 전문 경력’을 필수 자격 요건으로 두거나, 최소한 단일후보 경선과정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초중등 교육 행정가로서의 실무적 역량을 담보해야 합니다. 시스템 공천으로 교육의 가치를 되찾는 경선이 되어야 진보 진영이 지향해 온 공정의 가치는 투명한 규칙을 통해 사천(私薦)을 막고 시스템에 의한 선택을 받는 데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정의로운 규칙, 현장 전문가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구조가 마련되어야만 교육이 정치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교육이 정치적 중립지대라는 이유만으로 정당공천과정에 비해 아무런 합리적 룰이 없는 경선과정은 혁신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정치적 중립임에도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 추정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객관적인 후보경선과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 민주진보교육감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에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아 공개질의서를 보냈습니다.1) 그러나 아직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선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는 특정 개인의 승패를 넘어 교육감 선거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절실한 목소리입니다. 교육감 선거가 단지 특정 인사의 정치적 무대가 아닌,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전문가들의 진정한 비전 경쟁장이 되도록 시민 여러분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에 대한 공개 질의서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1709
더에듀 AI 기자 | 영국 정부가 정학 제도를 최소화하는 대신 ‘교내 정학’을 도입하면서 관리 어려움과 교사의 업무 부담 가중 등의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29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The Guardian)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정학(suspension) 제도를 전면 개편해 폭력 등 ‘가장 중대한 문제 행동’에만 정학을 적용한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비폭력적 문제 행동을 이유로 학생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기존의 정학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대신 학교는 ‘교내 정학(in-school suspension)’을 활용해 학생을 학교 안에 머물게 하면서 학습을 지속하도록 한다. 영국 교육부는 “오늘날 정학은 학생들이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온라인 게임에 무제한으로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행동 문제를 해결하거나 학습 복귀를 돕는 데 거의 효과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혁은 학교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면서도 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들에게는 사실상 하루 종일 휴대전화를 제공하는 모순을 끝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다만 “가장 심각하고 폭력적인 행동의 경우에는 여전히 학생이 학교에서 배제될 수 있다”며 ”새로운 체계가 모든 정학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별도의 공간이나 시설을 활용한 교내 정학의 운영 방식이 학교마다 다르고, 일부 학교에서는 적절한 과제나 감독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페페 디이아시오(Pepe Di’Iasio) 학교·대학 지도자 협회(ASCL) 사무총장은 “이번 조치가 학교 지도자들과 교직원들에게 행정적 부담만 더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학교들이 부족한 자원으로 더 많은 일을 떠안게 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부는 “더 명확한 기대치를 설정해 교내 정학이 의미 있는 학습과 성찰의 시간을 제공하는 짧고 체계적인 개입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교육감들이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기초학력보장법 및 시행령 개정 사항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교육자료 지정 법제화로 불똥이 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요건 완화를 논의한다. 최근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행정 통합은 교육 의제로 설정해 토의를 진행한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오는 29일 제106회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5개 안건 심의 및 교육 의제 토의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총회는 29일 오후 경기 성남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 호텔에서 개최된다. 심의 안건은 ▲사립학교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외부 강의 등 요청 표준서식 마련 ▲기초학력 보장법 및 시행령 개정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학적변동 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기초학력 보장법 및 시행령 개정’이다. 최근 여러 연구 보고를 통해 교사 등은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참여를 가로막는 것으로 보호자의 동의가 꼽혔다.(관련기사 참조 : '부모의 비협조'...사각지대 위기학생 양산 원인 1위(https://www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경기교육청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대국민 심사로 뽑는다.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특별승급 등 다양한 특전이 제공된다. 경기교육청은 26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을 위해 2025년도 하반기 대국민 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교육청은 1차 예선 심사를 진행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친 각 기관의 추천 사례를 접수해 우수사례 15건을 선정했다. 선정된 15건을 대상으로 26(오늘)~30일 ‘소통24’ 누리집을 통해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 방식의 대국민 심사를 진행한다. 참여자는 1인당 3건의 우수사례에 투표할 수 있다. 최총 선정은 예선심사 점수 60%와 국민투표 결과 40%를 합산해 결정한다.