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경기 공유학교 ‘25 수업 위탁형 프로그램’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를 근거로,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춘 맞춤형 교육활동을 제공함으로써 학습 소외를 예방하고자 마련된 정책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와 협력해 심리적·환경적·언어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대안이 되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최소 3명 이상 신청 시 개설이 가능하다. 이러한 정책은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 격차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며, 정합성과 시의성, 정책적 타당성을 갖춘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은 약 16만 6000명에 달하고, 공·사립 대안학교는 500여개에 이른다. ADHD 진료 학생은 최근 5년간 82% 이상 증가했으며, 느린 학습자(BIF, 경계선 지능), 다문화 가정, 한 부모·조손 가정 등 다양한 교육 소외 집단이 존재한다. 이들의 실태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현실에서, 수업 위탁형 프로그램은 사실상 교육의 마지막 방파제로 기대받고 있다. 그러나 운영 현실을 들여다보면 우려스러운 점도 적지 않다. 수탁기관 상당수가 ‘공공적 페르소나(persona, 겉모습 또는 대외적 정체성)’를 내세워 신뢰를 얻고 있지만, 그 이면에 상업적 동기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실제로는 공공성을 강조하며 정부·지자체·민간 후원을 확보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운영 수익을 우선시하거나 교육보다는 마케팅에 집중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학부모와 학생의 기대가 무너지고, 교육 행정 당국과의 신뢰가 훼손될 가능성도 있다. 공공 예산이 사적 이익의 도구로 전락한다면, 교육의 본질과 가치는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도 존재한다. 실제로 일부 대안학교나 위탁교육기관에서는 퇴직 교장·교육장 출신 인사가 책임자로 참여해 운영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제도적 기반보다는 개인적 네트워크나 지역 여건에 따른 임의 운영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이러한 사례들을 체계화하고 제도화함으로써, 전국 단위에서 공공성과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교장(또는 교육장)급 책임자는 수십년 간의 교육 현장 경험과 철학을 갖추고 있으며, 행정과 정책 실행의 전문성을 통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 나아가 그들의 상징 자본과 신뢰 자본은 기관의 신뢰도와 정책 일관성을 제고하는 것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단, 이들의 행정 역량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해박한 지식, 사명감, 윤리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병행되어야 한다. 실제로 핀란드와 캐나다 등에서는 교육장급 관리자들이 대안교육 기관 운영을 직접 맡아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제고한 사례가 있다. 한국도 이제는 유사한 제도적 실험을 통해 프로그램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함께 확보해야 할 시점이다. ‘오류는 고칠 수 있어도, 한계는 넘을 수 없다’라는 말처럼, 대안교육은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넘는 시도야말로 교육 혁신의 출발점이다.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가 말하듯, 어떤 체계도 그 안에서 모든 진리를 증명할 수는 없다. 교육 정책 또한 완전한 해답을 갖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불완전성을 회피하지 않고 직시하며, 끊임없이 더 나은 해법을 모색할 때, 비로소 교육의 본령인 ‘공공성’과 ‘학생 중심’ 가치에 다가갈 수 있다. 결국,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과 미래를 위한 한계를 넘는 노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지금이야말로 정책의 상업성을 경계하고, 제도적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때이다.

