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연령 하향 아닌 보호·예방 체계 강화 먼저

더에듀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현행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공론화하고 두 달 내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4월 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형사책임 연령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단기간에 결정하겠다는 방침이 제시된 셈이다. 최근 일부 청소년이 저지른 잔혹한 범죄는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은 형용할 수 없고, 이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분노와 불안 역시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다. 그러나 ‘형사책임 연령을 낮출 것인가’의 문제는 성급히 결론 내릴 사안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묻고 보호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정책 선택이기 때문이다. 형사정책은 국민적 정서보다는 데이터와 원칙에 기반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통계는 우리에게 더신중한 접근을 요구한다. 법원행정처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촉법소년 가운데 13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였다(2014년 75.8% → 2023년 62.1%). 대검찰청 ‘2024 범죄분석’ 역시 소년 흉악범죄가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한다. 사법정책연구원이 2025년 진행한 연구결과에서도 최근 소년범죄 증가의 주요 요인은 강력범죄 확대가 아니라 재산범죄 증가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복지의 관점에서 볼 때, 범죄를 저지른 ‘소년’ 역시 보호의 대상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을 보장하며, 이를 실현할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이 협약의 당사국이며 헌법 제6조에 따라 국제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한국 정부에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14세로 유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국제적 기준을 고려할 때 형사책임 연령 하향은 인권 보장의 후퇴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연령 하향은 교화와 회복을 중심에 둔 소년법의 취지와도 충돌한다. 형사책임을 더 어린 나이에 묻는 것은 개인적·사회적 낙인을 조기에 고착화할 위험이 있으며, 재사회화의 기회를 오히려 축소할 수 있다. 청소년의 신체적 발달이 과거보다 빨라졌다는 주장도 있지만, 신체적 성숙이 곧 판단 능력이나 자기통제 능력의 성숙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내외 연구 역시 청소년의 충동 조절과 위험 판단 능력이 여전히 발달 과정에 있으며, 조기 형사사법 편입이 재범 감소로 이어진다는 확정적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국가는 처벌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 그것은 다소 쉬운 답이다. 그에 앞서 중요한 것은 보호와 예방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일이다. 소년범죄는 개인적 일탈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학대와 방임, 빈곤, 정신건강 문제, 학습 결손과 학교 부적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회적 산물이다.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이 누적될 때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촉법 연령을 낮추는 방식은 책임을 개인에게 집중시킬 뿐 이러한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 기본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정책의 방향은 분명하다.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내 전문 상담교사와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전문가를 확충해야 한다. 학대·방임 가정에 대한 적극적 개입과 부모 교육, 경제적·심리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회복 프로그램과 멘토링, 직업체험, 대안교육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호시설 역시 처벌의 공간이 아니라 교육과 재사회화를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심리치료, 맞춤형 교육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조정 문제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공론화를 요청한 것은 의미 있는 출발이다. 그러나 형사책임 연령 조정은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다. 이는 소년사법의 철학과 국가 형벌권의 범위를 다시 설정하는 중대한 결정인 만큼, 일시적인 분노나 여론의 압력에 기대기보다 통계와 연구에 기반한 충분한 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형사 처벌 연령 하향은 여론에 반응하는 ‘쉬운 답’일 수 있다. 그러나 소년범죄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예방과 회복의 체계를 구축하는 ‘어려운 해법’이야말로 청소년 범죄율과 재범률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길이다. 모름지기 국가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한다.