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교육감 표창과 포상금, 특별승급의 인사상 가점부여 등 다양한 특전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선발은 단순한 성과 평가를 넘어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는 의미가 있다”며 “국민이 직접 우수공무원을 선정함으로써 정책 수요자의 관점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절차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핵심을 건드리지 않은 외연 확장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 교육부는 지난 30일 헌법교육 강화, 선거교육 실시,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 토의·토론 교수학습 원칙 법제화, 학생회 법제화 등이 담긴 ‘2026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969) 국민의 이념적·정치적 분열을 해소하겠다는 이유이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계획에 대해 주시민교육 활성화라는 기본 원칙과 진전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핵심을 건드리지 않은 외연 확장에 불과하다는 평을 내놨다. 교총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교과 아닌 모든 교과에서 자연스레 구현돼야” 민주시민교육법 제정, 학생회·토의토론 원칙 법제화?...“자율성 제약, 새로운 규제” “근본은 교사가 소신껏 가르칠 수 있는 환경 조성, 교육 본질 집중에 행정력 지원” 우선 교총은 이번 계획에 대해 교육 현장 자율성 제약과 학교 자치 안정성 훼손을 우려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정책 영역으로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협의회)가 학교의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 강화를 위해 보호자 협조의 법제화를 요구하기로 했다.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 간소화도 요구한다. 협의회는 지난 29일 경기 성남시에서 제106회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총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안건은 ▲사립학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외부강의 등 요청 표준서식 마련 ▲‘보호자 협조·동의 관련’ 기초학력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교육활동 침해 학생 학적변동 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 총 5가지다. 먼저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에 보호자 협조 조문 신설·추가 개정과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 보호자 협조 조문 신설 개정을 요청한다. 심의·의결 과정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이 원칙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학교에서는 보호자 협조(동의)가 안 될 시 적기에 대상 학생의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협의회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단계부터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더에듀 AI 기자 | 호주 초·중등학교에 학생들의 자외선 노출을 줄이기 위한 ‘자외선 차단제 사용 의무 시간’이 도입된다. 학교 일과 중 최소 5분을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 시간으로 지정한다. 지난달 27일 호주 상업방송 7NEWS 보도에 따르면, 의료 전문가들은 초·중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에서 점심시간 직전 최소 5분을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 시간’으로 지정할 것을 연방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제안은 제이슨 클레어(Jason Clare) 연방 교육부 장관과 마크 버틀러(Mark Butler) 보건부 장관에게 전달된 공개 서한에 담겼으며, 이 서한에는 총 669명의 의료 전문가가 서명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들은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간대에 야외 활동으로 위험한 수준의 자외선에 노출되고 있다며, 해당 정책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호주는 세계에서 피부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호주인 3명 중 2명은 평생 한 번 이상 피부암 진단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흑색종은 15~29세 호주인에게 가장 흔한 암으로, 매년 약 2000명이 피부암으로 사망하고 있다. 의료진은 서한을 통해 “어린 시절의 과도한 햇빛 노출이 피부암 발병의 가장 강
더에듀 AI 기자 |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교사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주 4일 수업이 시행된다. 지난 28일 미국 대중지 The Sun 보도에 따르면, 미국 아이오와주 일부 학군이 2026-27학년도부터 주 4일 수업제 도입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번 결정은 교사 근무 환경 개선과 인력 이탈 방지, 나아가 수업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실험적 조치로 평가된다. 아이오와주 교육 당국이 승인한 이번 안은 학생들의 실제 등교일을 주 4일로 줄이는 대신, 월요일을 교사 워크데이 및 전문성 개발일로 활용하는 구조이다. 교사들은 행정 업무와 연수, 수업 준비를 월요일에 수행하며 수업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되는 대신 수업 시간은 연장한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들은 돌봄 공백 문제를 우려하며 특히 보육 시설을 찾아 비용을 추가 지불해야 하는 것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수업이 길어지면서 아이들이 평소보다 더 피곤해할까 봐 걱정한다. 델레인 갤빈(Delane Galvin) 사우스이스트 워렌 교육감은 이러한 조치가 어려운 노동 시장 상황 속에서 직원들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갈빈 교육감은 “주 4일 근무제로 전환은 경쟁
[주간 해외교육-2월 1주차] 영국·대만·프랑스 AI의 교육적 활용 노력 등
"인공지능, 학교를 삼키다"...노르웨이 고교 93% AI 사용
독서교육 '올인' 영국·프랑스...무엇이 같고 다른가
[주간 해외교육-1월 4주차] 영국, 휴대전화·SNS 규제 강화 드라이브, 프랑스 독서교육 홍보 등
[주간 해외교육-1월 3주차] 영국 ‘독서의 해’ 캠페인에 축구 스타·유튜버 동원, 아일랜드는 전 국민 대상 교육 의견 수렴 시작 등
정당이 학교에서 학생 대상 선거 운동하는 덴마크, 어떻게?
[주간 해외교육-1월 2주차] 덴마크, AI의 합법적 사용에 관한 새 지침 발표 등
미국 전문가 5인이 본 '2026, AI가 바꿀 고등교육 지형은?'
[주간 해외교육-1월 1주차] 스웨덴, 아일랜드 학생 정신건강 지원 강화 등
"합리적 물리력 사용 지침 구체화 OK"...영국 교원 등 이해관계자 '지지' 확인
[단독] 수업혁신교사상 AIDT '20명->1명'...김용태 "공고와 다른 심사로 교사들이 피해" 수습 방안 촉구
[2025 국감] "담당 부서 못 정해서"...교육부, 야당 간사의 브니엘예고 관련 자료 요구 한 달째 침묵
유아에게 돌아갈 돈을 빼앗았다?...전북유아교육연대 "문정복 의원은 왜곡 폭언 사과하라"
[2025 국감] 독서교육 가능할까?...전국 학교 사서교사 배치율 16% 그쳐
[2025 국감] 임직원 친인척 취업처 된 국립대병원...5년간 1525명 채용, 80%가 정규직
[2025 국감] 국립대병원, 초근 수당 7268억원 지급...출퇴근 관리시스템은 있을까?
[2025 국감] 조정훈·서지영 “양양고서 난동 전교조 교사들 징계 너무 약해”...집시법 등 현행법 위반 철저 조사
[단독] 서울·인천교육청, 학폭위 심의 기한 준수율 10% 수준...99.9% 대구와 대조
[2025 국감] 인천 초등학교 절반, 돌봄교실 귀가 지원 인력 없어...100% 배치 경기와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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