더에듀 | 교육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성장 자산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 학생들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며, 함께 활용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소통 교육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독자의 관점에서 교육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교육의 방향에 대한 이해와 토론을 이끌어 내는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해 교육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고등학교 2학년 A군은 최근 친구 두 명의 자퇴를 지켜봤다. 이 학생은 “한 명은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또 한 명은 학원에서 ‘더 효율적인 시간 투자’를 권해서 학교를 떠났어요”라고 말했다. 이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치르는 것이 더 이상 ‘예외적인 선택’이 아니다. 공교육을 등지는 청소년들, 그늘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탈출’은 지금 한국 교육이 얼마나 균열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지난해 고등학교를 자퇴한 학생은 2만 5792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고교생의 2%가 자퇴한 것으로 이는 최근 5년 새 최고치다. 전체 고등학생 100명 중 2명이 스스로 학교를 떠났다는 의미이다. 일반고 1학년 중 자퇴생 수는 올해 8050명으로 2년 사이 60%나 늘었다. 지난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1000명 중 24명꼴로 학교를 자퇴한 셈이다. 검정고시 응시율도 함께 급증...공교육 대체재로 떠오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검정고시 출신 대학 진학자 수이다. 올해 전국 4년제 대학 신입생 중 검정고시 합격생은 9256명이다. 대학알리미에서 검정고시 합격생 중 대학 진학자를 공시하기 시작한 2013학년도 이래 대학 신입생 수가 가장 많았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신입생 중 검정고시 합격생을 합치면 189명으로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은 수치이다. 이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검정고시가 ‘대학 진학의 우회로’가 아닌 ‘목표로 향하는 정공법’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지난달 6일 실시됐던 올해 1회차 고졸 검정고시 응시 10대 청소년 수는 1만 633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으며, 지난해 대비 최대 2000명 이상 늘어난 수치를 기록했다. 입시 현장의 목소리는 냉혹하다. 정시 확대, 교과 중심 평가, 내신 불리함을 극복하려는 전략적 선택 등으로 고교 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일부 학생은 ‘차라리 학교를 포기하고 입시에 집중 하겠다’고 판단하고 있다. “선택받지 못한 공교육”...교육 당국은 늦장 대처 중 본격적으로 검정고시 합격생의 대학 진학이 증가한 시점은 2020학년도다. 2018~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사태’ 전후로 정시 비율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던 시기와 맞물린다. 교육부는 ‘검정고시 응시율 상승이 일률적인 공교육 불신을 의미하진 않는다’라고 밝혔지만 현실을 외면한 말이다. ‘정규 학교’가 청소년들에게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는 사실은 이미 통계가 입증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공교육이 외면받고 있을까. 첫째, 학교가 ‘입시에 불리한 시스템’으로 비치고 있다는 점이다. 무의미한 수행평가, 진로와 무관한 비교과 활동, 성적 경쟁을 유도하는 내신 구조가 학생들을 지치게 만든다. 둘째, 대입 시스템의 불확실성이다. 2028학년도부터 사실상 ‘정시의 수시화’가 도입되며 검정 고시생의 상위권 대학 진입문이 좁아졌다. 수시와 정시가 매년 뒤바뀌고, 평가 방식의 모순된 체계는 혼란을 가중시킨다. 셋째, ‘나에게 맞는 교육’을 찾기 어려운 획일적 수업 방식이다. 학교 밖 청소년 10명 중 6명은 고등학교 시기에 학교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6.4%는 반년 이상 은둔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순히 ‘전략적 선택’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세 가지 제언 우선 고교 학사 구조를 고교 선택과목 다양화와 학생 맞춤형 시간표 보장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단순히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학교마다 진로 특화형 모듈을 제공해야 한다. ‘개성과 진로를 키우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둘째, 정시·수시 통합형 입시 시스템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불투명한 평가와 전형 구조는 공교육 불신의 핵심이다. 학교 성적과 입시 결과 간의 연결 고리를 명확히 하여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검정고시 합격생은 검정고시 성적으로 비교 내신 등급을 적용받는다. ‘고교 재학 중 학교 내신 성적이 좋지 않았던 학생이 비교 내신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셋째, 중도 이탈 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상담교사 확충, 대안학교와 연계한 융통성 있는 학업 설계, 검정고시와 연계된 학습권 보장 플랫폼 구축 등으로 학생의 학업 지속을 지원해야 한다. 이들의 69.5%는 학교를 그만둘 당시 검정고시 준비를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조사 대비 11.2%p 높아진 것이다. 교육의 마지막 경고음 한국 교육은 지금 ‘탈학교 시대’의 문턱에 서 있다. 외고·국제고에서 자퇴한 학생은 2022년 317명에서 2023년 366명으로 15.5%로 폭증, 내신이 불리한 외고와 국제고 학생들의 자퇴가 줄을 이은 것으로 분석된다. 학교가 더 이상 ‘배움의 공간’이 아니라 ‘비효율의 상징’으로 전락한다면, 남는 건 불평등한 사교육과 심리적 불안뿐이다. 지금이 바로 공교육을 다시 세워야 할 시간이다.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을 비난하기 전에, 왜 그들이 떠나야만 했는지를 묻고, 그 빈자리부터 다시 채워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공정한 교육,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이다. 김영배= 교육자이자 비영리 사회 단체장으로 25년 이상을 교육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교육은 사회 성장의 기반이 되는 자양분과 같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교육학 박사로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의 방향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이기도 하다. 특히, 인적자산이 대부분인 대한민국의 현실에 비춰, 소통과 협력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지식보다 인문학적 소양과 다양성 교육이 미래세대에 더 가치 있고 필요한 생활자산이라 생각하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 흐름 속에서 교육의 중요성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기본 인식 속에 미래 가치를 어떻게 준비하고 연구해야 하는지를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논해 보고 싶어 한다.