더에듀 | “공부해서 남 주자.” 1991년, 교직을 시작하며 내건 학급 급훈은 단순했다. 1990년대 초반은 입시 경쟁이 극심했고, 학벌과 성공이 인생의 공식처럼 여겨지던 시대였다. 공부는 곧 출세의 티켓이었고, 남보다 앞서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사회 전반을 지배했다. 당시 사회 분위기를 생각해보면 이 말은 다소 낯설고, 심지어는 어리둥절하게 들릴 수밖에 없었다. “공부해서 남 주자”라는 말은 부모들에게조차 “공부해서 남 주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곤 했다. 그러나 36년이 지난 지금, 이 급훈은 오히려 더 빛을 발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교육과 사회의 구조를 뒤흔들었고, AI의 등장은 지식과 기술의 우위를 더 이상 인간의 독점으로 두지 않았다. 여기에 MZ세대의 사회 진출은 권위와 서열 중심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냈다. 이제는 공부 잘해서 명문대에 가고,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이 행복의 유일한 길이 아니다. 오히려 남보다 앞선 지식과 기능은 AI가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 되었고, 지식인과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퇴출될 수도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시대에 필요한 인재는 누구일까? 바로 “공부해서 남주는 자”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여기서 공부란 단순히 수학, 영어 점수를 말하지 않는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문제 상황에서 단합을 이끌어내는 능력이다. ● 공동체의 기쁨이 되는 사람 ●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사람 ● 갈등을 봉합하는 ‘피스메이커’ ● 긍정의 에너지를 퍼뜨리는 ‘해피 바이러스’ 이런 사람이야말로 AI가 대체할 수 없는, 진정한 미래형 인재이다. 반대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트러블메이커’는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 최근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 성적과 학벌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인턴 경험, 경력, 협업 능력을 중시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성적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공동체를 성장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36년 전, 시대의 흐름과는 다른 길을 제시했던 급훈 “공부해서 남 주자”는 이제야 그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지식과 기술을 넘어,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공부. 그것이야말로 앞으로의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되는 것이다.

[AI 기사] “교실에 낮잠 책상, 주방은 유리벽으로”...중국, 새학기 학생 ‘건강 최우선’ 정책 실험

[슬가람시인들] <문턱>

[슬가람시인들] <새로운 듯 항상 같은>

부산특수교육 운영계획·장애학생 직업과정 위탁교육 운영계획 발표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부산교육청이 유·초·중등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특수학교 신설과 특수학급 증설에 나서고 희망 분야 직업교육을 실시한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 부산특수교육 운영계획’과 ‘2026 장애학생 직업과정 위탁교육 운영 계획’을 발표, 장애학생 지원에 본격 나선다. 2개 특수학교·84개 특수학급 문 열어 ‘2026 부산특수교육 운영계획’은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맞춤 지원 강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등을 3대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우선 장애 영유아의 초등학교 입학 및 적응 지원을 위해 ‘장애영유아 이음교육’ 예비학교 운영을 확대한다. 사단법인 부산장애인복지관연합회와의 협력을 통한 프로그램 다양화도 추진한다. 오는 3월에는 두 특수학교가 새롭게 문을 연다. 부산한별학교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 부산솔빛학교는 사상공단에서 괘법동 백양산 산자락으로 이전해 터를 잡는다. 2028년까지는 유치원 10학급, 초등학교 25학급, 중학교 31학급, 고등학교 18학급 등 총 84개 특수학급을 단계적으로 신·

3월 9일부터 27일까지 접수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교육부는 23일 ‘2026년 학교복합시설 사업 1차 공모’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다음달 9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교육·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학교 또는 폐교에 교육청-학교-지자체가 협력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체육·문화·복지·평생교육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모사업은 학생 교육과 지역주민 정주 여건 개선에 활용 가능한 사업을 필요성 및 지역 여건, 추진 의지, 예산확보, 활용 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선정한다. 사업비는 지역여건, 건축유형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가산항목 적용 시 재정지원 비율을 총사업비의 최대 80%까지 대폭 상향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1차 공모에서는 ▲농산어촌 지역 내 설치하는 사업 ▲교육특구, 자기주도학습센터,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등 교육분야 국정과제 및 교육개혁과제 연계사업 ▲관계부처 공모·지원사업 병행·연계 추진사업 ▲생존수영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수영장을 포함한 사업을 평가 시 우대할 계획이다. 국정과제에 해당하는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추진을 위해 인구감소

전북, 2개 유치원·1개 초등학교·1개 특수학교 문 연다

대구삼덕초 IB 월드스쿨 인증..."새로운 시작"

"교육재정 7000억원 사라진다"...강은희, 대구경북통합특별법 '우려'

4일 기자회견 및 이취임식 진행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송수연의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최우선 과제는 ‘정치기본권 확보’로 정리됐다. 송 신임위원장은 국회에 정당가입신청서를 제출, 이를 더욱 명확히 했다. 교사노조는 4일 제4대 송수연 위원장 취임 기자회견과 이취임식을 연이어 진행, 이 같은 목표를 분명히 밝혔다. 송 위원장은 오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사람의 교사이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정당 가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교사 등 국가공무원의 정치행위는 금지돼 있으며, 정당 가입 역시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이번 행보는 송 위원장이 앞으로 3년간 주력으로 추진할 것이 무엇인지 상징적으로 보주는 것. 그는 “교사에게만 강요되어 온 침묵의 구조를 끝내겠다”며 “근무시간 외, 학교 밖에서의 정치기본권을 전면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해 정당가입신청서를 직접 제출했다. 송 위원장은 “이 선택으로 인한 책임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며 “국회는 교사가 정당하게 정책을 제안하고 정당에 가입하며 교육 전문가로서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오후에 진행된 이취임식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정치인을 전적으로