사교련, 이진숙 교육부총리 후보자에 10대 대학 과제 제시..."의혹 불충분 해명 시 자진 사퇴" 요구

"장애인교원과 동행하는 학교가 통합교육 산실"...장교조, 국정기획위에 5대 정책 제안

6~11세 정서장애 진료 5년 간 두 배 증가...초등노조 '영유아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포함' 요청

성서초에서 첫 연수 진행…미래형 교육 혁신 신호탄 입증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바로 활용 가능한 내용이었다.” 서울서부교육지원청이 진행한 AI·디지털 테마파크 첫 직무연수가 참석자들의 호평을 받아 차기 연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 성서초등학교에서 진행한 ‘학교로 찾아가는 AI·디지털 테마파크 직무연수’는 서울서부교육청이 관내 초등교원을 위해 처음으로 연 AI 및 디지털 기반 직무연수였다. 이번 연수는 교사들이 AI와 에듀테크를 실제 수업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학교별로 관심 있는 주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테마파크형 맞춤 연수’ 방식이다. 올 1학기 관내 35개 초등학교가 신청했으며, 연말까지 7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AI·디지털 테마파크 직무연수’는 교사가 놀이기구를 고르듯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7가지 테마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에듀테크 주토피아 ▲AI 관람차 ▲AIDT 대탐험 ▲수업 바이킹 ▲평가 익스프레스 ▲업무 레볼루션 ▲파라오의 학급경영 등이다. ‘파라오의 학급경영’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연수에서 교사들은 AI 기반 학급운영 도구를 직접 체험하고 이를 수업과 학급운영에 접목하는 실습을 진행했

지난 2일 국정기획위원회 찾아 제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들이 국정기획위원회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절대평가와 서·논술형 도입을 제안했다. 또 정원 산정 방식을 학생 수에서 학급 수로 바꿀 것과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교육감의 참여를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일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대 교육과제’를 공식 제안했다. 협의회가 제안한 4대 과제는 ▲고교-대학 연계 대입제도 개편 ▲교원 정원 관리 권한 이관과 교권 보호 체계 확립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이다. 우선, 고교와 대학 간 연계성 강화를 통해 고교교육과 대입 제도의 정합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내신 평가의 절대평가화 및 성장 중심 평가체계 도입(5단계 성취평가화 및 성장 중심 평가체계 도입, 수행평가 확대 등 과정 중심 평가와 AI 기반 평가 지원체계 마련)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개편(절대평가 및 서･논술형 도입) △수시･정시 통합형 대입전형 도입(수험생 부담 완화, 고3 2학기 수업 정상화)을 요구했다. 또 공정성과 사회통합 기능 강화로 대입 제도 공정성·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역균형전형 및 사회적 소외계층 전형의 법제화 및

강원학생진단평가 2일부터 시행...학교 96%, 학생 84% 참여

강원교사노조 "학생평가계획 현장 의견 반영 약속 지켜라"...강원교육청 "설문 실시했고, 또 진행할 예정"