대초협, 4일 소방청 회신 공문 공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소방청이 학교 소방훈련 및 교육 업무의 실무 수행 주체는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로 명확히 했다. 소방청은 지난 3일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의 ‘학교 소방훈련 및 교육 업무 수행 주체 관련 법령해석 요청에 “학교의 법적 책임 주체는 학교장이며 실무적 수행은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라고 회신했다. 그러면서, 교직원이 협조 또는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법적 의무 주체의 변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못박았다. 즉, 교직원 지도·관리 권한이 있는 학교장이 업무의 주체이며, 교장이 선임하는 자가 실무를 담당한다는 것. 이에 교사들은 자신들에게 부당하게 부과되던 관행에 철퇴를 놓은 것이라며 환영을 표했다. 김학희 대초협 회장은 “많은 학교가 비전문가인 일반 담임교사나 교과교사에게 관행적으로 떠넘겨 왔다”며 “교사는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이끄는 교육의 전문가이지, 소방행정과 재난 대응의 실무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령에 명시된 책임자의 의무를 일반 교사에게 떠넘기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이제는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며 “일반 교사에게 소방훈련 및 교육 실무를 전가하는 위법적 관행을 즉각 근절하라. 법령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가 업무 총괄

보건교사회 제21대 회장에 김선아 서울 양서중 보건교사 당선

두 달 내 촉법소년 연령 하향?...교디연 "여론에 반응하는 '쉬운 길' 아닌 체계 구축하는 '어려운 길' 택해야"

"9월에 명칭 변경 추진"...박영환 전교조 위원장, 2026년 4대 목표는?

더에듀 AI 기자 | 중국이 학생들의 낮잠을 더욱 편안하고, 급식 조리는 더욱 깨끗하게 하는 등 새 학기를 맞아 학생 건강과 안전 강화 정책의 본격 가동에 나섰다. 4일 중국 언론 人民網日本語版(인민망일본어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국 전역의 낮잠 환경 정비, 급식 질 개선, 교내 괴롭힘 근절 등 학생의 신체적·정서적 성장 지원의 제도적 변화에 대한 내용을 실었다. 우선 지난 2월부터 초·중·고등학생이 낮잠을 잘 수 있는 학습용 책상과 의자에 관한 새로운 국가표준이 공식 시행되면서, 각 지방정부는 해당 기준을 세분화해 학교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학업 부담 증가로 인한 수면 부족과 집중력 저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된 데 따른 조치이다. 광둥성 선전시에서는 약 400개 초·중·고등학교가 이미 ‘낮잠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며, 새 학기부터 200여 개 학교가 추가된다. 이에 시는 새로운 국가 기준에 맞춰 점심시간을 개선, 특히 학생들이 누워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급식 환경 개선도 시작한다. 여러 지역에서 학교 식당 주방을 유리벽으로 개조해 조리 과정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식자재 입고부터 조리·배식까지 전 과정을 스마트 플랫폼

더에듀 AI 기자 | 미 연방 의회에 전국 공립학교에서 성소수자(LGBTQ+) 관련 도서와 교육 자료에 대한 연방 기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공교육 현장의 도서 선정 기준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미국의 연예·시사 전문 매체 People의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 의회에 전국 공립학교에서 LGBTQ+ 관련 도서와 교육 자료에 대한 연방 기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H.R. 7661’로, 공화당 소속 메리 밀러(Mary Miller) 하원의원이 1965년 초중등교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을 개정하는 형태로 제출했다. 법안은 ‘성적 지향적인 소재를 포함한 18세 미만 아동 대상 문학 또는 기타 자료를 개발, 실행, 홍보하기 위한 연방 기금 사용 금지’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이른바 ‘아동 성차별 금지법’으로도 불리며, ‘성적 지향적 자료’를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동의 묘사, 설명 또는 시뮬레이션을 포함하는 것’ 또는 ‘젠더 디스토피아(성별과 관련해 억압적이거나 왜곡된 사회 구조가 극단적으로 나타난 암울한 미래상)와 트랜스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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