대구교육청, 102개교 급식기구 개선 추진...청탁 등 비위 신고도 함께 받아

2020년 4만 6233명에서 2024년 9만 6113명으로 증가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신건강 위험 신호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교사들이 평가항목 추가와 학교의 전문기관 연계 편의성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질병코드 F90~F98)에 따르면, 6~11세 진료 인원은 2020년 4만 6233명에서 2024년 9만 6113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특히 2021년 5만 9692명, 2022년 7만 3097명, 2023년 8만 6730명 등 꾸준히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초등노조는 검사비 지원이나 연계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아 많은 학생이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1·4학년을 대상으로 정서행동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가정에 통보한다. 그러나 위험군인 학생에게도 전문기관 연계 검사 권유만 가능할 뿐 강제성이 없다. 이에 초등노조는 관련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과 학교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정에서는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8차(생후 66~71개월) 영유아 건강검진에 정신겅강 평가 항목 포함과 ▲학교에서 전문기관으로 쉽게 연계

특정 기구 법제화 아닌 업무 총량 줄이는 공동 투쟁 필요 교사노조에 이어 '반대' 인장 명확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 행정실 법제화를 두고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노조)이 찬반을 주고 받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학교 행정실 법제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교사노조가 학교업무표준안 마련 우선을 이유로 반대하자 교육청노조가 교사 중심 시각에 갇힌 주장이라며 비판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499/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528) 이 상황에 전교조 역시 초중등학교의 교육활동을 위한 행정, 인력, 예산, 시설 등의 통합적 지원이 오히려 어려워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며 업무표준안 먼저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교조는 “학교 업무가 폭증하고 있으나 교육활동을 위한 행정업무 지원은 약화한 것이 현실”이라며 “행정실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서라기보다 행정업무의 지원 범위와 학교 내 행정실의 역할을 둘러싸고 학교 구성원 간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

보건교사노조 "교육부의 약사법 오인 바로 잡을 것"

교사의 학교 밖 정치자유 가능할까?...11일 국회서 입법 논의 시작한다

유아교육단체들 "학부모가 교원 인사권까지 관여"...유아교육법 개정안 즉각 철회 요구

더에듀 AI 기자 | 네덜란드가 시행한 초중학교 스마트폰 사용금지 정책이 학생들의 학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중간 보고가 나왔다. 영국 언론사 The Guardian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Monitoring landelijke afspraak mobiele telefoons en andere devices in de klas. Tussenrapport nulmeting’(교실 내 휴대전화 및 기타 디바이스 사용에 대한 국가적 합의 이행 모니터링: 사전조사 중간보고서)를 보도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금지한 교실에서는 학생들의 집중력이 평균 75% 증가했고, 성취도 역시 눈에 띄게 상승했다. 네덜란드 교육부의 자문을 받아 진행된 이번 연구는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 등 도시 지역을 포함해 총 100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했으며, 평균적으로 학습 성과는 28% 향상됐다. 특히 ‘낮은 성취도를 보이던 학생군’에서 두드러진 변화가 확인됐다. 더 가디언은 ‘디지털 환경이 학습 취약계층에게 더욱 강한 방해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한 교사는 인터뷰에서 “아이들이 수업 중 휴대폰을 만지작거리지 않자, 교실 분위기

더에듀 AI 기자 | 구글이 피어슨과 손잡고 초중등 AI 학습 도구 개발에 나선다. 영국 언론사 로이터(Reuters)는 지난달 26일 구글과 글로벌 교육콘텐츠 기업 피어슨의 ‘초중등 교실을 위한 AI 학습 도구 개발 협약 체결’ 소식을 보도했다. 협약에 따라 구글은 자사 AI 기술을 교육에 특화된 형태로 최적화해 제공하고, 피어슨은 전 세계 80개국 이상에서 활용되는 자사 학습 콘텐츠와 교과자료를 바탕으로 AI 시스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과 역국 학교들이 가장 먼저 적용되며 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앤디 버드(Andy Bird) 피어슨 CEO는 “AI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더 효율적이고 풍부한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열쇠”라며 “우리는 인간 중심의 기술 설계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술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티븐 포셋(Stephen Forsett) 구글 Cloud 교육사업부 대표는 “이번 파트너십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닌 ‘AI와 교육의 통합’을 위한 시금석”이라며 “학생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 콘텐츠가 자동 조정되는 구조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의 AI 시스템은 ▲학생의 수준,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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